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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30일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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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렴주간 맞이 캠페인·퀴즈대회 개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4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청렴 한(韓)잔 하세요!’ 청렴캠페인에 참석하여 청렴캠페인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청렴주간(9월2~6일)을 맞아 4일 시청에서 ‘청렴 한 잔 캠페인’과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청렴 한 잔 캠페인’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시청 1층 열린청사에서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피·아이스티 등 음료를 전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시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 ‘엔돌핀’이 열린청사에서 문화공연을 더해 많은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청렴 한 잔 캠페인’에 이어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에는 광주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바이벌 방식으로 퀴즈대회가 진행됐다. 공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출제돼 광주시 공직자들의 청렴지식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이 참여해 당부말씀과 청렴 퀴즈대회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수평적 조직문화와 청렴·공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 조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밑거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 스스로가 우리 조직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발전해가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올해 ‘청렴주간 청바지데이’를 확대(3일→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 계층이나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 청바지를 통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는 5~6일에는 청렴홍보왕 선발, 조직문화 개선 특별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2024년 09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청렴 문화 확산 콘텐츠 공모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2024 광주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렴 슬로건, 짧은 영상(틱톡 쇼츠 릴스) 등 2개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이며, 청렴을 실현하기 위한 자세 의지 실천 등을 간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작품을 제작해 시교육청 업무 담당자 메일(jyh02@korea.kr)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18편을 선정해 표창과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줄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 가족과 광주 시민들이 만든 청렴 콘텐츠는 대내외 청렴 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 08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신세계푸드, 소아암 환아 위해 사랑의 기부 나서
(사진 출처 : 신세계) 신세계푸드는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사랑의 기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여름철 혈액수급 부족 해결에 동참하고, 소아함 환아를 돕기 위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신세계푸드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 300매를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신세계푸드의 호텔컬렉션 프리미엄 간편식 5종으로 구성한 보양 간편식 100세트도 함께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한 헌혈증과 보양 간편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아들에게 임직원들의 응원이 잘 전달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신세계 2024년 08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달라진 청렴시책 추진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 제2차 청렴회의…시책 점검‧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논의 강기정 시장 “공정이 곧 청렴…공명정대 조직 위해 솔선수범 광주시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1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간부 공직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를 열었다.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는 시장 주재 회의로, 청렴시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진단 추진계획, 공감과 평등의 조직문화와 청렴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청렴주간 청바지데이’ 운영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또 시장과 공직자들이 직접 제작·출연한 청렴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즐겁고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 전반 및 부서별 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의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을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를 주제로 ‘청바지데이’를 운영한다. 이 기간 청바지 입고 출근하기, 청렴캠페인,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청바지 착용 인증샷 콘테스트,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이 출연하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주제의 청렴동영상 제작, 간부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중요한 건 청렴한 마음’ 청렴레터 공유, 신고자 익명 보장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열목어가 사는 세상’ 개설,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콘텐츠 운영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정이 곧 청렴이다. 공정한 위치에서 공정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명심해 달라”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조직문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저와 간부공직자들이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2024년 08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찾아가는 청렴서당 시즌2’ 운영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배종궐(뒷줄 맨 오른쪽) 위원장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 청렴시책 적극 동참을 당부하는 '찾아가는 청렴서당'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상남도청) 3일부터 9월6일까지 50개 부서 대상 총 8회 실시 '청렴하면 도민행복'’ 가치 공유, 청렴도 향상 의견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청렴하면 도민이 행복하다'는 청렴가치 공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9월6일까지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서당 시즌2'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청렴서당은 도청 배종궐 감사위원장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청렴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청렴 시책이다. 이번 청렴서당은 ▲청렴가치 공유 및 청렴인식 제고 ▲반부패 3무(無) 운동 등 주요 청렴시책 안내 ▲종합청렴도 진단 개요 설명 및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청렴도 향상 방안 관련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청렴서당 시즌2를 통해 제안되는 청렴 향상 방안 의견은 향후 청렴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서 1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108개 부서를 방문해 취약 분야 분석과 개선 방안 위주로 '찾아가는 청렴서당’을 운영했으며, 공사·용역 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8개 권역 순회 청렴교육도 4월16일부터 5월9일까지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직무관련자와 식사 접대·선물·갑질하지 않는 '반부패 3무(無)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청렴 관련 영상 자체 제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청렴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청렴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청 2024년 08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부패행위 척결 등 ‘청렴도시’ 도약
(사진 출처 : 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다양한 청렴시책 적극 추진” ‘공정과 청렴으로 시작되는 청렴도시, 의정부’ 조성 경기 의정부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부패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갑질제보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부패행위 척결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청렴도는 외부 민원인이 시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체감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만, 내부직원이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체감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 떨어진다. 외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높지만, 내부 청렴체감도만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은 최근 10년간 지속되고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없지만,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민선 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 같은 내부 조직원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잔존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해 올해 의정부시를 청렴 1등급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다. 김 시장은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공직부패신고센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 무늬(QR코드) 신고 안내문’을 제작, 전 부서에 배포해 사무실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대상 부패행위 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직원 누구든 부패행위를 목격하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스캔·신고할 수 있게 해 극소수 부패행위자가 일말의 부패의지도 갖지 못하도록 근무환경을 구축했다. 신고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명신고와 익명신고를 구분하고, 실효성 있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육하원칙에 따른 세부항목 작성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실명신고자가 조사종료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익명신고 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할 뿐 별도 결과통보는 하지 않는다. 의정부시청 2024년 08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청렴문화 정착’ 맞손
