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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8일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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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부산지역 5개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업무협약
▲지난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47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 후 부산지역 5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유병태 HUG 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사진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부산지역 5개 공공기관이 지난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47층 대회의실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HUG와 함께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유병태 HUG 사장을 비롯해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실무협의체(청렴웨이브)가 출범한 이후, 공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의회 합동 윤리주간 운영 등을 통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경영진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마련됐다. '청렴웨이브'는 '청렴의 파도를 일으키자'는 취지로, 윤리경영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사회 청렴·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의체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부패취약분야 개선 우수사례 및 청렴·윤리 프로그램 공유 ▲지역 윤리 문화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업무 노하우 공유와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할 수 있는 무한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의 파도를 일으키자'는 협의회의 의지를 주춧돌 삼아, 앞으로 윤리경영 선도 기관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웨이브는 오는 5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뮤지컬 관람,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년 06월 0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반부패 청렴 주간 운영…청렴실천 의지 다져
▲진주시, 반부패 청렴 주간 운영.(사진 출처 :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 & 체감하는 반부패 청렴 주간’을 운영했다. 시는 기업윤리의 날을 즈음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주간을 운영했으며, 반부패 청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첫날인 3일 전 직원에게 알림톡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반부패 청렴 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4일 아침에는 하모와 함께하는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모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청렴 책갈피를 전달했으며, 진주시 공무원 노조와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청렴 실천 의지를 전파했다. 특히 참여형 청렴 체험활동으로 4일 오후에 진행된 하모엽서에 청렴 관련 문구를 적어 함께 공유하는 ‘청렴감성 메시지 나누기’와 나만의 청렴 다짐이 담긴 ‘청렴 머그컵 만들기’는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청렴 레터 발송과 온라인 청렴 퀴즈대회를 통해 청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켰다. 시는 지난 5월31일 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 국·소장 등 주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패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일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전 직원이 청렴 감수성을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깨끗한 윤리관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06월 05일 진주시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청렴웨이브와 함께하는 청렴 페스티벌’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부산 지역 5개 공공기관의 ‘청렴웨이브와 함께하는 청렴 페스티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기념쵤영 모습. (사진 출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은 지난 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청렴웨이브와 함께하는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렴웨이브는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부산 소재 공공기관 간 윤리·인권 경영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지역사회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로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의 5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청렴 페스티벌은 청렴웨이브가 지난 3일에 체결한 윤리경영 MOU의 상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청렴 뮤지컬 △청렴 골든벨 △청렴 포토부스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직원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청렴 페스티벌에 참여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한 직원은 “축제 형식으로 개최돼 청렴 교육의 효과성이 크고 적극적 참여 의지도 생겨 청렴에 대한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청렴 페스티벌 이외에도 △청렴 지킴이 회의 △느린 청렴우체통 △기관장 주도 청렴소통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06월 1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양시, ‘조직문화 개선’ 주제로 ‘2024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2024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패널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출처 : 고양시청)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4일 오후 3시 백석업무빌딩에서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팀장, 신규공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시장과 신규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 사회자가 함께하는 대담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청렴토크콘서트’ 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시장과 격의없이 소통하며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갑질예방, MZ세대와의 소통 차이, 유연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양특례시는‘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공직자 청렴서한문 전달 ▲이해충돌방지법 청렴주의보 ▲청렴방송 문안 공모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청렴 소통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약속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부패 예방 방안을 실천해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4년 06월 18일 고양특례시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연수
(사진 출처 : 파주시) 파주시는 17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시민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청렴의식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자세,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민감사관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파주시를 위한 청렴윤리 해결책(솔루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 이어 임진각 디엠지(DMZ)평화곤돌라를 타고 민간인 통제구역인 캠프그리브스 주변 등에 조성된 파주시 평화관광지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파주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은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촉된다. 지난해 3월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읍면동 종합감사 및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감사에 13번 참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리,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시민 불편사항 등 49건을 제보·건의했으며, 이중 36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행사에 참석한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자리가 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각 지역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감사관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파주시정이 더욱 신뢰받고 투명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전했다. 2024년 06월 18일 파주시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정호석 하림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ESG경영 노력”
