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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9일7호
뉴스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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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운영
- 최신 기술 활용, 외부 채널 통한 신고로 익명성 보장 돼경기관광공사는 익명이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체계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을 지난 8일부터 도입,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헬프 라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임직원을 비롯한 내ㆍ외부 이해관계자가 익명이 보장 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외부 위탁 기관에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뒤 실시간으로 경기관광공사 감사부서 담당자에게 문자,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신고자의 IP주소는 저장되지 않는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자는 웹페이지에서 ‘신고 → 전달 → 처리 → 결과확인’의 프로세스로 직접 진행상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신고 대상은 인권/공익침해,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 횡령, 특혜 제공,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공사 자체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이며, 특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관한 신고도 포함된다.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가능하고, 공사 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공사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신고 문화의 인식변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관광공사 2021년 01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to.or.kr/notice/notice03.php?tmenu=&smenu=&stitle=&tsort=3&msort=26&board_code=3&board=3&s_category_name=&key=&page=1&mode=detail&no=2440
경기관광공사, 도 공공기관 청렴도 3연패 달성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렴도 조사 3년 연속 최고 순위 기록- 종합청렴도 9.50로 역대 최고점 기록, 경기도 대표 청렴기관 자리매김경기관광공사가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 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최상위를 차지, 3연패를 달성했다.공사는 경기도 29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그룹 최고점(9.50)을 기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최고 순위를 차지해 명실 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렴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조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 3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됐으며, 공사는 정원 50명 이상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에서 최고 순위(2등급)을 기록했다. 공사는 종합청렴도 점수 9.50으로 1등급(9.52점 이상)에 단 0.02점이 부족했다. 특히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지난해 8.70점에서 9.72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공사는 조직 내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공모하여 출장여비 지급업무 개선 등의 실천 가능한 청렴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상적 부정 행위나 잘못 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또 공사 임직원이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직무청렴계약제’를 신규 도입하였고, 공익신고 제도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 메뉴를 개설하는 등 도민과 직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홍보 해 공익신고 운영과 활성화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공사는 2020년 12월 청렴, 부패방지, 인권, 윤리 등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1월 본격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안심신고가 가능 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원천적으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 할 계획이다.공사 청렴 업무 관계자는 “이제 청렴은 구호가 아니라 업무 성과의 기준이자 경쟁력의 기본”이라며 “청렴도 3연패를 발판으로 앞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관광공사 2021년 01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to.or.kr/notice/notice03.php?tmenu=&smenu=&stitle=&tsort=3&msort=26&board_code=3&board=3&s_category_name=&key=&no=2432&mode=detail&page=1
CJ제일제당, 국내 기업 최초 국제표준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CJ제일제당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표준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시스템(ISO/DIS 37301)’ 인증을 받았다.컴플라이언스란,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해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잠재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다.CJ제일제당은 2018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준법경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확립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에는 식음료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에 앞장섰다. 지난해에는 CJ제일제당 공식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체계와 문화 구축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해외에서도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에 시행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에 맞춰 유럽 법인의 관련 법 이행 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이 강화됨에 따라 요성법인의 보안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행법에 맞게 시정, ‘보안등급평가’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CJ제일제당은 국제 표준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인정받은 만큼,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김주석 법무실장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준법 및 윤리경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앞장서는 글로벌 대표 식품&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CJ그룹 2021년 01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cj.net/cj_now/view.asp?bs_seq=14641&schBsTp=1&schTxt=%EC%BB%B4%ED%94%8C%EB%9D%BC%EC%9D%B4%EC%96%B8%EC%8A%A4
부산교육청, 부정부패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뇌물수수 혐의 시설공무원 2명 직위해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설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2015년 6월께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이어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수사의뢰를 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들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6일 부산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부산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 직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할 방침이다.부산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직원에 대한 반부패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또 1월 22일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감사의 중점을 종합감사에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전환 ▲특별감찰 상시 운영(감찰 전문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 ▲청렴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식 개편(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문분야 지정) ▲시민감사관 운영 방식 개편(부패취약분야 점검) 등을 통해 부정․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2021년을 부산교육의 청렴도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금품수수․공금횡령․부정청탁․갑질 등 비리․부패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01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025&menuCd=DOM_000000104006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5&dataSid=5757348