▲임찬기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왼쪽)와 허완 임찬기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상임감사가 협약 체결 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에 손을 잡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8일 충북 음성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감사제도 벤치마킹 ▶AI 등 디지털 감사자원 교류 ▶교차 감사를 위한 인력 상호지원 ▶반부패?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가스안전공사는 효과적 내부통제 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아 지난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최고등급(A)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AI, RPA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e-감사시스템 및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신규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사활동과 감사행정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임찬기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이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4년 08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영천경마공원 건설현장서 청렴실천협약식
▲ 한국마사회는 지난 6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영천경마공원 건설현장에서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영천경마공원 청렴한 건설현장 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6일 영천경마공원 건설현장(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에서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영천경마공원 청렴한 건설현장 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현 상임감사위원과 황인환 영천건설사업단장 등 한국마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시공사 7개사, 건설사업관리단 3개사, 하도급 5개사 등 협력사들의 현장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경상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가 협업하는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은 영천시 금호읍 일대의 44만평 부지에 단계별(1·2단계)로 경마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57억원 규모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에서는 20만평 부지에 1,857억원을 투입하여 경주로, 관람대, 마사,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예정 준공 시기는 2026년 3월이다. 한국마사회는 청렴한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해 다각적인 청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자들과 함께한 이번 협약식 행사 또한 청렴한 사업수행 의지를 되새기고, 상생협력의 실현을 위해 상임감사위원이 직접 협력사와의 소통창구가 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청렴한 건설현장 실천협약’에는 관계사들을 대표하여 발주자인 한국마사회의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감리단 대표 한국종합기술 이경석 단장, 시공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김사현 소장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여러 참석자들 앞에서 다짐하고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이날 250여명의 근로자들이 구슬땀 흘리는 공사현장에는 커피차와 함께 안전 및 청렴 기반의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이 펼쳐지며 폭염을 식히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한 공사대금의 안정적 지급, 기성금 조기 지급 요청, 쾌적한 식사환경 요청 등 상생을 위한 의견들과 원활한 현장안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요청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황인환 영천건설사업단장과 함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안전과 청렴은 최우선의 가치다”라며 “마사회와 협력사 직원들 모두 개개인의 안전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 한국마사회 현장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실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2024년 08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이음 페스타’ 개최
경기도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2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에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경기도 직원들이 함께 모여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청렴 교육의 형식을 탈피해, 판소리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행사에는 도내 공공기관과 민관협의회 위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사에서 다산 정약용의 청렴 정신을 언급하며, "청렴은 공직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며,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가 청렴과 공정의 도리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페스타에서는 갑질 관련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등 쌍방향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 '또 하나의 가족'을 통해 직장 내 다양한 갑질 유형을 재미있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청렴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청렴 활동에 참여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패 0, 청렴 100'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는 청렴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청 2024년 08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시,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특강 ‘청렴라이브’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3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이번 특강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와 구·군 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특강은 ‘청렴’을 연극·영상 등 다양한 문화공연 콘텐츠와 접목해 재미와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청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청렴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이날 ▲청렴 감동 영상 ▲갑질과 이해충돌을 연극으로 표현한 ‘청렴 연극’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의 사례 위주 ‘청렴 특강’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인 모래예술(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특강으로 기존의 지루하고 딱딱한 주입식 강의 방식에서 탈피, 직원들의 쌍방향 호응과 관심을 유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산시 공직자로서의 청렴 역량을 한층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아울러 시민의 신뢰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을 위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청 2024년 08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 ESG경영 가이드북 발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운산업 ESG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중요성과 업계가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 등이 담겼다. 가이드북은 ESG의 필요성·해운산업 ESG동향 등 ESG의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달성·친환경 연료 전환 등 환경부문(E),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공급망 관리 등 사회부문(S), 윤리경영 등 지배구조 부문(G)에서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해운기업의 ESG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영두 ESG경영실장은 "해운기업들이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산업 ESG경영 가이드북은 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해운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ESG경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2024년 08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유한양행, 약사회-보훈지청과 저소득 국가유공자 건강 지원
유한양행, 대한약사회,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건강 지원을 위한 안티푸라민 나눔사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2017년부터 고령의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해 서울지역 보훈관서와 협력하여 안티푸라민 제품을 기부하고 있다. 2017년부터 8년 동안 총 6361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안티푸라민 나눔박스가 전달됐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대한약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8월 소속 약사들이 국가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약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지역 보훈관서와 대한약사회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1024명을 대상으로 유한양행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만든 안티푸라민 나눔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순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장은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평소에도 근육통, 관절염 등으로 인해 파스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한양행의 지속적 기부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의 작은 도움으로 그분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한양행 2024년 08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청렴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을 주제로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기관장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공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태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공직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청렴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의 공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기존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 TV’ 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 문화가 뿌리내리고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이 개선되고, 조직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4년 08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시흥도시공사, 경영혁신과 ESG 선도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공사는 동일 유형 평가군(시·군) 50개 기관 중 최종 1위를 차지했으며, 공사 창립이래 최초 3년 연속 ‘가’ 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기관별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장현지구 B10BL 공공주택사업 성공적 추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등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이양사업 2개 발굴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전문기관 검증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등 정부 혁신계획 이행과 ESG경영 선도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은계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 경영참여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ESG경영 선도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지방공기업 발전 및 정보공개 유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부처의 표창을 수상했다.