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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10호

뉴스 TOP 3

[NAVEX(20210419)]

내부신고제가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세 개의 기둥(Workplace Whistleblowing-Three Pillars to Build Trust in Your Program) 외 3건

[조선일보(20210421)]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울분 1위는 정치인 부패·부도덕

[중앙일보(20210415)]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공정’ 통하려면 이번엔 부동산 부패의 사슬 끊어야

회원사 청렴활동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도,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도민의 눈높이까지 반부패․공정 개혁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 실시- 1타 강사 방지위해 외부강의 신고시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 8월 시행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업무 개선- 민·관협의체 출범, 시민감사관 참여하는 공익제보 조사체계 확립- 보․포상금 예산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확대.- 제보자 신변보호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옴부즈만 활성화 등 27개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을 받아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직무정보를 활용한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개편, 외부강의 신고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약서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개(결정)되지 않은 정책자료 등 정보 유출․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다.또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는 선제적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운영체계로 진정한 도민주권의 공정한 세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2020년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대상 법률범위에 맞춰 보·포상금 예산을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늘렸으며 비실명대리신고제 전담을 위한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다.도민의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지표를 도정에 도입해 부서 평가(청렴활동참여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을 위한 청렴교육,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등 총 2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우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더 정의로운 이해충돌방지제도 구축 ▲신속·엄정한 부패대응체계 확립 ▲소통·참여의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두 번째로, 도민의 눈높이까지 중단 없는 ‘반부패·공정 혁신’을 위해 ▲도민주권의 반부패 도정구현 ▲공공행정에 대한 G-청렴방역 실시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적 부패방지 기반 마련에 나선다.마지막으로 도는 도민을 위한 기본청렴 실현을 위해 ▲도민중심의 상생·포용 청렴정책 강화 ▲공정·청렴의 도정가치 사회전반 정착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대응하고자 도민주권의 진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민생안전과 위기극복으로 코로나이후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청 2021년 04월 2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8675&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a%b3%b5%ec%a0%95%ed%95%9c&subject_Code=BO01&page=1

신세계그룹 ESG경영 '고삐' 이사회 내 전담조직 만들어

신세계그룹에 환경·책임·투명경영(ESG) 전담조직이 생긴다. 유통가에 ESG 경영이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신세계그룹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2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최근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ESG 경영을 그룹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일경제 기사를 확인해 주세요.매일경제 2021년 04월 27일 기사 바로가기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4/404694/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상생" 청렴 캠페인

21일 군청 중앙현관에서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 장동익 위원장 및 임원진, 관계부서 공무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홍보물을 전달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상생" 청렴 캠페인 벌였다.가평군청 2021년 04월 29일 포토뉴스 바로가기https://www.gp.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788&bbsNo=117&nttNo=196921&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BA%A0%ED%8E%98%EC%9D%B8&pageIndex=1

광주시, 청렴하고 갑질없는 공정한 직장문화 선포

갑질 No!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광주시, 청렴하고 갑질없는 공정한 직장문화 선포시청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 솔선 참여 선언문 낭독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실국장 이상 간부들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만들기 캠페인’에 나섰다.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만들기 선언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인격이나 외모 비하와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내부청렴도 향상과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각 부서와 사업소 직원들도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한편, 광주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21년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갑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인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부고객에 대한 갑질 근절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광역시청 2021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8779&movePage=1&searchTy=TM&searchQuery=%EA%B0%91%EC%A7%88

파주시, 청렴도 1등급 달성향한 노력 계속된다.

-2021년 청렴도 향상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파주시는 지난 19일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열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았다.최종환 파주시장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간 나타난 청렴도 하락원인 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더 나아가 올 한해 청렴도 향상 중점 추진방향을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총괄부서인 시 감사관의 종합대책 보고를 필두로 각 국별 이행사항 및 향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시 감사관은 청렴도 하락 주요 원인인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부서별 협조사항 및 이행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앞서 시 감사관은 2020년 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 그친 후 작년 말부터 취약분야를 면밀히 분석·파악하고, 올해 1월 수립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각 부서 별로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펼치고 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한해 파주시는 부정부패, 갑질행정, 불공정한 관행을 끊어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살아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부진한 점은 파주시정 전체 신뢰의 경고등이 될 수 있다”라며 “내부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 조직 상하 간 소통확보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부서장들의 철저한 관심과 관리를 주문했다.파주시청 2021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seq=20210420174036205&bbsCd=1023&q_ctgCd=&q_parentCtgCd=&q_ctgCds=5226%2C5227&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q_searchKeyType=&q_searchVal=%EC%B2%AD%EB%A0%B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 첫 진입