(사진 출처 : 하림) 정호석 하림 사장은 범국민 플라스틱 사용 저감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과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범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해 ‘안녕’이라는 의미로 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호석 사장은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조현정 원장과 세솔건설 임광수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정호석 사장은 “캠페인의 취지가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하림의 ESG경영 목표와 뜻을 같이해 공감의 의미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하림 임직원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림은 2022년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내 캠페인으로 일상 속 다회용 바구니 및 보냉팩 이용하기, 헌옷 리사이클 캠페인 참여, 플라스틱 빨대 줄이기, 분리배출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기업차원의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본사 및 각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바이오매스 기포유동층 보일러 운영 등 대기 환경개선을 목표로 폐목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줍깅 행사와 나무 식재 캠페인 등 임직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ESG 친환경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24년 06월 20일 하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2024 윤리청렴추진협력단 1차 회의 개최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과천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윤리청렴추진협력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윤리청렴추진협력단(이하 협력단)은 한국마사회가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통솔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정기환 회장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역임하고, 기획·경영·인사·시설·고객서비스 등 주요 부서장들과 외부 전문위원인 청렴시민감사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협력단은 최고위 경영진이 사업장 내 시설임차인과 직접 소통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청심환 간담회’ 등으로 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에 기여한 바 있다. 지난 14일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주요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성과향상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기관 내 부패 취약 요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논의된 방안들을 살피며 ‘무엇보다 조직구성원들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으며,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청렴의 가치가 임직원들에 체화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기환 회장은 “청렴 가치를 전파하는 소통활동을 강화해 간부 직원부터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 근로자까지 청렴 문화를 내재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06월 20일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신곡권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기본적인 청렴 관련 법령 숙지하세요"
▲의정부시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 20일 신곡권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 20일 신곡권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과 청렴윤리팀장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순회 대면 교육으로, 시는 신곡권역 3개 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 사례,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 예방,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제도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했다. 앞서 시는 송산권역과 호원권역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신곡권역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한다. 하반기에는 9월 도시농업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세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숙지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년 06월 21일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CJ나눔재단, ‘CJ도너스캠프 운동회’ 성료
CJ나눔재단은 지난 22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CJ도너스캠프 운동회’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CJ나눔재단은 전국 4000여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을 회원으로 둔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회공헌을 펼쳐오고 있다. 매년 6월에는 체육 활동과 문화 놀이를 결합해 CJ임직원 봉사자가 함께 하는 CJ도너스캠프 운동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운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치러진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결승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110곳, 아동 약 2300명과 CJ임직원 봉사자 19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매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모집했다. 또 협동 제기차기, 단합 2인 줄넘기 등 단체 종목을 확대해 아이들이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프라인 결승전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영 △CJ ENM △CJ CGV 등 8개 계열사 임직원 봉사자들이 광주, 경북, 경기, 서울 등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지역아동센터 8곳과 매칭돼 팀을 이뤄 경기를 펼쳤다. 현장에는 지난해 엠넷의 글로벌 보이그룹 데뷔 프로젝트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탄생한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제로베이스원은 지난 5월 말 데뷔 이후 첫 지상파 음악 방송 1위 공약으로 재능 기부와 봉사 활동을 내걸었다. 제로베이스원은 아동·청소년들의 문화 경험과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CJ도너스캠프 운동회의 취지에 공감해 축하 무대와 함께 운동회 종목 중 랜덤플레이 댄스 대결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꿈을 응원하는 ‘일일 문화꿈지기’로 활약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CJ임직원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06월 24일 CJ 보도자료 바로가기
후지필름BI, ‘폐기물 제로’ 위해 유럽에 순환제조센터 설립
후지필름BI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위치한 후지필름 매뉴팩처링 유럽에 순환제조센터를 설립하고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후지필름BI의 유럽 순환제조센터는 유럽에서 판매된 프린터의 사용된 토너 카트리지를 수거해 분해, 세척 및 검사를 거쳐 새로운 토너 카트리지로 재제조한다. 향후에는 이러한 재제조 프로세스를 재제조 복합기 및 프로덕션 프린터용 예비 부품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순환제조센터는 자체 풍력 발전과 풍력 발전 회사로부터 모든 전력을 공급받아 운영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유럽 중심부인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어 중고 제품 수거 및 판매에도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후지필름BI는 모기업 후지필름 홀딩스 그룹의 CSR 계획 'SVP2030(Sustainable Value Plan 2030)'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후지필름 홀딩스 그룹은 2040년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2년에는 '기후 변화' 및 '물 안보' 부문에서 국제 기후 연구기관 CDP의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룹 차원의 ESG 정책에 발맞춰 후지필름BI는 폐기물 제로화 및 자원 순환 촉진 등 재자원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수거된 중고 제품의 부품을 재사용함으로써 신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후지필름BI가 2011년부터 '재자원화 활동'을 전개해 고객이 사용을 마친 장비와 부품을 회수해 자원으로 재순환시키고 있다. 연간 약 1만대에 달하는 복사기와 프린터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회수한 제품과 부품에서 철,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등 33개 품목의 자원을 추출해 재자원화함으로써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불법 폐기, 매립, 오염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는 "후지필름 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활동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유럽 순환제조센터의 가동 개시와 함께 후지필름BI는 자원 순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순환 경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후지필름BI 역시 재제조 복합기 판매 확대와 '재자원화 활동'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자원 순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06월 05일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韓 세상을 위한 청렴선포식’ 개최
청렴활동 우수사례 공유…2030청렴자문단 활동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본부 대강당에서 청렴선포식 및 부패방지교육을 개최했다.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청렴선서를 결의하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강을 진행했다. 또 선포식에 이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사 현장의 청렴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처음 발족한 2030청렴자문단의 활동보고를 진행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가청렴도 향상에도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06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바로가기
에스알, 반부패·청렴 홍보 캠페인 전개
평택지제역에서 청렴나무 손도장 서약 및 대국민 청렴 홍보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0일 청렴 실천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홍보 캠페인 전개했다. 평택지제역(역장 구명숙)은 이날 전 직원이 청렴나무 손도장 서약 및 이용객 대상 청렴 홍보 활동에 나섰다. 청렴 실천을 약속하는 의미로 청렴나무에 나뭇잎 손도장을 찍어 청렴의지를 다짐하고, 임직원 청렴교육에 나서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들과 청렴간담회를 개최해 청렴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합동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대상 청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구명숙 SRT 평택지제역장은 “전 직원이 청렴 감수성을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06월 20일 에스알 보도자료 바로가기
가평군, ‘신뢰·공정의 청렴한 가평’ 구현 총력