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행정안전부), 부패방지경영시스템(한국표준협회), 공정무역실천기업 인증(한국공정마을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주요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정동선 사장은 지난 3년간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펼쳤으며, ESG경영 강조 및 조직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공사 창립이래 최초 3년 연속 ‘가’ 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동선 사장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흥시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덕분이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흥시, 시흥시의회와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도시공사 2024년 08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노력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할까. 며칠 전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보도가 있었다(연합뉴스 2024. 8.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불공정 발생의 원인으로 기득권의 부정부패(37.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체계 미비(15.0%), 공정에 대한 낮은 인식(13.0%)의 순이었다. 새삼스럽게 몇 해 전 한국인 58.2%가 '만성울분'을 겪고 있다는 한 대학의 연구조사 결과가 떠올랐다.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정치적 요소로서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정부(입법,사법,행정)의 비리나 잘못 은폐가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이다(조선일보 2021.4). 우리사회 공정성 강화, 신뢰성 제고, 갈등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근절, 도덕윤리와 청렴성 제고가 빠른 길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공공부문의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역의회, 일부 기초의회가 그 대상이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평가내용과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오는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청렴(淸廉)이란 무엇인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다. 청렴을 뜻하는 영어 integrity의 라틴어 어원은‘in(not) + teger(touch)’의미로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고결함, 신성함, 무결점 등을 의미한다. 정직(honesty)과 신뢰(trustworthiness)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영어권에서 ‘integrity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최고의 찬사이자 신뢰의 표시라고 한다. 우리 법규상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61)이나 지방공무원법(§53)은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청렴의 개념을 협의적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전통적 부패의 개념인 공금횡령, 금품수수, 예산낭비등 뿐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공정, 불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해상충, 무사안일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으로 인식한다. 도덕윤리의 의미와 유사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역시 적극적 의미이다. ▲ 반부패 - 법령, 규칙이 정하는 의무준수, ▲ 투명성 - 정부 및 사회 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 공개,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의 남용 없는 업무 추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정부와 기업 등의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80국 가운데 32위,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유지했다. 최저수준을 기록한 2016년 53점, 52위를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실물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청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90점을 기록한 덴마크이다. 이어 80점대를 기록한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스위스 등의 순이다.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영국 등이 70점대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실물경제 발전 수준이나 사회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해석되는 70점대 진입을 위한 반 부정부패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의회를 둘러싼 부조리와 토착비리 논란은 끊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방의회 전체의 반부패, 청렴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야 한다.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평가결과 나타난 부정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자체 점검 그리고 검토와 개선이라는 체계적인 환류 노력이 크게 필요하다 하겠다. 일상적 청렴도 제고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지(知), 각(覺), 행(行)이다. 일찍이 朱子學者 왕양명(王陽明)은 지행일치를 강조하며 지(知)는 행지시(行之始), 행(行)은 지지성(知之成)이라 했다. 교육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성격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킨다. 청렴, 윤리적 습관의 형성이 윤리교육의 과제이다. 이론 지식보다도 실천과 행동습득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낭비적 지출과 부패 유발제도 개선, 소통과 부패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시 감독, 기득권적 부패 척결을 위한 관례, 인사관행의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공직자 개개인의 정체성(Identity),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확고히 하고,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黃金黑士心이라 했다. 기관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깨끗한 돈, 청부사상이 고취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솔선해야 한다. 지금부터 2500년전 공자는 “부와 귀함은 사람이면 바라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 論語 里仁篇). 2024년 08월 27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별 판단
I. 문제의 소재 지난 2024년 8월 8일 한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받았다.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한 괴롭힘 신고사건 세 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2명의 노무사, 2명의 변호사, 1명의 심리학 박사가 포함되었다. 특히, 심리학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다루면서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하였고, 전문가 위원들의 합의형식으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였다. II.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1)직장 내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책을 남용하여 (2)업무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거나 업무를 주지 않거나, 직원들과 관계에 있어 왕따나 따돌림을 주어 (3)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확립된 업무관련성, 권한 남용성,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성 등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다른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첫째, ①당사자의 관계, ②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에게 반드시 괴롭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III. 사례 1.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판단 1-1. 신고내용1 [계약연장과 관련된 소재로 한 대화에서 모욕감과 압박감을 느낌] 신고인 최00(33세)는 A 부서 계약직 사원으로 1년 3개월 째 근무중이다. 피신고인 임00(46세)는 A 부서 팀장으로 근무기간은 15년이다. 다음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전, 회사의 판교 사무실에서 피신고인 팀장 (이하 ‘팀장’)과 신고인 간에 나눈 대화의 일부 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면담을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고 판교 사무실에 옆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났다. 팀장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생계가 괜찮냐는 질문을 하면서 신고인이 맞벌이를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 신고인은 본인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팀장은 자신이 상급자이니까 말만 잘하면 도움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비슷한 시기 계약이 임박한 2명의 계약직은 면담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 현 팀장과 같이 일 한지 겨우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신고인의 업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팀장인데,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비교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다. 팀장은 신고인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라고 훈계하였다. 신고인은 팀장이 자기에게 잘 보여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몹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1-2. 