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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31일33호

뉴스 TOP 3

[BBC(20230315)]

장옌융: 중국의 사스 은폐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의사 별세(Jiang Yanyong: Whistleblower doctor who exposed China's Sars cover-up dies) 외 3건

[이데일리(20230303)]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지급한다

[이데일리(20230329)]

출산휴가·육아휴직 막는 기업 엄벌한다

회원사 청렴활동

인천교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신규 위촉으로 감사 활동 투명성 제고

▲ 인천교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사진 출처 :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반부패‧청렴성과 향상과 자체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3일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 시정 및 건의, 제보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민간 참여형 부패 예방 시스템이다.   공사는 지난 2월 6일부터 공개모집과 청렴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3명(남성 2명, 여성 1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했고 총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자체감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동안 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및 건의, 각종 시민 불편사항 개선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인천교통공사 유중호 상임감사는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신규 위촉으로 인천교통공사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와 감사활동이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2023년 03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삼성전자, ‘2023년 상생협력데이’ 개최

삼성전자는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부회장, 삼성디스플레이의 이청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을 비롯한 208개 회원사 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협력데이는 삼성과 협력회사가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협성회 정기총회, 우수 협력회사 포상 등이 진행되며, 삼성 주요 경영진과 협성회 회장단 간 화합의 장이 돼 왔다.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된 상생협력데이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됐다.   협성회 회장 김영재 대표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기술개발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특히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와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초한 ESG 경영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 3년 간의 팬데믹 상황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명확한 전략 아래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기 보다는 실력을 키워 근원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달라”며, “공급망 전체의 생존을 위해 ESG 경영에도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금/인력/교육지원부터 ESG 경영까지…진화하는 상생협력   삼성전자는 최근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담조직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우선 올해부터 협력회사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에서 온실가스 감축, 공급망 실사법 대응, 공정거래 정책 등 ESG 경영 관련 22개 과정을 신설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산성 저하와 불량 등 협력회사의 문제를 개선해 공장운영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생협력아카데미 컨설팅센터 내 ‘ESG 지원’ 기능을 신설해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량 구축과 현장 개선을 돕는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협력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Biz 기술 설명회, 보유 특허 개방,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 지원, 인력 육성 등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2·3차 협력회사까지 확대해 지원 중이다.   품질/생산혁신, 신기술 개발, ESG 등 우수 협력회사 34개사 시상   한편,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한해 동안 품질/생산 혁신, 신기술 개발,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우수 협력업체 30개사 ▲ESG 우수 2개사 ▲공정거래 우수 2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모듈 설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엠씨넥스’는 카메라 패키징 라인과 자동 떨림 보정 기능인 OIS(Optical Image Stabilization) 공정을 자동화하는 등 원가와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2차 협력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불량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9개 협력사의 원가 약 300억원 절감에 도움을 주는 등 상생의 온기가 하위 협력회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실천했다.   삼성전자에 반도체 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테스’는 반도체 설비 가동 최적화와 주요 부품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QD(Quantum Dot, 반도체 결정)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한솔케미칼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인 잉크젯(Ink Jet) 공정에 적합한 QD 재료 개발을 통해 우수한 광특성 구현과 공정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잉크젯 공정: 설비를 활용해 잉크를 적정 위치에 뿌리는 공정   삼성전자에 TV용 SMPS(전원 공급 장치)를 주로 납품하고 있는 ‘동양이엔피’는 자체 제품에 태양광 인버터 개발, 사업장 전반에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지속 투자와 성과를 인정 받아 ESG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 삼성전자 상생협력데이 (사진출처 : 삼성 뉴스룸)   삼성전자 2023년 03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2023년 청렴 향상 종합 대책 추진

- 공렴(公廉)으로 당당한 진주 실현   ▲ 진주시 청렴추진단 회의 (사진 출처 : 진주시청)   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공렴(公廉)으로 당당한 진주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 반부패 청렴 향상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추진단을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 청렴 시책 추진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간부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추진단 회의를 열어 △2022년 청렴도 평가의 취약 부분 분석 △2023년 반부패 청렴 향상 시책 설명 △청렴실천 결의를 진행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렴(公廉) 진주를 만들기 위해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법령․제도의 이해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부패행위 발생부서 특별관리제 △세대 간 청렴공감 그룹 코칭 및 직원 감성 소통 프로그램 △부패행위 모의신고 훈련 △청렴콘텐츠 공모 △권익위원회 청렴 라이브 콘서트 △청렴 골든벨 △‘청렴하모’캠페인 등을 통해 법과 제도를 내재화하고 공직자의 청렴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2023년 03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제7기 감사자문위원회 출범

- 민간위원 4명 등 7명 구성…감사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기대   ▲ 경남교육청 제7기 감사자문위원회 위촉식 (사진 출처 : 경남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자체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7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본청 2층 중회의실에서 민간 감사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위원이 감사 운영에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법률, 회계 등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자문위원 4명과 내부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자체 감사 계획,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요 감사 정책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통해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시행한다. 특히,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감사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위를 달성한 데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새롭게 활동할 제7기 감사자문위원회 역시 투명하고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감사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3년 03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김동연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제3기 신규위원 위촉 및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   - 2023년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 심의·의결 ○ 김동연 지사 “청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   ▲<사진설명 1>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며 “다산선생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박석무 원장께서는 다산선생의 철학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셨다. 그게 공렴(公廉)이었는데 공정과 청렴이라고 한다. 짧은 말속에 함축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전관예우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기도의 수많은 공무원도 대부분은 저와 같을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청렴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끔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관협의회 제3기 위원 구성은 2018년 10월 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위원 25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제3대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 경기도 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와 올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은 ‘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과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 ▲청렴 의식 내재화로 청렴의 일상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공조․협업 강화 ▲부패 예방․관리로 부패사건 최소화다. 도는 지난 연말 시행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올 초에 시행한 도민의 관점에서 세우는 감사 4.0과 연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2023년 03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소방본부와 함께 청렴캠페인 실시