인천광역시, 새내기 공무원의 청렴한 첫걸음을 위한 청렴액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일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공무원 31명과 임용예정자 250여명에게 청렴액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청렴액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렴액자는 법과 원칙의 준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등을 담은 서약문과 가족사진 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신규 공무원 임용 시 청렴액자를 배부하여 업무공간에 비치함으로써 청렴하고, 자랑스러운 공직자의 자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공직자들이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조직 안정화와 일 잘하는 조직 문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 2020년 01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1778594&curPage=1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1년 온라인 시무식… ‘윤리‧인권경영 선포식’ 갖고 힘찬 출발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전직원 비대면 참여… 의지 다져- 김영기 이사장 “국민 안전 확보 위한 국내 최고의 생활 안전 전문기관 거듭날 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월 4일 ‘2021년 시무식 및 윤리‧인권경영 선포식’을 갖고 승강기 안전과 기관 발전을 위해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택트 플랫폼 ‘구루미biz’와 ‘유튜브’를 통해 공단본부 및 지역사무소를 비롯한 전 직원이 비대면으로 참여, 새해 희망찬 의지를 다짐했다.국토일보 2021년 01월 04일 기사 원문보기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36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청 2021년 01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7039&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9
용인시 소속직원,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 박제이 주무관, 업무처리 과정서 공직자들 겪을 수 있는 고민 진솔하게 고백‘공직자로서 일하다 보면 유혹에 흔들릴 때가 생긴다. 법을 알고 정책을 잘 알다 보니 그 테두리 안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때마다 당숙에게 건네받은 내 이름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위의 사건은 나의 공직 생활의 방향을 알려주는 청렴 나침반이 되었다.’‘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최근 우수상을 수상한 용인시청 소속 박제이 주무관의 수기‘청렴 나침판’의 일부다.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지난 6월29일부터 10월1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전은 수기, 영상, 노래 시, 웹툰?카드뉴스 등 5개 분야에 1,79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수상작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17명이 주제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확산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지난 23일 선정했다.수기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박 주무관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유혹과 고민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공직자에게 청렴마인드가 필요한 이유에대해 이야기해 공감대를 형성,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주무관은 “공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청렴이라는 단어에 둔감해질 때가 있는데, 시에서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청렴 교육이 청렴 의식을 일깨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렴을 생활화해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의미 있는 공모전에서 뜻깊은 상을 받았다”며 “단순히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순회 교육 ▲청렴 공모전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청렴 도시락데이 ▲청렴 시네마데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용인시 2020년 12월 2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clCode=&q_lwprtClCode=&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20&q_bbscttSn=20201229093300635&q_rowPerPage=10&q_currPage=14&q_sortName=&q_sortOrde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중소기업 규제혁신 소통창구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설- 규제애로 조기발굴 및 신속개선 기대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중소기업을 제약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20.12.29일자)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업성장응답센터 홈페이지 www.khealth.or.kr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는 전담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중기 옴부즈만과 협업하는 채널이다. 기업민원인은 센터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기업투자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규제애로 신고사항은 기관의 검토와 기업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 및 개선방안 마련 후 건의기업에 처리 결과가 회신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청렴문화 및 상생협력 향상을 기대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업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기업민원보호 제도를 마련하였다. 모든 신고와 민원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운영규정 및 헌장을 제정하여 규제애로 제안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헌장을 공개ㆍ게시 및 규제 개선 현황을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를 높였다.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신속한 규제개혁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활력시스템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12월 2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khealth.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583&linkId=1001762&menuId=MENU00907&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 체계 구축 인증서 받아- 부서 스스로 부패 위험요소 분석과 대책 수립, 능동적·예방적 부패관리- 김경수 도지사 “청렴한 행정 위해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경상남도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도입했다.경남도는 22일 도청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국제표준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관 또는 기업이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4월 처음 인증을 시작했으며,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가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경남도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66개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특별팀(청렴TF)을 구성하고, 540건의 부패 위험요소를 도출했다.