신고내용 2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줄 수 밖에 없다며 미리 예고 받음] 다음은 2024년 7월 10일 16시경, 판교 사무실 건물 카페에서 피신고인인 팀장과 신고인이 나눈 대화의 일부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신고인을 커피 한 잔 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불었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며 이번 상반기 평가는 낮게 줄 것 같다고 미리 알려 주었다. 피신고인은 “본부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평가가 상반기 평가이고 본부 별로 평가이다 보니 아무래도 XX 대리(신고인)를 이번 상반기 평가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상여금이 낮게 나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준다고 사전에 고지를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다. 그래 놓고 자신에게 잘 보이라는 뜻으로 저번부터 말하던 골프를 계속 같이 치자며 권유하였다. 또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지위를 이용해 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의 대화가 지속되었다. 2.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 위원회의 평가 2024. 7. 15. 신고인은 이 회사의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회사는 7월 18일 외부의 공인노무사에게 조사 의뢰를 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7월 23일 신고인을 대면 조사하고, 8월 1일에는 피신고인 대면 조사를 했다. 본 사안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둘 사이의 대화와 녹취록만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조사는 별도로 없었다. 본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인은 위 부분에 대해 재계약 여부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지만 확인결과 상급자로서 업무지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대화 중에는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대가성 요구, 위협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계약 시점에서 연장 결정을 가진 직장 상사가 계약 내용을 언급하면서 신고인과 대화를 한 것은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은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면담이었고,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정도였다. 신고인은 골프접대 요구나 해외연수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IV. 사례 2.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판단 1-1. 신고내용 1 [폭언, 시간외근무 신청 제한] 신고인은 양00(36세)은 A 기술센터 대리로 근속기간은 6년이고, 피신고인 김00(45세)은 A 기술센터 센터장으로 근속기간은 18년이다. 다음은 신청인이 2023년 12월 21일 아침 피신청인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내용이다. 신청인은 회사의 안내메일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예정된 연말일정을 참고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승인을 목적으로 한 결재를 올렸다. 이를 인지한 센터장인 피신고인이 다음날 “거지 새끼냐. 돈이 궁하냐?” 등의 언행을 하였다. 이 폭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연말에 밤샘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도 결재를 올리지 못했다. 연초에도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 1-2. 신고내용 2 [사적 용무 지시] 다음은 2024년 3월 19일 10시경 신고인이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 중에 피신고인에게 업무 관련된 전화를 받은 내용이다. 당일 신고인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 갑작스럽게 센터장에게 전화가 와서 주차 등록이 필요한데 방법 좀 알려 달라고 하였다. 야근 후 지하철로 퇴근 중이라 휴대전화로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접속 웹 사이트 주소 및 계정 정보를 찾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당시 통화 상황은 바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업무 외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야간 근무 후에 퇴근 중인 근로자(신고자)에게 다시 업무 관련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게 하였다. 2. 사건 조사 및 위원회의 평가 상기 첫번째 사건은 상급자인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권에 대해 폭언을 한 것이다. 피신고인의 “거지 새끼냐. 돈이 궁 하냐?” 라는 폭언은 신고인이 연장근로를 하였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져 갔다. 센터장의 폭언과 법에 보장된 연장휴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비록 폭언 등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신고인과 그 동료들이 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2) 그러나 두번째 사건은, 신고인이 업무 종료 후 퇴근 중에 피신고인이 회사의 업무에 대해 전화를 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일반적으로 퇴근후에 피신고인에 신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에 대해 확인한 내용으로 신고인에게 괴롭힘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수용할 정도의 내용이지 괴롭힘 까지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V.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판단 1. 신고내용 [폭언, 유형력 행사 등] 신고인 안00(29세)은 A 기술센터 주임으로 직장에서 8년째 근무 중이고, 피신고인 김00(45세)는 A와 같은 직장 센터장으로 18년 째 근무 중이다. 신고인은 2024년 6월 12일 기술센터 센터장(피신고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갔는데, 센터장은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들었다고 신고인에게 10여분간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신고인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후 피신고인은 A에게 당일 폭력행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미안하다는 사과를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다. 2. 사건 조사 및 위원회의 평가 2024년 7월 9일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회사는 7월 11일 신고인에 대해 대면 조사를 하였다. 7월 16일에는 같은 동료를 참고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24년 6월 12일 업무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귀를 잡아 당기면서 신청인을 훈계하였고 폭언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신고인은 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잡은 것이지 당기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과 별도로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였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이후로 매일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면제에 의존하여 지내고 있고, 가정관계나 직장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피신고인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늘 가슴이 뛰고 혈압이 상승한다고 진술하였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병원 진단 관련 기록은 제출하였지만,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본 사건에 대해 2024년 7월 9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과 귀를 잡아 당겼다는 사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 참고인의 진술과 신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오랫동안 신청인에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폭언을 하였거나 업무상 괴롭힘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직장 내 직책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당장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업무상 분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서 엄중한 징계를 통해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격교육 수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VI. 결론과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되어 직장 내에서 존재하는 위계질서 속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직장내 괴롭힘 사례들처럼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동기나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징계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본인만의 생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1)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고용노동부, “지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매뉴얼”, 2023. 4. 92면. 2024년 08월 26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4년 08월)
1. 한국 (1) 수출은 늘었는데 GDP는 역성장 지난 6월 수출은 9개월 연속 흑자인데다가 흑자 규모 역시 6년9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었는데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 수출이 늘었는데 경제성장률은 거꾸로 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는 지난 8월7일 이같이 보도하고 한마디로 수출 산업의 활황이 국내 전체 경제의 성장에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수출 산업의 활황이 고용증가나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이를 통한 구매력 증가가 내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느냐 하면 수출 산업은 그동안 자동화의 진전으로 고용이나 실질임금 둘 다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Key Word: 수출 증가, 경제성장률, 『더스쿠프』, 고용증가, 임금상승, 자동화, 실질임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56 (2) 일본 자본시장 개혁 성공은 한국에도 좋은 시사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8월9일 최근 일본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넘는 등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일본 자본시장 개혁 성공의 전말을 분석하는 이효섭 수석연구위원의 글을 실었다.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은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을 10여 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자본시장과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이 글은 분석했다. 