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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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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재정환수법·갑질근절 교육
수원시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운영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하기 위해 6월 24일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영상을 ‘수원시 행정포털’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강의는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다.‘공공재정환수법’의 개념을 설명하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을 다루었으며, 특히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지급 중단·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부정청구 사례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어린이지 보조금을 받은 것과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한 사례 등을 다루었다.아울러 공직사회(공공분야) 갑질에 대해 다루면서, 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하였다.① 비인격적 대우: 외모·신체 비하 발언,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② 사적이익 요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③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해 유·불리한 업무 지시④ 기타 유형: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법령 위반’도 대표적인 유형이러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수원시청 2021년 06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seq=20210624170528896&bbsCd=1043&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urrPage=3&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q_searchKeyType=TITLE___1002&q_searchKey=&q_searchVal=
용인시, “절차탁마의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만들겠다”
-백군기 용인시장, 21일 간부공무원 티타임서 부정부패 척결 거듭 강조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백 시장은 21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공무원 티타임에서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정 의혹과 관련 “비록 취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용인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돌을 쪼아서 모래로 닦는다는 절차탁마의 자세로 맡은 바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가 최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0일 시는 이와 관련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청렴도 제고 방안에는 ▲하반기 전 직원 청렴 교육 실시 ▲신고 및 인·허가 담당 공직자 자가진단용 체크리스트 작성 ▲ 공지자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등이 담겨 있다.백 시장은 “신뢰만큼 쌓기 어렵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없다. 앞으로 발생하는 공직자 부정부패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시민에게 신뢰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용인시청 2021년 06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clCode=&q_lwprtClCode=&q_searchKeyTy=lngtCn___1002&q_searchVal=%EC%B2%AD%EB%A0%B4&q_bbsCode=1020&q_bbscttSn=20210622092323070&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대전교육청,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청렴콘텐츠 공모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월 17일(목)부터 7월 16일(금)까지 대전교육 청렴문화조성을 위하여 대전 시민과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2021 시민참여 대전교육 청렴콘텐츠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콘텐츠 공모는 교육가족과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①청렴노래 ②청렴표어캘리그라피 ③청렴수기 ④ 청렴웹툰 ⑤카드뉴스·청렴포스터이다.○ 공모주제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다.①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청렴 관련 스토리② 청렴한 대전교육(학교, 교육청)을 경험한 사례③ 학교, 직장에서 경험한 갑질행위와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극복 또는 신고과정 사례④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대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특히, 올해는 청렴웹툰, 카드뉴스, 청렴포스터분야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지난 5월 청렴지킴이로 선정된 4개 시민단체에서 청렴콘텐츠에 대한 심사와 홍보를 담당하게 되어 민·관 협력과 심사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선정된 우수 작품은 대전교육청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청렴표어캘리그라피”작품들은 8월 대전교육청 1층 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으로 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교직원이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대전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이번 대전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에는 대전교육 청렴의식 함양을 바라는 많은 시민과 교육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06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dje.go.kr/boardCnts/view.do?boardID=8&boardSeq=3177972&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dje&m=040201&opType=N&prntBoardID=0&prntBoardSeq=0&prntLev=0
도민과 약속 ‘최우수’ 경남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도민과 약속 ‘최우수’ 경남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상황극·문화공연 겸한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교육 실시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6일 교육감,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도교육청은 청렴의 반대는 부패라는 이분법을 넘어 더욱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특히 올해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공무원행동강령은 물론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청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청렴토크 특강, 청렴 상황극, 청렴 팝페라·아카펠라 공연으로 진행했다.박종훈 교육감은 “나와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고 배려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청렴이다.”며 “오늘 이 시간이 청렴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남교육청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SA)’,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상남도교육청 2021년 06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3&dataSid=1218750
경찰청,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 청렴 경찰 실효성 높인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6월 14일(화) 10시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하게 되었다.협의회에서는 이번 추진계획에 경찰 반부패 정책의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와 전략, 성과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이에 협의회 권고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협의회 외부위원들과 수차례 검토 회의를 거쳤으며, 이외에도 관계 부서 간 검토 회의,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진행하는 등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의 실효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경찰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경찰 반부패 정책의 비전과 장?단기 목표(’32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 ’22년 권익위 청렴도 1등급)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다.이를 토대로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의 과제와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제 등을 발굴하여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추진계획을 구성하였다.따라서 추진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경찰청 2021년 06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0614144808877&q_tab=&q_searchKeyTy=&q_searchVal=%EC%B2%AD%EB%A0%B4&q_rowPerPage=10&q_currPage=2&q_sortName=&q_sortOrder=&
