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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30일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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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영상 최종편 ‘누가 죄인인가’ 공개
○ 경기도, 27일 기후변화주간 중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 공개 - 뮤지컬 영웅 삽입곡 ‘누가 죄인인가’ 개사해 환경보호 필요성 인지도 제고 ○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공개, 퀴즈 이벤트 진행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을 맞아 도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27일 공개했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youtube.com/ggholics)를 통해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수록곡인 ‘누가 죄인인가’를 지구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인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새롭게 개사해 활용했으며, 경기도청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노래 및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용 종이컵, 페트병, 비닐을 남발한 죄”, “편할 때마다 일회용 봉투를 애용해 온 죄” 같은 일상적 환경오염 행동부터 “지구의 얼굴을 쓰레기로 덮어버린 죄”, “메탄가스와 온실가스를 무분별 발생케 한 죄”처럼 산업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문제까지 담고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기후변화주간 기간 도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보호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도 공식 유튜브에 캠페인 영상을 총 4편 제작해 공개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1편 ‘조선명필 한.석.봉’, 25일 2편 ‘더 이상 못 참아!’, 26일 3편 ‘뽑고 싶지 않은 지원자’ 쇼츠를 공개했으며, 27일 공개한 ‘누가 죄인인가’가 캠페인 영상의 마지막 편이다. 이번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릴레이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1편부터 4편까지의 영상을 보고 각 편의 내용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총 40명을 추첨해 빨대거북이 그립톡과 배지 등 총 5종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5월 4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 예정이며,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확인하면 된다. 유철호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고, 도민들 모두가 환경보호의 주체임을 재미있게 알리면 좋겠다는 취지로 영상 제작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누가 죄인인가' 영상 타이틀 <사진출처:경기도청> ▲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영상 '누가 죄인인가' <사진출처:경기도청> 경기도청 2023년 04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청렴도 동반 상승 토론회 개최
- 27일, 도와 시·군 청렴업무 부서장 등 40여 명 참석 - 도 및 시·군 간 우수시책 공유, 상호 아이디어 교류 기회 가져 - 도, 지난해 청렴도 평가 시도 최상위권…올해도 시군과 동반상승 견인 ▲경남도 청렴도 향상 생각나눔 토론회 <사진 출처:경상남도청>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시·군 청렴업무 부서장 등 40여 명과 함께 경남 전체(도, 시·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생각나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최상위권을 달성한 경남도가 올해 경남 전체의 청렴도 동반 상승을 견인하고 상위권을 유지하고자 시군과의 시책 공유와 아이디어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2022년 청렴도 향상 기여 우수 시·군 표창 ▲도 청렴시책 소개 ▲시·군 우수 청렴시책 소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군에서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과 올해 추진 예정 시책, 경남도의 올해 주요 시책 등 우수 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등 서로가 선의의 경쟁자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인 청렴은 각 기관의 얼굴이다”라며,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을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는 2등급으로 2021년 4등급에서 2등급이나 상승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시군은 8개 시군* 이 2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 1등급(4개) : 창원, 김해, 함안, 남해 / 2등급(4개) : 통영, 하동, 산청, 거창 경상남도청 2023년 04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러쉬의 로컬 캠페인, #플라스틱줍깅 시즌2에 대하여
- 러쉬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줍깅 시즌2, 그런데 정확히 이게 뭐예요? - 궁금한 당신을 위해 A부터 Z까지 담았습니다. ▲ #플라스틱줍깅 시즌2 <사진 출처 : 러쉬코리아> 1. #플라스틱줍깅 캠페인은? : 2019년 첫선을 보인 글로벌 캠페인으로, <u>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u>을 알리고 <u>일상에서의 폐기물 절감을 격려</u>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br> 도심·해안가·등산로 등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정화 활동을 합니다. 2.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러쉬의 공동창립자인 로웨나 버드는 집 근처 해안가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다 죽기 전,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br> 그러다 지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 세계의 해피피플이 모여 60톤의 쓰레기를 줍자는 #PlasticGrab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아티클 : #PlasticGrab #플라스틱줍깅> 3. 왜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 전 세계의 해피피플이 함께했던 #PlasticGrab은 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며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에요. 바다에 떠다니던 쓰레기가 해류에 의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섬은 무려 남한의 16배 크기라고 합니다. 