- ‘청렴생태계 조성,‘청렴행정 및 청렴경영 성과 확산’2개 분야 만점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보건복지부 유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처음 선정됐다.이 평가는 한 해 동안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4개 분야 10개 과제이다.특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평가에서 청렴생태계 조성분야와 청렴행정 및 청렴경영 성과 확산의 2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부패방지시책 주요 평가 4개분야 : ▲반부패 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및 청렴경영 성과 확산)이번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우수기관 달성은 임직원이 모두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활동으로 ▲임직원 청렴서약 추진 ▲청렴시민감사관 정기회의 실시 ▲청렴경영 다짐 ▲자체감사 예방활동인 ‘청렴지킴이’ 활동 확대 ▲직제 및 인사규정 제정을 추진하였다.또한, 반부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통제관 제도 운영 ▲청렴교육 활성화 ▲임직원행동강령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 ▲종합청렴도 측정 ▲갑질 발생 위험 자체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국민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첫 달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시책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평가를 총괄 수행한 강창범 감사실장은 “보건복지부의 반부패시책 평가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의 첫 진입은 우리 원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가능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패방지시책 추진을 통해 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립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한국건겅증진개발원 2021년 04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khealth.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606&linkId=1002249&menuId=MENU00907&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인천교통공사, 청렴도 개선 위한 종합계획 보고회 개최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14일 공사 청렴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3등급을 받은 공사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청렴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었다.공사는 전문기관 주관의 청렴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패취약분야 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동력을 제고하고자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이번 보고회는 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대면보고이자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어 참석이 어려운 현업 직원들까지 청렴도 개선 종합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공사 정희윤 사장은 “청렴도 개선 종합계획이 전 임직원의 청렴 실천체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며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올해 우리 공사가 청렴 선도 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교통공사 2021년 04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ctr.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632&keyfield=title&keyword=%EC%B2%AD%EB%A0%B4%EB%8F%84&bcd=report

대전교육청, 교육장이 읽어주는 '목민심서' 청렴방송 시작

- 서부교육지원청, ‘목민심서 릴레이 낭독’ 운영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이달부터 매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방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청렴 방송은 목민심서 구절을 낭독하고, 청렴 실천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간부 공무원 및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아침 청내방송을 통해 송출된다.4월 첫 번째 방송은 이해용 교육장이 낭독자로 참여하였으며,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직접 방송에 참여한 만큼 직원들의 관심도와 앞으로의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딱딱한 이론적 전달방식이 아닌 업무를 시작하기 전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청취하며 청렴 의식을 공유하고 생활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청렴의지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서부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교육청 2021년 04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dje.go.kr/boardCnts/view.do?boardID=8&boardSeq=3172614&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dje&m=040201&opType=N&prntBoardID=0&prntBoardSeq=0&prntLev=0

광주시, 공무원 세대 간 소통 시간 가져

- 제17회 공직자 혁신교육,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특강- 신세대 공무원 특성과 문화, 가치 이해 필요성에 공감광주광역시는 간부 공무원과 신세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 간 소통을 위해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 초청 특강을 9일 개최했다.‘제17회 공직자 혁신교육’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새로운 세대와 갈등 없이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내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가 증가하면서 선·후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행정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임 작가는 “공직에 진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90년대생들과 선배 공무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세대 공무원의 특성과 문화, 일명 ‘꼰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또한, “어느 조직이나 신·구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젊은 세대를 위한 조직이 아닌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와 규범에 틀을 맞추기 때문이다”며 “선·후배 세대가 함께 공감해야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선·후배 공직자들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관행과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선·후배 공무원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마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청내 ‘사내대학’에서도 다양한 세대 간 소통교육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21년 04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8666&movePage=2&searchTy=TM&searchQuery=%EC%86%8C%ED%86%B5

인천교통공사, 시민과 함께하는 노사합동 청렴캠페인 실시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8일 사장, 감사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종합터미널 등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노사합동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종합터미널과 인천터미널역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사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 선도 공기업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협의회의 결의문과 함께 청렴 티슈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청렴 티슈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클린 교통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문구에 담아 제작 되었다.전상주 상임감사는 “LH 사태 등 최근 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만큼, 부정부패를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며 “공사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인천교통공사 2021년 04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ctr.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629&keyfield=title&keyword=%EC%B2%AD%EB%A0%B4&bcd=report

경남교육청, 4~5월 부패·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공사 등 계약상대자 8800명에 교육감 직통 전화 안내... 제보 처리결과 공개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부패·비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4~5월 2개월간 부패·비리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부정청탁 ▲뇌물수수 및 횡령·배임 등 부패행위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 내용은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처리한다.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 혐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지난 1월에 이어 도내 기관 및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던 공사, 물품, 급식 계약상대자 8,800명에게 ‘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 및 부패·비리 집중신고기간 안내를 문자로 발송했다.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소통하는 교육감실’에 ‘청렴 직통 전화 결과’ 메뉴를 신설하여 제보 내용의 추진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의 대전환을 만드는 경남교육의 바탕이다. 이번 청렴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비리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직통 청렴 전화와 더불어 누리집을 통한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 다양한 부패·비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1년 04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1&dataSid=1206242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천안’천안시, 1등급 목표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본격 추진

-청렴실무추진단 청렴시책 보고회 개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신 및 대책마련천안시가 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청렴실무추진단 청렴시책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올해 청렴시책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한다.4가지 전략은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전예방으로 부패 제로화 ▲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공사·용역분야 특별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또 지방보조금 플랫폼을 운영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도 제고한다.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청렴시책추진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민원점검 조정회의와 열린시장실 운영 등으로 공직내부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센터 운영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로 부패·공익 신고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사전예방으로 부패제로화를 위해서는 부패취약분야 대상 청렴서한문 교부, 청렴식권제 운영 등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로 부패 사전예방에 나선다.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은 청렴생활화를 위한 청렴교육을 내실화하며,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 등 청렴문화 확산 행사를 열고, 반부패 청렴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총괄 청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부서의 부서장을 추진반장으로 하는 청렴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보고회를 열었다. 청렴실무추진단은 각 부서에서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부서별 시책을 발굴하고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1등급 달성하기로 다짐했다.특히 올해 새로 추진하는 열린시장실과 민원점검 조정회의 운영,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용역 시행, 공정한 업무지시 매뉴얼 제작 등과 더불어 지난해 추진시책의 청렴도 평가 취약점을 보완?발전해 나가기로 했다.지난해 천안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4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박상돈 천안시장은 “LH 부동산 사태 등 공직사회의 크고 작은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각성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천안시 공직사회에서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뿌리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니 전 공직자가 스스로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자”고 말했다.천안시청 2021년 04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7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284231jr1vM9wz4jc3&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EB%B6%80%ED%8C%A8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한 학교 공사! 투명한 대전 교육!