- 지난해 우수한 외부체감도 평가 받은 인천소방본부와 청렴 의지 다짐    ▲인천광역시 청렴캠페인 실시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청렴의 날10.3」을 맞아 10일 인천 소방본부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행정분야별 외부체감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천소방본부와 함께, 인천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업 의지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시 감사관실과 소방감사담당관 직원들은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와 청렴해피콜 설문조사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과 제도운영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인천청렴뉴스’를 소방본부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김재범 시 감사관은 “소방분야 청렴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종합 청렴도 평가 중점관리부서와 합동 청렴캠페인을 전개해 청렴에 대한 내부 인식을 높이고, 부패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1월 10일 시청 민원동에서 실시한 청렴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월 10일「청렴의 날10.3」에 맞춰 청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2023년 03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동아제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좌측부터 동아제약 백상환 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우리나라 예술 발전과 문학분야 유공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아제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40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국내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여성 문인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으로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당일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분야의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글짓기 대회로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여성 문인을 발굴했다.   지난해는 여성 마로니에 백일장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5개년 주요 수상작 모음집인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를 출간해 백일장의 의미를 더했다.   동아제약 백상환 대표는 “이번 수상은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많은 관심을 주신 여성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 분야에 끊임없는 지원과 응원을 통해 국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2023년 03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두근두근 꿈을 향한 첫걸음’ 삼표와 함께 내딛는 새학기, 새출발

–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활동 전개 – 성동구 저소득 아동 21명에게 학용품 지원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사진 오른쪽)과 차동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장은 지난 3일 삼표와 함께하는 새학기, 새출발 지원사업인 ‘성동구 저소득아동 새학기 물품 지원’ 전달식을 갖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아동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 [사진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은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새 학기 학용품은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 2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을 준비하지 못한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학용품을 교체하지 못한 고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 진행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축하하는 동시에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이번 지원을 받게 될 아동들을 위해 ‘너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새학기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등의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 전달해 남다른 애정을 전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은 “녹록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맞이할 아이들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 나눔사업팀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삼표 2023년 03월 0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해양경찰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없애는 데 앞장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불합리한 제도 및 고질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부패예방제안’코너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운영해오던「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 사후 신고 중심이었다면, 부패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유형으로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기본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부패예방제안’코너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담당 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담당관은“‘부패예방제안’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23년 03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수원시, 제10기 시민감사관 33명 위촉

- 2일 위촉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위촉장 수여 수원시가 ‘제10기 수원시 시민감사관’ 33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제10기 시민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수원시 시민감사관은 기술·회계법무·복지 분야 전문가 23명과 일반행정 분야 1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은 기관 감사·분야별 현장 감사 등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건의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시정 발전을 위한 불편사항 건의 ▲공직자 청렴도 재고를 위한 자문 등 공공감사활동을 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렴 저해 요인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고,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 행정 분야는 한 차례, 전문 분야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청 2023년 03월 0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경남도, 찾아가는 지방공공기관 청렴역량교육 실시

- 5월까지, 도내 1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교육 - 청렴전문강사인 경남도 민기식 예산담당관이 직접 방문 교육 실시 -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등 집중 관리감독 병행    경남도는 20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21일 관광재단, 22일 경남평생교육진흥원 등 도내 1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렴교육을 5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지방공공기관 청렴역량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경남도 민기식 예산담당관이 직접 지방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부패공익신고제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민기식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민선8기를 맞아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성과를 위해 경남도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도민들의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에 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직 내∙외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작년 지방공공기관 관련자 총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역량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도내 공공기관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 기관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에 대한 지표배점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2023년 03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청렴문화 조성…파주시 일반시민감사관 위촉식 개최

- 공정성·투명성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행정 구현   파주시가 16일 2023년 신규 일반시민감사관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첫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이번 일반시민감사관은 신규 9명, 재위촉 11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20명의 일반시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간 지역에서 일어나는 비리,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민 생활 불편 등을 제보·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읍면동 종합감사 시, 현안사항을 제보해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청렴한 시정으로 나아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의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시민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펼쳐 파주시를 더욱 청렴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청 2023년 03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시흥도시공사, 2023년도 청렴표어 공모전 우수작 선정

-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선정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작년에 이어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표어 사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지난 3월 9일 우수작 4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82건의 표어가 접수됐다. 부서장, 청렴·인권침해 지킴이 등 대표직원들의 1차 심사, 실·처장의 2차 심사, 임원진의 3차 심사를 거친 객관적인 심사 끝에 총 4건의 표어가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청렴표어] 1. 청렴, 나의 얼굴이자 명함입니다. 2. 청렴한 우리!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3. 일할땐 열정으로, 청탁엔 냉정으로! 4. 오늘의 청렴, 내일의 경쟁력 우수작으로 선정된 청렴표어는 분기별 1개씩 공사 내부망, 공문서, 각 시설물 게시판 및 사무실에 부착·게시하여 공사 전 직원이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작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시흥화폐 시루로 소정의 부상이 지급된다.   정동선 사장은 “올해 6년째 진행된 청렴표어 공모전이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끝났다”며, “일상에서부터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에 힘쓰며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연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청렴윤리 실천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청렴소통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윤리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시흥도시공사 2023년 03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해양경찰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없애는 데 앞장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불합리한 제도 및 고질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부패예방제안’코너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운영해오던「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 사후 신고 중심이었다면, 부패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유형으로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기본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부패예방제안’코너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담당 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담당관은“‘부패예방제안’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23년 02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Global Impact]: (2) [세계 3.1차 반도체 전쟁: World War 3.1]1)