버려진 마스크나 배달 용기 같은 생활 폐기물부터 해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그물과 부표같은 어업 폐기물까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줍깅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가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로컬 캠페인으로 다시 한번 #플라스틱줍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러쉬와 러쉬를 사랑하는 고객님들, 캠페인 단체와 커뮤니티, 협력업체 등과 함께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관련 아티클 : 90일간의 뜨거운 여정. #PlasticGrab> 4. 무엇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나요? :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줍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23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려 합니다. 5. 저도 #플라스틱줍깅 시즌2에 참여하고 싶어요! :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복장과 쓰레기 봉투, 안전을 위한 장갑이나 집게만 있다면 누구나 줍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r>집 근처 평소 신경쓰였던 공원이나 골목, 혹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해변도 좋아요. 안전에 유의하며 쓰레기를 줍고 그 결과를 <링크>에 남겨보세요. 또, 러쉬와 함께하는 #플라스틱줍깅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러쉬코리아 2023년 04월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지구 지키고, 포인트 2배 적립받고" 기후변화주간 시작!
- 실천활동 참여기회 확대! 17개 신규 참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천행동 참여 시 포인트 2배 적립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 53주년을 맞아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15회 기후변화주간(4.21~4.27)에 신규 참여기업 17개소와 업무협약체결 및 실천행동 이벤트를 개최한다. 4월 21일 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활성화와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중립 실천항목 분야별 17개 기업이 신규로 제도에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체결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 동안 공단은 녹색생활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 실천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포인트 2배 적립 및 참여율이 낮은 항목을 대상으로 참여자 경품추첨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 누리집(https://cpoint.or.kr/netzero)을 통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포인트 2배적립 이벤트는 9개 실천항목*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적용한다. *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이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친환경제품 구매 단,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비회원은 2배 적립에서 제외 아울러 참여율이 낮은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 각 항목에 실천하는 참여자에게는 200명을 추첨하여 경품(커피쿠폰)을 증정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주간 참여자 확대 및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해 4월 21일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내 손 끝에서 시작되는 기분 좋은 탄소중립” 주제로 탄소중립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체험과 경품응모가 가능하다. 또한 폐휴대폰 반납기 운영사인 민팃과 e-순환거버넌스와의 협업으로 폐휴대폰 반납 홍보를 진행하며,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44일간 “대국민 폰 순환 캠페인”으로 전국 민팃 ATM을 통해 폐휴대폰을 반납하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 경품종류 : 코나EV전기차(1명), 최신형노트북(매주1명), 제주도 차박렌탈권(매주10명), 커피쿠폰(매주100명), 민팃포인트(매주100명)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제15회 기후변화주간 동안 홍보부스 운영, 포인트 2배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탄소중립실천에 대한 국민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1일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첫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협약참여기업 관계자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환경공단> ▲ 4월 21일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 마련된 홍보부스 <사진 출처: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023년 04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기관 윤리경영 선도한다!
- 김춘진 사장 ‘제20회 윤리경영CEO 서약식’ 참여... 기업윤리 실천 다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경ESG포럼 윤리경영CEO 서약식 현장 <사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윤리경영포럼(이하 윤경ESG포럼)의 ‘2023년 제20회 윤리경영CEO 서약식’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윤경ESG포럼은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 선도를 위해 2003년에 발족한 산학연 다자간 포럼으로, 특히 올해 행사는 CEO서약식 20주년을 맞아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사는 지난해를 ESG경영의 민간 확산기로 정의하고 협력 농수산식품기업 65개 사에 ESG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내외 21개국 470여 정부․기업․단체에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전파 등 대외적으로 ESG경영 전파에 노력해왔다. 또한, ‘국가기록관리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외부고객 청렴 체감도 조사 97.3점’ 달성 등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도 앞장서 왔다. 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 2년 연속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및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최고등급(레벨5)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협력기업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선진 기업윤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사회공헌도 함께!