화성시, ‘제8기 일반시민감사관’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10일, 위촉식 및 간담회 열려○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첫 공개모집... 시민 참여기회 확대돼화성시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일반시민감사관’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해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첫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이번 일반시민감사관은 신규 15명, 재위촉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전체 위원 중 43%에 달하는 13명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각에서 시정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이들은 읍면동 종합감사와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제보로 청렴화성을 구현하는 역할이다.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26일까지 2년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여러분의 눈과 입이 청렴화성을 일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일에 눈 감지 않고 꼼꼼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활동 내용 및 시정 주요 현황이 공유됐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역할 등이 논의 됐다.화성시청 2021년 06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51&q_bbscttSn=20210610154918768&q_deptCode=55304360000
인천시, 세계로 뻗어가는 ‘청렴도시 인천’ 조성 노력
-‘6월 청렴의 날’송도 G-Tower 국제기구 종사자 및 공직자 등 대상 청렴 캠페인 전개 -인천시가 세계로 뻗어 가는‘청렴도시 인천’조성과 부정과 반칙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10일 『6월 청렴의 날10.0』캠페인을 인천 송도에 위치한 G-Tower에서 입주 국제기구 종사자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총 14개의 국제기구 430여명이 입주해 있으며 그중 G-Tower에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비롯해 12개의 국제기구 400여명의 종사자와 인천경제청 직원 2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날 캠페인은 공무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과 인천시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기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세계로 뻗어 나가는 청렴도시 인천’을 알리고자 추진됐다.G-Tower에 있는 12개의 국제기구 및 인천경제청 16개부서 총 690여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향기가 온 인천을 넘어 세계에 퍼지기를 기원하는‘청렴 마스크 패치’와 청렴 안내문 등을 나눠주면서 부정과 반칙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매월 10일『청렴의 날10.0』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 본청, 시청별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김인수 시 감사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인천시 공직문화 정착과 세계로 뻗어 나가는 청렴도시 인천을 알리기 위해 6월 중 청렴 캠페인을 G-Tower에서 실시하게 됐다”며“이번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도시 인천이 세계인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취약분야 진단을 통해 ▲시민과 함께 ▲스스로 실천하는 ▲공정․투명으로 ▲도약하는 청렴인천의 4대 전략, 15개 단위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는‘2021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지난 4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인천광역시 2021년 06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761680&curPage=1&beginDt=&srchRepTitle=%EC%B2%AD%EB%A0%B4&srchRepContents=&endDt=&srchMainManagerDeptNm=
한국건강증진개발원,「청렴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로 지속가능한 청렴경영 다짐
-청렴서약 및 청렴거울 나눔, 부패방지 신고·상담소 열어-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청렴·반부패 실천 다짐식 「청렴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렴경영을 다짐했다. 다짐식에서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최고등급)의 성과를 축하하고, 선도적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임직원의 청렴실천 서약, 청렴거울의 의미공유, 부패방지 신고·상담소를 개소했다.다짐식에서 나눈 청렴거울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청렴거울은 자신을 대변하는 명함크기로 투명한 거울을 늘 곁에 두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청렴거울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수여받은 청렴실천 유공표창 상금으로 제작하여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등급에 달성한 것에 대한 기쁨과 의미를 전 임직원이 함께 나누었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부패방지 신고·상담소를 개소했다. 부패방지 신고·상담소는 임직원에게 반부패 의지 및 노력을 위한 청렴경영 논의장소, 반부패·청렴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유장소, 부패익명 신고접수 및 상담장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직자에게 청렴은 건강관리와 같다. 우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은 청렴·반부패 실천 다짐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렴경영을 위한 재다짐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렴·반부패 실천 다짐식을 총괄한 홍경수 감사실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신뢰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투명한 거울과 같은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기관의 반부패 · 청렴문화 확립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6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khealth.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619&linkId=1002479&menuId=MENU00907&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광주시-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전국 시도 대상 청렴 협약 진행…광주시 14번째- 반부패·청렴 실천, 시민권익 증진 위한 양 기관 협력 강화- 전현희 위원장, 특강·컨설팅, 공공재정 환수제도 간담회 진행광주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광주시와의 협약은 14번째다.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국민권익위회는 협약식과 함께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이용섭 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이라도 공정과 청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광역시청 2021년 06월 0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9275&movePage=18&searchTy=TM
가스안전공사-기업윤리경영연구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나서