[세계 반도체-칩 전쟁의 출발점에서 4개국간의 이해관계규정에 관한 미국상무부의 일방적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핵심은 미국의 반도체-핵심 설계메이커와 4개국  칩-제조 메이커의 합의에 있다]     *****  (이용자 소견:user-opinions) *****   - 미국측은 왜 국내의 반도체 핵심 메이커와 협의 없이 보상 및 지원책을  규정하고 나서는가?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상무부의 한계를  벗어나 관련업계의 폭넓은 협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군사력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기술과 초고밀도 칩-제품과 관련제작 설비기술의 유출금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분위기가 세계 3차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중대한 반도체 산업의 전력 프로젝트를 둘려 싸고 거의 매주 앞뒤가 뒤바뀐 전략들이 변경되는 것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기업과 TSMC 및 중국전부의 관계자들은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호주 정계의 안개 속의 정치적 술책과 색깔론들]   최근 호주의 정계와 매스미디어간에도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다:China Declares On The United States'등의 기사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집필한 캐사린 죤스턴(Caitlin Johnstone:호주 언론인)에 의하면, 호주의 방송계를 지배하고 있는 Sky News Australia 사주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최근의 미국과 중국간 관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호주옹호와 때를 같이해 머독(R.Murdoch)은 호주의 군사비증강을 적극 찬성하는 프로그램 특집에 직접 출연한 것이다. 머독의 관심은 중국이 매우 위험한 공산주의라는 것을 선전하는 데 대단한 열을 올리고 있는 내용들이다2).    다른 관련 기사와 비교해 보면 호주정계의 일상적인 일종의 '포리틱스:politics:술책'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언동으로 따돌리는 술책인 것 같다.    이미 2022년5월11일 기사에 의하면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수상은 호주 국방장관인 피터 듀턴(Peter Dutton)의 중국의 '선전포고에 관한 언급'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케빈 러드 전수상과 정치적 라이벌인 전 호주의 외무장관 쥴리 비숍(Julie Bishop)은 중국의 독재권력에 의한 매우 복잡한 정치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3). 관련 정치인들의 안개 속의 언동은 믿을 것이 아니나, 최근의 미국과 중국간의 돌발적인 충돌방지는 양국간의 핫라인에 의해 수시로 상호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발적인 충돌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4).        [국제여론에 대한 미국정부의 고심과 대 중국정책모색]   호주정계를 둘려 싼 중국의 대미 선전운운에 대한 충동사건 이전인 2022년11월13일자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관계의 적개심에 대해 그냥 운명론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워싱턴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또는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측의 대 중국에 대한 이익보호와 증진책에 관한 5가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공통적 역할은 미국정책이 미국자체의 장기적 국익과 중국이 그것에 어떠한 기회로 접근해 올 것인가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5).   특히 미국은 조심스럽게도 중국이 미래의 세계무대에서의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을 되풀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실 지금 지적한 미국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중국측이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문화적 기반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 즉 중국의 글로벌 시책 방향은 자유진영방식의 생산과는 시장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글로벌 자유시장운영에 대한 일명, '글로벌 트레이드 오프:global trade-off'라는 고질적인 허들이 가로 놓여 있는 셈이다.  미국측은 중국측의 어려운 글로벌 원칙적 실행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거래질서를 권유하는 것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는 중국정부가 국내의 안정된 생활환경의 구축과 국내정치의 신뢰성을 쌓아 올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브루킹 리포트에서 지적한 양 국가간의  장기적 국익에 대한 무관심한 사항들]    양국간에는 장기적 국익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목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 이러한 접근법의 타당성과 접근성에 의문을 갖는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들의 확신을 뒤흔들 것 같다는 의견이다.  2) 이것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위기, 핵 확산과 같은 세계적인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영원히 폐기하는 업무이다.  3) 이것들에 의해 국제안보를 최우선적인 뒷받침과 동시에 물자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칙과 규범, 이의 필요한 기관들의 효과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이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가용한 외교적 공간(diplomatic space:외교적 시간)을 좁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 중국측의 입장은 중국의 위상을 악화시켜 미국측이 세계문제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립적인 틀을 덮어 씌우는 식으로 공산당 리더십을 악화시켜 퇴출을 선동해 세계무대에서 고립을 확신시키고 있다고 반론한다6).      [브루킹 연구소의 리포트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미국의  초 첨단기술정책연구의 기본 프레임위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중국과 우호적 공존을 위해 미국의 역량강화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미래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먼저 개발하고 이를 배치 활용해 국가의 경제적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의 돌파구를 대충 열거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미국의 브루킹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미국의 대 중국정책방향의 조정(2022)'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리포트에서 중요한 관련부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 리포트의 큰 흐름은 대체로 미국주도의 논리적 태두리 속에서 중국을 설득시키려는 일관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와 관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 및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리포트는 1)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위기, 핵확산문제 등의 난제를 거론할 수 없도록 마무리하는 일. 2) 국가안보의 뒷받침과 물류와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의 확보. 3)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좁혀가는 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 본 칼럼은 주로 미국과 중국간의 초 첨단의 군사력강화를 둘려 싼 혁신기술력의 행방에 관한 범위를 벗어 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정책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도 양국간의 무역거래는 무려 7,200-7,300억$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경쟁관계가 냉혹한 경쟁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상호간 무의미한 것이다. 동시에 인간의 이동과 교류는 물자와 기술만큼 중요한 요소로서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다. 미국의 높은 과학적 연구와 의료관련연구, 기술혁신과 AI-연구, 대학의 우수인재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의 교육훈련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것은 거의 아시아계와 중국인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사실 이들의 지원자에 의해 미국기술의 독창적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8).     [미국 기술적 리더십에 대한 주시]   미국의 정책전문가들은 기술중심의 미래경쟁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장에서  더욱 강경하고 보다 온건하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가설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 지울 수 없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AI 기술, 차세대의 통신기술, 청정 에너지, 반도체와 퀀텀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발전과 설치에 앞서가는 것에 의해 힘의 추진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기술의 리더들은 최신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가안보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로 취급할 의무가 있다. 1) 미래의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의 강화-기술혁신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국가 레벨의 투자강화, 가령 반도체 초고밀도 칩 개발, 즉 chips and science act.  2) 미국자체의 국익을 위한 중국에의 호의적 환경조성-1978년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내의 미국기업의 확장된 시장접근을 허용했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 관계구축-최근에 양국간의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함에도 이것이 거의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쿼드(호주, 인도, 인본과 미국,최근 가입예정인 한국)이며, 중국은 브릭스 연합(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상하이 기겁과 지역그룹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9).   