- 하나증권 노사가 함께 한마음으로 전주 플로깅 봉사 -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한 협약 선포식 진행 ▲ 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선포식' <사진 출처: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성묵 대표이사와 김규형 노조위원장은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를 공동 채택함으로써,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는 상생의 의의를 다졌다.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 강화 노력을 노사가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금융 생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과 상생 조직문화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하나증권 강성묵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노사 상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직원들이 좋은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김규형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현장에서 ‘상생 선언’을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며 “회사 구성원에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하나증권 노사는 ‘전주 한옥마을 플로깅ㆍ행복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 일대의 쓰레기를 줍고,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출산 지원 육아용품 구매에 쓰일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 하나증권 노사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지난 3월에 ‘대전 중구 행복한집 무료급식소 봉사’에 이어 두번째이며, 앞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께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2023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야놀자,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묘목 7만여 그루 식재한다
– 캠페인ㆍ임직원 기부 통해 마련한 묘목, 내년까지 ‘야놀자 숲’에 순차 식재…제반비 등 전액 후원 – 지구의 날 맞아 임직원 식재 봉사활동…지속 가능 여행ㆍ지역 상생 위한 프로젝트 지속 진행할 것 ▲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야놀자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 <사진 출처:야놀자>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묘목 7만여 그루를 식재한다. 야놀자는 지난해 3월 동해안 산불 발생 직후, 훼손된 강원 지역 산림을 복원하고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야, 푸르고 울창하게 놀자’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고객이 야놀자 앱에서 강원도 상품 예약 시 야놀자가 건당 1그루의 묘목을 기부하는 해당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행의 가치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사내 캠페인을 통해 야놀자 임직원들도 묘목 기부에 힘을 보탰다. 야놀자는 캠페인과 임직원 기부를 통해 마련한 묘목 7만여 그루를 ‘야놀자 숲’에 식재한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야놀자 숲’은 총 6만 평 규모로, 잦은 산불로 훼손된 강원지역의 산림자원을 복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야놀자가 묘목을 심어왔다. 올해도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화) 야놀자 임직원과 트리플래닛 관계자 등이 야놀자 숲을 방문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등을 심어 내화수림대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야놀자는 내년까지 화재로 소실된 지력이 회복된 이후 남은 묘목들을 순차적으로 심을 예정이며 제반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전액 야놀자가 후원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밀원 감소로 지역 양봉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밀원수를 함께 식재해 생태계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야놀자 숲은 회사와 고객, 임직원이 함께 지역경제와 생태 복구를 적극 지원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여행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여행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놀자 2023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삼성전자, 美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영웅’ 헌정 영상 공개
▲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4.20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4.20(木)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국전쟁 참전 10대 영웅’들의 사진과 이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구성 되었으며, 4.20(木)일부터 2주간 상영될 예정이다. 10대 영웅에 선정된 인물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맥아더 장군 ▲부자가 함께 참전해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밴플리트 장군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美 최고 전쟁영웅 16인’에 선정된 김영옥 대령 등이다. ※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밴플리트 장군 & 밴플리트 주니어 대위 ▲윌리엄 얼 쇼 군목 &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딘 헤스 대령 ▲랄프 퍼킷 중위 ▲김영옥 대령 ▲백선엽 장군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 ▲김동석 대령 ▲박정모 대령 헌정 영상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먼 곳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라면서 “한국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을 통해 삼성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70년간 지속돼 온 한미(韓美) 양국 간의 돈독한 우정을 전세계에 전했다. 한편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삼성을 만들었다는 인식하에, 삼성은 1990년대 초부터 참전 용사와 후손 가족들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삼성은 1996년 미국 재향군인회(The American Legion)에 500만 달러를 출연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수여 ▲기념공원 건립 등 추모사업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美 재향군인회가 수여하는 <패트리어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은 2015년 미국 하원에서 참전용사재단 후원식을 열어 참전기념비 조성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며, 나아가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한 삼성의 꾸준한 노력은 한미(韓美)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국 외에도 영국, 에티오피아 등에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건립과 참전용사재단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콜롬비아 ▲터키 ▲태국 등 국가에서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2023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공무원 대상 ‘갑질 근절 및 청렴 공감 그룹 코칭’실시