*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3자 대리지급제도 도입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케이휘슬 운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대표 김정년)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3자 대리지급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케이휘슬이란 해당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시스템으로 공사는 2015년 도입해 운영중이다.협약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의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은 물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시 제3의 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대리지급을 통해 신고자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김정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가스안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김광직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는 "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21년 06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www.kgs.or.kr/kgsmain/boardAction.do?method=boardView&brd_code=KGS03&brd_id=32684&referPage=%3Fmethod%3DboardList%A2%CBamp%3Bbrd_code%3DKGS03%A2%CBamp%3BsearchType%3D%A2%CBamp%3BsearchStr%3D%A2%CBamp%3BpageNumber%3D2
진주시, 청렴 다지기 교육 실시
- 청렴은 공무원의 DNA다 -진주시는 6월 한 달 동안 7~9급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공무원 청렴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 분산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한 회당 평균 8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경험이 적은 신규 공무원과 실무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고 준수하여야 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전반을 살펴본다.강의를 맡은 진주시 임용섭 감사관은 교육에 참여한 후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잘 숙지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시장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 모니터링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강화 △부패행위 발생부서 특별관리제 △365일 선물 안주고 안받기 문화 △내부청렴 취약 분야 및 갑질예방 설문조사 △청렴콘텐츠 공모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청렴포스터 및 명언스티커 청사 내 게첨 등 공직자 청렴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진주시청 2021년 06년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jinju.go.kr/00130/00148/00154.web?amode=view&artiSno=202106041006030001&cpage=4
인천시, 청렴행정 약속담은‘청렴 서한문’발송
- 지역 내 330여개 업체에 박남춘 인천시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1일 박남춘 인천시장 명의의 ‘청렴 서한문’을 인천의 330여개 업체와 민원인, 공직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 서한문’은 그동안 공직자와 위원회 위원 등에게만 보내왔던 것을 최초로 민원인과 계약 상대 업체를 대상으로도 확대 발송했다.대상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연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업체로 정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공유재산관리,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소방업무, 상수도 업무정책고객이라 할 수 있는 업체와 민원인들에게 인천시 공직자들의 청렴 다짐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추진됐다.‘청렴 서한문’은 알선과 청탁을 근절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며 친절 행정에 솔선수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민원인들이 업무 처리 시 부조리를 경험한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인천시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소개도 함께 안내됐다.‘청렴 서한문’에서 박 시장은“우리 시는 모든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다.’는 다짐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청렴이 기본인 도시, 인천’을 위해 전 공직자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는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해‘생활속 100가지 청렴 캠페인’을 실행, 그 일환으로 매월 10일 『청렴의날10.0』 운영, 청렴액자 배부, 청렴해피콜 실시, 청렴인천 이모티콘 제작, 전 공직자 대상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진단, 청렴 카드뉴스 시리즈 게시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인천광역시 2021년 06월 0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654066&curPage=23
경북교육청, 전 직원 청렴 공직자 만들기 프로젝트
-경북교육 5월의 청렴인, 구미도서관 권원숙 선정-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매달 ‘경북교육 청렴인’을 선발한다.경북교육 청렴인 선발은 매월 경북 교육의 청렴인을 찾아 선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작지만 아름다운 미담을 소개해 경북교육청 전 직원을 청렴한 공직자로 만들자는 사업이다.이번 5월 청렴인은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권원숙 주무관’이 선정됐다.권원숙 주무관은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친절한 업무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조기 정착과 청렴한 경북교육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선정됐다.지난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교육재정정보시스템) 회계시스템이 전면 도입에 따라 K-에듀파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던, 구미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과거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업무를 보았던 구미도서관 권원숙 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권원숙 주무관은 전화상담과 퇴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한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업무를 지원했다.도움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감은 “권원숙 주무관은 회계시스템 운영뿐 아니라, 계약서류와 공문서 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진짜 이런 분이 경북교육의 청렴인이다”며 적극 추천했다.구미도서관 권원숙 주무관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 도와준 것 뿐인데, 유치원에서 청렴인으로 추천해주시고, 더구나 이렇게 청렴인으로 선정되어 부끄럽다”며“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교육의 청렴인’ 선발 기준은 적극행정, 청렴한 업무처리, 친절한 미담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 주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시상 내용은 매월 이달의 청렴인(우수) 1명, 이달의 미담인(장려) 2명 내외로 선발하며, 연말에 경북교육 최고 청렴인을 선발할 예정이다.대상자 추천은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경북교육청 감사관 홈페이지(http://www.gbe.kr)의 청렴인 추천에 글을 올리면 된다.김혜정 감사관은 “작은 친절이 나비효과가 돼 경북교육청의 청렴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경상북도교육청 2021년 06월 0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www.gbe.kr/main/na/ntt/selectNttInfo.do?mi=4114&bbsId=1919&nttSn=934794#none
천안시, ‘청렴 천안’을 위한 반부패 교육 실시