반부패 취약분야 분석‧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 가평군이 맞춤형 반부폐· 청렴 비전으로 설정한 '신뢰와 공정의 청렴한 가평'구현을 위해 고삐를 당긴다. 가평군은 17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서태원 군수와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맞춤형 반부패·청렴 수립을 위한 2024년도 반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내‧외부 청렴도 취약 항목별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청렴취약분야 개선과 올바른 언행 리플렛 제작, 예산집행 관련 매뉴얼 작성, 업무추진비, 출장비 사용 내용, 초과근무 대내외 공개 등 청렴도를 높일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잠재적 요소인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패유발 가능성이 높고,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업무처리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나눴다. 서 군수는 "공직자에게 신뢰와 공정, 청렴은 모든 업무의 근간이 된다" 며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반부패·청렴 수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06월 18일 가평군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자문위원회’ 개최…"신규 위원 위촉·청렴도 향상방안 논의"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 이하 공사)는 지난 21일 2024년 제1차 감사자문위원회를 청주에서 개최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부 감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자문위원회는 경영활동, 사회책무, 안전활동 3개 분과 11개분야,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2명의 전문가(회계, 건축 분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4년도 감사원, 기재부, 권익위 등 외부기관 평가 결과, 하반기 성과감사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청렴가치를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감사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추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06월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KPS, 청렴옴부즈만과 함께 청렴문화 정착에 힘모아
제`24-2차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 개최, 청렴문화 정착으로 투명한 조직으로 한전KPS가 지난 25일,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감사실 관계자 및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차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는 한전KPS의 청렴 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분기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자체청렴도 조사 결과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청렴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내부 고발 및 신고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져 부패경험이 감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도 한전KPS 감사실은 매년 자체 청렴도 조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 협의회에 참석한 청렴옴부즈만 채성준 위원은 “한전KPS의 청렴 경영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 문화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수렴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렴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확고하게 인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5기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은 인재개발원의 발전정비 실습설비를 시찰하는 시간을 가져 발전정비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회사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2024년 06월 26일 한전KPS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해고대상 직원에 대한 배려와 기업윤리
수출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사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 통폐합. 비용과 지출경감, 저수익 부문 매각,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임금·보수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비교적 호전 되고 있는 기업에서도 비용 경감대책을 강구한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언제든 경영환경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경계성 비상경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비상경영, 긴축경영 수단으로서 빠지지 않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상식화 되어버린 것이 다름아닌 인력 구조조정이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들이 흔히 이용하는 해고 회피 수단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권고사직이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기업사정에 따라 규모와 요건을 정해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는 개인적인 고통 뿐 아니라 몸담았던 기업에 대한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 긴박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강력한 수단이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합병 인수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게 될 때 행하는 해고로 일반적으로 많은 직원들의 해고를 가져온다.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0명 가운데 12명 정도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퇴직자(55~64세) 가운데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의 비중은 11.2%였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의 비중은 14.1%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직장 휴·폐업과 같이 기업 사유로 발생한 조기 퇴직자 비중을 모두 합하면 37.7%에 달했다. 중·고령층 퇴직자 100명 가운데 약 38명 정도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중장년내일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949명을 대상으로 조사(2023.11)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 유형으로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절반을 넘는다(56.5%). 정년퇴직은 9.7%에 그쳤다. 비록 비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는 법규나 회사규칙 위반을 저지른 경우 해고가 불가피 하다. 기업들은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내부 규정이나 규칙 등으로 해고사유를 명문화한 사례가 많다. 어떤 이유이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의 해고는 유쾌하지 않다. 특히 비자발적인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정리해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들 정리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직의 과정은 떠나는 직원이나 남는 직원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일이다. 기준과 요건, 절차는 공정하고 적법했는지 의심이 들고. 가족, 동료, 친지의 반응과 시각에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다. 대상자들은 일단 자존감 상실과 사기의 저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퇴직 후에는 회사에 대한 감정이 분노나 증오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떠나는 직원들에 대한 정서적이고 개인적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인간존엄성 존중이다. 남은 직원들 역시 해고나 퇴직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정작 마땅히 해고되어아 할 사람은 자리를 지킨다거나, 경영진과 관리 책임자들은 남고,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등의 의혹이다. 많은 사람의 퇴직이 수반되는 정리해고나 비자발적 명예퇴직 등의 과정은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와 설명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다. 투명하지 않은 정리해고나 비자발적 명예퇴직은 소위 살아남은 직원들에게도 조직에 대한 불신과 직장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고라는 의사결정의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윤리적 가치를 져버리는 과오를 범할 경우 신뢰구축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24년 06월 27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와 관련된 문화적 충돌
I. 문제의 소재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사고방식과 한국 기업의 온정주의 정서가 혼란을 일으킨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 회사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법령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 물론 한국기업도 이에 대해 철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이하 ‘재무이사’)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3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준법 위반행위와 허위보고 등을 한 재무이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재무이사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본사의 CFO는 엄중히 경고하였고,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이사는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재무이사를 해고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무이사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 이 외투기업 직원 50명 중 3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위원회의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재무이사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은 한국지사의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행위였고,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6월 행정법원은 재무이사의 징계해고에 절차위반이 없었고, 징계사유도 합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결하였다. 이번 행정소송 중 재무이사는 직원들의 3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선처를 바라는 다수 직원들의 탄원서가 이번 해고사건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회사는 항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재무이사의 부당해고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문제는 글로벌 기업은 준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한국적 법 정서는 온정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사건의 사실관계 1. 