- 2021년도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1년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유·초·중·고 및 각급기관에 안내하였다.이번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사분야 비리 척결, 청렴 문화 정착 등 투명하고 공정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계획에는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시설공사 만족도 조사, 민간명예감독관제 운영, 학교시설공사 관계자 청렴교육 등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학교시설공사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시설과 직원을 학교별로 청렴담임 공무원으로 지정·운영하는‘시설공사 청렴담임제’를 실시하여 공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담당자들에게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 공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예방·개선 중심의 공사 관리로 청렴 실천 의지를 새로이 다지고 부패 제로화를 실현해 학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04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dje.go.kr/boardCnts/view.do?boardID=8&boardSeq=317157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dje&m=040201&opType=N&prntBoardID=0&prntBoardSeq=0&prntLev=0

경기도청 이재명 도지사 “공정한 룰이 작동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직무”

2일,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간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마련 -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등 합의이재명 지사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에서도 지난달 2021년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경기도청 2021년 04월 0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8329&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a%b3%b5%ec%a0%95%ed%95%9c&subject_Code=BO01&page=1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펜데믹의 임팩트 No.7

새로운 스타트업 산업군의 구상과 청년층 취업구조코로나-19 펜데믹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않았던 사상초유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질병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세기의 거의 모든 국가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기술혁신 및 개발에 의한 공업화에 의해 장기적인 대 번영을 누려 왔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대부분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미지의 국면을 맞이해 신속한 재건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최우선 정책은 바이러스의 완전방역과 경제사회의 시급한 복구이다코로나 팬데믹의 방역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일관성 있는 접근에 의해 확고한 상호보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장기화에 접어던 코로나 팬데믹은 역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로서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태흐스(António Guterres)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례 없는 최악의 질병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막 먹는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1). 더욱 우려 서러운 것은 바이러스의 1차적 방역에 성공하기도 전에 2-3차 감염의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거의 반세기 이상 전문가들은 거듭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이변과 바이러스 전염과 각종 질병 발생에 관해 엄중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21세기에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등으로 인류를 최악의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2).인류는 20세기 이후 혹독한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03년의 사스 바이러스[Sars virus: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치사율 9.4%]와 2012년의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치사율 36.1%]입니다. 그리고 중국 유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virus]에 의해 지금까지 3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3). 이 이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H5NI:avvianflu)와 돼지 인플루엔자(HINI: swine flu), 에볼라 바이러스 팬데믹(virral hemorrhagic fever-VHF)도 있습니다4).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세계에 다양한 임팩트를 던지다ㅡ젊은 Y와 Z 세대는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친 자연환경의 권리]를 주장하다ㅡ그것은 생산성의 저하와 부채증가, 노령화 사회의 심화, 불평등의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리 등의 긴요한 정책과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UN추진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프로젝트가 글로벌 세계에서 확고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국과 저성장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중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충격적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5)(1) 코로나-19 팬데믹이 급습한 시기에 OECD국가에서는 마침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응책들이 크게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국가에서는 두 가지 문제간의 대응책-SDGs의 추진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역간에 새로운 보틀넥(방해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다행히도 OECD 국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방향과 코로나 팬데믹의 효과적 방역간에는 대체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SDGs 프로젝트가 장단기 간의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도움이 되는 기능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6)(2) 코로나-19 팬데믹은 다른 바이러스 때와는 달리, 인간 활동상 환경에 대한 유익한 것과 안전을 바라는 기후 변동에 중점을 두는 계기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주로 코로나 팬데믹의 관리자들에 대한 각종 관리 방식(바이러스 방역에의 시간낭비 억제, 환경 상의 위험, 건강과 삶에 대한[긴급성과 엄정성:immediacy and severity], 지역간 이동, 생필품의 배정과 식료품 낭비 등)의 확립을 위한 제안들입니다7).(3)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인구의 거의 절반을 재택근무 또는 감금상태와 사이클링 억제와 해외 여행금지 등의 발동이 강행된 점입니다. 이상의 (1)ㅡ(3)의 내용의 대응책에서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역정책과 과학적 시스템 관리자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8).(4) 코로나-19 팬데믹은 젊은 청년층인 Y와 Z 세대들에게 미래 비전의 대 전환을 주장하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서도 젊은 청년층들의 미래비전이 기성세대들과는 크게 다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선진사회의 Y와 Z 세대들의 목표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행동변화: behavioral change]에 필요한 폭 넓은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또한 기후와 환경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이끌어내려는 데 있습니다.(5) 코로나-19팬데믹 이후의 국내외의 연구기관에 의한 잠정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방역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회복율과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9).이것은 결국 미래 사회를 성공리에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습관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의지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지들은 미래사회의 온실가스 억제와 환경파괴의 중단을 성공리에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핵심요소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10).