천안시가 1일 시청 봉서홀에서 4급 이상 간부를 비롯한 본청 부서장, 6급(팀장) 이상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강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청렴감수성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센터 팀장인 신민섭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서 ‘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더 궁금해 하는 사람인가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박상돈 천안시장은 “행정은 점점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번과 같이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본소양과 공무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천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천안시청 2021년 06월 0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7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286520ow0qQ8fv7yz8&kind=&mno=sitemap_12&pageIndex=17&searchCnd=&searchWrd=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CSR 토픽: No.6] 미래의 친환경경영은 CSR에 기반을 둔 ESG 요소의 영향권에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친환경중심의 경영실천을 전제로 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불허조치, 투자가에 의한 주도적 투자선택에 따른 경영활동에 대한 이니시어티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기업혁신의 대전제는 미국식 경영의 지나친 주식가치의 최대화와 [외부화 장치]의 낡은 경영관행들의 틀을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미래경영의 성공은 한마디로 탁월한 매니지먼트의 [자발성]과 리더십에 의거한 투명경영의 실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ESG(환경, 사회와 지배구조)기업의 친환경경영을 리드하는 CSR+ESG 의 프레임워크[자발성 발휘]와 역할강화는 [코스트의 외부화]의 억제력을 자극하다문제의 대 전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조직의 창의력을 리드하는 자발성(willingness: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전인 힘)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영자들에 의해 기업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무리하게 과보호하는 경영방식 또는 정책들이 오히려 조직발전을 저해하는부작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다른 한가지는 과거의 전형적인 미국 경영자들에 의해 기업의 주식가치 최대화를 위해 외부화 장치(externalization machine: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을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위-이를 코스트의 외부화라 함)]로부터 탈출하는 일 입니다.미국기업은 유럽과는 달리,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에서 단순한 캐시플로우 장치(cash flow machine=기업운영자금의 유출입)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미국 CEO들이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주주이익의 최대화를 노려 단기적 경쟁력에 집중해 왔던 비윤리적 관행이었습니다.ESG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글로벌 비즈니스의 ESG는 CSR의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방식들이 크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주주와 종업원과 경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당한 이익과 보수의 몫을 중요시하는 원칙을 세워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사명감을 가진 경영이념은, 지구의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보존 및 강화를 전제로 한 혁신적인 경영방식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CSR를 전제로 한 ESG의 종합적인 이론입니다1).금후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CSR+ESG]의 상호보완적 플랫폼에서 출발하는 기본 룰과 규칙을 존중하는 합리적 지배구조의 전략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같습니다. 기업의 ESG를 전제로 한 첫 번째 활동은 환경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경영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들의 방법과 규정은 합리적인 적응이 가능할 경우에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보다 유연성을 지닌 투자와 투자가의 권한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영방식과는 달리, 미래의 비즈니스 사회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편익은 물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혁신적 경영이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2).ESG의 핵심적 문제는 기업활동을 통한 3가지 가치창출(환경, 사회, 기업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달성하는 일입니다. 이때, ESG의 최종목표는 사회경제활동이 기후변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익창출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가령, 50년(1970-2020)간의 기후변화는 지구온도가 1.0c 상승함에 따라 무서운 재앙(災殃:天變地異)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ESG의 기본원칙은 모든 기업과 경제활동이 공평ㆍ정당한 근거아래서 사회발전을 확고하게 리드할 수 있게끔 기후변화의 억제ㆍ방지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래기업의 성장발전과정에는 더욱 기후변동을 고려한 지속적인 노력에 많은 여론에 인해 그 여파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3).ESG의 3가지 핵심요소의 구체적 내용① [환경]: 인간의 판단력오류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기후변화와 CO2의 배출, 대기오염, 생물의 대량멸종, 산림벌채,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방출, 해양오염의 심화, 물 부족 등에 관한 인식과 실천력의 강화.② [사회]: 기업활동에 의한 전체의 이해관계자(소비자, 기업종사원, 시장거래의 수급종사자들,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각 개인의 정보보호와 인권보장, 공동체사회를 위해 기업능력에 알맞은 헌신적 봉사활동강화 등.③ [지배구조]: 기업조직의 구성에 합리적인 인적 요소-이사회의 성별, 인종 및 국적의 다양성보장, 의사결정의 투명성강화 등.ESG의 기본원리는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사회전체구성원의 공정한 이익배분과 실천을 강조할 뿐 아니라, CSR에 비해 ESG은 새로운 차원의 요소들ㅡ즉, 온실가스의 억제와 자연환경의 파괴로부터 해방된 사회구성원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관리운영에 있습니다.기업은 예전과는 달리, 자연환경 보호아래서의 사회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육성을 위한 종합적 책무의 수행, 즉 ESG +CSR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관리방안을 제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과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복잡한 관계를 동시에 접촉하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ESG의 종합(부분요소의 통합)에는 투자관리의 어려움이 뒤따르다ESG의 핵심과제는 신속한 지구촌의 환경복구에 커다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건아래서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짧은 관계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일반기관 투자와는 달리, ESG의 각 요소들간의 통합과 이에 따른 기관 투자가의 의사결정(portfolio management)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절차는 많은 교육학습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작업에 속합니다.여기에 참가하는 투자가는 주로 공공기관과 기업중심의 기관투자자들입니다. 이들 투자가의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평소의 각종 정보수집의 통합의 어려움과 투자에 관한 복잡한 학습을 들 수 있습니다.지구촌의 환경복원에 관한 특별한 관심은 정책에 반영해 치밀하고 다양한 분석결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ESG의 요소는 종합요소와 관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능력과 의사결정에 더욱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4).경영자 스스로가 CSR와 컴플라이언스의 우를 범하다과거의 나쁜 경영관행은 자연과 인류사회에 심각한 손상과 고통을 안겨주고 커다란 비용마저 사회에 전가시키는 악덕행위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즉, [코스트의 외부화]를 일삼아 왔던 행위는 기업의 존재가치를 크게 의심케 하는 행위입니다.과거의 대표적인 스캔들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코카콜라(Coke)에서 유노칼(Unocal)과 GM에 이르기까지, 또한 유니언 카바이트(Union Carbide)회사의 인도의 보팔(Bhopal)의 대참사, 알래스카만의 자연에 대한 파멸적인 영향을 미친 액슨 회사의 탱카 [밸디즈:Valderz]의 원유유출사고, 그리고 화학제약의 브리스틀-마일어즈 회사의 댈콘 시엘드(Bristol-Myer's Dal-kon Shield) 사건, 죤 만빌(John Manville) 회사의 아이베스트(석면:asbestos) 사건, 나이키(Nake)의 외국에서의 아동 노동취업사건 등, 주로 미국기업은 때때로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특이한 구조와 특권을 이익확대에 이용해 왔던 비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5).기업조직은 자기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인조직은 인간과 유사한 [인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실로 인해 중대한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의 배상책임]의 문제를 회사자신의 능력과 재력범위 내에서 마무리 짓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전체의 변상 액이 회사자신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측이 명쾌하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EGS 대 원칙은 자연환경훼손으로부터 새로운 지구촌 생명의 탄생이다전개되고 있는 EGS에 관한 실천과 이해는 최근의 국내외 케이스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리 대기업을 선두로 많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 [EGS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의 ESG 활동상황은 우리와는 달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6).ESG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는 기업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습니다.