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업무 92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표준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제표준에 적합한 부패방지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게 됐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경영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스스로 부패 위험요소를 도출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과 부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과거 사후적 관리 차원의 부패관리와 큰 차이가 있다.김경수 지사는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판단해 광역정부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의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은 바 있다.도는 청렴도 하락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실행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내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반드시 상위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경상남도 2020년 12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60&menuCd=DOM_000000104001003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keyword=%EB%B6%80%ED%8C%A8%EB%B0%A9%EC%A7%80&categoryCode1=A&dataSid=41352090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글로벌시론:Global Topics]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 No.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글로벌 리더는 21세기 공동사회의 번영을 위해 [도덕적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2021년1월23일 현재 코로나-19의 팬데믹에 의해 세계 전체의 사망자가 2백10만명을 넘었으며 우리나라도 1천명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세계 지식인들은 지금의 글로벌 지도자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촌 인류의 생명과 재산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한 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리더들은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국제간의 사정들이 있겠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지구촌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올바른 인식에서 정확한 억제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1).신속, 긴밀한 국제협력 시스템의 확립과 강화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예방과 치료에는 국제간의 협력과 도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간 협력은 국가 구성원과 개개인의 유래와 전통, 개인의 지적 수준 및 견해, 지리적 거주지와 지혜, 소득과 교육수준 등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는 의학적, 사회적 또는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상호지원의 기본정신을 준수하는 원칙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2).우선 간략하게 2 가지 확실한 방법을 열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①코로나 팬데믹은 급속하게 확산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치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②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요인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급한 유행성 바이러스는 과거에도 국제적 협력과 공동연구에 의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3).코로나 팬데믹의 극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s)의 이해전문가들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더욱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간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는 [탁월한 능력과 방책:resourcefulness]과 기지(機智:그 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재치 있는 판단: quick-witted)에 의한 해결책을 통해 개척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4).[도덕적 딜레마]란, 흔히 무분별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진퇴양난[道德的 進退兩難:도덕적 관점에서 앞으로 나갈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이 꼼작할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드는 것]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래된 미국의 죤 스타인벡(John Ernst Steinbeck: 1902-68, 196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작품인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 1934]의 영화에서 잘 묘사된 장면을 설명하는 것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1950년중반에 상영된 제임스 딘(James Dean) 출연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매우 감동적인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생쥐와 인간]에서는 두 명의 떠돌이 노동자인 [조지]와 [레니]의 농촌생활을 토대로 인간의 경험으로 확대 적용시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어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농장의 일터로 나가게 되나,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이 두 젊은이는 땅과 농장에 대한 커다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들 두 사람의 계획은 의도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들간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조지]가 [레니]를 실해한 데 따른 자책감에 대한 문제를 크게 클로즈업시키는 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도덕적 딜레마]는 실책이기는 하나, 바로잡기 힘든 인간의 고뇌에 머물 뿐이다이처럼, 인간은 순식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평생을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범죄와 실책을 범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인내력 있는 설득과 심신의 수련이 중요합니다.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개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을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 원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고뇌에서 헤매는 인간상을 묘사한 작품입니다5).우리는 희망을 잃어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심경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이들의 환자에 대한 깊은 보살핌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감사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오랜 경험을 통한 연구논문들에서 생명의 귀중함과 인간의 원천적인 고뇌를 경험한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죤 스타인벡은 다른 대표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명작인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에서 유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초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젊은 청년들이 농촌의 참혹한 현실에 부딪쳐 도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참혹(慘酷)함과 암흑세계를 체험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것 역시 주인공인 도시 청년이 혐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심적인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6).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 생명, 재산과의 전쟁으로 끝나는 않는다.