사건 경위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외투기업’)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외투기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금 등을 통해 이겨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점차 완화되면서 광고 발주회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외투기업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세법 위반이고, 본사의 회계지침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광고발주 회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요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광고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동의하였다. 본사의 CFO는 2022년 4월에 한국지사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 3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 양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지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계속하였다. 본사는 9월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 지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이사가 본사 재무팀에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2021년 말 기준 28억 원, 2022년 6월 기준 23억 원이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2022년 11월 중순에 한국지사장에게는 엄중한 서면경고를 하였고, 재무이사에게는 해고 결정을 내렸다. 2. 당사자의 주장 (1) 근로자의 주장 해고된 재무이사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그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라는 위법행위와 이를 허위보고한 것이었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재무이사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한국 지사가 매출확보를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초 주요 고객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중의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고객사는 광고에 소극적이었다. 이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매출액도 40%가 감소하였다. 2021년 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고객사가 확보한 광고예산을 기한 내에 소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예전부터 광고 업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객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타 광고회사로 광고물량을 빼앗기기 때문에 관행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이사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이를 매출 확보와 광고업계에서 생존을 위해 무작정 반대할 수 없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매출대금은 2022년 연중 모두 회수되었다. 그 결과 회사는 창립이후 200억이라는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에 대한 사항은 재무이사 개인의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아시아 본사에 회계자료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고는 한국지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방침과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면서 본사에서 오해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무이사는 2008년 11월에 입사한 이후 14년 간 오로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회사가 어려울 때, 급여도 반납하면서 회사의 고통도 분담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징계처분 중에서 해고는 매우 과도하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그런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인사권자인 한국지사장도 배제하고, 2022년 11월 7일 아시아 지역본사의 CFO가 메일을 보내 해고통지 후, 회사는 고용한 노무사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회사의 주장 이 사건의 신청인은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 재무회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글로벌 회사는 보고체계가 업무 파트별로 분리되어 각 지사의 해당영역 책임자가 그 상위조직의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하달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무이사는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글로벌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그 윤리규정은 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재무와 회계에 대해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용역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내를 정상 거래로 보고 있다. 이 30일 기간에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경우 이렇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1%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향후 5년 동안 감사의 대상이다. 만약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거나 수입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10조).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동종업계에서의 관행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근로자의 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고, 윤리규정을 통해 위법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세금계산서 선발행 행위가 관련법의 위반이다. 또한 재무이사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에 향후 5년간 세무당국의 세무 감사가 있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위험이 있다. 재무이사가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급 금액이 2021년 12월 기준, 28억 원이 있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3월에도 30억 원에 대한 계산서 선발행 건에 대해 본사 회계팀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본사의 CFO는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위법한 행위이므로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재무이사는 추가적으로 위법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인 회계자료 조작과 허위보고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본사는 한국의 회계 총괄책임자인 재무이사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무이사는 징계절차에 있어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절차 규정이 없고, 그 구성방법이나 구성절차도 규정이 없다. 이에 회사는 2022년 9월에 4주 동안의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이유, 내부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III.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1. 당사자의 진술 내용 이번 해고 사건에 대해 2022년 1월 27일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있었다. 신청인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사 근무기간 중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고, 광고업계의 관행이었던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지사장이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이사가 한국지사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위치도 아니었다. 본사에 보고 누락된 점은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지만, 징계처분 중에 해고는 수용할 수 없다. 반면에 회사는 재무이사가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는 업계의 관행으로 인정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국내 정서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다국적기업으로 오랜 전통의 광고회사로 글로벌 규정에 따라 당장의 이익보다는 법과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청인을 해고한 직접적인 이유는 세금계산서의 선 발행을 통해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안겨준 것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22일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잘못을 확인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월말 회계보고와 6월 말 반기 회계보고에서 허위보고, 조작된 보고로 일관하였고, 회계감사에 들어가서야 본인의 허위보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사의 CFO는 한국 지사의 재무이사에게 업무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다. 재무이사는 이를 거절해 해고하게 되었다. 2. 노동위원회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들은 본 사안에 대해 심판결정을 미루고 1주일간의 ‘화해’의 시간을 당사자에게 주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지만, 재무이사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한 채, 원직복직 외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2022년 2월 6일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해고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시 어떠한 처분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 인정 사실은 ⑴ 신청인은 한국지사의 회계를 총괄하고 임원으로서 지사장의 위법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 ⑵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관행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선발행은 세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본사의 회계방침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⑶ 본사재무팀에 회계 보고 중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누락시키기 위해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1년 여 기간 동안 조작하고, 허위보고한 사실, ⑷ 2022년 4월 22일 본사의 CFO로부터 더 이상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IV. 행정소송 판단 1.