이 글은 한국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도 중장기적인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고 상장기업을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참여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거버넌스 개선과 경영진의 책임 경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Key Word: 자본시장연구원, ‘잃어버린 30년’, 자본시장, 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 노력,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796&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1 (3) 도시인 폭염 노출 33년 새 3배로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 세계 1만3천여 개 도시의 1983년~2016년 간 폭염 노출 양상을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의 폭염 노출 인구가 2배가량 증가했고, 그 이유는 도시의 열섬현상*과 인구증가가 각각 1/3과 2/3였다고 했다. KDI(박재혁 교수)는 이 같은 글을 KDI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람들은 시간적인 유연성이 낮을 때 폭염에 대한 민감도가 더 떨어지고, 주말 같이 시간적인 제약이 적을 때는 폭염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도시의 폭염 대책으로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녹지 공간의 확보 등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소나 쉼터 운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섬 현상: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Key Word: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재혁 교수, 폭염, 열섬 현상, 취약 계층, 사회 안전망)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50423 (4) 한국 열대야 최근 10년 새 6.1일 늘어 기후 연구기관인 미국 ‘클라이밋 센트럴’이 지난 10년 간 전 세계 202개 국가의 여름철 야간 기온을 조사했더니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야 현상이 6.1일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전문 ‘그리니엄’(Greenium)이 지난 8월8일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조사 대상 15개 도시 중 인천이 14.8일 증가로 제일 길고 이어 부천(14.3일), 울산(13.4일), 고양(12.2일), 부산(11.5일)의 순서로 열대야 일수가 늘어났다. 도시의 열대야 증가는 열섬 현상 때문인데 동아시아의 경우 대만의 열대야가 14.6일 늘어났고 일본은 7.7일, 중국은 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열대야, 클라이밋센터럴, 그리니엄(Greenium), 열섬 현상)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55304/ (5) 파리 올림픽, ‘친환경 대회’ 약속 지켜졌나? 파리 올림픽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2012년 런던(330만t)과 2016년 리우 올림픽보다 탄소 배출량을 절반(160만t) 이하로 줄여 거행하겠다는 야심찬 약속을 내걸었는데 환경 전문 『ESG경제』가 지난 8월4일 이를 결산하는 보도를 했다. 이 매체는 조직위가 실적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환경인 것처럼 그린 워싱(green washing)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계속 열어야 하는지 등 회의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조직위의 탄소 배출량 삭감 속에는 절반 가까이가 식목을 통한 탄소 흡수를 상쇄한 숫자인 데다가 식목을 위한 주민이주와 생활 파괴 및 오염은 계산되지 않았고 재생 에너지 사용도 실제 생산량과 인증서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Key Word: 파리 올림픽, 탄소 배출량, 『ESG경제』, 그린 워싱(green washing, 재생 에너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4 (6)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사회적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종래 아날로그 방식 대면 서비스의 중단을 가져와 노인들은 식당에 가더라도 키오스크 주문·결재도 못해 가장 기본적인 식당 이용마저 어렵다고 지적했다. KISDI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세대 간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격차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는 이들의 사회활동과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이어져 큰 사회적 과제로 부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KISDI는 그 해결책으로 ⓵노인 등 디지털 약자에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 ⓶농어촌 지역 등에 공공 wifi 등 인프라 확충, ⓷고령층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⓸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멘토링 촉진을 건의했다. (Key Word: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키오스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bbs/view.do?bbsSn=114485&key=m2101113043145&pageIndex=1&sc=&sw= (7) 120세 시대, 장수 혁명이 온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미래 사회의 3대 패러다임은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일 것으로 보고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를 대비해야 하는 장수혁명 시대에 대비,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할 일이 많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2040년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경제성장 및 총소비의 둔화는 높은 교육 수준과 자산 보유로 상당 부분 상쇄도 되겠지만 건강하고 넉넉한 노후를 위한 자조노력을 당부했다. 이 연구소는 고령층이 사회적 부담에서 능동적 경제주체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고령층을 위한 연금 · 일자리 배려, 그리고 의료·노동·연금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Key Word: KB금융 경영연구소, 장수혁명, 노인 빈곤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482 (8) 승진도 싫어하는 세대들이 왔다. 인사 전문 『HR insight』 8월호는 요즘 회사 직원들은 승진하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어떤 회사(현대중공업)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승진거부권’ 요구를 받기도 해서 기업들이 직원 승진에 대해 고민을 할 때라고 보도했다. 『HR insight』는 요즘 젊은이들이 승진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승진하면 회사를 일찍 떠나야 한다. 둘째, 승진하면 휴일 출근도 하고 연장·휴일 수당이 없어진다. 셋째, 승진하면 회사가 어려울 때 먼저 급여 반납한다. 넷째, 기업에서 승진은 직무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책임만 느 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승진으로 노조를 탈퇴하게 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이 큰 회사일수록 손해가 많다고 했다. (Key Word: 『HR insight』, 승진, 연장·휴일 수당, 노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112&bi_pidx=36937 (9) 앞으로 임신·출산도 보험의 보장 대상에 넣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8일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그동안 해석의 모호성으로 보험의 보장 대상에 넣느냐 여부에 논란이 있던 임신과 출산도 보험의 보장 대상에 넣어 다양한 상품의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임부의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출과 일시적 소득 상실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보험에 들 수 없어 곤란을 당했던 사고 이력의 대리운전사에게도 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ey Word: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신·출산, 보장 대상, 저출산 대책, 대리운전사)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logfsc/223540953720 (10)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이용률 0.1%에 불과 IBK중소기업은행이 최근 매출 5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 4,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기업은 0.1%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환경 전문 그리니엄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외면의 이유는 녹색금융이 뭔지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70.3%), 자기 기업이 녹색 활동과 관련이 없어서(42%)가 그 다음이었다. 녹색금융이란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녹색활동과 관련이 있는 금융 상품으로 기업의 녹색 활동과 관련해서 대출 한도나 금리 우대 등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Key Word: IBK중소기업은행, 녹색금융, 그리니엄, 탄소 중립, 온실가스)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55161/ (11) 교사의 60%가 스스로 경제 지식이 낮다고 생각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초중고 교사 1,28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및 경제교육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의 60.1%가 자신의 경제 지식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경제 지식이 낮은 원인으로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이 부족하고(57.9%), △경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33.1%) 등을 이유로 꼽았고, 학생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낮다(75.8%)고 말했다. 교사들은 또 자신들의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었고(60.4%), 갖추고 싶은 기업가 정신은 창의, 혁신, 기회 포착 능력이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도전 정신·실행력(28.4%), 리더십과·소통능력(23.1%)도 있었다. (Key Word: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초중고 교사, 기업가 정신, 경제교육)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706&category=ST (12) AI 국제 규제 필요하나 합의에는 시간 걸릴 듯 무역협회는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2023년 1,359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267억 달러 규모로 연간 29.4%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국은 AI를 규제할 입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통상 리포트』(Vol.07)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도 AI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중국, EU가 제일 먼저 서두르고 있는데 EU는 고위험 시스템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만들어 2026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AI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AI 기술의 확산으로 국제적인 협조가 불가피하나 개별 국가의 국가 이익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Key Word: 무역협회, AI, 국가 이익)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631 (13) 무효화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회 취약층에 사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공무 출장 등으로 쌓아온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등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일종의 국고 손실이므로 해당 기관이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구매, 사회 취약층에 전달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에서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가 3,500만 마일이고 같은 기간 공무원이 퇴직으로 무효화된 마일리지가 3,900만 마일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보유 마일리지를 소속 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이를 사장시키지 않고 대신 물품을 구매, 사회 취약층에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Key Word: 국민권익위원회, 항공 마일리지, 사회 취약층)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34302856?trackingCode=rss 2. 