-‘청렴으로 세대를 아우르다’주제로 건전한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 - ▲진주시, 공무원 대상 ‘갑질 근절 및 청렴 공감 그룹 코칭’실시 <사진 출처 : 진주시> 진주시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공감 그룹 코칭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으로 세대를 아우르다’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내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별 그룹 코칭을 통해 이해와 소통 능력을 배워 함께 일하고 싶은 즐거운 조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룹 코칭은 ‘슬기로운 존중 문화를 위한 세대 공감 및 이해’라는 강의와 함께 세대 공존의 ‘감동 전략’에 대한 토의와 게임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또한 갑질 근절 등 행동강령 강의에서는 청렴 소양을 통한 책임감의 중요성, 공직자의 권한 남용, 무례하지 않고 우아하게 대처하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MZ세대는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기성세대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며 “건강한 공존을 위해 다양한 배경, 경력, 사고방식 등 세대가 다른 개인의 차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공감 그룹 코칭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 관련 부패 방지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2023년 04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역량 UP, 청렴 UP ’ 자체 연수 실시
-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청렴감사 실현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내부통제와 감사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별관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30여 명 대상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청렴감사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는 광주시 감사위원회 임대진 감사2팀장을 초빙해 ‘내부통제와 감사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작년부터 감사원 심사평가 항목에 추가된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문답서 작성 방법 등 감사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특히 지난 3월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팀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체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한 서부교육지원청 한 감사담당공무원은 “처음 감사팀에 발령받아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껴왔는데, 이번 교육이 실무에 꼭 필요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예방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감사활동,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공감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광주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는 올해 감사관에서 진행한 세 번째 자체 역량강화 연수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감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자체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3년 04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비용 지원. 지원사 2배 늘려 100개사
○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참가기업 100개사 선착순 모집 ○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비용 부담 경감 ▲ 경기도 "ESG 진단평가 참가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가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기 진단·평가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참가 기업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100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Environme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수준에 대한 전문적 평가 기회를 제공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도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인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나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다.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총 100개 사를 선정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비용 100만 원 전액(부가세 10만 원 자부담)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가 서류 검토부터 사업장 현장 진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평가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신뢰성 있는 진단·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개선사항도 제시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접수 순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사별 환경·사회·투명(ESG) 평가보고서 표본을 미리 확인한 후 희망하는 평가사를 선택해 진단·평가를 받으면 된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도입을 위해 ‘인식확산 교육’,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전문 컨설팅’, ‘국제인증 취득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경기도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2023년 04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SM그룹 대한해운, 국가산업대상 ESG-환경경영부문 수상
- 대한해운, 해운사 최초 수상... ESG 경영 역량 입증 - LNG 벙커링선 및 운반선 추가 투입, 친환경 역량 강화하여 성장동력 확보 시상식 사진 <사진 출처:SM그룹> SM그룹(회장 우오현)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이 친환경 ESG 경영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한 것을 인정받아, 국내 해운사 최초로 13일 개최된 ‘2023 국가산업대상’에서 ESG-환경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산업대상은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선정한다. 2023년부터 IMO의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해운사에게는 친환경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한해운은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친환경 ESG경영을 강화한 결과 국가산업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을 친환경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대한해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친환경 LNG 사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IMO의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LNG 사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대한해운 친환경 경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인도된 LNG 운반선 2척(SM ALBATROSS호, SM BLUEBIRD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제 항해 선박으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았다. 