글로벌 리더십의 무관심과 미래지향적 방향의 혼선이 더욱 깊은 [도덕적 딜레마]의 함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다-고 마틴 와이트(Martin Wight: 런던정경대학 교수)의 해법-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노동숙련과 AI-적응간에 발생하는 각종 이익간의 차이와 [일자리 지형]의 급속한 변화, 주요기술(IT 서비스 기술과 소프트 웨어)의 실용화로 인한 새로운 불균형문제가 윤리적 딜레마로 등장하게 됩니다7).이런 환경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무관심과 미래지향적 방향의 혼선이 더욱 깊은 [도덕적 딜레마]의 함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지구촌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류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은 생명과 재산 및 공포심, 방향감각의 상실 등의 [인류의 대파괴]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관련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국제간의 협력강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제관계론과 유럽정치문화사의 깊은 연구자였던 고 마틴 와이트(Martin Wight:1914-72,런던 정경대학:LSE)교수의 제의가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코로나 팬데믹의 극복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관찰하는 것에서 보다 유익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8).물론 [도덕적 딜레마]의 문제에는 국제정치와 글로벌 헤게모니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9).인간은 대체로 신뢰의 상실과 거짓 예언이 판치는 세계에서는 쇠퇴와 몰락이 닥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험악한 현실은 특히 대중에영합하는 리더들(populist leaders)이 민중을 대상으로 뻔한 그들의 주장만을 선전하는 것에서 더욱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쾌한 기류로 변하는 것에 불신만이 깊어갈 뿐입니다.이미 이런 현실에 대해 막스 베버(Max Weber:1864-1920,독일 사회학자)는 올바른 사회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상을 내세우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이론은 분열되어 있는 가치 자체를 통합하는 일과, 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질]이 곧 인격적이고 개인의 매력적인 [카리스마: personal charisma]를 말합니다. 막스 베버가 주장한 정치지도자상은 신성함과 예언적 사고력과 정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는 건실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한 자를 의미합니다10).세계패권의 균형과 정치세력에서 본 [도덕적 딜레마]세계1차대전 전후의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월슨(Thomas Woodrow Wilson:1856-1924)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양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계정치사에서 보면 당시의 유럽 제국주의 강대국간에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힘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상호간 묵인하는 행위와 또는 상호간의 동맹관계를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힘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세계1차대전은 이들 초강대국간의 패권들이 장기간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에 발생했던 것에서 강대국의 힘의 균형이 장기간 지속된다든가, 혹은 이들 힘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을 경우에 전쟁 또는 지역국가간의 군사적 충돌과 분쟁들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11).이번의 코로나 팬데믹은 강대국간의 글로벌 패권이 거의 반세기간의 균형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관계로 국제간 협력과 공동작업을 통한 접근방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패권국가간의 게임에 의한 국제적 현안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결함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이런 과정에서 패권을 위한 참다운 게임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다면 현안문제수습을 위한 해결방안과 방편이 쉽게 제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최근 중국의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짧은 기사중국의 도덕적 딜레마에 관해 한마디 첨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보편적인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 근본적인 것은 올바른 생각의 틀을 존중하는 것에서 항시 순조롭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날 중국이 경제대국의 행세를 한지 오래이며, 2021년의 중국 GDP 성장이 무릇 8.1-8.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1만7,206달러는 세계73위에 해당합니다.이것과는 달리, 중국경제의 운영에 대한 서방국가의 전문가간의 인식은 우리와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가기준인 경제운영이론에 관한 인적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 인적자원들이 어떠한 경제이론을 전개할 것인가에 따라 기대와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12).2021. 01. 21(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Yuval Noah Harari,The World After and Before Coronavirus, Financial Times, 2020.03.21,p.8,cf. https://www.fi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2) Scott M. Thomas, "Chapter 7. How Shall We Then Live? On Global Politics and Living in a Coronavirus Age",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2020,pp.34-35,cf.3) Antonio Nunez Garcia Sauco, "Chapter 1. Old and New Order",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2020, pp.7-8,cf.4) Gian Luca Gardini, "Introduction: A Framework for Both Analysis and Reflection", Edited By Gian Luca Gardini (EIIS: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2020,pp.1-3,pp.4-5,cf.5) 이종문, [생쥐와 인간]에 나타난 도덕적 딜레마와 책임], 2019,초록,cf. https://www. earticle.net/Article/A3487996) [소설가 존 스타인벡](인물),pp.1-2,cf. https://blog.naver.com/89kyk/2221569408587) 세계경제 프럼(WEF), [코로나 이후의 세계-일자리의 미래]-미래 4차산업혁명, 2021.01.13.PP.2-3,cf. https://log.naver.com/junie883/2222058020002 Brad Olalde & Steven Sperry, "Five Technology Trends to Watch in Post-COVID World", Capital Group, 2020,11.21.pp.1-2, pp.3-7,cf. https://www.capitalgroup.com/advisor/insights/articles/five-technology-ternds-in-a-po...8) Scott M.Thomas, "chapter 7. How Shall We Then Live? On Global Politics and Living in a Coronavirus Age",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2020, 32-33.cf.9) Antonio Nuňez Garcia Sauco, "Chapter 1. Old and New Order",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2020,pp.8-9,cf.10) Antonio Nuňez Garcia Sauco, "Chapet 1", op.cite., 2020,p.9,cf.11) 지식iN,[민족자결주의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2007, pp.1-2,cf.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Ld=49077660&qp=..12) Bruno S. Frey, Where are the Chinese Economists? The Surprising Disparity Between the Economy and Economists, 20 December 2018, p.4,cf. https://voxeu.org/article/surprising-disparity-between-chinese-economy-and-chinese-e... Brad Olalde and Steven Sperry, Five Technology Trends to Watch in a Post-COVID World, Capital Group, 2020.11.21. p.7,cf. https://ww..capitalgroup.com/advisor/insights/articles/five-technology-ternds-in-a-po.
[김정년 칼럼] [청소년 학습-토픽 No.3] 청소년 비행의 조기재활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가?