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나,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회사가 사회통념상 재무이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 행위로 1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역시 ’적정의견‘으로 발행되었고, 추후에도 회사 주장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양정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제64조에서 그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재무이사에게 적용될 만한 조항은 제64조 제7호(취업규칙 정책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원) 밖에 없다. 그러나 재무이사의 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한 주된 취지는 그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회사의 정책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그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정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자체가 곧바로 해고를 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무이사가 재무부서를 총괄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행위는 재무이사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고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실질적인 계약 규모와 발행 내용은 회사 대표이사와 영업 부서의 협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이메일 이후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지속할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에도,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아시아지사에 대한 허위 결산보고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계속하였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선발행과 관련하여 재무이사가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선발행 지속을 결정한 회사 대표이사가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아시아 지사 차원의 서면 경고만이 이루어졌다. 그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2.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비판 행정법원은 본 해고사건에 대해 부당한 해고로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로 설명한 부분이 첫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둘째,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의 사유에 있어 준법 위반에 대해 해고조치 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이다. 셋째, 재무이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고 홍콩 본사에 허위보고한 것도 한국지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넷째, 같은 위반을 한 한국지사장에 대해서는 서명경고만을 하였으나 재무이사는 해고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행정법원이 든 4가지 이유는 글로벌기업의 준법 준수 의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적인 온정주의 정서로 결정하였다고 판단이 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은 타국에서 해당국가의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준법 준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법을 위반하지만 회사를 위한 행위차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위법한 행위가 운이 좋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이다. 두 번째, 행정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있어 준법 준수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규정준수 및 준법 서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준법 준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 상실이 해고 사유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조치는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일방적 해석으로 보인다. 셋째, 재무이사는 자신의 위법한 행위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도모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이사는 준법 준수에 대해 매년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회사의 준법 준수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 글로벌 기업은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내는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사장은 서면 경고를 한데 반해서 재무이사는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지사장은 서면경고에 마지막 경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사장의 비용지출 권한을 박탈하였다. 재무이사는 본사의 CFO의 직속보고 라인을 가지고 있고, 한국지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는 재무이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Ⅴ. 시사점 본 사례는 현재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외투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 기업의 온정주의 법 정서 사이에서 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 기업들은 다소 위법한 소지가 있어도 매출액 증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장에는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잇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준법 준수는 업무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외투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기업의 단기적 매출에는 지장이 있을 지 몰라도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요소이다. 이번 해고사건은 재무이사가 외투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 원칙’에 충실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기업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6월 24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4년 06월)
1. 한국 (1) “EU 공급망 실사법 대비, 거버넌스(G)가 가장 중요”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6월호는 세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 내지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소개하면서 ESG 중 ‘G’(Governance)가 가장 중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실었다. ESG 전문 사이트 「임팩트온」의 박란희 대표는 이 글에서 유럽의 ‘공급망실사법(CSDDD)’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의 제정과 경영과정에 윤리강령 적용 여부 등 기업의 거버넌스(G)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윤리강령은 잘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 운용은 예컨대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등 최근 수많은 기업 리스크의 대부분이 내부고발자로부터 나오는 걸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Key Word: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ESG 공시, 가버넌스(Governance), 「임팩트온」, 공급망실사법(CSDDD), 윤리강령, 고충처리, 내부고발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0cfd3ad6209101fcd6e4b29b7705e54f2a80180ae4b8a65446f364991b772f2d/sub_1.html (2) 4 경제단체, ESG 공시제도 토론회 개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6월25일 공동으로 ‘ESG 공시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ESG 공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김정남)를 들은 다음 제조업(이준혁), 금융업(유인식), 유통·물류업(문상원)의 관점에서 본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의를 벌였다. (Key Word: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총협회, ESG 공시제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vent/appl/KcciNewsDetail.asp?DATA_ID=20240605130903911615K000&CHAM_CD=B001&BIZ_SEQ=000 (3) 많은 기업들, 업무에 AI 적극 도입 서둘러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고객 서비스 자동화, 생산 및 공급망 최적화,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석, 금융 분석 및 위험 관리, 인사관리 개선 및 직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HR insight』 6월호가 보도했다. 이 잡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고객 서비스 자동화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AI 챗봇을 이용해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 등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생산 및 공급망 최적화 AI를 이용하여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공급망 관리는 물론,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석 온라인 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추천 △금융 분석 및 위험 관리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신용 평가, 투자 분석, 위험 관리 등을 수행 △인사 관리 및 직원 교육 직원들의 이력, 업무 평가 및 근태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과 예측 (Key Word: 고객 서비스, 생산 및 공급망 최적화, 고객 서비스 자동화, 구매 패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109&in_cate2=&bi_pidx=36705 (4)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노동력 감소 완화에는 한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직무 성격이 달라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 고용이 양적 확대나 질적 개선(정규직,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 이룩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단순히 반복적이고 신체적인 직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는 인정되나 할 수 있는 직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막고 양질의 신규채용 기회를 높이는 데 정책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Key Word: 한국개발연구원(KDI), 저출산, 고령층 고용, 노동시장, 조기퇴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8274 (5) 인천 해수면 세계 평균보다 10% 높게 상승 예측 김백민 부경대 교수는 지난 5월29일 열린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에서 인천 연안 해수면이 지난 