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간에 다른 특징과 또한 재난의 범위와 내용도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목표는 한마디로 모든 개인과 정부조직과 기업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이 목표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2016-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17부문으로 구성된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1).표-A.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부문 지표--------------------------------------------------------------(1) 빈곤의 퇴치(No Poverty)(2) 기아 현상의 종식(Zero Hunger)(3) 건강과 웰빙(Good Health & Well-Being)(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5) 양성평등(GenderEquality)(6) 물과 위생(CleanWater & Sanitation)(7)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 Clean Energy)(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Decent Work & Economic Growth)(9) 산업, 혁신과사회기반시설(Industries, Innovation & Infrastructure)(10) 불평등의 완화(Reduced Inequalities)(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Communities)(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Responsible Consumption &Production Patterns)(13) 기후변화의 대응(Climate Action)(14) 해양생태계의 보호(Life Below Water)(15) 육지생태계의 보호(Life on Land)(16) 평화, 정의와 제도(Peace,Justice & Strong Institutions)(17) SDGs를 위한 파트너 십(Partnerships for the Goals)--------------------------------------------------------------자료:Statistics Research Institute(Youngshil Park, Youngmi Lee & Ingyeom Kim),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19, p.11,Table표-B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글로벌 지표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발전목표 지표들 입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목표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평소 우리의 자연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물론 표-A의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가령,에너지 공급원(전력발전과 가정용 에너지 등)와 육지 생태계에도 산림과 하천 및 사방의 생태계, 토양 관련과 축산 및 각종 가축 등의 가금류에 대한 세부적인실태조사를 계절별 또는 연 2회정도 실시한 시계열(time-series)자료의 축적이 필요합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우선 국제수준에 크게 뒤지는 부문이(3)의 낮은 발전목표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과 위생,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문제, 생산과 소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책임성, 기후변동에 대한 무방비 상태,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보호, 불평등과 평화 및 정의에 관한 제도적 확립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표-B.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글로벌Database에 점하는 비중(2000-18):%--------------------------------------------------------------(1) 양호한 수준의 환경지표(80% 이상)  - 건강과 웰빙 (목표-3) 90.2 %  - 양질의 교육 (ahrvy-4) 81.8%  - 깨끗한 에너지 (목표-7) 100,0%  - 사회혁신과 인프라 (목표-9) 87.5%  - 육지생태계보호 (목표-15) 91.3%(2) 보통수준의 환경지표(50% 이상)  - 빈곤의 퇴치 (목표-1) 74.5%  - 기아의 종식 (목표-2) 59.3%  - 양성평등 (목표-5) 57.1%  - 좋은 일자리와 성장 (목표-8) 69.6%  -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목표-17) 62.5%(3) 낮은 수준의 환경지표(50% 이하)  - 물과 위생 (목표-6) 38.5%  - 불평등의 완화 (목표-10) 40.0%  - 지속가능 공동체 (목표-11) 39.1%  - 소비·생산의 보장 (목표-12) 40.0%  - 기후변회의 대응 (목표-13) 0.0%  - 해양생태계보호 (목표-14) 50.0%  - 평화·정의·제도 (목표-16) 33.3%--------------------------------------------------------------자료: Ibid.,(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19, p.13, Number &Accumulation Rate of Data in Global DB에서 작성.(주): 위의 비중은(한국 자료 치/글로벌 레벨 자료 치)  X 100 .여기서 먼저 제의해둘 문제는 21세기의 글로벌 청년들의 미래사회의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기성세대와는 판이한 비전을 제시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SDGs의 추진방안이 기후변동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것부터 착수하는 계획에서 본다면, 표-B의 (3)요건에 해당되는 자연환경의 보존에 중점을 둔 새로운 기후변동의 예방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부문에 관한 [새로운 디지털첨단 서비스 산업:new digital's service industry]에 관한 스타트업의 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특히 이 부문은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산업군(産業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에 보다 세부적인 기본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 문제는 다음 칼럼에서 친환경적 스타트업 산업군에 대한 실험적 모델 문제를 거론할 예정입니다.2021.04.29(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CambridgeUniversity Pres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The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Includesthe SDGs Index and Dashboards, p.1,cf.2) WashingtonPost, Global warming is endangering more than we think, We mustadjust, 2021.3.27,pp.1-2,cf.3) https://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heaven01&logNo=221766583462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4명발생,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사스와메르스 사촌?!), 2020.1.10,pp.2-3,cf.4) Gian LucaGardini Edited,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Intellectual Reflections on Politics,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IIS(European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May 2020, p.62,cf.5)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Includes the SDG Index andDashboards, June 2020,p.vi,cf.6)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Sustainable DevelopmentGoals and Covid-19, Include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June 2020,pp.1-2,cf.7) OECD,Shaping the Covid-1 Recovery: Ideas from OECD's Generation Y and Z-"Afterthepandemic: Harnessing New Habits for a more Sustainable World", (B.Anderson,M. Arbinolo, E. Buzzi, C. Falduto, and F. Laubinger), April 2020,pp.11-12,p.23,cf.8)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Youngshil Park, Youngmi Lee & Ingyeom Ki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Report 2019, p.11, p.15,cf.   CambridgeUniversity Pres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Goals and Covid-19, Include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June 2020,pp.4-5.9) Rai Chetty,John N. Friedman, Nathaniel Hendren, Michael Stepner, and the Opportunity InsightTeam,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November 2020,pp.5-6, pp.40-41,cf.    동아일보,[국민절반 접종 英, 성장률 상승폭 15%p 전망…백신 늦은 한국의 3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2021.04.27.참조.10) OECD,Shaping the Covid-19 Recovery: Ideas from OECD's Generation Y andZ,p.23,cf.11) https://blog.naver.com/vickyseo032/222054874796    New Reportshow how to u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build back betterafter Covid-19, 2020.8.8., pp.1-2,cf.