청소년 비행의 조기재활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가?앞에서는 청소년의 일탈과 폭력행위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한 지도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아웃트 리치:Out-Reach]의 학습방법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개발 적응되고 있습니다.이 방법의 주요목표는 청소년 위법행위의 예방과 억제, 상호간의 다툼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친구간의 다툼과 불화로부터 상호협력과 관용을 베푸는 방법의 권유로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웃트 리치]는 상호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청소년 대책에 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외국 청소년 대책에 대한 통계 및 필요자료의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청소년의 비행 및 학원폭력행위는 주로 7-18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린 청소년들의 학원폭력이 누적됨에 따라 범죄행위도 점차 대형으로 에스컬레이트되고 있습니다.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의 환경을 보면, 본인의 버릇과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는 가정내의 학대와 가정불화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비위와 학원폭력은 단순한 예방과 해결방법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학부모들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 집니다.이에 관한 대책들이 시급합니다. 미국과 유럽 또는 일본 등의 실정을 연구 조사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청소년 폭력자료(주로 미국)에 의하면 학원폭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장기적 추적비교의 분석자료들이 시 계열과 크로스 섹션(횡단면:cross-section)으로 작성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문가들을 위해 분석자료가 세부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양한 연구분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우리나라 교육전문 각종 자료는 각 대학과 연구원 소속의 전문연구자들의 논문들로 이루어진 엄청난 문헌자료의 내용은 다른 나라에 못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청소년 대처방안에 관한 국내외 분석결과를 정책방향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청소년간에 사소한 일로 일어나는 문제는 피해와 가해의 관계가 점차 에스컬레이트되어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것에서 더욱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상호간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상호간의 소송전과 때로는 학교측의 교사와 관계담당 선생님들을 상대로 소송이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1).청소년 학원폭력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부분적이나마. 최근 주요국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청소년 학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학부모들이 문제해결의 현장에 참가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교육제도이기는 하나, 학부모들은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주요국에서는 공동사회 또는 학교중심의 시민교육(영국의 경우에 한함)을 위한 학부모들이 같이 참가하는 기회가 많은 관계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소로 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본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조한 자료는 주로 유럽(프랑스, 영국과 독일)과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 관행 및 제도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학원폭력에 관해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다면 부분적 정책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을 것입니다. OECD자료에서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제도로 인해 과외를 포함한 수업시간이 미국의 약 2.3배이며,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의 위험수준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가령, ①학원폭력문제에 학부모들의 참여의 타당성, ②과중한 과외수업의 축소문제, ③청소년 정신상태와 건강상태의 점검문제, ④현 교육제도의 개선점 등의 현안문제에 관한 비교에서 유익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성숙한 공동사회의 교육에서 성숙함을 육성시키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발전과 인격을 형성해 가다주요국의 자료에 따르면 역시 법치제도에 충실한 실체를 보여주는 점과, 법률의 운영절차와 설명의무, 연도별 청소년관리자료를 통해 각종 기록과 리포트 자료들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재 인터넷에 의해 거의 대부분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합니다.우리 사회와는 달리, 외국의 학부형들은 자녀들과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해, 시민교육과 자선단체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2). 선진국 청소년 성장과정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가정중심의 활동과, 어떤 형식이든 사회공동체와의 연계된 활동과 체험을 거치면서 자라나고 있는 점이 매우 합리적 사회교육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사회적 학습과정과 상호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로 더욱 친근한 유대관계를 배워가는 환경사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3).이처럼, 그들의 공동사회문화 속에서 성장해 가는 어린 시절의 주요학습내용은 개인의 정서와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환경은 곧 그들의 사회공동체의식의 존중심과 교육강화에서 상호간 협력과 배려심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동기로 더욱 성숙함을 풍기는 자기자신으로 성장해 가는 길을 열어 줍니다4).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학원폭력에 가담했던 학생들 중에 많은 자들이 차후에 성인 범죄와 연계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의 정확한 자료는 추적하는 방식 이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범법자들 중에 이전의 악몽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자들이 주로 성인범죄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아래서 논의할 뿐입니다.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나, 항간에서는 인간교육과 인간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평등 중심의 삶의 질적인 문제는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때때로 외국 매스컴들이 보도하듯이 바로 한국의 교육지옥과 인권 없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이런 현실이 누적된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두려운 것이 장애요인의 하나인 청소년 범법행위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진다면 "반사회적 요소"로 변질될 우려와 시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각종 불법행위가 철없는 청소년들이 빠져 들고 있는 "악의 블랙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5).