30년 간 10cm 정도 상승했다면서 “인천 등 서해안은 전 세계에서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환경 전문 ‘그리니엄’(Greenium)은 지난 5월31일 극지연구소 연구를 인용, 남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2050년까지 지구 해수면이 평균 3.6cm 높아지는데 인천 앞 바다는 전체 평균보다 10% 높은 4cm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중국에 극한 폭우가 늘어나 이 물이 서해로 흘러 들어옴으로써 서해의 염분 감소로 수온을 급격히 높여 가공할 위력의 수퍼 태풍을 자주 발생시킬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y Word: 김백민 부경대 교수,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해수면, 그리니엄(Greenium), 극지연구소, 빙하, 극한 폭우, 수퍼 태풍)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carbon-policy-ocean-conference-2024-bluecarbon-cooperation-2/ (6) 2030 세대, “살기만 좋다면 비수도권도 좋아” 대한상의(商議)가 2030 세대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살기가(定住여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수입(연봉)이 더 많으면 수도권, 비수도권 따지지 않고 어디라도 살 의향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2030 세대들의 거주지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도권과 비슷한 정주여건’(41.2%)과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였는데 그들이 바라는 정주여건은 교통·주거환경·의료·문화·교육 시설의 완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가 기성세대의 인식과는 달리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충족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상의(商議) 관계자는 내다봤다. (Key Word: 2030 세대, 정주(定住)여건, 수도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8174&CHAM_CD=B001 (7) 개인주의적인 Z세대, 조직의 소속감 속 성장 희망 1997년 이후 출생한 Z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걸 원치 않고 오히려 조직 내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멘토링을 받으며 성장하고 적응하길 바란다고 LG경영연구원이 밝혔다. Z세대들이 코로나 때 놓친 사회경험을 보충하고 조직의 소속감 속에 업무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사내 전문가와 연결, △Z세대 중심의 커뮤니티 통해 동료와의 연결 등을 이 연구원이 권장했다. 이를 통해 Z세대들은 조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은 물로, 의사소통이나 협업과 업무 스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Key Word: Z세대, LG경영연구원, 멘토링, 협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gbr.co.kr/business/list.do?rankOptions=TITLE/50,CONTENTS_PDF/30,KEYWORD/100,KEYWORD_TOP/100 (8) 여성 사외이사 비율, 4대 그룹 중 LG가 최다 올 1분기 기준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대 그룹 중 가장 많은 곳은 LG그룹으로 전체 32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 사외이사가 11명으로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지난 6월4일자 보도에 따르면 2위는 SK그룹의 55명 중 18명으로 32.7%, 3위는 46명 중 14명의 현대차 그룹, 마지막으로 삼성 그룹이 51명 중 15명으로 29.4%였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이사회는 남성이나 여성 중 한 가지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됐다. (Key Word: 여성 사외이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LG 그룹, SK 그룹,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 자본시장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382 (9) 루이비통 등 명품 업체 노동착취로 법적 제재 루이비통, 크리스천 디올 등 명품 제조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자회사의 노동착취를 이유로 이태리 법원으로부터 법정 관리 명령을 받았다고 환경 전문 사이트 ‘그리니엄’(Greenium)이 지난 6월12일 전했다. 이 회사 소유 디올 산하의 핸드백 제조사 ‘매뉴팩처 디올’이 공급망 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착취와 강제노동, 그리고 비위생적 환경과 안전 위반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태리 법원의 이 판결은 유럽연합(EU)이 앞으로 EU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공급망까지 환경과 인권 침해를 따지겠다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발효에 앞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Key Word: 루이비통, 크리서천 디올,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리니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greenbiz-industry-fashion-brand-italy-dior-court-2024/ (10) 가격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다이내믹 프라이스 ‘一物一價’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요금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다이내믹 프라이스(dynamic price)가 IT 발달과 소비자 인식 개선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KB경영연구소가 밝혔다. 급변하는 비즈네스 환경에서 다이내믹 프라이스는 소비자의 혜택과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는 유용한 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소비자의 신뢰가 전제되지 못하면 정착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탄력 가격제’, ‘가변 가격제’, ‘가격 변동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영화관, 골프장, 볼링장, 스키장, 야구장 등의 입장권이나 식음료 가격 등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Key Word: 다이내믹 프라이스, KB금융연구소, 탄력 가격제, 가변 가격제, 가격 변동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473 (11)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윤리경영학회는 지난 5월31일 올해 춘계학술대회를 갖고 특별 세션에서 기술과 인간-AI와 윤리경영이라는 주제로 △AI 윤리 사례와 연구 동향, △네이버의 AI 윤리정책, △AI 윤리 글로벌 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어 열린 ‘일반 학술 세션 1’은 △ESG 실행과 개선 방안을, 그리고 ‘일반 학술 세션 2’는 △윤리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조직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학회는 폐회에 앞서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과 우수 사례 발표를 가졌다. (Key Word: 한국윤리경영학회, AI, 윤리경영, ESG 실행)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obe.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68 (12) 고대 경영학부, ‘2024년 글로벌 비즈네스 포럼’ 개최 고려대 경영학부는 7월1일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주제로 ‘2024년 글로벌 비즈네스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샤론 알바레즈(피츠버그대 석좌교수)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과 4개 주제의 발표에 이어 신덕중 교수(고대 경영학부) 등 4명의 패널과 토론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대학원생과 주니어 교수들을 위해 학위 논문, 학술지 게재, 진로 및 경력 설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최 측은 말했다. (Key Word: 고대 경영학부, 2024년 글로벌 비즈네스 포럼,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가 정신과 혁신)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ib.or.kr/notice01/view.asp?Key=394 2. 일본 (1) 경제동우회, 정치개혁 위한 5가지 제언 경영인 단체 經濟同友會는 국민들에 만연된 광범위한 정치 불신을 개선하고 국민 개개인이 장래 희망을 갖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5가지 정책 제언을 했다. 「제언 1」: 정치자금 지출의 가시화 「제언 2」: 실효성 있는 정당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 「제언 3」: 국회 개혁 통한 관료의 직무 개혁 「제언 4」: 국회 심의의 충실화와 대국민 가시화 「제언 5」: 최저한의 윤리규정 등이 들어가 있는 정당법의 제정 (Key Word: 經濟同友會, 정치 불신, 정치자금, 정당 거버넌스 코드, 정당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yukai.or.jp/policyproposals/2024/240510.html (2) '일본이 괜찮은 나라'라는 생각이 경쟁력 저하의 주범 노무라종합연구소 나카지마(中島 濟) 실장(未來創發 센터)은 대부분의 국민이 ‘일본을 괜찮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카지마 실장은 최근 강조되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ESG 등도 중요하지만 R&D, 설비투자, 신규산업개발, 디지털 전환이나 생산 혁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카지마 실장은 많은 리더들이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이 위기감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Key Word: 나카지마(中島 濟), 노무라종합연구소, 국제경쟁력, 변화와 혁신,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SDGs, 디지털 전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journal/2024/0530 (3) 일본 기업의 과반수가 AI 인재 부족을 호소 일본 기업 가운데 AI 인재가 모자란다는 비율이 과반이 넘는 59.6%나 되었는가 하면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도 14.