[김정년 칼럼] [CSR 토픽: No.5] 인적자원개발과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을 위한 도덕적 소양(moral literacy)

-싱가포르의 유연성을 앞세운 [판단을 갖춘 학교]와 [도덕적 소양을 갖춘 교육제도]-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윤리적 기본원칙에 기반을 둔 가치관과 [도덕적 명성; moral reputations]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미래기업의 조직 재편성과 인적자원을 둘러 싼 혁신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들의 핵심과제의 해결 방안을 간략하게 밝혀두기로 합니다.(1) 인적 자원의 총괄적인 육성 프로그램(거시적 측면)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활용과 적용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재평가 받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은 미래사회의 발전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시스템적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①  국가의장기적 교육 시스템의 운영은 과학적인 관리방식에 의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주요한 부문별의 계획안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에 의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의 통합된 체계적 교육 시스템에 의해 높은 질적 노동인력을 적기 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1).② 싱가포르의 국가교육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시장과 교육현장 간에 시간적으로 매우 빠른 조절력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이들의 교육 현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기업측이 원하는 노동공급율을 외면상 표출하지는 않으나, 일종의 [맞춤형 인적자원조달:customized labor's supply]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교육비의 지출규모는 2010년 현재 정부 지출의 20%를 점하는 있으며,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의 수급조정과 투자규모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국가의 인적자원관리에 의해 인력수급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2).③ 싱가포르는 미래도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과 수학계통에 역점을 둔 교육 시스템 개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수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은 자기만족이 아닌 규모도 크지 않는 국가로서의 정보와 글로벌화 경제에 적합한 이노베이션화 할 것과, 항상 강자들로부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의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아마 OECD 중에서도 21세기 경제에 필요로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숙련과 창의력을 갖춘 유연한 노동력 공급에 의해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은 [판단력을 갖춘 학교: Thinking Schools]와 [학습하는 국가:Learning Nation]의 패러다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3).(2)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의 학습 프로그램(미시적 측면)싱가포르의 국가 교육 시스템은 활기에 넘친 탄력적 운영방식에 의해 사회경제와 학교관리에 유연성 있는 노동력 공급으로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서 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강조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교육 시스템 내에 [도덕적 소양: moral literacy]에 관한 제도의 조기 도입에 의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도덕적 소양]은 최소한 판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으로서 중요한 기준 및 척도입니다. 인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련한 체험에 의해 어떤 교육과 학습 또는 훈련이든, 나이 어리고 젊었을 때의 교육이 평생을 통해 가장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글로벌화에 따른 사회환경과 인간의 모습과 언어와 태도들이 크게 변모해 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도덕과 윤리에 관한 학습이 과거와는 달리, 점점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적지 않는 저해 요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4).[도덕적 소양]의 문제는 젊은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르치는 쪽의 [도덕적 소양]에서 [도덕적 실천]으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도덕적 소양]의 기회는 도덕의 참다운 뜻과 필요성과 도덕에 관한 기초 지식은 물론, 도덕 윤리에 관한 논의를 통해, 도덕의 능력과 정신력, 한편 약점 등의 이해와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교양은 시민사회의 모든 조직의 구성원에게 중요한 의무로 받아 들어질 것입니다5).여기서 논의하는 [도덕적 소양]과 비즈니스 스쿨에서 취급하는 [기업윤리:business ethics]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먼저 지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최근의 구미의 MBA 코스의 커리큘럼에는 규정한 주요 독서문집(core concept readings ethics)과 세부적인 케이스 논문집(detailedcase discussion), 1차 정보문헌자료(primary & Documents), 중소기업론(SME Edition)과 케이스 방법론에 관한 시나리오 연구 등의 전문분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6).[도덕적 소양]은 두 가지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① [도덕적 소양]을 이끄는 데 필요한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과 이의 기준들을 파악하는 학습입니다.둘째 ② [도덕적 소양]에서 [충분히 세련된 윤리성:full-fledged Ethics]의 문제에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① [도덕적 소양]을 이끄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의 기준학습과정에 참가하는 자가 도덕에 관해 전혀 지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도덕적인 문제를 둘러 싸고 각자가 주장하는 논쟁에서 판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규범(척도)을 갖추지 않은 이유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기업의 종업원과 거래처 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인 문제로 가정해 본다면 대충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서는 도덕적 주장이 과학적 주장을 방해하는 것에서 진실과 잘 못된 것을 판별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윤리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의 결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으로 [소양]의 역할에 대한 학습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7).② 도덕적 소양에서 [세련된 윤리성]의 진화기업 또는 의료기관이든 일상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그 업무가 [윤리]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한 논의입니다. [윤리]에 관한 내용과 의미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생에게 [윤리]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면 이들은 배운 대로 행동을 지도하는 규정 또는 법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해답입니다.도덕적 소양이 방해가 될 때는 자신을 상실한 것이다.우리는 윤리도덕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正道)를 지켜는 것에서 사회 조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용기와 생각의 틀을 가꾸어나가는데 희망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윤리라는 이상적인 활동(어려운 말로는 철학적인 것)과, 도덕적인 [선행]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연결시키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8). 