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진입과 체계적 인재육성책의 강화시급한 과제는 지금 청소년의 학원비행과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과 이의 근본적 방지책과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가장 긴요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확보, 고용창출과 동시에 국민복지와 안녕과 건강과 재산보호와 같은 국가의 근본수행과업에 속한 것입니다.가령 1인당 GDP 5만불이다 10만불이다를 논의하기에 앞서, 참다운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과 장기적인 수혜를 위한 현행교육제도 개혁을 방치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실제로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는 자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2019년간의 연평균 70,39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나타납니다. 2020년 04월의 잠정(暫定)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소년범죄자가 6만6천명, 이중의 5%는 강도, 절도의 흉악범입니다6). 이처럼 매년 7만명 정도의 범법자들 중에서 대충 10% 전후가 실제로 형벌을 받으며, 나머지는 거의 기소유예 처분과 기타 보호감시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소율(起訴率)이 거의 2배정도 높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은 기소유예율이 우리에 비해 휠씬 낮은 동시에 규정된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법자 중 88-90%가 집행유예 형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더욱 재범을 쉽게 부채질 하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7).청소년 범죄통계에서 주목할 것은 과거와는 달리, 2018년에 경제범죄(재산범죄) 40.1%와 강력범죄(폭력범죄) 29.8%, 기타범죄 24.8%, 흉악범죄 5.3%로 나타납니다. 15여년 전에는 경제 또는 재산범죄율이 극히 낮았으나, 최근에 범죄내용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8).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엄청난 비행 청소년의 재활 문제는 종전과는 다른 재활교육 훈련과 엄격한 수련 방법을 거쳐 새로운 인력으로 육성 및 고용화의 기본정책강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가령, 청소년 비행자의 7만명 중의 10%이면 약 7천명, 20%이면 1만 4천명의 청소년을 엄격한 재활교육을 통해 특수기능대학 진학 또는 기술전문대학을 거치게 육성배출 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에 연구할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는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지구촌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고 실천할 것인가를 파악해 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국가라는 조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행동할 것과 국민과 민생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화의 재활을 위한 미래지향의 정책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입니다.표3 청소년 범죄현황(2010-2018)--------------------------------------------------------------------------------------------------------연도 전체 범죄자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범죄 유형별 구성비(%) (천명) (명) % ------------------------------------------------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기 타-------------------------------------------------------------------------------------------------------- 2010 1,954 89,776 4.6 45.1 25.9 3.5 25.5 2015 1,949 71,035 3.6 45.1 24.6 3.8 26.4 2016 2,020 76,000 3.8 43.5 25.6 4.4 26.4 2017 1,862 72,759 3.9 39.9 28.9 4.8 26.4 2018 1,738 66,142 3.8 40.1 29.8 5.3 24.8--------------------------------------------------------------------------------------------------------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통계],2020.4.27, p.39,작성.여기서 이들 청소년층의 위법자들의 10%만 범행으로부터 선도 또는 예방할 수 있다면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국가인적자원의 활용과 고용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청소년의 비위와 범죄를 다루는 [청소년 법원]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행 법 제도와 비교한다면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부모와 학교와 교육관계기관, 경찰관계와 사법기관들의 행정 및 법적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대충 밝혀질 것 같습니다.2021.01.25(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참고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學校暴力豫防法]에 필요한 각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되어 있을 뿐, 학원폭력의 실질적 예방과 방지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8조⇒[분쟁조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불루노트 이슈 & 정책:Bluenote-Issue & Policy],2018,제102호, 이경상, 김승혜,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간 효울적 화해ㆍ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pp.1-2,cf.버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11.02, 일부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각호,cf.2) Restorative Justice, 26 January 2018, pp.4-6,cf. https://en.wikipedia.org/wiki/ Restorative-Justice(Right on Justice Site Administrator//www.Right on Justuce.org) https://rightonjustice.org/wiki/3) Foundación Marcelino Botín Report 2008, Social and Emotional Education: An International Analysis. –Harm Paschen, "Perspectives on Social and Emotional Education in Germany",pp.228-229, pp.235-236,cf.4) Essay Question: What Socio-Psychological Factors Contribution to Youth Delinquency?, February 2018, p.1,cf. https://en.wikipedia.org/wiki/ Youth Delinquency.5) School Violence,26 February 2018, pp.1-2,cf. https://en.wikipedia.org/wiki/6) 통계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청소년 통계],2020.4.27,p.31,cf.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2020 2분기. Vol.15,p.35.표Ⅱ-2.cf. 매일경제,[소년범죄자 6만6천명],2020.04.20. http://blog.daum.net/ytree518/17997) 간략하게 일본의 청소년 학원폭력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에 가능한 자료가 2005-2009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비교결과는 관측기간 5년간의 평귝이 약 25.4%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청소년 범죄가 우리나라의 비해 거의 1/4 수준이라는 것입니다.아마 자료작성 때의 양국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원 자료에 대한 정확한 비교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부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범죄 비교(2005-2009)---------------------------------------년도 한국 총범죄자 일본 총범죄자---------------------------------------2005 86,014 30,2832006 92,648 40,0192007 116,135 43,9352008 133,072 54,2782009 134,155 54,900---------------------------------------자료:[한국청소년 범죄의 요인과 대책]2017?.http://www.reportworld.co.kr/doc.[學校暴力],2017.11.09, p.2.작성.http://ja.wikipedia.org/wiki8)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통계],2020.4.27, p.31,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21년 01월)