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최대의 인사 포털 사이트인 「日本人의 人事部」가 6,67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AI 인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종업원 500인 이하 기업은 16.9%, 100인 이하 기업은 25.7%만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예상대로 IT, 통신, 인터넷 관련 기업은 과반(51.7%)이 ‘AI 인재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나 의외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도 2.2%나 되었다. (Key Word: AI 인재, 「日本人의 人事部」, IT, 통신)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article/detl/hakusho/3483/ (4) 제조업의 66%가 종업원 훈련으로 효과 실감 노동정책연구기구가 종업원 30명 이상 제조업 2만개 회사를 조사 결과 종업원 능력개발 훈련이 경영면에 있어 효과를 느꼈다가 66%나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기술 향상으로 품질 개선과 작업시간 단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58.5%가 ‘작업 부담의 경감’과 ‘작업 효율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39.2%는 ‘품질 향상’에, 38.7%는 ‘재고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업원의 능력이나 스킬의 향상은 정사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급여(54.5%)나 상여금(51.8%) 인상 등으로 보상을 받았고, 이 밖에도 수당에 반영되거나 승진 등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노동정책연구기구, 능력개발, 품질 향상, 디지털 기술, 작업 부담, 작업 효율, 품질 향상, 재고 관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il.go.jp/press/documents/20240529.pdf (5) 젊은 직원들 자기 직장을 ‘느슨한 불량기업’으로 생각 글로벌 인재 사이트 Adecco가 전국 20-30대 기업과 공직 종사자를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자기 직장을 ‘느슨한 불량 기업’(ゆるブラク)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느슨한 불량 기업’(ゆるブラク)이라 함은 ‘일하기 쉽고 분위기도 좋지만 일하는 보람이나 자기 성장을 느낄 수 없고 기술향상이나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직장’으로 Adecco는 정의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자기 직장을 ‘느슨한 불량 기업’으로 생각하는 40%의 젊은 직원들은 1년 이내 직장을 옮길 생각이고, 전 회답자의 절반 이상이 ‘승진, 승급, 기술 향상’도 현 직장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답변했다. (Key Word: Adecco, 느슨한 불량 기업(ゆるブラク), 경력 관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ressroom/2024/0529_01 (6) 내년 대졸 예정자 취직 내정율 82.4% 취업 정보 전문 ㈜리쿠르트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 내년 대졸 예정자의 취직 내정율이 82.4%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 이래 가장 높았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대졸 예정자의 취직 내정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사카, 교토, 고베를 중심으로 한 긴키(近畿) 지역이었고(85.9%) 이어 간토(關東) 84.2%, 추부(中部) 82.0%의 순이었다. (Key Word: 취직 내정율, ㈜리쿠르트, 대졸 예정자)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4/0606_14428.html (7) 입사 회사 결정 1위는 ‘사업내용이 흥미 있는 곳’ 회사원의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JAIC가 올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 회사 결정은 ‘사업내용에 흥미 있어서’(66.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57.5%), ‘면접사원이 매력적’(44.1%) 순이었다. 취업 회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는 ‘업계/직종’(61.4%), 근무지(37.0%), ‘복리·후생(34.6%)’, ‘기업풍토와 사원 분위기’(34.6%) 및 ‘자기성장 가능성’, ‘유급휴가 및 첫 봉급’ 등의 순이었다. (Key Word: ㈜JAIC, 신입사원, 근무지, 복리·후생, 기업풍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ic-g.com/news/pressrelease/news-2868/ (8) 입사 1년반 지나자 전직(轉職) 의향 절반 넘어 전국구인(求人)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재작년에 취업한 대졸생의 29.3%가 취업 직후 전직 의사를 가졌는데 취업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이 숫자가 52.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옮겼으면” 하는 이유를 보면 △근무시간(50.9%), △근무평정방법(50.8%), △상사의 능력이나 자질(50.6%), △성취감(49.3%), △직무 내용(48.9%)이 입사 초기 생각과 후가 다른 데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시에 직장체험 교육이나 직장 인턴십 등에 참가 경험이 있거나 입사 전 내정자 교류가 있은 사람일수록 앞으로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직장 적응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전국구인정보협회, 전직(轉職), 인턴십)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zenkyukyo.or.jp/wp/wp-content/uploads/2024/03/a13e93387b0da1a2d3f8d1c73f5df8ef.pdf (9) 올해 임금이 올랐거나 오를 예정 기업이 45.3%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지난 5월 20~59세 남녀 2,680명의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금이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 45.3%였고 이를 통해 일할 동기가 올라갔고(53.5%), 살림살이도 좋아졌다(36.1%)고 답변했다. 임금 상승으로 41.0%가 앞으로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고 소비대상은 여행·레저(59.3%), 취미활동(46.2%), 외식(40.8%)의 순으로 많았고 예·저금(42.8%), 투자(40.8%)도 상당 수준이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소비 활성화-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임금 인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종업원 20명 미만의 영세 기업의 임금 인상 예정이 63.3%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도쿄 商議 조사) (Key Word: 임금 상승, 소비활동, 일할 동기, 노무라종합연구소, 서비스업, 도쿄 商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lst/2024/cc/0529_1 https://www.tokyo-cci.or.jp/page.jsp?id=1203144 (10) “관리직이 되고 싶다”가 41%에 불과 일본 직장인 가운데 관리직(매니저)이 되는 데 “흥미가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가장 큰 구직 사이트의 하나인 ‘엔 자판’이 직장인 4,7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리직에 흥미가 없다는 사람의 반 수 이상이 ‘자신은 관리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관리직이 되고 싶은 이유의 첫째는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63%)이 었고, 다음이 ‘성장하고 싶어서’(57%), ‘직무의 범위를 넓히고 싶어서’(44%)의 순서였다. (Key Word: 관리직, ‘엔 자판’)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4/37380.html (11) 여성들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도 시달려 일본노조총연합회는 여성들이 성희롱(セクハラ)·갑질(パワハラ) 이외에도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maternity harassment의 일본어 マタハラ)도 받고 있다며 그 시정을 촉구했다. 일 노총연합회는 이 같은 행위(マタハラ)도 명백히 ‘육아·개호 휴업법’이나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등을 어긴 위법행위이므로 경영자 및 임직원의 의식개혁과 교육은 물론, 이에 맞는 직장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단체가 밝힌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의 유형으로는 △임신을 이유로 정사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요구, △육아 휴무나 단축 근무를 이유로 해고 압박, △임신, 출산을 이유로 인사고과의 불이익 등을 들었다. (Key Word: 일본노조총연합회, 성희롱(セクハラ), 갑질(パワハラ), maternity harassment(マタハラ), 육아·개호 휴업법,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column/column009.html 3. 미국, 유럽 등 (1) 유엔, “앞으로 5년 안에 지구온도 한계 1.5°C 돌파” 유엔 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안에 파리협약으로 합의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한계 1.5°C가 일시적으로 뚫리는 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난 6월5일 경고했다. 이 유엔 기구는 지구 온도가 앞으로 5년 동안 평균해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1.5°C 높은 기간은 전체의 47%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는 2023~2027년 동안의 32%보다 15%p 악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구의 사무부총장은 이것이 수십 년 간 장기적 온난화를 의미하는 파리협약 상 1.5°C 목표의 영구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Key Word: 유엔 기상기구(WMO), 파리협약, 지구온도)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4/06/1150656 (2) 보잉 내부고발자에 격려 편지 답지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안전문제를 내부고발한 뒤 보복까지 당한 샘 살레푸르(Sam Salehpour)에게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를 비롯하여 약 4천여 통의 격려 편지가 답지했다고 한다. NWC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살레푸르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 공동체의 투명성과 윤리적 행동에 높은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잉사 경력 40년의 엔지니어 살레푸르는 보잉 787 등의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고발 했다가 보복 위협까지 당했다고 지난 4월 의회에 증언한 바 있다. (Key Word: 보잉, 보복,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살레푸르,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wc-voices-support-for-boeing-whistleblower-sam-salehpour/ (3) 미 전국내부고발자센터, 국제반부패회의에 참석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6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국제 반부패회의(IACC)에 2명의 대표단을 보내 초국가적 반부패와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시행을 적극 옹호했다. NWC는 2개의 패널에서 연설을 했는데 첫째 패널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법상 최선의 실행 방법을 논의했고, 두 번째 패널에서는 특히 심해(深海) 개발 관련한 반부패 노력을 강조했다. (Key Word: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반부패 회의(IACC), 내부고발자보호법, 심해(深海) 개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wc-sends-letter-to-congressional-committees-about-iacc/ (4) ‘세계 내부고발자의 날’ 맞아 ‘성희롱’ 웨비나 가져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자선단체 「프로텍트(Protect)」는 지난 6월24일 ‘전세계 내부고발자의 날’을 맞아 ‘내부고발과 성희롱’을 주제로 웨비나를 가졌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영국의 새 입법 ‘근로자 보호법’을 살펴본 다음 △내부고발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룰 때 부닥치는 장애,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는 직장문화, △효과적인 내부고발 제도 정립을 위한 실효적 지침 등을 논의했다. 