해당 선박들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해 국제기준보다 50%이하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은 올해에도 친환경 LNG 벙커링선 1척과 작년 인도받은 선박과 동일한 스펙의 LNG 운반선 2척을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친환경 선사로서도 앞서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IMO(국제해사기구)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지수화한 EEXI(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CII(탄소집약도지수) 규제를 모든 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보유선박에 SHaPoLi(엔진축출력제한장치)와 EPL(주기관출력제한장치), ESD(에너지절감장치)를 설치하고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 전담 조직을 운용하는 등 EEXI 규제를 충족하고, CII 상위 등급 확보를 목표로 하여 온실가스 관련 환경규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한해운 김만태 대표이사는 “대한해운은 글로벌 에너지 전문운송선사로 발전하기 위해 친환경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금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ESG경영을 강화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여 신뢰받는 모범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M그룹 2023년 04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 실천 위해 진천군과 맞손
▲ 3월 27일 업무협약식 후 김근영(오른쪽에서 여섯번째) CJ제일제당 식품생산지원실장과 송기섭(왼쪽에서 여섯번째) 진천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출처 : CJ Now> 기업-지자체 간 ESG 협력 모델 구축하는 업무 협약 체결… 상반기 내로 지속가능경영 협업 과제 함께 발굴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을 위해 충북 진천군과 기업-지자체 간의 ESG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진천군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근영 CJ제일제당 식품생산지원실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포괄적 ESG 협력관계 구축 △탄소 중립 실천 △자원 순환 경제 실천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과 진천군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ESG 관련 협업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국내외 ESG 선도기업으로서 진천군에 지속가능경영 노하우를 전파하고, 진천군은 CJ제일제당이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시험 적용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는다. ‘산림자원순환형 그린뉴딜 에너지 공급’ 사업 속도…산 업/농업 분야, PHA소재 활용한 탄소 저감 방법 모색 우선적으로 CJ제일제당은 올해 K-푸드 전진기지인 충북 진천 CJ블로썸캠퍼스에 목재 연료(바이오매스)로 공장을 가동하는 시설을 준공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산림자원순환형 그린뉴딜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2025년부터 햇반 등의 가정간편식 제품이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 또는 농업 분야에서 PHA(해양 생분해) 소재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진천군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양측이 ESG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협력사 등 가치사슬 영역(Scope3)까지 탄소 감축 등을 위한 측정 기반을 구축하며 지속가능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군정에 도입한 진천군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할 수 있어 든든하다”며, “기업-지자체 간의 성공적인 ESG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CJ Now 2023년 04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BGF리테일, E-순환거버넌스 편의점 폐전자제품 재활용 추진
- ESG경영 실천 위해 편의점 폐전자제품 친환경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CU에서 수명 다한 폐전자제품의 친환경 폐기 및 재활용 과정 통해 탄소 배출 저감 효과 - 유통기한 임박 식품 밀웜 먹이로 제공하는 그린 바이오 사업 지원으로 자원 순환에 앞장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ESG경영 실천을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편의점 폐전자제품의 친환경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BGF리테일과 E-순환거버넌스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E-순환거버넌스 대회의실에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 순환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E-순환거버넌스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폐전자제품의 자원 순환 분야의 ESG 활동을 선도하는 비영리단체다.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에 관한 업무협약을 이달 6일 수원 영통구의 E순환거버넌스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사진 출처 : BGF리테일>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전국 1만 7천여 CU에서 수명을 다한 폐전자제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유해 물질의 안전한 처리와 소재별 재활용 및 재자원화를 진행하게 된다. 회수 및 재활용 대상은 CU에서 발생하는 폐기 온장고, 온수기, 전자레인지 등이다. BGF리테일이 CU에서 철수한 폐전자제품에 대한 수거를 요청하면 E-순환거버넌스가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 이를 회수하고 이를 다시 재활용 업체로 전달해 친환경 폐기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 단순 폐기 처리와 비교하면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해당 활동을 통해 ISO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효과 산정 방법으로 연간 탄소저감 활동, 순환자원 생산 등의 성과를 도출한다. BGF리테일은 ESG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밸류 체인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BGF리테일은 물류센터 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폐기를 앞둔 식품들을 밀웜의 먹이로 제공하는 그린 바이오 사업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일괄 소각하던 편의점의 폐기 상품들을 재가공해 식품 재활용에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이렇게 사육한 밀웜에서 기능성 물질들을 추출해 화장품 등 가공품으로 재탄생 시켜 사회경제적 자원 순환을 도모한다. BGF리테일 양재석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지구와 사회의 좋은 친구 BGF라는 ESG 경영 비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활동들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지난해 업계 최초로 다우존슨 지속가능경영지수 KOREA에 신규 편입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2023년 04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청렴도 1등급에 이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최우수”달성