1) 한국(1) 한국개발원(KDI), 1월 경제동향 발표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제조업은 내구재 소비, 설비투자, 상품수출의 높은 증가세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감소폭도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다.1월 경제동향보고 원문은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trend.jsp?pub_no=16874&media=main)(2) “기업 오너의 범죄행위 등은 해당 기업의 수익률 저하 초래”손성규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등 3명은 2020년 10월 5일 한국윤리경영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오너 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9.41%, 장기적으로 40.43% 비정상수익률(CAAR)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이 논문은 등기임원인 오너 일가가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기적으로 가장 큰 기업 수익률 감소를 가져온 데 비해 장기적으로는 오너 일가도 아니면서 등기임원도 아닌 사람의 범죄행위가 가장 큰 폭의 수익률 감소를 가져왔다고 밝혔다.범죄유형별로는 배임, 횡령사건이 가장 큰 폭의 수익률 감소로 나타났고 비자금, 뇌물, 조세포탈에서도 수익률 감소가 있었으나 개인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CAAR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윤리경영학회 주최의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 밖에 2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오후에 같이 열린 대한리더십학회 주최의 추계학술대회에서는 ‘COVID-19, 비대면 상황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에 관한 제언’ 등 8개 논문 발표와 토론이 뒤따랐다.(http://www.kaobe.or.kr/home/page/?pid=conference22) 전체 논문내용은 (http://www.kaobe.or.kr/home/board/view.php?pid=papers&num=41)참조(3) 디지털 감시(Digital Surveillance) 일상화 시대 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0년 12월호 에 이진규 ㈜네이버 이사의 기고 ‘디지털 감시 2020-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시대 돌아보기’를 실었다.이 기고는 지난 한해는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디지털 감시기술이 많이 동원되어 방역에 일조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시민들의 삶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와 국가감시 체계의 공고화 등의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기고 내용을 간추리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환자 및 접촉자 추적을 위한 ‘Contact-Tracing Apps’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었고 Google과 Apple 등은 프라이버시 보존이 가능한(privacy-preserving) 접촉자 추적 App.을 개발하여 보급한 반면, 중국은 이미 온라인 사업체의 서비스에 내장한 Health code를 통한 QR 코드를 운영했다. 한국은 확진자 등의 통신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동선을 신속히 파악했다. 이밖에 Naver, 카카오 등은 QR 체크인 기능을 통해 정부 방역을 지원했다.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디지털 기술이 감시도구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에 위축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의 감시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세계는 이러한 디지털 감시로부터 인간다움 회복을 위한 외침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한국이 방역을 이유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침해 우려 사례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필자는 디지털 기술의 국가감시기능의 공고화 우려와 관련, “모두를 위한다는 논리가 언젠가 소수를 탄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맺고 있다.① 과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투명성 부족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법적 근거는 있으나 과도한 데이터 수집 등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부족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한국이 선진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감염자를 추적하는 ‘Contact Tracing App’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② 이동통신사로부터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접촉자 추적을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을 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고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질병청장과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적도 있다.③ 개인정보보호 위한 적절한 검수절차 없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보급으로 불법 해커들에 개인정보 노출기고 전문은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480&cPage=&ST=TC&SV=) 참조2) 일본(1) ‘2020년 일본 10대 최악 불상사 기업’ 선정 위해 40개 기업 대상 앙케트 실시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1월21일 발표 예정인 ‘2020 기업 불상사(不祥事) Worst 10’ 발표에 앞서 경영윤리사를 상대로 앙케트를 실시했다. 앙케트 대상에 오른 불상사 기업 등 40개 중 10개가 지난 한 해(2020년) 가장 나빴던 불상사 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는다.후보에 오른 기업 등 40개 가운데는 일반기업이 가장 많지만 이 밖에 정부기관이나 대학병원, 연구소, 검사장(檢事長), TV 및 신문사, 변호사사무실, 은행 및 보험회사, 증권거래소, 심지어 행정부 수반인 수상(首相)도 포함되어 있다.자세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knowledge/corporate_scandals/4882/) 참조(2) 코로나로 인한 원격근무 증가와 함께 인터넷 불법접속 증가로 피해 속출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홈페이지에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원격근무 등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 607개의 일본 기업, 행정기관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ID, Password 등 인증정보를 털렸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이 밖에도 랜섬 웨어로 불리는 바이러스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남겼고 불법접속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극심했다고 구체적인 피해기업과 피해양상을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도 전대미문의 전산(電算) 장해가 발생, 하루 동안 종일 매매를 중지하는 사태도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일본경영윤리사협회 홈페이지(https://blog.acbee-jp.org/knowledge/corporate_scandals/4958/) 참조(3) 일본경영윤리학회(JABES), 1월 30일 온라인으로 연구교류회 개최(https://www.jabes1993.org/)강연주제 및 강사① 新 컴플라이언스 경영과 컴플라이언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운용과 경영자 자질 등 삼위일체의 개혁이 필수요건(今井 祐) 최근 55건의 불상사 중 75%(41건)가 경영자의 자질에 관한 사건이다. 