이때 [선행]은 도덕적인 원칙과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에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어쨋든 인간은 뜻 깊은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에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부터 철인들이 남긴 훌륭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자율적 학습습관을 거쳐 [도덕적 윤리]의 실천과 이를 공동사회의 평화와 상호간의 협력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우리는 가정과직장생활을 통해 순리와 질서와 명분(도덕상 지켜야 할 사람 된 행위의 한계)에서 윤리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종업원의 도덕성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관해 거의 모든 해답들이 기업에 비효과적 행동과 비협조적 태도로 끝낼 것이라는 무서운 결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9).2021.04.29(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OECD 2010, Strong Performers and Successful Reformers in Education: Lesson from PISA for the United States,"Singapore: Rapid Improvement Followed by Strong Performance", 2010, pp.161-162,cf.2) OECD 2010, Op.cite., 2010,pp.165-166, pp.169-170,cf.3) OECD 2010, Op.cite., 2010,pp.170-171,cf.Amelia Peterson, JeLexmond, Joe Hallgarten and David Kerr, "School with Soul: A New Approach to Moral, Social & Culture Education", RSA(Action and Research Centre),pp.3-4, pp.9-11,cf.4) Michael Clifford, Moral Literacy, Teaching Ethics,Spring 2011,p.125,cf.5) Ibid.,2011, p.127,cf.6) PRME,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Anti-Corruption Guidelines("Toolkit") for MBA Curriculum Chang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July 2012, p.6,cf.Thomas Donaldson, "Business Ethics", Business Ethics(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Nov.17, 2016, pp.2-3,cf.7) Michael Clifford, Moral Literacy, Teaching Ethics,Spring 2011,pp.126-127,cf.참고로 이의 세부적인 기준이 되는 규범들만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a)  문제의 불학실성(disputability), (b) 용이성(derivability), (c)규칙성(prescriptiveness),(d)적용의 공평성(fairness of application), (e)정당성(justification)등 입니다.(Ibid;, 2011,pp.127-132,cf).8) Michael Clifford, Op.cite.,(2011),p.132,cf.9) Chetanath Gautam and Charles L. Lowery, "Teaching Moral Literacy through Critical Pedagogical Bricolage: A Co-constructed Auto-Ethnography of An Educational Leadership Program", The Qualitative Report, Vol.22.No.1, 2017, pp.160-161, p.173, p.175,cf.Vikas haddha,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ts Effect on Employee Morale and Performance",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IT, Management and Engineering.Vo.6,Issue 05, May 2016, pp.7-8, p.13,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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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8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 일명 헬프라인 또는 핫라인 -종업원 또는 임직원이 조직 또는 구성원의 불법, 비리, 위험 요소(risk, crisis) 등을 알았을 때 상부로부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접 알릴 수 있는 조직 내 창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내부신고제도(일본에서는 내부통보제도)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 내’라 함은 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조직이 신고를 담당하는 ‘창구’ 기능만 떼 내어 임의계약으로 제3의 독립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창구를 두고 미국에서는 whistleblowing hotlines라 부르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헬프 라인’ 또는 ‘핫라인(hotline)’등으로 불리고 있다.이 제도는 조직 스스로가 조직 내의 부정, 비리 등 문제점이 외부로 알려져 수습불능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자율적으로 일찍 대처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조직의 문제점을 유관 국가기관(행정, 사법)이나 소비자단체 또는 매스컴 등 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알리는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일본의 경우 2002년 이후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단련(經團連)이 나서 <기업행동헌장>을 바꾸고 각 기업에 내부신고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EU는 올부터 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연간매출 또는 자산이 1,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의 경우 사내 내부신고제도 설치를 의무화 했다. 미국에서는 조직의 내부에 알리든 외부에 알리든 가리지 않고 이러한 고지 행위를 모두 whistleblowing이라 부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조직의 비리 등을 내부에 알리는 것만 ‘내부통보’, 외부에 알리는 것은 ‘내부고발’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내부신고, 내부제보, 내부고발 등 사용자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조직에 먼저 자정(自淨)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 창구를 두는 것을 외부에 제보(고발)하는 것과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우리나라도 일본에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제정으로 내부에 신고하는 경우나 외부에 고발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활성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 상 ‘공익신고’ 보호대상에는 사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신고도 포함되지만 이 법에 규정된 467개 법령의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신고내용에 제한이 없는 내부신고에 비해 그 대상이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whistleblowing의 83% 이상이 내부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내부신고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 창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보복의 우려를 없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다. 이를 위해 신고창구를 조직 바깥 제3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권장되고 있다. 신고창구가 조직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고자가 아무래도 익명 보장을 비롯한 비밀유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밀고자로 의심을 받을 경우 조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보직, 승진 등 인사상의 경우 말고도 수없이 많다.2017년 일본의 경제전문지 <東洋經濟新報>에 따르면 대기업 IHI가 계약을 맺어 신고창구를 사외 제3의 전문기관에 둔 결과 부정, 비리 신고건수가 연간(2014~2015년) 39.9%나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기업의 경우 신고창구를 사내에만 두는 경우가 32.1%인데 비해 사외에만 두는 경우와 사내외 양쪽에 다 두는 경우를 합치면 사내에만 두는 경우의 2배가 넘는 66.9%에 이른다. 그만치 사외 제3의 전문독립기관에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증거다(日本消費者廳, 2016년).내부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자연히 외부고발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조직은 조직대로 스스로 시정, 차단의 기회를 잃게 되고 신고자도 보복의 위험 등에 노출된다. 따라서 조직은 신고의 대상을 확대하여 부정・비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넓혀 신고자의 조직 내 창구로의 집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임직원은 성실한 조사와 피드백 및 적절한 중재역할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내부신고제도의 효과로서는 ① 조직 내 부정・비리의 억제, ② 위법행위의 시정 기회 확보, ③ 조직원의 자유로운 신고 환경 조성, ④ 사전에 관계규정 마련으로 적절한 대응 가능, ⑤ 주주, 거래선에 내부통제 시스템 과시 등을 들 수 있다(日本 消費者廳, 2016년). 그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ESG 관점에서도 충실한 내부신고제도의 구비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를 ‘ethics hotline(윤리 핫라인)’ 또는 ‘speak up hotline(변호 핫라인)’이라 치켜 올리기도 한다. 201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내부신고제도를 가리켜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휘슬 소리가 들릴수록 병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내부통보(신고)가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쪽이 더 건강하다는 게 주된 견해다. 그런 관점에서 <東洋經濟新報>는 2012년부터 매년 내부통보가 많은 순서대로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내부신고제도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 이를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표준협회는 기업 등의 내부신고제가 갖추어야 할 기준의 표준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는 내부신고제도가 갖춰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갖춘 기업 등에 인증(認證)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심벌마크를 달아주는 방안이 검토되는가 하면,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스스로 ‘자기적합 선언’을 하기도 한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21년 04월)