- 창립 이래 최초…부산항 중소기업과 상생 위한 실질적 지원성과 높은 평가받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최고등급 “최우수”달성은 BPA 창립 이래 처음이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 주관의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134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BPA는 꾸준한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통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BPA는 16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67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했으며, 공사 보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300여개 업체에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시행했다. 또한, 친환경 항만건설을 위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재활용자재인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약 17억원의 중소기업 매출을 창출했다. 순환골재 사용은 약 76억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의를 발생시키고, 약 40.6억원에 이르는 항만건설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BPA는 생산성 향상 및 ESG분야 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해 126건의 성과공유 과제와 22건의 협력이익공유 과제를 시행하는 등 가치공유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BPA는 이에 앞서 ▲대·중소기업 상생 유공 ▲지속가능경영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표창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동반성장 최우수기관 선정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대한 BPA의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라는 평가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을 거둬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2023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청렴실천 다짐 한마음 걷기대회”가져
- 청렴한 선비 문화 정신 이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9일(수) 본청 직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근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일원에서‘청렴실천 다짐 유교문화길 한마음 걷기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도청 신도시 소재 검무산 일원에서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자연사랑을 실천한 등반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따뜻한 경북교육의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지역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찾아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옛 선현들의 청렴한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걷기대회는 근무 시간 이후 병산서원 주차장에 집결해 병산서원을 지나 하회마을을 잇는 유교문화길을 걸었으며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직원들은 병산서원과 하회마을로 이어지는 낙동강 물길을 조망하고 오솔길과 숲길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 함께 소통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유교문화길을 걸으면서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의 세계적인 명소에서 옛 선현들이 지켜온 청렴 정신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2023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강기정 시장 “광주시 청렴도 1등급 달성하겠다”
- 시장 단장으로 한 ‘반부패중점과제협의체’ 구성 - 반부패·청렴광주 만들기 3개 분야 27개 과제 추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반부패·청렴광주 도약을 위해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중점과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생태계 고도화 구축 등 3개 분야 27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반부패·청렴시스템 고도화분야 과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채용시스템 구축 ▲공공재정 누수예방 체계 강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인사행정 ▲계약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이다. 청렴의식 내재화분야는 ▲횡단보도 청렴신호등 설치 ▲엠제트(MZ) 세대와 함께 하는 조직문화 개선 ▲다산 정약용과 만나는 청렴캠프 ▲고위공직자 ‘청렴다짐 3行(공정·소통·배려)! 3無(부패·청탁·갑질)! 운동’ 등을 추진한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발본색원분야에서는 ▲갑질행위 엄단 종합대책 마련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활성화 ▲청렴 해피콜·기동반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해 고질적인 부조리 관행을 적극 타파할 계획이다. 또 반부패·청렴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제도개선 권고과제 협의체(TF)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빛고을 청렴정책라운드테이블 등 청렴실행협의체를 통해 주요과제 이행여부 등을 토론하고 점검한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담아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인정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청 2023년 04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무역보험공사, 반부패·청렴 다짐의 날 행사 실시