이상은 브루킹의 연구 리프트의 핵심내용은 중국정부와 강경한 중앙공산당이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독자적인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문제이다.       [한국 반도체 상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의 비교]      [미국의 초고밀도 반도체–칩의 일관생산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29일(화)에 민주당 주지사와 상원 의원을 선출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애리조나의 TSMC 건설현장을 방문해 120억$의 프로젝트완성이 곧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을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초고밀도의 반도체-칩은 AI(인공지능)과 슈퍼 컴퓨터의 수요와 미국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고밀도의 칩에 중점을 두는 것은 최첨단의 산업화와 군사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반도체-칩의 초고밀도화는 세계경제를 리드할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한다10).   미국의 발명품인 반도체는 설계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칩의 공급은 거의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즉 반세기간간의 글로벌 아웃 소싱(外注)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특히, 트랜지스터를 운반하는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s)'의 생산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칩을 패턴화하는 '리소그래피 도구(lithography tools)'부문은 일본과 네덜란드이다. '프로세스 칩(processor chips)'은 주로 대만(주로 미국의 신설중인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다11).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칩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영토이기는 하나, 중국은 주로 미국첨단기술의 도용에 의한 중국측 첨단기술의 군사력강화정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미국도 뒤늦게 대만을 가운데 두고 중국측에 [양도할 수 없는 영토:inalienable part of its territory]로 강경한 입장이다. 즉, 미국은 중국을 미국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대중국과의 대립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의 첨단 반도체 부품과 초고밀도-칩 조달을 피해 지난 여름, 의회가 [반도체-칩과 과학법령: Chips an Science Act]을 제정해 각종 테스트와 패킹에도 활용하기 위해 제조부문에 거의 500억$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혁신적인 반도체 첨단기술이 실험실에 머물러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공장(rication 혹은 fabrication)에서 실현될 것과 프로젝트의 자금관리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12).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첨단-칩 전략상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상무부(商務府)는 글로벌 반도체-초고밀도 칩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에 관한 대 중국의 금수품 전략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다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은 계속 혼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방식으로는 긴요한 글로벌 반도체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상무부는 서플라이 체인의 규제를 강화해 첨단-칩의 제조시설 서비스 부문의 금지규정을 내리고 있다. 이 조치는 외국 반도체기업도 미국정부의 허가 없이 최첨단-칩의 중국수출에도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기술을 그대로 모방 혹은 복사하게 된다면, 무서운 결말을 가져올 것을 경고한다. 이 같은 경고조치는 중국의 전체 서플러이 체인에 대한 봉쇄할 뿐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 중국 정책은 중국이 첨단-칩의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국사력은 물론 경제적 헤게모니를 쉽게 쟁취해 미국의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에 대비하는 사전적 경고이다.     [중국내의 대민정책의 결정적인 두 가지 강압책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와,  이와는 달리 2차대전이후로 '미국의 매카시즘에 의한 공산주위와 좌파행 파에 대한 탄압과 무서운 숙청'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반 민주주의자(anti-democratist)'와 '미국정책에 반대하는 반미 행동자(anti-Americanism)',다수의 '반 미국 파워(anti-American Po- wers)'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당들이  산발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13)   중국국내의 대민 정책에 강경한 감시 시스템의 강화와 문화적 소수민족에 대한 포악한 억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다. 현재 시 지핑 정권 이후 중국내의 대민 정책에서 두 가지 무서운 감시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차세계대전후인 1950년2월 미국 상원의원인 조셉 매카시(Joseph McCarthy)는 공산주의자 수백 명이 트루먼 행정부와 국무부에도 퍼져나갔다는 언론보도의 열풍을 일으켜 수 많은 인사들을 희생시켰다. 한국의 6.25때의 남북한의 민간인 학살도 같은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정책을 둘려 싼 중국의 도시봉쇄 등 무서운 강경책으로 세계적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의 결과는 최근에 중국정부의 힘들었던 국가정책에 의한 원상복귀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14). 이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내의 2가지 최악의 사태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메커시 의원의 고발로 전후 미국내의 공산주의자와 극단적 좌파와 학계 및 언론계의 공산당단체에 대한 무서운 숙청과, 베트남전쟁에의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어 세계 각처에 반미행동파들이 격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중국정권이 지배하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비참한 사회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강화 : dystopian surveillance systems].  (2) [문화적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자행하는 야만행위 : violent repression of a cultural minority]15).       2023년 03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Peter Tchir of Academy Securities, Feb 21, 2023,'World War3.1', pp.1-2,cf.      https://www.zerohedge.com   2) Caitlin Johnstone, 'Murdoch Propaganda Readies Australia for War with China', Feb.20,2023, pp.2-3,cf. 3) Kanberra Times, 'Kevin Rudd Calls Peter Dutton's War of Words with China "Declaratory Bullsh*t", 2022.05.11, pp.1-3,cf.      The Washington Post, 'Xi's Coronation Portends a Hard Era for China and the World', 2022.10.16, pp.1-2,cf. 4) The Economist,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will Shape the Post-Covid World', 2021.12.12, pp.2-3,cf.      The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s. Is the U.S. Ready?', 2022.12.06. p.3,cf. 5) The Brookings Institution,'A Course Correction in America's China Policy', 2022.11.13, p.1,cf.      https://www.brookings.Edu/research/a-course-correction-in-america's.china-policy/   6) The Brookings Instruction(op.cite.,), 2022.11.13), pp.2-3,cf.   7) The Brookings Institution, 'A Course Correction in America's China Policy', 2022.11.13, pp.1-2.cf.      https://www. brooking:deu/research/a-correction-in-america-china-policy/ 8) The Brookings Institution, op.cite., 2022. 11.13, p.3,cf. 9)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2.11.13, pp.4-5,cf. 10) The Economist, '2022. 10.28, p.2, Ian King, Mark Gurman and Debby Wu, 'TSMC Plans to Make More Advanced Chips in US at Urging of Apple' 2022.12.12.01, p.2,cf. 11) The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s. Is the U.S. Ready?, 2022.12.06, p.1,cf. 12) Ibid.,(The Washington Post), 2022.12.6, p.2,cf. 13) [영상]: 매카시즘과 국가안보법-매카시즘이 이거였어?, 2023.03.24, pp.3-4,cf.       https;//blog.naver.com/wjdcptjdwlzlrl11/223054719368       '매카시즘, 미 대외종책을 동결시키다-[전쟁국가 미국 3강.⑤] 매카시즘과 반공산주의의 확립.2022.03.21, pp.1-2,cf.       https://blog.naver.com/earth-noriter/22679234982   14) The Economist, 'How China's Reopening will Disrupt the World Economy', 2023. 01. 10, pp.1-2,cf.    15) The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s. Is the U.S. Ready?', 2022.12.06, p.3,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3월)