공익통보보호법이 있는데도 상사가 신뢰할 수 없으면 직원들은 불상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영자 자질이 제일 큰 문제다② 남녀 공동 사회참여(池永 肇惠)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책이나 방침의 결정과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비율은 부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곤란한 상황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이나 괴롭힘은 여전하다. 법제는 정비되어 있으나 고정관념이 방해 작용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하다.3) 미국, 유럽(1) ‘Academy of Management’는 오는 7월 30일-8월 3일까지 ‘실무 경영자를 경영으로 돌려보내자’(Bringing the Manager back in Management)는 주제로 제81회 연차경영학학술대회를 갖는다.(2) ‘Society of Business Ethics’(SBE, 미국)는 금년도 연차총회를 오는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3일 동안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연다.SBE는 홈페이지(https://sbeonline.org/2021/01/tae-wan-kim/)에서 새로 이사가 된 한국계(추정) 김태완 교수(카네기 멜론 대학)에 대해 1 페이지를 할애, 사진을 곁들여 가족과 함께 소개했다. 김 교수는 현재 SBE 이사임과 동시에 SBE에서 발간하는 계간 ‘Business Ethics Quarterly’의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최우수 논문상도 받은 바 있고 이 계간지의 편집위원도 겸하고 있다. 그의 주된 연구 분야는 비교 윤리경영(cross-cultural business ethics) 분야와 인공지능(AI) 윤리 등이라고 소개되었다.(3) 국제경영학회(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AIB)① 2021년 연차총회 6월 29일-7월 3일 온라인으로 개최.주제는 ‘혼란, 최신조류, 변용: 변화된 세계의 국제경영의 재구상’(Disruption, Megatrends, and Transformation: Reimagining International Business in a Changed World)이다.② 2021년 영국, 아일랜드 지역 온라인총회 개최(4월 14일-16일).③ 2021년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 온라인총회 개최(5월 27-28일)(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5 국제표준화기구(ISO)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ISO ××××’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접한다. 일반상품이나 기업 말고도 카메라에서 ‘감도(感度)’ 표시로 ISO를 사용하고 있고 A4, A3 등으로 표시하는 종이규격도 ISO 240에 의해 정해진 표준규격이다. 세계 어디를 가나 건물 내 ‘비상구’ 표시가 똑 같은 것도 ISO 7010, 신용카드 크기가 똑 같은 것도 ISO 7810이 정한 동일규격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업 등 조직에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시스템에 ISO의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획득, 거래를 원활히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업 등 조직 자체도 이를 통해 품질 향상 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둘러 이를 획득하려 한다.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 제조국에 따라 단위나 규격이 제 각각이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텐데 ‘세계 전체로 같은 품질, 레벨의 제품’임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를 원활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ISO 9001 인증을 받으면 각국 수입업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수출이 늘어나고 덩달아 동일 제품의 품질 향상을 자극, 국내판매도 늘어나는 연쇄효과를 얻음으로써 다들 다투어 ISO 9001 인증을 받으려 하게 된다.이와 같은 국제표준화 업무를 맡고 있는 기구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이고 비정부독립기관으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47년에 설립되었고 2021년 현재 회원국은 165개국이다. 지금까지 ISO의 표준규격이 나간 것이 23,603 개다. ISO는 그리스어 isos(동일하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 발음도 ‘아이소’ 또는 ‘이소’가 옳다고 한다. 그러므로 ISO를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대표적인 ISO 표준규격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의 ISO 9001, ・환경관리 시스템의 ISO 14001, ・정보기술의 ISO/IEC 27001, 등이 있다.ISO 9001은 고객에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품질 매니지먼트 시스템 규격’이다.ISO 14001은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환경 리스크의 저감(低減) 및 환경으로의 공헌을 지향하는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규격’이다.ISO 27001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정보 보안(security) 매니지먼트 시스템 규격’이다.이 밖에도 ISO 22000（食品安全）이나 OHSAS 18001（労働安全衛生）같은 규격이 있다.여기서 말하는 ‘관리 시스템(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기업 등 어떤 조직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조직을 지휘, 운영해 가는 방법을 가리킨다. 즉 이를 위해 조직의 규정이나 절차를 정하거나 종업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은 ISO 인증 없이도 통상적으로 다 하는 일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등이 애써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일까? 첫째, 제삼자(인증기관)의 증명에 의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제삼자(인증기관의 심사)의 관점에 의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인증기관의 정기적, 반복적 심사로 품질개선, 불량률 감소,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ISO 인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인증을 받으려는 조직(기업)이 IOS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인증(認證)기관으로부터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는 현재 품질경영 등 17개 분야에 걸쳐 64개 인증기관이 있다. 이 인증기관은 모두 한국인정(認定)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 KAB)로부터 공평하게 적합성 평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통해 인정(認定, Accreditation)을 받았다. 그리고 KAB는 IAF(국제인정기구포럼) 및 해외 각국의 개별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IAF MLA)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인증(認證)은 국내외를 묻지 않고 통용된다.2021년 1월 현재 국내에서 ISO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현황을 보면 ISO 9001(품질경영)은 70,316건이 인증을 받았다가 그 사이 취소가 40,370건, 나머지 29,946건만이 현재 유효하다. ISO 14001(환경경영)의 경우는 인증발급이 27,067건이었으나 그 사이 취소가 12,971건으로 현재 살아 있는 것은 14,096건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190개국에서 기업 등 120만개의 조직이 ISO 9001 인증을 받았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