일본 (1) 내년부터 전 기업에 65세까지 정년 연장 의무화 전직(轉職) 사이트 ‘엔자판’이 35세 이상의 중년층 3,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이 의무화*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의외로 59%쯤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高年齡者 雇傭安定法’의 시행으로 내년 4월부터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65세까지의 고용 확보가 전 기업에 의무화되고 70세까지도 고용 확보가 전 기업에 ‘노력할 의무화’로 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70세까지 고용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중년층도 47%나 되었으며, 88%의 사람들이 70세까지 일하기(고용되어 있기)를 원했다. 이처럼 61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가 그 다음이었으며, ‘조금이라도 오래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으면’이 3위였다. (Key Word: 엔자판,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고용 확보)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4/38103.html (2) 정부 노력에도 여성 관리직 육성 요원 일본 정부가 2010년과 2016년 기본계획과 법*까지 만들어 사회 각 부문의 지도적 지위에 여성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활약추진법’(2016년4월 제정, 2022년 개정): 일정 규모(종업원 301인 → 101인)이상의 기업에 대해 여성들의 활약을 보장하는 구체적 실현 목표를 설정한 행동 계획을 책정,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은 일본의 남녀 임금 격차가 국제적으로 여전히 큰 데는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낮은 데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의 관리직 육성을 위해 기업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능력 있는 여성들의 관리직 육성을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⓵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각오, ⓶멘토의 존재, ⓷친절한 지도자, ⓸직속 상사의 관심 등을 들었다. (Key Word: 여성 관리직, 여성활약추진법, 남녀 임금 격차)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247&sk=0 (3) 디지털 변환(DX) 성공을 위한 경영자 역할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기술과 시장이 급격히 변해가는 속에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디지털 변환(DX)의 특성 때문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 같이 말하고 경영자는 디지털 변환을 성공시키기 위해 ⓵장기 비전의 제시와 단기 목표의 설정, ⓶이러한 비전과 목표가 현장에 침투되도록 노력, ⓷변화를 견뎌낼 수 있도록 조직의 창출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경영자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언제나 배움의 열의를 갖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가능성과 리스크를 깊이 이해하며 자기 회사가 추구하는 불변의 가치 아래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Key Word: 데이터, 디지털 변환(DX), 노무라종합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journal/2024/0719 (4) 생성 AI 활용 기업은 17.3%에 불과 帝國데이타방크가 전국 4,7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생성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7.3%,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26.8%였으나 “활용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정이 없다”가 48.4%나 되었다.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효과가 컸다” 36.1%, “다소 효과가 있었다” 50.6%나 되었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이 5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문장의 요약이나 교정’ 53.9%, 기획 입안 때 ‘아이디어를 얻는 데 53.8%의 활용도를 보였다. (Key Word: 帝國데이타방크, 생성형 AI, 정보 수집, 문장의 요약)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40802.pdf (5) 폐업 고려 중소기업의 반수 이상이 ‘후계자가 없어서’ ‘㈜M&A삭시드’가 직원 20~300명 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현 경영자가 물러나면 절반가량이(51%) 사내에서 승계할 계획이나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도 16%나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경영자가 바뀌는 경우 ‘사내 승계’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내 승계’, ‘제3자 승계(M&A)’의 순이었는데 종래 중소기업에서 M&A는 생소하고 뭔가 당당치 않는 승계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의외였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유를 물었더니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가 과반이 넘었고 이어 ‘비즈네스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 ‘경영환경의 악화로 업적 부진과 시장 축소’가 그 뒤를 이었다. (Key Word: ㈜M&A삭시드, 폐업, 사내 승계, 친족 내 승계, 제3자승계(M&A))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pro.co.jp/trend_news.php?news_no=3442 (6) “리스크란 리스크는 모두 관리 대상으로” 기업에는 보통 300~400 항목의 경영 리스크가 있다고들 하는데 다카노(高野一彦) 교수(關西大)는 작금 경영환경의 변화로 모든 기업은 리스크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노 교수는 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가 발행하는 『經營倫理』 No.106(7월25일)에서 그동안 기업들은 직접 손해가 생기는 ‘순수 리스크’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 투융자나 외환 리스크 등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 불확실한 이른바 ‘투기적 리스크’도 그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그는 말했다. (Key Word: 경영 리스크, 다카노 가즈히코, 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 리스크관리위원회, ‘순수 리스크’, ‘투기 리스크’)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berc.gr.jp/column/businessethics/BE-106.pdf (7) 노총, 정부의 탈법 아이디어 표창에 유감 표명 노조총연합회는 내각부가 피고용인의 ‘소득 높이기’ 아이디어 공모에서 퇴근 이후 일체 잔업을 금지하고 잔업에 해당하는 일을 직원이 개인사업주 자격으로 맡아 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은 탈법 조장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노총은 지난 7월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내각부)가 아무리 개인의 자유로운 독창성에 대한 내부평가라 하더라도 나라의 중요한 정책 입안·조정 등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법의 잠탈 같은 행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잔업 상당분을 개인사업주로서 수탁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실 수령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Key Word: 노조총연합회, 내각부, 잔업, 개인사업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news/article_detail.php?id=1315 (8) 노동 상담에 가장 많은 것은 갑질 · 괴롭힘 일본 노총련(노동조합총연합회)이 전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상담을 벌인 결과 갑질·괴롭힘에 대한 호소가 가장 많았고(25.3%), 고용계약이나 취업규칙(8.5%), 해고나 퇴직 요구가(6.4%) 그 뒤를 이었다. 본래 이번 행사가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도 해서 여성으로부터의 상담이 77.2%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50대(32%), 40대(23.1%), 30대(14.5%)의 순이었다. 상담자의 고용 형태는 파트 타임이 23.5%, 아르바이트 5.2%였고 의외로 정사원도 47.0%였으며, 업종별로는 의료·복지(24.7%), 서비스업(21.3%), 서비스업(21.3%) 등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이 대부분이었다. (Key Word: 일본 노총련, 노동 상담, 갑질·괴롭힘,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soudan/soudan_report/data/20240604-20240605.pdf?6277 (9) “상사나 동료로부터 ’갑질‘ 당한 적 있다” 29% 일본 기업에 종사하는 회사원 약 2만 명을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사이 그 중에 ‘힘 희롱’이나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29%에 이르고 동료가 당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31.3%나 되었다. ‘三菱UFJ 리서치’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갑질’ 문화가 기업의 창업 연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2000년 이후 창업 기업은 그 이전 창업 기업보다 ‘갑질’이 월등히 적었다. 또한 ‘갑질’이 일할 의욕 등에 있어 ‘성희롱’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미쳤고 ‘갑질’의 경우 직접 당한 사람을 물론 목격자도 일할 의욕 등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경영과제로 부각되었다. (Key Word: ‘힘 희롱’, ‘갑질’, 성희롱)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article/detl/hr-survey/3531/ (10) ‘마타하라’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하는 괴롭힘 ‘마타하라’는 영어 모성(母性)을 뜻하는 ‘maternity’에 harassment(괴롭힘)를 붙인 일본제 영어의 줄임말로서, 세쿠하라(성희롱)*, 파와하라*(힘희롱 또는 갑질)와 함께 직장 내 3대 괴롭힘으로 불린다. *세쿠하라: sexual harassment의 일본식 영어 준 말 *파와하라: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영어 준 말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일본의 ‘마타하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뭉뚱그려 함께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나 ‘육아개호휴업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적 요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마타하라’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싫어하는 대접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런 부당 취급이 임신·출산·육아가 종료 후 1년 이내 발생했으면 위법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Key Word: 마타하라, 세쿠하라, 파와하라, 임신·출산·육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ukuoka-roumu.jp/column/10066/#roumu_-10 (11) 퇴직자의 1/3이 과거 회사에 다시 가고 싶어 해 ㈜마이나비가 일본 기업의 ‘중도 채용 및 전직(轉職) 활동’에 대해 조사했더니 퇴직자의 32.9%가 과거 그만둔 회사에 되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인생의 단계도 바뀌었고 퇴직 후 회사의 좋은 면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중도 채용이나 종업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은 큰 회사로 갈수록 이를 ‘인재의 유동성 촉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65.1%나 되었다.