1) 한국   (1) 챗GPT가 써준 논문 어떻게 가려낼까?   챗GPT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는 대학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생 사이에도 챗GPT가 관심을 모으고 있어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가 전문가와 인터뷰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챗GPT가 대필해준 과제물이나 논문의 판별 방법은?  A. 지도교수가 챗GPT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학생이 제출한 것과 대조한다.    Q.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식별되나?  A. 학생이 챗GPT가 해 준 걸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다시 쓰면 식별이 어렵지만 이것도 답변 간의 유사도를 가리는 프로그램 개발로 해결 가능하다.    Q. 챗GPT의 부작용이 크다고 보나?  A. 그렇지 않다. 질문을 잘 하면 대답의 질도 높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34 (#챗GPT, #『더스쿠프』)     (2) 챗GPT가 꼽은 올해의 인재 관리(HR) 트렌드   월간 『HR insight』 3월호에 실린 이종학 교수(가천대, 경영학)가 챗GPT에 물어서 들은 ‘올해의 HR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 재택근무(Remote Work),               ▲ 구성원의 웰니스(Employee Wellness),  ▲ 인공지능과 자동화(AI & Automation),    ▲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 구성원의 몰입(Employee Engagement),  ▲ 리스킬링과 업스킬링(Reskilling & Upskilling)   이 교수는 챗GPT와 한 달 동안 대화하며 내린 결론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수준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챗GPT로부터 좋은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영어로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5361 (#챗GPT, #리스킬링, #업스킬링, #재택근무, #웰리스, #인공지능,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3) 사회문제 해결 위한 ‘우리들의 AI’ 활용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그동안 필요하지만 수익 보장이 어려워 혁신이 미흡했던 분야인 ‘돌봄’, ‘쓰레기 처리’, ‘감염병 대응’, ‘생태계 보호’ 등 분야에 현장의 시민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유형의 AI 모델 탐색을 제안했다.   STEPI는 이를 ‘우리들의 AI’로 명명하고 종래 자동화를 통한 노력 절약적인 접근에서 인간의 활동을 강화하는 확장(Augmentation) 중심의 접근을 탐색한다는 것이다.   STEPI는 당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AI 시스템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별로 전담 연구센터를 설립 ·연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tepi.re.kr/skin/doc.html?fn=556317e1af3b0e57d1ed0732e508d8cc&rs=/preview/html/2023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리들의 AI', #확장(Augmentation))     (4) 중산층 진입 기대 낮아 계층 이동 제고 정책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동안 중산층 규모가 줄어든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규모나 경제력은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고 그 대신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DI는 이 연구논문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중간’에 속한다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2021년 기준으로 60%에 이르렀으나 “노력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식들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줄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가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839 (#중산층, #계층 이동 가능성)     (5)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들어서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5%대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른바 ‘관리물가’(정부가 가격 결정에 영향력 가지는)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연구원은 전기료, 가스 사용료 같은 관리물가도 인위적인 통제로 인한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동결보다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또는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의 분산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인 사전관리가 필요하며 관리물가의 대상이 대부분 에너지 유관 품목이므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나 가격 동향에 대한 예측력 강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co.kr/kor/report/report-view.html?mode=1&uid=97700&search=&page=1 (#관리물가, #가격 조정 시기)     (6) 젊은 층, SNS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져   SNS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SNS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대~30대 중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적게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자존감(自尊感)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년층의 경우는 10대~30대와 반대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790&masterId=4333447&arrMasterId=4333447&artId=1127656 (#SNS, #자존감)     (7) 소통(疏通)을 잘 하려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이나 마음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이른바 ‘소통의 법칙’(이건주 실장)을 자사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 글이 제안한 ‘소통의 단계별 전략’을 보면    1단계(Knowledge) :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과 나의 구분  2단계(Interaction) :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  3단계(Sociality) :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on-line으로라도 자주 만나야  4단계(Dialogue) :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깊은 관심으로 듣기   5단계(Integrity) : 상대방을 공감, 배려하고 한 가족으로 생각, 소통해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bbs/view.do?key=m2101113043145&bbsSn=113958 (#소통(疏通), #공감과 배려)     (8) 미, 일, 인, 중 이어 유럽도 친환경 산업계획 발표   EU 집행위는 지난 2월1일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인도의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에 뒤따른 것으로 앞으로 친환경 산업과 관련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다봤다.   EU의 ‘그린 딜 산업계획’은 ①규제환경 개선, ②자금조달 원활, ③숙련인력 육성, ④교역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산업 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10571&act=view (#그린 딜 산업계획, #인플레이션감축법, #그린성장전략, #생산연계인센티브)     (9) 한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 러시아 교역 감소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교역이 지난해 22.6%나 크게 줄어들어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36개국 평균 감소율 –11.4%를 크게 밑돌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36 나라를 분석한 결과 인도, 중국 등 전쟁 기간 중 교역이 오히려 늘어난 나라가 있는 반면 한국은 영국(-66.9%), 미국(-55.2%)에 이어 3번째로 줄어든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전쟁 중 대 러시아 수출 감소는 자동차와 그 부품 수출 감소가 가장 컸으며(전체 수출 감소의 70.4% 차지) 그 다음 굴착기, 타이어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JSESSIONID_KITA=FE4B4823E462E17E77CF1657D446B3D4.Hyper?no=2404&Classification=7 (#우크라이나 전쟁, #대 러시아 교역)       2) 일본   (1) ‘내부신고제’ 실시 기업이 사내 부정 발견 훨씬 빨라   ACFE(공인不正檢査士협회)가 펴낸 ‘직업상 부정에 관한 국민보고서’(2022년판)에 따르면 내부신고제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에 비해 사내 부정을 6개월 앞서 발견하게 되고 부정 발견율도 미도입 기업(31%)보다 크게 높았다(47%).   내부신고제(hotline)를 갖추지 않은 기업들의 부정은 외부 감사(7%)나 우연히 발견되는 비율이 내부신고제를 실시 중인 기업보다 3배반이나 높았으며 내부신고제 미실시 조직의 기업 부정 손실은 갖춘 기업에 비해 2배나 높았다.   ACFE는 매 2년 마다 133개국 23업종의 조직에 관한 32,000 건 이상의 실례를 기초로 기업 등 각종 조직의 부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fe.jp/wp-content/uploads/2023/01/RTTN-2022_JP02.pdf (#ACFE(공인不正檢査士협회), #내부신고제(hotline))     (2) “기업의 부정·비리는 막을 수 있을까?”   