1. 한국1) 코로나 우울 시대,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더욱 관심 가져야 할 때’(포스코 경경연구원: POSTRI))고립, 감염병 공포 등으로 활동도 줄고 일조시간 부족으로 우울감 유발. 이에 따라 개인 차원 넘어 조직에서도 생산성에 직결되므로 직원들의 정신건강 챙겨야 할 때라고 강조.스트레스・우울・불안이 근무손실 일수의 57%에 이르고(영국 통계), 생산성 손실이 매년 1조 달러에 이른다고 함(최근 WHO 보고). 폭스바겐은 저녁 6시15분~익일 아침 7시 사내 메일 중단, 로이드는 1년에 5만 파운드까지 정신과 치료비 지원.*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언① 정확한 상태 파악 위해 직원들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② 직원들이 지쳐 업무효율이 떨어질 때는 중간 중간에 휴식 제공③ 자신의 업무에 통제감 느낄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④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을 강화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444) 참조2) 40대는 ‘86세대의 후예인가, 밀레니얼세대의 선조’인가?LG경제연구원의 고승연은 1980년 이후 출생자를 가리키는 이른바 MZ 세대와의 가교 격인 40대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40대는 그동안 정치적 성향에서도 독특한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아왔다.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2020년대의 40대는 기존의 전형적인 40대와 다르다. 20여 년 전 ‘신인류 X세대’라 불리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지향을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 고용불안으로 자신들의 본성을 억제하고 조직에 적응해 왔다.-후속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 기존의 관행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밀레니얼 세대의 선조’ 또는 ‘pre-Millenial’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했다.-조직의 인사행정(HR) 측면에서 지금의 40대를 50대 이상의 고위 임원진과 MZ 세대 직원 사이의 가교로 삼아야 한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착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영향이 있는 이들을 확실한 우군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busi/LGERI_Report_20210317_20211717141759946.pdf) 참조3) ESG와 디지털 변혁김용진 교수(서강대)가 KDI 발행 <나라경제> 4월호에 시평을 통해 코로나가 장기화 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ESG 경영과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내몰고 있다고 내다봤다.두 가지 다 장기적 안목과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3288&sel_year=2021&sel_month=04) 참조4) 한국인터넷진흥원, 유럽연합(EU)의 ‘2030년 향한 디지털 비전’ 소개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호에 이응용/ICT & AI 애널리스트의 ‘유럽연합(EU)의 2030년을 향한 디지털 비전’을 실었다.이 글을 간추리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경제,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다.- EU는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보급으로 디지털 공간의 취약성, 해외기술 의존성, 거짓정보의 범람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더욱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는 이른바 ‘2030 디지털 비전’을 마련했다. 정식명칭은 ‘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이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① ICT 전문가 육성, ②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③ 비지니스의 디지털 전환, ④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로 나누어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위의 네 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권리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디지털 공간에서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밑받침할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법제 정비를 강조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kisa.or.kr/synap/doc.html?fn=202103301108185424.pdf&rs=/synapfile/) 참조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와 중국의 코로나백신 개발동향 소개보고서 내용을 간추리면- 지난 3월 1일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12 종류의 백신 가운데 6개가 인도(2개)와 중국(4개)에서 개발.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것 이외에도 현재 인도에서 7개, 중국에서 10개의 백신이 더 개발되어 임상시험 진행 중.- 인도와 중국 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무기로 삼아 주변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백신 무상원조 등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나라가 개발한 백신들은 일부 다른 나라가 개발한 백신과는 달리 섭씨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해 초저온 유통이 어렵고 경제력에서 열세인 개도국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임- 한국도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육성 및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쓸 것을 건의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9350&cg_code=) 참조2. 일본1) 기업의 여성이사와 기업업적에 관한 연구일본경영윤리학회(JABES) 가버넌스(기업지배구조) 연구부회는 3월 19일 정례연구회를 갖고 기업에 있어 여성 사외이사 등용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본 학회 홈 페이지(https://www.jabes1993.org/governance_giji_274_20210319.pdf) 에 실린 주요 발표와 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유럽국가 중에는 이사회에 일정 비율(quoter)의 여성 참가를 강제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여성이사가 30% 정도 된다고 한다.-이에 따라 여성이사와 기업업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다. 그 결과는 긍정, 부정으로 나뉘며 정설이 없다.-여성이사와 기업의 업적에 관한 실증연구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있다.2) 코로나의 장기화 등으로 원격근무(tele-work)가 늘어남에 따라 원격근무 용 사무실의 안전기준에 대한 인증(認證) 서비스가 일본에서 실시되었다.