친환경경영을 위한 파타고니아(Patagonia)의 신화적 경영철학사실 미국기업사회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ESG는 오랫동안 동일한 계통에 속해 있는 개념들입니다. 가령, CSR, 사회적 책임, 책임투자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나, 미국사회는 대부분 오랫동안 주주배당의 최대화 가설을 거부하는 경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때때로 CSR은 새로운 내용 보다는 새로운 실행의 요건을 강화 또는 이를 주도하는 관련자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져 왔습니다.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글로벌 사회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아래서의 ESG는, 기후변동과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문제가 더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7).친환경 의류를 표방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이 전설의 메이커인 [파타고니아]는 미국 아웃도어 시장의 최상위를 점하고 있습니다.[파타고니아]의 신화적 경영철학은 투명성(transparency:정직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명성은 발자취에 대한 추적 성(traceability:흔적)과 전환(transfor-mation:변환과 탈바꿈)를 전제로 하는 원칙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①추적성과 ②전환과정입니다. ①추적성은 가령, 제품이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담당자와의 대면을 통해 제품의 이동거리, 쓰레기의 발생량,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의 환경, 노동의 영향을 관측한 것을 자료화합니다.① 전환과정은 자기고객의 진실성과 모든 것을 공개 비판을 수용하는 소위 [진정성의 논리]를 전제로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경영자 자신의 진실성이 완벽한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8).지구파괴로부터 복구의 신화를 창조하는 [환경보호자=파타고니아]사업주인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는 품질이 생명이라는 인식의 경영철학을 지켜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파타고니아]는 친환경 소재로 다양한 면 의류를 생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농업면적 중 불과 1%의 목화 재배지에 전체 화학약품 사용량의 10%정도가 살포된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이런 목화에서 친환경재배에 성공해 1996년 이후로 모든 면 의류에 '유기농 면'의 생산 보급의 길을 개척했습니다.[파타고니아]는 수많은 종류의 생산품을 생산 보급하는 아웃도어 메이커이나, 특히 재활용의 나일론 쓰레기를 회수해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과 친환경 식품 개발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해양에 쓰레기로 버려진 어망을 원료로 이용해 스케이트 보드의 생산, 칠레의 주변해안의 주민들이 재활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2014년에 10톤의 어망 쓰레기가 2015년에 50톤, 2016년에는 100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9).이런 방식은 현재의 우리해안에 버려진 엄청난 어망 등의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폐품의 수거와 이를 이용해 재활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2021.06.28(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Richard Morris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Theory-Defusing a major Threat to Shareholder Rights,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2021, pp.6-7,cf. OECD,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2017,p.7,cf.2) Richard Morris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Theory: Defusing a Major Threat to Shareholder Rights,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2021,p.10,cf.3) U.S. Chamber of Commerc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Special Report, RSM Middle Market Business Index,2020,p.4,cf.4) OECD,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2017,pp.7-8,cf.5) Lawrence E. Mitchell, Corporate Irresponsibility: America's Newest Export, Yale University,20001,pp.51-52,cf.6) 안수언(독일 함부르크 무역관), [코트라] 독일 ESG 최신 동향, '독일 EGS 최신동향', 2021.05.03,pp.1-5,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jh3370&logNo=2223348579447) Richard Moriris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Theory: Defusing a Major Threat to Shareholder Rights,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2021, pp.14-15, pp.26-27,cf.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Strategy 2021-2023, 2021, pp.4-5,cf. 8) ESG(21): '투명성' 한계를 넘어: CSR을 세초(洗草)하다, 2021.05.04, pp.3-4,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campsis logNo=2223838178699) 김경선, '지구를 살리는 환경 파수꾼, 파타고니아', 2021.02.09,pp.4-6,cf. http://www.outdoornews.co.kr/news/artclePrint.html?idxno=32316
[전수일 칼럼] 내부고발자에서 ‘공익신고자’로
1. 문제의 제기어느 국가,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의지 여하는 소속 구성원의 의식과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문민정부에 와서 내부고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결과이기도 하려니와 최고 통치권자의 부패척결 의지와 전체 사회의 분위기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를 보고도 못 본 체 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사회에 이 사실을 폭로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전체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용기있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문민정부에 와서 크고 작은 부정 비리의 적발은 내부고발자에 의한 폭로나 제보의 도움에서 가능했던 것이 많았다.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행위로 추앙받아 마땅하나 오히려 내부고발자는 그가 속한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 조직과 상관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리하여 그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조직에서 탈락되어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목격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과의 싸움에서 내부고발자는 허약한 존재로서 외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개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바보 얼간이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오늘날의 부정 수법은 교묘하게 얽히고 설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감독체계로서는 부정의 근원을 색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가 부정 부패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2. 내부고발자의 의미와 구성요건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니 공익정보제보자라는 용어가 통용되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동료의 비행을 상관이나 제 3자에게 일러바치는 고자질이라는 용어는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상 고발이니 고자질이니 하는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별로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부고발자도 고자질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용어 대신 공익정보제보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대개 우리말의 내부고발자는 영어의 ‘whistle blower’에 해당한다.