이노우에(井上 泉) 일본경영윤리학회 상무이사는 이 학회 홈페이지에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人間性弱說) 기업의 부정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기업이 내세우는 부정·비리 방지책은 효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면서 그 이유는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려면 대책 자체를 구체적으로 짜고, 그 진척 및 달성 상황을 가시화하며 이사회 보고를 포함하여 全社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3/03/post-61.html (#부정·비리, #인간성약설(人間性弱說))     (3)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지속가능 경영’ 실현    ‘경영윤리실천센터’가 발행하는 계간지 『經營倫理』 NO.105(2023. 02. 25)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에 대해 오가타(小方信幸) 교수(法政大)의 글을 실었다.   오가타 교수는 SDGs 달성과 관련, 우선 기업이 이를 자사의 중요과제로 특정한 뒤(materiality) 이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조하는 이른바 ‘공유가치 창조(Creating Shared Value)’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공유가치 창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 ‘네슬레’를 들고 이 기업은 아프리카의 초콜릿 원료 카카오 농가에 금융 지원, 빈곤 해결, 영양 보급,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이 공유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각 사의 이사회가 내부에 지속가능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가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erc.gr.jp/column/businessethics/doc/BE-105.pdf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지속가능 경영 실천, #공유가치 창조, #가버넌스 구축)     (4) 일본의 ‘고용과 노동’ 관련 7가지 현안   세계적인 인력 관리 전문 회사 Adecco는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 관련 7가지 현안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Adecco가 정한 일본의 ‘고용과 노동’ 관련 7가지 현안은    ① 장시간 노동의 시정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③ *‘잡(job, 직무) 형 고용’  ④ 외국인 노동력  ⑤ 시니어 고용  ⑥ 남편의 산후(産後) 휴가  ⑦ 프리랜서 보호   *‘잡 형 고용’이라 함은 고용주 측이 미리 밝히는 명확한 직무기술서(Job Discription)를 기초로 고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업무 내용이나 책임의 범위, 필요한 스킬 이외에도 근무 시간이나 장소 등을 명확히 정한 뒤에 고용계약을 맺는다. 미국 등에서는 주류의 고용제도다.   첫 회 전문가로 나선 하마구치(濱口桂一郞) 씨는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월 45시간’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올 4월부터는 중소기업도 월 60시간 초과하는 시간외 수당에 50% 할증률이 적용되나 원격근무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80 (#장시간 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잡형 고용, #시니어 고용, #산후 휴가)     (5) 일손 부족 기업, 5개월 연속으로 50% 넘어   일본의 일손 부족 기업의 비율이 정사원 51.7%, 비 정사원 31.0%로 각각 5개월 연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여관, 호텔, 음식점은 아주 높은 일손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帝國데이타뱅크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27,36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히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은 여관, 호텔, 음식점, 정보서비스업이었고 올해 임금을 올리겠다는 업종도 일손 확보와 유관한 업체가 많았다.   임금 인상과 함께 일손 부족 해소 여부는 올해 경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30207.pdf (#일손 부족 기업, #㈜帝國데이타뱅크)     (6) 지난 연말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종업원 급여 인상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종업원의 급여를 올린 기업은 53.1%나 되었고 인상 이유는 업적 개선(27.2%)과 물가 상승(19.4%)이 가장 많았다.   이 조사에서 정사원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비율은 58.2%에 이르렀고 적정하다는 기업은 35.2%인데 반해 많다는 기업은 6.6%에 불과했으며 가장 부족한 업종은 건설, 숙박, 음식 서비스업, 운송업이었다.     한편 정사원 수를 늘린 기업의 비율은 23.6%, 줄인 기업 비율은 25.8%였으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증가의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fc.go.jp/n/findings/pdf/tokubetu_230227.pdf (#정사원, #업적 개선, #물가 상승)     (7) 노동인구 감소·유동화로 기업의 직접 채용 경향 증가   외국어 능력 소유자 상대의 轉職, 求人 정보 사이트 ‘Daijob.com’은 지난 3월8일 기업들이 외국어 능력 소유자를 상대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에 대한 웨비나를 가졌다.     최근 각 기업들은 노동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인재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연말 현재 취업하려는 사람보다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비율이 1.35배나 되었다.(노동후생성)   이에 따라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근 각 기업들의 최신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이 직접 나서 적정 인재를 채용하는 이른바 Direct Recruiting과 채용된 종업원을 오래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aijob.com/uploads/pdfs/cf512c-52cf-cb4d8.pdf (#노동인구, #인재의 유동성, #기업의 직접 채용)     (8) 외국인 노동자 수 182만 명으로 사상 최대   일본에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작년 10월 말 현재 182만 명으로 2007년 신고 의무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인력관리 전문 AiDEM이 밝혔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은 462,384 명(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5.4%)이고 다음이 중국 385,848 명(전체의 21.2%), 필리핀 206,050 명(11.3%)의 순이었다.   재류(在留) 자격별로는 영주권자, 일본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이 전체의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수·의사 등 전문직과 기술 분야 체재 자격자 479,949 명으로 26.3%, 기능실습인 343,254명으로 18.8%였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olumn/1962/ (#외국인 노동자, #재류 자격)     (9) ‘人的자본경영’ 대두로 많은 기업, ‘일하는 방식’ 고민   종합인재서비스 ㈜파솔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9%,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73.6%, 초대형기업의 76.6%가 인적 자본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의 ‘디지털화’는 50%의 이상의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든 추진 중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온라인 회의’를 위한 디지털 환경 정비는 66.5%의 기업이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육아 휴직’ 취득에 대해 여성 사원의 11% 이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남성 사원의 경우는 10% 이하가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ersol-group.co.jp/news/20230224_11599/ (#인적자본경영, #업무의 디지털화, #온라인 회의, #디지털 환경 정비, #육아 휴직)     (10) “농지 등에서도 탄소 저장 가능”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연구원 사노 노리코(佐野則子)는 농지나 초지를 통해 탄소 저장을 할 수 있다며 그 양은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의 10%에 이를 수 있으며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도 “비교적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노는 이를 통한 탄소저장 효과가 인증기관에서 인정되면 이른바 ‘카본 크레디트’를 발행,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탄소저장을 위한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 저장’이라 함은 이산화탄소(CO2)를 땅속이나 육상 · 해양 등에 흡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IPCC가 추천하는 이 방법은 일정 조건으로 만든 목탄을 비료와 함께 사용하거나 유기비료를 사용한다든지 목장 초지에서 가축을 번갈아가며 방목하는 방법 등으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journal/2023/0306 (#탄소 저장,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카본 크레디트)       3) 미국, 유럽 등   (1) 가장 효과적으로 내부신고(Hotline)를 활용하는 방법   미 법무부나 증권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든 내부신고나 사내 조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법령준수(Compliance)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고 세계적인 기업 보안업체 NAVEX가 지난 3월9일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불법행위를 저질은 기업이 검찰의 선처를 받으려면 “종업원들이 평소에 익명으로 비밀리에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지난달 뉴스레터 참조)   NAVEX는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의 