일본원격근무협회(日本テレワ-ク協會)는 지난 3월 사물인터넷(IoT) 플래트폼 단체와 제휴, 원격근무 용 사무실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가려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게 된다.이러한 민간 차원의 인증제도는 공사(公私)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원격근무용 사무실 수급의 원활을 목적으로 창안된 것이다.참고로 원격근무(tele-work) 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재택근무, 이동중에도 근무하는 모바일 워크(mobile work), 위성사무실 근무(satellite coworking), 휴양지 등에서 휴가도 즐기면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wocation) 등의 형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이 협회 홈페이지(https://japan-telework.or.jp/news/officesecurity/) 참조3) 기업의 사원 채용시장에 AI(인공지능) 등장기업의 사원 신규채용 때 기업이 찾고 있는 이상적인 인재상(人材像)을 AI가 진단하여 이를 알기 쉽게 풀어 취업희망자에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일본의 AI회사 「그레이트 빈즈」가 밝혔다.이 회사는 사원채용을 하는 기업의 특성, 문화, 제도, 업무추진 방법, 채용직원에 요구하는 능력 등을 진단하는 것만으로 AI가 이를 분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기업이 찾는 이상적인 인재상(人材像)을 제시한다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19060/) 참조3. 미국, 유럽 등1) CSR Europe은 회원사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주주 등의 기대에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키로.CSR Europe에 가입한 기업들은 이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경영이 ’지속가능한 경제‘ 비전에 비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가?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는가? 등을 알 수 있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assess-the-level-of-maturity-and-integration-of-your-sustainability-management) 참조2) “보통 때보다 잡담을 많이 한 날,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피로도 덜하다.”미국의 경영학회, Academy of Management는 홈페이지에 연구자들의 말을 인용, 위와 같은 글을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실제 회의를 선호하지만 오히려 더 사교적이고 더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사무실에서 잡담을 즐긴다고 한다.이처럼 무심코 한 잡담이 종종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보다 더 생산적이고 이 같은 동료들과의 아이디어 교환은 조직의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사라졌으나 Zoom을 통한 화상대화에서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AOM의 홈페이지(https://aom.org/about-aom/aom-news/blog-detail_news/news/2021/04/01/mint-lounge-the-benefits-of-small-talk-even-on-zoom-calls) 참조3) REUTERS EVENTS가 오는 6월 1~3일 on line과 on demand로 가질 예정인 세미나 ‘책임 있는 기업(Responsible Business)’의 주요 기조연설 제목이 결정되었다.33개의 기조연설 제목은 아래와 같다.○ 지속가능한 기업의 미래 재구축‘ESG 리스크와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기 위한 이사회의 재교육’‘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번영하고 탄력 있는 경제 구축’‘사회와 기업의 탈탄소(脫炭素) 촉진을 위한 금융의 조정’‘미래사회에 적합한 금융시장의 구축’ 등 10 가지.○ 미래의 기회 포착 위해 기업의 재구축‘장래에 적합한 인력의 재교육’‘ESG 관점을 통해 EU 환율제(ERM)의 새로운 접근’ 등 5 가지○ 탈탄소 기업・사회 구현을 위한 이정표 설정‘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더 큰 협력 추진’‘경쟁우위를 돕기 위한 접근방식으로 탄소가격의 책정’ 등 5 가지○ 기업을 선형(線型)에서 순환(循環) 모델로‘순환경제 우선 원칙으로 제품의 재설계’‘지속가능한 제품 공급으로 양심적인 소비자 옹호’‘생체물질 개혁으로 플라스틱 흔적 지우기’ 등 5 가지○ 맑고 탄력 있고 미래에 적합한 ESG 금융 구축‘2050년 렌즈를 통한 금융체제로의 재고(再考)’단기이익에서 장기가치로 가치 중심 접근방식 창출‘ 등 4 가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기업의 할 일’성 평등과 교육을 통한 기후 발자국 해결‘ 등 4 가지자세한 내용은 (https://reutersevents.com/events/rbs/conference-agenda.php) 참조4) 유럽경영윤리네트워크(EBEN)는 미국의 SBE(Society for Business Ethics)와 함께 오는 5월 14일 오후 3시~6시(CET, 중부유럽표준시) Zoom 화상으로 워크숍을 연다.주제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경제를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Political Economy in the age of crisis”)이다. 이번 연구가 주목하는 의문점은 “고전경제학상의 성장률 추정이 지속가능 개발 모델로 바뀌었을 때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s://eben-net.org/workshop-4-rethinking-political-economy-in-the-age-of-crisis-a-joint-eben-sbe-panel-on-21st-century-sustainable-development-in-the-age-of-crisis/) 참조5) EU, 5월부터 타이어 품질표시를 친환경적으로 대폭 바꾸기로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90% 감축키로 한 데 따라 타이어 품질 표시도 보다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소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새로 추가되는 제품표시로는 얼음이나 눈 등 미끄러운 도로 주행에 안전한 타이어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효율 좋은 타이어 등 두 가지이다. 또한 타이어에 QR code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손쉬운 정보획득을 돕기로 했다.6) PRME(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제9차 총회를 6월 16-17일 온라인으로 개최PRME는 유엔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경영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든 기구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etrma.org/key-topics/tyre-regulations/#newtyre) 참조(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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