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때의 호루라기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고의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 호루라기를 불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게 되어 호루라기를 분 사연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다. 내부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나 폭로한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내부고발행위(whistleblowing)이다. 고발의 대상은 (1) 법률위반, (2) 관리부실, (3) 권한남용 및 (5)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신문이나 잡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폭로성 기사나 제보형태를 통해 가시화됨으로써 베일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일반국민은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기득권층의 관행과 부조리를 혁파하고 장본인을 들추어내어 망신을 줌으로써 일반국민은 속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그 반면에 내부고발행위는 조직의 규율을 어기는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기 쉽고 그 조직으로부터 철저한 보복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종국에 가서 대중 폭로에 이른다. 우선, 조직 내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하고 위험한 조직상의 관행과 비리를 우선 인지하게 된다. 다음, 그는 이 문제를 직근 상관이나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협의한다. 그 다음, 그 조직내에서 취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그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든지 정부의 감찰기관이나 언론 또는 외부 공익단체에 정보를 누설하기도 한다. 언론기관은 물론 비리 사례를 폭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서 고발행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자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고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간혹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리를 업고 자신의 비리를 엄폐하거나 모종의 대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내부고발자가 아니다. 둘째, 내부고발행위는 항상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어야 한다. 부정과 비리의 관행을 모른채 방치한다면 결국 정부와 산업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에게 큰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행위의 대상이 된다. 셋째, 고발은 충분한 증거와 입증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소문에 의한 고발은 곤란하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근거도 없이 중상 모략해서 곤궁에 빠트리는 목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조직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을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다만 될 수 있는 한, 조직 내에서 만족할만한 시정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내부고발자는 윤리성과 공익성에 입각해서 부정과 비리를 교정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에서 고발행위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내부고발행위가 구성요건을 갖출 때 내부고발자도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부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 줄 수 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내부고발자의 상당한 수가 해고되거나 사퇴를 강요당했고 승진이 거부되거나 덜 바람직한 업무를 맡게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내에서도 내부고발자로 드러나면 대화의 상대에서 배척, 상관이나 동료들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부정과 비리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내부고발행위는 산업체 부문에서도 있겠지만 그 규모와 파급효과 면에서 공공부문이 압도적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시민단체에서도 내부고발자라는 용어 보다도 공익정보제보자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의도도 조직내의 비리관행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자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제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에 와서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의 경우는 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나타났던 만큼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도 우리 보다 훨씬 앞서 있다. 3. 내부고발행위의 전형적인 사례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도 있고 해서 내부고발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사건을 예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1990년 5월 11일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던 이문옥씨가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업계 로비와 외부 압력 때문에 감사를 중단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감사비리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넘겨져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 127조)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가 구속된지 3년 3개월 여만에 열린 1993년 9월 6일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폭로한 자료는 국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해당기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것이며 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전 감사관의 무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국가기밀이 아닌 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또한 1994년 4월 27일의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도 이 전 감사관은 재판부가 “이씨가 미완결 상태의 내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원의 파면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 이씨가 언론에 공개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는 공개 자체가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함으로써 승소하였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리나라는 2001년 7월 24일 처음으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도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가 입법화되었고 2011년 3월 29일 제정, 동년 9월 30일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후 10차례 개정, 보완을 통해 2021년 4월 20일 법률 제 18132호로 시행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요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신고,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제 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명칭도 내부고발자, 혹은 공익정보제보자에서 ‘공익신고자’로 바꿔 가급적 신고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 보호조치를 보완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권장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2021년 06월 30일田秀一(광운대 명예교수, 前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자문위원現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21년 06월)