법령준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내부신고제(Hotline)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how-to-get-the-most-out-of-your-confidential-hotline/ (#내부신고(Hotline), #법령준수(Compliance), #NAVEX)     (2) “내부고발 없이는 ‘부정청구방지법’ 작동 어려워”   미 연방변호사협회가 주최한 'Qui Tam' 총회에서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정·비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정청구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청구방지법의 성공적인 효과의 열쇠는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정부의 입장에 서서 속임수를 쓴 사람들(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링컨 대통령이 ‘부정청구방지법’에 서명을 한지 160주년이 된다”고 말하고 “이 법이야 말로 정부 상대 속임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억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false-claims-qui-tam-news/without-you-whistleblowers-the-false-claims-act-would-simply-not-work-senator-grassley-delivers-keynote-at-qui-tam-conference/ (#내부고발, #부정청구방지법, #링컨 대통령)     (3) 미국, 7월30일을 ‘내부고발자의 날’로 지정 캠페인    일단의 내부고발 옹호자들이 7월30일을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로 영구 지정하고 모든 연방 기관들이 이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바이든 대통령에 촉구하는 캠페인을 개시했다.   미 상원은 2013년 이래 매년 만장일치로 7월30일을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오고 있고 상당수의 연방 정부기관들이 직원들에게 부정부패를 막는 내부고발의 중요한 역할과 그런 권리가 있음을 알려 왔다.   7월30일은 미국에서 1778년 최초로 내부고발법을 통과시킨 날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national-whistleblower-day/whistleblowers-launch-campaign-to-make-national-whistleblower-day-permanent/ (#내부고발자의 날, #내부고발법)     (4)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다.   경영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지도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열망하도록 용기를 주고 그 잠재력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고 『BBN TIMES』가 지난 3월7일 보도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직위나 힘이 부하들보다 위에 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겸손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도는 리더십의 요체 ‘겸손’(humility)의 지표로 다음의 5가지를 들었다.    ① 상대방의 기술, 능력, 성취에 대한 정확한 평가  ② 상대방의 장점과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우는 능력  ③ 자기 생각의 개방  ④ 자기 실수를 인정  ⑤ 앞으로 성공을 위해 현재의 실수에 관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the-critical-importance-of-humility-in-leadership (#리더십, #겸손)     (5) 리더들의 자기 성장에 필요한 피드백 수집 방법   리더들이 성공하려면 파멸적인 공감 문화나 거짓된 조화가 아니라 자기 팀으로부터 올바른 비판을 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고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가 지난 3월10일 보도했다.   모든 일들이 조용할 때는 싫은 반응을 피하기만 해도 편안하겠지만 조직이 성공하려면 뭘 바꿀 필요가 있는가를 알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이 매체는 밝히고 있다.   필자는 종업원들로부터 완벽하게 솔직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6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인다.  ② 질문에는 일단 부닥쳐 본다.  ③ 다른 사람의 불편함도 수용한다.  ④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경청한다.  ⑤ 들은 바를 확실히 한다.  ⑥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반응을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3/03/how-leaders-can-get-the-feedback-they-need-to-grow (#리더, #피드백)     (6)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   기업의 모든 결정이 오직 직관과 직감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고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 좋고 빠르게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적인 접근이 함께 필요하게 되었다.   『BBN TIMES』는 지난 3월9일 이를 ‘의사결정 인텔리전스(Decision Intelligence)'라 부르고 이는 기업적인 인텔리전스와 인공지능(AI)이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AI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끌어낼 수 있어 ’의사결정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a-new-approach-to-decision-making-in-the-digital-age (#디지털 시대,# 의사결정 인텔리전스(Decision Intelligence), #인공지능(AI))     (7) 앞으로 직무 어떻게 바뀔 것인가? 3가지 트렌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회사 직무의 모습이 2019년 이래 팬데믹,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녹색 전환 등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다음의 3가지 경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직접 해보는 게 우선        과거엔 봉급만 많이 주면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밖의 요소들(예컨대 다양성, 포용성 등)에 의해해서도 직장을 선택    둘째, 디지털 전환에도 사람의 손이 역시 중요        디지털 전환으로 인적 교류 기회의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도 관리자의 공감능력과 창의력이 필요     셋째, 일에 표준 같은 것은 없다        직무의 세계란 기술과 사회적 문제에 따라 진화하기 마련이므로 고용주와 종업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가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3/02/key-trends-shaping-the-work.html (#국제표준화기구(ISO),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다양성, #포용성, #공감능력, #창의력)     (8) “‘아인슈타인 GPT’가 가장 의미 있는 AI 챗봇 될 듯”   세일즈포스(Salesforce) 사가 Open AI의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Chat에 이어 새로운 챗봇 ‘아인슈타인 GPT'를 개발했다고 기업 전문 매체 ‘패스트캄페니’가 지난 3월7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나온 AI Chatbot이 의심의 여지없이 인상적인 대화자이긴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에 특화된 정보가 없어 실제로 쓰임새가 제한적이었다고 이 매체는 말했다.   ‘아인슈타인 챗봇’을 개발한 ‘세일즈포스’의 CEO 는 “AI는 데이타가 훈련을 받은 만치만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아인슈타인 GPT'는 “특별히 기업 인텔리전스 정보에 특화되어 훈련 받은 AI 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0862354/salesforces-einsteingpt-may-be-the-most-meaningful-application-of-ai-chatbots-yet?itm_source=parsely-api (#아인슈타인 GPT, #AI 챗봇, #세일즈 포스 사, #챗GPT, #Bing Chat, #기업 인텔리전스)     (9) 러시아, 국제투명성기구 비난   러시아 검찰총장실은 국제투명성기구를 가리켜 “본래 밝힌 목표와 목적을 명백히 벗어나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지난 3월6일 비난했다.   러시아 측은 이어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 부패 근절을 내세우고는 러시아 내부문제를 건드려 러시아 연방의 헌법질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란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 모든 곳의 부패와 도둑 정치에 빛을 밝히고 투명성, 책임, 완결성을 촉진하며 권력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press/transparency-international-designated-undesirable-russia-corruption (#국제투명성기구, #부패 근절, #도둑 정치, #투명성, #완결성)     (10) 반려동물이 직장 생활에도 영향 미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기업마다 출근 근무가 늘어나자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들의 반려동물에 따른 비용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인사관리 전문매체 『HR BREW』는 지난 3월8일 이 같이 밝히고 개 1 마리 키우는 데 연간 1,400 달러(약 2백만 원) 든다는 한 조사(The ASPCA 추산)를 인용하며 올 경제적 불확실성이 직장인들 반려동물 사육에 영향을 줄까 염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기업의 CEO는 전국지 『USA Today』에 “이제 직장에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스터 플랜에는 그가 기르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3/03/06/experts-say-pets-can-have-a-paws-itive-impact-at-work (#반려동물, #팬데믹)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0 기업의 투명성(Corporate Transparency)