(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78.5%) 한편 지난 6월 현재 일본 기업의 중도 채용 실시율은 41.8%이고 개인의 전직(轉職) 활동률은 3.5%로서 작년 4월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으로 있다. (Key Word: 퇴직자, 중도 채용, 전직, ㈜마이나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ynavi.jp/news/2024/07/post_44638.html (12) 전자 처방전 보급 미미 일본 정부가 작년 7월부터 행정의 디지털화 정책의 하나로 벌이고 있는 전자 처방전의 보급률이 시행 1년이 가까운데도 전국 평균 12.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급률을 보면 대도시는 저조하고(도쿄: 9.0%로 최저, 오사카 11.4% 등), 인구밀도가 적은 지방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石川: 22.3%, 岩手: 19.2%, 靑森: 17.8%) 지금까지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 약을 조제 받아 왔으나 지난해부터 병의원-약국 간 온라인으로 처방전이 가게 돼 처방·조제 정보의 공유, 대기 시간의 단축, 중복 투약 등의 점검 등이 기대되어왔다. (Key Word: 전자 처방전, 행정의 디지털화, 중복 투약)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igital.go.jp/resources/govdashboard/electronic-prescription (13) 창업 300년 넘은 노포(老鋪)의 윤리관 ‘기업 수명 30년’ 설이 오가는 마당에 일본 시고쿠(四國) 지방의 창업 300년 넘은 노포(老鋪)를 취재한 일본경영윤리학회 이사 도노자키(殿崎正芳) 교수(四國대)가 이들 노포에 전해 내려온 윤리관을 학회지에 올렸다. △술 제조업: 매상이 1/10로 줄어들더라도 품질을 떨어트리지 말라 △화학품 제조업: 돈벌이만 생각하면 고객을 잃는다. 이익보다는 품질 보존 △술 도매업: 덤핑 하지 말고, 장기적인 거래선 확보 실제로 창업 100년을 넘는 장수 기업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약 5만 사) (Key Word: 노포(老鋪), 도노자키 마사요시(殿崎正芳), 윤리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4/07/post-109.html (14) 취직 활동 비용, 1인 평균 약 80만원 취업정보 전문 ㈜리쿠르트가 내년도 대졸 예정자가 취직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 1인 평균 8만4천434엔(원화 약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의 내역은 우리보다 국토가 넓고 교통비가 높은 점 등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교통비 비중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대책비와 skill-up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했다. 응시자들은 취업 설명회를 일일이 찾아가서 듣는 것보다 On-line으로 듣는 것을 선호했고(37.9%) 최종 면접은 직접 대면하여 갖기를 희망했다.(48.9%) (Key Word: 취직 활동, ㈜리쿠르트, 취업 설명회, On-line)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4/0807_14628.html (15) 일본이 종주국인 라면 식당 도산 속출 일본이 종주국인 라면 식당이 올 들어서만도 7월까지 작년의 2배에 이르는 49건이나 도산함으로써 과거 최대 도산 실적(2020년 54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도산 속출의 배경에는 인건비와 전기료 등 점포 운영비용의 증가와 최근 3년 사이에 10% 가량 오른 재료비의 상승 때문으로 帝國데이타방크는 분석했다. 일본은 국수를 기름에 튀겨 말린 한국의 건식 라면과 달리 돼지고기 우린 국물에 말아서 먹는 이른바 ‘나마(生) 라멘’이기 때문에 원가 구성이 다르다. (Key Word: 라면, 도산, 帝國데이타방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40803.pdf 3. 미국, 유럽 등 (1) 파리 올림픽 온실 가스 배출 얼마나 될까? 파리 올림픽 당국은 이번 올림픽을 2012년 런던이나 2016년 리우 때의 온실 가스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인 가장 깨끗한 경기를 공언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뉴스 매체 『The Conversation』은 지난 7월24일 이 같이 보도하고 우선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올림픽은 환경 친화 측면에서 사상 최악으로 치러졌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진 점을 들었다. 이 매체는 이번 파리 올림픽 당국이 의욕적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 채식 식단 제공, 삼림 조성 등 탄소 발자국 상쇄, 신축 시설 제한, 환경 친화적 설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이었다. (Key Word: 파리 올림픽, 『The Conversation』, 재생 에너지, 채식 식단, 탄소 발자국 상쇄)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83-bottles-of-wine-per-person-how-experts-are-calculating-the-paris-olympics-carbon-footprint-235225 (2) 유럽 기업들이 보잉 사건에서 배울 교훈 2018년부터 잇단 사고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 항공기 제작 보잉사로부터 유럽 기업들은 ‘안전 경영 체제’ 측면에서 다음의 3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유럽 내부고발자 연구소’(European Whistleblowing Institute)가 밝혔다. 이 연구소는 보잉이 검찰의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조직 내에 내부신고(internal whistleblowing) 체제의 수용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이를 포함한 내부고발 관련 제반 사항은 ISO 37002에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가 밝힌 보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3 가지 교훈은 아래와 같다. ⓵고위 경영자와 직원들 사이에 안전 문화에 대한 공감대 결여 ⓶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여지가 남아 있는 회사 체제 ⓷안전에 관한 메시지가 회사 전체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 (Key Word: 보잉사, 안전 경영 체제, 유럽 내부고발자 연구소(European Whistleblowing Institute), 보잉, 내부신고(internal whistleblowing), ISO 37002, 내부고발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wi.legal/blog/what-can-european-companies-learn-from-boeing (3) 담배 유해성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평생 공로상 수여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지난 7월30일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 행사에 담배 유해성을 폭로한 유수한 미국 담배 회사 부사장 위건드에 평생 공로상을 수여했다. ‘전국내부고발자 센터’(NWC)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유수한 담배 회사 ‘Brown and Williamson’의 연구개발 부사장 위건드가 용기 있는 담배 유해성 폭로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위건드는 자기 회사가 진실을 감추고 연구 결과를 부풀려 흡연자로 하여금 빨리 중독되고 중독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내부고발한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되었다. (Key Word: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내부고발자의 날, Brown and Williamson, 담배 유해성,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whistleblower-dr-jeffrey-wigand-receives-lifetime-achievement-award/ (4) 미 상원 의원들 오픈AI에 AI 안전 자료 요구 브라이언 샤츠 등 미 상원의원 5명은 지난 7월22일 생성 AI로 유명한 ‘오픈AI사’의 샘 올트먼 CEO에게 공한을 보내 안전한 AI를 위해 기울인 ‘오픈AI사’ 측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안전에 대한 공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픈AI사’측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사이버 보안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7/13)에 따르면 ‘오픈AI사’의 내부고발자들은 퇴직금의 제한, 기밀 유지 계약의 불법적 사용을 주장한 바 있다. (Key Word: 브라이언 샤츠, 오픈AI, 샘 올트먼, AI, 내부고발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following-whistleblower-disclosure-senators-demand-answers-from-openai/ (5) “AI에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지배구조 구축” 인터넷의 ‘JPEG 이미지 포맷’ 회사 에브라히미(Touradj Ebrahimi) 회장은 “AI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책임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 구축”이라고 지난 7월16일 말했다. 국제표준기구(ISO)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 글에서 그는 지배구조 안에는 꼭 교육, 기술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IEC 42001) 위에 구축되어야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제표준 ISO/IEC 42001은 세계 최초의 AI 관리 체제의 표준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윤리적 고려, 투명성, AI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학습 등이 담겨져 있다. (Key Word: AI, JPEG, 에브라히미(Touradj Evrahimi), 지배구조(Governance), 국제표준기구(ISO), ISO/IEC 42001, 투명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Thought%20leadership/why-the-world-needs-responsible.html (6) “지배구조야말로 모든 조직의 AI 활용 뼈대” 덴마크의 윤리경영 자문회사 ‘GAN INTEGRITY’는 지난 7월23일 “AI의 활용에 있어서 지배구조(governance)야말로 기업 등 모든 조직의 AI를 책임성 있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뼈대”라고 했다. 이 자문회사는 AI의 지배구조 안에는 윤리위원회 설치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 그리고 보안 취약성 등 모든 위험을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 구조 등 포괄적인 규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지배구조 속에 그들의 AI 시스템을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고 설명 가능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EU가 추진하는 ‘AI 법’ 취지와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Key Word: GAN INTEGRITY, AI, 지배구조(Governance), 윤리위워회, 개인정보, 알고리즘, AI 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anintegrity.com/blog/ai-governance/ (7) 독일 NGO, 내부고발자 보호 국내법에 비판적 독일은 유럽연합(EU)의 결의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국내 입법 조치를 지난해에 마쳤으나 NGO들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비정부 조직(NGO) ‘WBN’(Whistleblower Netzwerk)은 국내 입법 1주년이 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7월1일 언론 발표문을 통해 “새 법이 내부고발자의 보복을 막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WBN 측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조직 내에 두게 되어 있는 보고 채널을 제대로 두지 않고 있고 지자체와 기업들도 내부신고 채널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이런 허점을 고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ey Word: 유럽연합(EU), 내부고발자, 비정부 조직(NGO), 국내 입법,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ingmonitor.eu/country/germany (8) “영국, 고용권법 제정은 내부고발자의 권리 개선”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자선단체 ‘프로텍트(Protect)’는 지난 7월17일 국왕이 새 ‘고용권법(Employment Rights bill)’ 제정 의사 천명을 계기로 정부가 내부고발자의 권리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기회라고 말했다. 