1. 한국1) ESG경영 정착 위해 기업은 물론, 소비자와 정부도 인식전환 필요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가 앞으로 바람직한 기업경영의 대세처럼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ESG경영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으나 막상 기업들은 어떻게 ESG경영에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이와 관련, KDI의 『나라경제』 6월호에 인소영(스탠포드 책임연구원), 윤석현(노스웨스턴대 교수)의 기고를 실었다.그 내용을 요약하면 - 과거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지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처우, 공급망 관리, 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 공헌 등 모든 경영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 ESG를 둘러싼 시장과 투자환경의 변화나 속도에 비해 기업의 대응은 허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몇몇 연구에서 ESG경영이 기업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ESG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 막상 기업경영자들이 ESG를 어떻게 경영에 반영할까에 직면해서는 당황한다. 대부분의 ESG 영향평가 프레임워크들은 결과만 평가할 뿐 구체적인 ESG경영의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그 대응책으로 학계와 함께 최근 정확한 평가기준과 정량적(定量的) 평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ESG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에서 기업과 함께 소비자, 정부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355&sel_year=2021&sel_month=06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채 급증으로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 가능성 우려’(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의 올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면국제적으로는① 글로벌 경기 전반은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국가 · 지역 간 격차 더욱 확대②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로 양국에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부담 가중③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전성 확대④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원자재 장기상승은 제한적⑤ 코로나 장기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에 혁신 발생국내적으로는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별, 부문별 차별화 심화② 공공 및 민간부문 부채 급증으로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 가능성③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부각으로 국내에서도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 확대와 ESG 경영 확산 가속화자세한 내용은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참조3)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방안의 모색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탄소중립화 추진 등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협력의 모색 방향을 제시.앞으로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할 경제 리스크로는① COVID-19의 불확실성② 경제 위기의 상시화③ 동북아시아 성장잠재력의 약화④ 글로벌 산업 지형의 급변⑤ 탄소중립화 이행 등을 들 수 있다.이런 공통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① 방역협력 강화② 관광・교류 활성화 위한 로드맵 마련③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시화에 대비, 정부 차원의 금융협력 추진④ 동북아시아 리스크 요인 공동연구⑤ 동북아시아의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비, 강력한 경제블록 구축⑥ 민관 R&D 협업 확대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⑦ 탄소중립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기술개발 협력 확대자세한 내용은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참조4) 한국경영학회, 6월 23일 ‘2030포럼’ 개최(온라인)연사: 윤여선 교수(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연제: Unhappy Customers, Technology and Innovation5) 한국윤리경영학회, 6월 4일 온라인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2. 일본1) 상장기업의 인재내용 공개가 머잖아 의무화 될 전망일본의 인사 컨설팅 회사인 ‘워크스 휴먼 인텔리전스(Works Human Intelligence)’가 종업원 500 명 이상 기업의 경영・인사 담당 1,07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경영에 있어 인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작년 이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인적자본공개’를 의무화 했고 일본도 지난 4월 금융청(金融廳)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지침’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인적자본의 공개에 적극적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각 기업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인적자본 공개에 주요지표가 된 ISO 30414의 11개 항목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상장기업에 대한 인적자본 공개 의무화가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19286/ 참조2) ‘업무의 디지털화가 사원의 근무 만족도에 큰 영향’일본의 ㈜아도비가 작년 4월 입사한 신입사원 5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원들의 취업회사 결정에 70% 이상이 업무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요소였다고 답변조사결과를 요약하면 - 업무의 디지털화가 업무효율을 높인다고 생각 82% - 디지털화는 업무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 72.4% - 고용계약서 등 입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마쳤다 31.6% - 자기 회사 업무의 디지털화는 별로라고 생각 60.6% - 디지털화는 취업회사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생각 70.8% 자세한 내용은https://jinjibu.jp/news/detl/19263/ 참조3) 일본 지자체, 워케이션 유치 위해 노력워케이션(work+vacation)이라 함은 리조트 등에서 휴가(vacation)도 즐기면서 회사일도 하는 원격근무의 하나. 회사일을 보는 전후에 출장선 등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포함된 개념. 국가로서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감염병 극복, 그리고 관광진흥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일본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펴는 등 원격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워케이션을 위한 장소와 시설 등의 제공을 다투어 광고하고 있다. 워케이션을 권장하는 지자체들은 기업이 집중된 대도시 주변뿐만 아니라 저 멀리 혹카이도 동북단(시레도코), 규슈의 최남단(가고시마)까지 기업들의 워케이션 유치를 위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s://japan-telework.or.jp/tw_about/ 참조4) 종업원의 정신적 부조(不調)를 조기발견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원격근무 증가로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짐에 따라 종업원의 멘탈 부조를 그때그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일본 P&L Associates는 각사 종업원의 정신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이상(異常)을 조기발견하는 툴(Weekare)을 개발, 지난 5월 하순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2.000071252.html 참조5) 외국어에 능한 일본의 전직(轉職) 희망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조건은 과거 ‘급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원격근무’로 바뀌었다.구직정보 전문의 일본 ‘휴먼 글로벌 탈렌트(주)’가 지난 5월 일본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일본인 281 명, 외국인 30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전직에 대해 의식변화가 있었다는 사람이 75%에 이르렀다.전직 때 중요시하는 것이 과거 12위, 11위였던 ‘근무시간의 유연성’과 ‘원격근무’가 코로나 이후 1위, 3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위와 3위였던 ‘급료’와 ‘경력상승’은 코로나 이후 5위와 7위로 떨어졌다.이밖에 자세한 내용은https://corp.daijob.com/news/news/20210528 참조6)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혼밥 외식’ 경험자가 45.9%(일본)일본 취업정보 업체 『리쿠르트』가 지난 1년간(2020.4~2021.3) ‘혼밥 외식’ 경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30대 남성이 60.1%로 최다 60대 여성이 24.7%로 최소였다.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라멘, 우동, 파스타, 피자 등이었다.