(정의)   기업의 투명성이라 함은 기업 활동이 외부인에 의해 얼마나 관찰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이는 대개 법령이나 회사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투명성은 3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여부, 정보의 명확성, 정보의 정확성이 그것이다.     (필요성)   기업이 고객, 주주,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 요구된다. 이때 그 설명이 진실하고 공정하는 등 투명성이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 된다.      (연혁)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기업의 투명성이 정보 공개(Disclosure) 및 설명책임과 함께 중요시되어 왔다.   최근 들어 기업이 투명성 높은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보고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등을 통해 자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 오고 있는가를 공개하거나 설명해 오고 있다.     (형식적 공개에 대한 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업의 대처가 일방통행 식의 정보 공개에 머문다든지 자기 기업에 좋은 정보만 일방적으로 공개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된 공개로 볼 수 없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반영, 일본의 경우 2005년 8월 정부가 ‘기업의 지배 형태(Corporate Governance) 및 리스크 관리 와 내부통제에 관한 공개·평가의 틀’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 규제)   이 틀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사내 체제에 재한 정보 공개와 감사 기능의 강화 등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 이듬해 시행된 상법(회사법)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기본 방침과 개요를 공개하도록 되었다.     (기업 투명성의 이익)   세계 100대 기업의 65%가 사용하는 비즈네스 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 플랫폼 슬랙(Slack)은 기업의 투명성으로 인해 얻는 이익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https://slack.com/intl/ko-kr/blog/collaboration/transparency-in-business-company-evolution)     ① 고급 인재 확보 용이   어느 때보다 더 유동적인 오늘날 근로자의 대부분이 윤리적인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② 투명성으로 신뢰 조성   Label Insight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94%의 소비자가 투명성을 실천하는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     ③ 기업의 성과 향상   직원들은 정보가 공유되고 의사 결정 권한의 위임이 많을수록 능률이 향상된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기업의 투명성, #이해관계자(stakeholder), #설명책임(Accountability), #정보공개, #기업의 지배 형태(Corporate Governance),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슬랙(Slack), #디지털 플랫폼, #Labe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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