프로텍트는 오늘날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 고발을 하려고 할 때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내부고발이 있으면 바로 조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률은 직원의 내부고발이 있을 때 고용주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고발자 누구나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재판소(employment tribunal)’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Key Word: 프로텍트, 찰스 국왕, 고용권법, 고용 재판소(employment tribunal))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press-statement-kings-speech-whistleblowing-employment-rights-and-a-duty-of-candour/ (9) 직장 여성 누구나 당하고 있는 모성 편견 직장에서 남성들은 ‘아버지 임금 프리미엄’을 받지만 어머니는 임금과 승진에서 ‘모성 패널티(motherhood penalty)’를 받고 있고, 자녀가 있든 없든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가 7월30일 보도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는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이점을 누릴 거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래와 같은 4가지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⓵‘앞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고용과 승진에서 불이익 ⓶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더 일을 많이 할 거’라는 편견 ⓷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덜 지불해도 될 거’라는 편견 ⓸자녀가 있건 없건 여성들은 ‘남성보다 자리, 승진, 급료에 덜 신경 써도 될 것’ 같은 편견 (Key Word: 아버지 임금 프리미엄, 모성 패널티(motherhood penalty),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4/07/how-biases-about-motherhood-impact-all-women-at-work?ab=HP-latest-text-4 (10) 리더십에 필수적인 의사결정 능력 향상법 비즈네스 전문 『BBN TIMES』는 기업 등 어떤 조직에도 지도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12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지난 7월31일 보도했다. 대표적인 5 가지만 소개하면 ⓵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문제 파악-정보 수집-해법 선택 등) ⓶유관 정보 수집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정보도 확인 ⓷혼자만 생각 말고 팀도 같이 참여 ⓸데이터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육감과 직관 과소평가 말라 ⓹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라 (Key Word: 리더십, 『BBN TIMES』,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12-tips-for-enhancing-decision-making-skills-in-organizational-leadership (11)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좋은 상사의 특징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업무 환경의 하이브리드화로 직원들이 같이 일했으면 하는 상사에 대한 기대치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 『Fast Company』가 지난 7월29일 좋은 상사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제시한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은, 첫째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명확하고 투명한 메시지를 원하는 직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둘째 정다운 인간 중심의 리더십으로 메마른 직장 분위기를 중화시키는 상사, 그리고 셋째는 만사가 자기 힘 밖에 있다고 생각될 때 상사로부터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Key Word: 『Fast Company』, 좋은 상사, 리더십)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1162548/3-traits-of-good-bosses-that-employees-want-to-work-for (12) 전 세계 인구 2080년대 100억 넘어 유엔은 20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인구가 현재의 82억에서 100억을 넘어서서 103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금세기 말에는 102억 명으로 되돌아 올 것으로 지난 7월 11일 내다보았다. 2024년 판 『세계인구전망』을 인용한 이 발표에 따르면 어떤 지역은 빠른 인구 증가를 보이고 또 어떤 지역은 그 속도가 느려 정책 당국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등 정책 입안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인구전망』은 1950년~2024년 경제성장률, 연령구조, 그리고 인구변화의 3가지 요소(출생률, 사망률, 해외이주율) 등을 감안하여 2100년까지 전 세계, 지역별, 국가별 인구 증가 추세를 전망하고 있다. (Key Word: 유엔, 『세계인구전망』, 경제성장률, 연령구조, 출생률, 사망률, 해외이주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log/2024/07/media-advisory-wpp2024/ (13) WHO, “유럽인들 음주 줄여야” 유럽인들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수 알코올로 쳐서 1년에 평균 9.2L을 마셔 세계 최고의 음주애호가가 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7월25일 경고했다. 이 경고에는 유럽 남성의 음주량이 여성의 4배에 이르고, 4억7천만 명이 술을 마시고 있어 성인 3 명 중 2 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꼴이 되며 10 명 중 1 명은 알코올 이용 장애, 6%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WHO의 유럽지역 고문 카리나 페레이라 보르져스는 “유럽에서만도 알코올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심혈관 질환, 암, 간장 질환을 앓는 대가를 치루고 있다”고 경고했다. (Key Word: WHO(세계보건기구), 알코올 의존증, 심혈관 질환, 간장 질환)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4/07/1152516 (14) 꾸물거림 속에 창의성 숨어 있다 미국경영학회(AOM)는 홈페이지의 ‘AOM Insights’에 당신이 가장 창의적이었던 때가 “한창 일하고 있으면서 적당히 꾸물거리고 있을 때 아니었나” 하는 내용의 infographic(시각자료)을 올렸다. AOM 소속 학자들이 올린 이 시각자료는 다른 사람의 창의성 있는 꾸물거림이 눈에 띨 때 상급자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등 용기를 북돋아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꾸물거림의 대가였고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그리고 작가 마가렛 앳우드도 같은 부류였다고 밝히고 있다. (Key Word: 꾸물거림, 미국경영학회(AOM),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에디슨, 마가렛 앳우드)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creative-procrastinators-infographic-1595509781413.png (15) 등록금 치솟자 Z세대, “꼭 대학 다녀야 하나?” 최근 20년 대학등록금이 38%~56% 치솟자 Z세대들은 “꼭 대학에 다녀야 하나?”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고 학위 없이도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반이 넘는다고 인터넷 매체 『FASTCOMPANY』가 8월1일 보도했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대학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자산 운용 회사 ‘Fidelity’가 18살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 1985명을 조사한 결과 ⓵74%가 자녀 대학 진학을 위해 저축하고 있고 ⓶77%가 대학은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⓷93%가 앞으로 등록금이 더 오르지 않겠나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Key Word: 대학등록금, Z세대, 『FASTCOMPANY』, ‘Fidelity’)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1165756/cost-of-going-to-college-university-higher-education-worth-it-gen-z-parents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7 지구환경 문제
(정의) 지구 온난화 문제 등 그 피해나 영향이 하나의 국가나 지역을 넘어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 그 해결도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는 지구적 대처가 필요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말한다. (구체적인 양상) 이러한 지구환경 문제는 인간이나 국가의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가속화로 전 지구가 온실 가스 배출로 온난화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바다 물 상승과 동토(凍土) 융해, 그리고 지구 곳곳에 사막화, 산성비, 삼림 감소, 생물 다양성 축소 그리고 토양 및 수질 오염, 오존층 파괴 등 지구적 규모의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난해성) 지구 환경의 문제는 환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선과 무관하게 널리널리 퍼져 나간다는 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가 생긴 어느 한 나라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법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접국의 환경 파괴 행위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강 상류 네팔에서 삼림을 벌채하면 상류의 산이 보수력(保水力)을 상실, 하류의 방글라데시에 홍수 피해가 난다든지, 옛 동유럽 제국의 매연으로 인한 유럽 전체의 산성비,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로 인한 섬나라들의 해면 상승, 중국 등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배기가스로 인한 한국의 미세먼지 등이 그 실례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 심각성, 광역성 때문에 몇몇 국가나 특정 지역만의 참여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유엔이 나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UNCED)가 열리게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리우 선언’을 비롯하여 ‘의제 21(Agenda 21)’,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산림원칙’ 등이 채택되었고 이 회의와 같이 열린 민간단체 중심의 ‘지구환경 회의’(Global Forum ‘92)에서는 ‘지구헌장’과 ‘세계민간단체협약’ 등이 채택되었다. 이어 2002년에 요하네스부르크에서 유엔 회원국 거의 전부와 많은 NGO들의 참석 아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 수뇌회의’가 열려 지속가능개발을 향해 지구 규모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선언 등이 채택되었다. (민간부문으로 확산) 1992년과 2002년의 지구적 규모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잇단 모임을 계기로 당면한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산업계나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이 문제 해결에의 참여를 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민간 활동의 구체적인 예) 가) 기업의 참여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한편 재생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산업 폐기물 최소화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며 나) 개별 시민 시민들은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통한 ‘친환경 소비’를 생할화하고, EV 등 친환경 차로의 대체와 대중교통의 애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에 적극 참여하며 다) 시민 사회 정부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무심기나 쓰레기 배출 감소 등을 추진하는 것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방법이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