혼밥 외식의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해 상대를 찾기 어려웠다’(43.6%)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로 외식 자체가 줄어든 데 다가(31.6%), 감염이 두려워서(30.0%)가 그 뒤를 이었다.3. 미국, 유럽 등1) “직장의 점심휴게시간을 에너지 넘치게 북돋는 3 가지 방법”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가 발행하는 전문지 『Insight』는 종업원들이 점심휴게시간을 통해 최대한 활기 넘치게 될 수 있도록 경영자들이 취해야 할 다음의 3가지를 제시했다. ① 종업원들이 매일 점심휴게시간을 갖는지 확인하라 ② 종업원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점심휴게시간의 활용방법을 정하도록 하라 ③ 종업원들이 점심휴게시간을 스스로를 최대한 활기차게 만드는 데 쓰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원문은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energizing-lunch-breaks-infographic-1584124897430.png 참조2) ‘CSR유럽’은 6월 23일 회원들 상대로 공급망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방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기후변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의 탄소중립화’ 워크숍은 앞으로 9월 21일, 12월 7일 잇따라 열린다.‘CSR유럽’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① 앞으로 전개될 각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가지게 되고 ② 탄소중립적인 공급망의 현실적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해법 발견 ③ 탄소중립화를 위한 현재의 협동노력 개발자세한 내용은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drive-forward-the-decarbonisation-of-your-supply-chain 참조3) 이태리 타이어 메이커 피렐리((Pirelli)가 세계 최초로 삼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타이어 생산타이어 원재료에는 천연고무 등 숲, 나무에서 산출되는 것이 많다. 타이어가 FSC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뜻은 타이어 원료가 되는 천연고무와 레이온이 생물다양성 보존과 숲을 관리하는 부락과 원주민들의 이익을 갖다 주는 방식으로 관리된 숲에서 산출되었다는 점을 FSC가 인증을 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저진동, 저소음, 저연비, 저탄소배출을 이루었다고 발표되었는데 무엇보다 타이어 산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pirelli-produces-the-worlds-first-fsc-certified-tyre?rq=tyre 참조4) EBEN(유럽기업윤리네트워크), 10월 21-23일 국제기업윤리발표회 온라인으로 개최.주제는 ‘경제정의와 공익’(Economic Justice and Common Good)이다.자세한 내용은https://eben-net.org/international-business-ethics-conference-october-21-23-2021-held-virtually-call-for-papers/ 참조(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0 순환경제(循環經濟, Circular Economy)
순환경제(循環經濟, Circular Economy)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가급적 폐기물 생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한다. 한마디로 자원사용과 폐기물 및 탄소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여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경제시스템이다.순환경제는 이렇게 하여 제품이나 장비 및 인프라를 더 오래 사용함으로써 생산에 투입된 자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며 폐 원재료와 에너지는 다른 공정에 투입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화를 만들기 위해 자원을 마구 채취(take)해서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어(make) 쓰고 버리는(dispose) 지금까지의 선형(線型, linear)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CSR유럽은 오는 11월18일 회원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웨비나를 갖는다.유엔도 지난 6월 13일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자원은 경고 수준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고 쓰레기와 공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더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아이디어야말로 매력적인 개념이긴 하나 막상 순환경제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들어 자원의 유한성과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맞물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를 입법화 하는 등 강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순환경제의 장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①경제가 이대로 가면 대재앙 조우 ②순환경제야 말로 근본적인 방향전환. ③쓰레기 재활용 등 ④정부가 바로 뛰어들어야 하나 ⑤실상은 뒷걸음질이다.(예: 2018년 자원의 재활용율 9.1%에서 8.6%로 후퇴)(https://news.un.org/en/story/2021/06/1093802 참조)순환경제의 아이디어는 1966년 영국 출생 미국의 경제학자 보울딩(Kenneth E. Boulding)에 의해 그 개념이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이어 1989년 영국의 환경경제학자 피얼스(David W. Pierce)와 R. 케리 터너가 낸 『자연자원과 환경의 경제학’(Economics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에 처음으로 ‘순환경제’라는 용어가 나온다.순환경제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에 연계된 경제적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산업이 주는 환경적 영향과 폐기물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화를 원자재와 에너지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아래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순환경제의 목표가 가능한 한 모든 경제가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 사용의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과정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2013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재료비 순 절감액이 2025년까지 연간 6,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순환경제로 인한 영국의 고용창출 관련 한 보고서(2015년)는 정책 변경 없이도 2030년까지 2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5만4천 명의 실업자 감소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펴면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와 10만2천 명의 실업자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자원투입과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순환기업(circular business)은 투입된 자원의 회수 공정도 포함하는 순환공급망(circular supply chain)의 구축을 통해 완성된다. 순환공급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순환기업의 디지털화(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암호화폐:Blockchain)가 절실하다. 기업의 디지털화야 말로 순환경제를 확장하는 원동력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그린 딜(Green Deal)에서도 기업의 디지털화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유엔환경계획 등 40여 기관들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플래트폼(PACE: 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을 발족시켰다.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표준기구(BSI)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순환경제표준 ‘BS 8001:2017’을 공표했고 국제표준기구도 2018년 실무 팀을 만들어 현재 4개의 ISO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순환경제에 대해 이론(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썼던 걸 또 쓰고, 고쳐 쓰고, 폐기물은 최소화 하려고 하는 순환경제는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인 인간의 본성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은 유한한데 이러한 본성에만 충실하다가는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지금까지의 닥치는 대로 채취하여(take), 대량으로 만들어(make), 마구 쓰고 버리는(dispose) 선형경제(線形經濟)로부터 작별을 고할 때가 온 것은 틀림없다. 2021년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3일 앞두고 개최지 영국에 세워진 7개국 정상들의 조각상이 전자제품 쓰레기(e-waste)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잘 상징한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