웨비나에서는 또 오는 10월에 발효되는 ‘근로자 보호법’의 개선 사항과 고용주가 직장 내 효율적인 내부고발제를 정립하는 데 도움되는 조언이 주어졌다. (Key Word: 전세계 내부고발자의 날, 프로텍트(Protect), 성희롱, 근로자 보호법, 내부고발 제도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world-whistleblowers-day-webinar/ (5) 말레이시아, 부패 방지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제 검토 안와르 말레이시아 수상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의 부패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금전적 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5월7일 2024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할 국가반부패 전략(NACS)을 발표했는데 5개 부문의 핵심 전략에 덧붙여 내부고발자 포상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지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말레이시아 부패지수는 지난해 세계 57위로서 1년 전 61위에 비해 4단계 올라갔으나 2019년에는 한때 5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Key Word: 안와르 말레이시아 수상,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내부고발자, 국가반부패전략(NACS))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global-whistleblowers/malaysia-plans-to-offer-whistleblower-awards-as-part-of-new-anti-corruption-strategy (6) AI로 인한 직업 분화에 적응하기 위한 5가지 기술 인터넷 매체 『Fast Company』는 지난 6월5일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직업의 급격한 분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5가지 극적으로 다른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당신의 대학 학위는 긴 눈으로 보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학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이라는 전제가 붙은 5가지 기술이란 다음과 같다. ① 적응력과 탄력성(Adaptability & Resilience) ②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③ 창조성(Creativity) ④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⑤ 효과적인 의사소통(Effective Communication) (Key Word: AI, 『Fast Company』, 적응력, 탄력성, 비판적 사고, 창조성, 감성지능, 의사소통)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1136455/5-critical-skills-they-didnt-teach-you-in-college (7) 당신 기업의 성공은 누가 이끌까요? 인터넷 매체 『BBN TIMES』는 장래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숨겨진 잠재력 소지자를 찾아내는 것이 당신 기업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난 6월5일 보도했다. 이런 잠재력을 갖춘 직원은 대개 △조용하고 주목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거나, △창의성 있는 재능 가진 자, △순간적인 뻔득임 소지자 등에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이런 자가 발견되면 개방적인 대화나 직무 순환 또는 내부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Key Word: 기업의 성공, 숨겨진 잠재력, 『BBN TIMES』, 창의성, 멘토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who-will-drive-your-future-success-highlighting-hidden-potential (8) 대다수 고용주가 친환경 인재 채용 전 세계 70%에 이르는 대다수 고용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인재를 채용했거나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고 인력관리 전문 『HR BREW』가 지난 6월7일 보도했다. 일부 고용주들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인재를 포함하여 친환경과 관련 있는 모든 일에 두 배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여기 ‘친환경’(green)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으나 가장 순수한 용례(version)는 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이니시어티브로 이어진다고 이를 조사한 기관(ManpowerGroup)이 말했다. (Key Word: 친환경 인재, 기후변화, 『HR BREW』, 환경, 지속가능성, ManpowerGroup)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4/05/01/pay-transparency-is-coming-for-the-global-workforce-is-your-hr-department-ready (9) 미, 고령 근로자 비율 더 높아져 대책 필요 미국 직장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더 높아짐에 따라 달라진 이들의 추가적인 요구에 고용주의 적절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력관리 전문 인터넷 매체 『HRDIVE』가 6월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늘어난 고령 근로자와 다양한 인력구조가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 설계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고용주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문의 한 연구기관(‘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이 2000년 23%에서 2023년 29.5%로 늘어났고, 55세 이상 히스패닉 근로자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Key Word: 고령자, 『HRDIVE』, 히스패닉)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older-workers-workforce-longer-ebri/718132/ (10) 종업원의 다양성 부족은 공개하는 게 더 나아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의 다양성(diversity) 높이는 걸 목표로 삼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를 감추는 것보다 공개하는 쪽이 이점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가 지난 6월3일 보도했다. 이를 밝히는 것이 종업원 다양성에 대한 그 기업의 진지성을 나타내고 다양성 달성을 위한 그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고 이 보도는 밝혔다. 다양성 목표 달성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공개하지 않으면 차라리 공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좋은 반응을 오히려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Key Word: 다양성(diversity),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4/06/research-why-companies-should-disclose-their-lack-of-progress-on-dei?ab=HP-latest-text-6 (11) 유럽 경영 리더들, 차세대 지속가능 경영 논의 3백여 명의 유럽 경영 리더들이 지난 6월25일-26일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모여 차세대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실천 방안을 협의했다. 유럽의 지속가능 경영 단체 ‘CSR-Europe’의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 (Key Word: 지속가능 경영, CSR-Europe, 인공지능(AI))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co-shape-the-future-of-corporate-sustainability-at-the-european-sustainable-industry-summit-2024 (12) 아프리카 땔감 개선(Clean Cooking) 위한 정상회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14-15일 파리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의 땔감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비영리 국제기구 「Gold Standard」에 따르면 아프리카 주민들의 4/5가 아직 음식 조리에 장작, 석탄, 동물 배설물이나 공해(公害)성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탄자니아 대통령, 노르웨이 수상, 아프리카 개발은행 회장,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등이다. (Key Word: 국제에너지기구(IEA), 땔감 개선, Gold Standard, 공해성 연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ldstandard.org/events/summit-on-clean-cooking-in-africa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5 범용(汎用)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정의) 일반적으로 인공지능(AI)이라 하면 특정 작업에 한정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AI)을 가리키지만 ‘범용 인간지능’(AGI)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인간처럼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가리킨다.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직역하여 ‘인공 일반지능’, 또는 ‘보편 인공지능’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성능이 거의 인간에 가깝다고 하여 ‘강한 AI’(strong AI), 또는 ‘full AI’나 ‘human-level AI’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AI 성능에 따른 명칭의 변화) 특화형(特化型) AI: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에 특화된 인공지능, 예컨대 수년 전 바둑계를 휩쓴 ‘알파고’ 같은 것. 범용 AI(AGI):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AI 인공 초지능(超知能):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연혁) 범용 인공지능(AGI)에 관한 연구는 근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7년 처음으로 AGI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Mark Gubrud) 2010년 대학(불가리아의 Plovdiv대)에 전문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 ‘오픈 AI’사가 생성형 AI인 챗GPT3와 4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AGI 개발 비관론에 일단 쐐기를 박은 것 같다. 이 가운데 특히 챗GPT4는 범용 AI의 초기 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는데 이를 개발한 ‘오픈 AI’사도 “인류 모두에 유익한 AGI를 개발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회사의 중단기 목표”라고 공언하고 있다. (언제쯤 실현될까?)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와 실현 가능성에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진폭이 크고 심지어 실현 불가능으로 보는 견해도 소수이지만 분명히 있다. (실현된다면 어떤 이점) AGI가 실현되면 기아나 빈곤, 건강 문제 등에 있어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 모든 일들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암 퇴치 등 공중 건강과 값싸고 재미있는 교육 기회 제공 및 대형 재해의 예측과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폐해는 없는가) AGI가 어떻게 개발되어 가느냐에 따라 대규모 실업 사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석학들이 이를 염려하여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개발자의 가치관이 특히 중시되고 있다. (Key Word: #범용 인공지능(AGI), #인공지능(AI), #강한 AI, #full AI, #알파고, #오픈 AI, #Mark Gubrud, #챗GPT3, 4)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