- 작년도 청렴체감도 부문 1등급 성과 기념하고 반부패·청렴 위한 실천의지 다져 - 노사 합동 윤리헌장 공동 낭독, 청렴백설기 나눔 행사 등 전직원 함께 참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11일(화)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노사 대표(사장 이인호, 노조위원장 이연수)가 함께 ‘반부패·청렴 다짐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SURE의 ‘22년 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체감도 1등급 달성 성과를 기념하고, 임직원의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실시되었다. 행사는 ▲노사 합동 윤리헌장 공동 낭독, ▲출근길 청렴백설기 나눔, ▲CEO 청렴레터 발송, ▲전직원 갑질예방 자가진단 활동 등을 통해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K-SURE는 ‘22년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달성한 성과에 더해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UNGC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인정받고 있다. *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UN 산하단체)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21년부터 반부패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K-SURE는 시스템에 기반한 윤리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회계·정보보안·리스크관리 등 주요분야별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 37001)’,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지침을 내규에 도입해왔다. 또한, 매달 임직원 직접 참여형 교육 ‘K-SURE Monthly 청렴 미션‘을 운영해 ‘청렴 십자말풀이’, ‘윤리경영 칭찬합시다’ 등 쉽고 재밌는 청렴 이벤트를 열어 임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 성장을 이끌고 있다. 행사에 앞서 이연수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청렴체감도 1등급 성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K-SURE의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수출 견인을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K-SURE가 준수해야할 윤리경영의 눈높이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타협 없는 청렴의 자세로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며 고객과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2023년 04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 청렴도 향상 추진평가 회의 개최
파주시는 10일,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의 종합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각 국·소·단별 자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올해 시는 2022년도 청렴도 결과에서 도출된 취약 분야를 분석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청렴 도시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종합청렴도 최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3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3가지 전략은 ▲반부패 인프라 활용을 통한 부패행위 사전 예방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 ▲소통과 공감의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 등이다. 시는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확인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청렴콘서트 등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갑질근절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청렴청원제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도 파주시는 청렴정신으로 무장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축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본인을 비롯,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지난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021년보다 2단계나 대폭 상승한 2등급으로 청렴한 ‘시민중심의 더 큰 파주’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파주시청 2023년 04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Global Impact]: (3) [미ㆍ중의 상호기술협력체제의 갈림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 서투른 결별은 글로벌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이례적 혼란과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 1) 여기서는 2018-2023년간의 미국정부의 많은 리포트와 일반조사자료를 통해, 미국과 중국간의 글로벌 기술관련협력과 첨단 반도체-칩 기술을 둘려 싼 초고밀도 제품개발과 서플라이 체인의 갈등에 관해 내용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3.03.22일 EV자동차용의 배터리 핵심 광물 거래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주요핵심자원의 중국측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사전적 전략이다. 이런 조치로 애론 마스크의 TSLA와 GM은 각각 +0.72와 +0.81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혜택은 '인플레이션 억제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것이다2) [반도체-칩 4개국 동맹의 결성과는 다리,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기술협력의 결별은 글로벌 경제사회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2년 이후 글로벌 무역경쟁을 통한 반도체와 기술개발의 핵심자원의 서플라이 체인은 주로 중국측의 악의적 제약과 국내의 Covid-19에 대한 강제적 방역과 무모한 감금행위에 따른 중단된 사태를 가져왔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측은 국내 반도체 생산과 R&D, 서플라이 체인 안전과 일관처리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반도체-칩 4개국 동맹]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미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오랫동안 중국 측에 의존하는 것을 영원히 추방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등장하게 될 기반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이후의 [반도체-칩 4개국 동맹]의 결성에는 성공했으나, 이 첨단산업이 글로벌 산업경제동향과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핵심변수인 만큼 예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 같다. 본 동맹결성의 핵심적 동기는 그 간 중국측의 반도체-칩의 서플라이 체인의 제약도 있었으나,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미국중심의 초고밀도-칩의 생산공급 라인의 구축에 있다. 특히 중국은 Covid-19 방역 및 억제근절에 집중한 것과 노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관계로 자체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중단상태에 빠졌던 것이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이 기회에 [반도체-칩의 4 개국 동맹]의 나서게 된 것이다. 이로서 미국은 독자적인 초고밀도-칩에 대해 자유로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한 셈이다3).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지도부에 대한 글로벌 포커스와 국제질서의 엄수, 글로벌 규정을 재강조하다] 미국 국무성의 안토니 브런컨(Antony J. Blinken) 장관은 2022년 5월 26일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중국의 행정적 접근을 중심으로: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연설내용은 주로 1970년대 말 중국의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던 시기에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1980년부터 40년간 지속적인 초고속성장에서 G2국가로 등장하게 된 경로를 언급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장문(A4지-18페이지)의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려고 한다. [중국행정부에 대한 진언] 지금의 중국 공산당과 최고지도자의 언동에는 당시의 덩샤오핑(登小平) 주석의 [修正的 共産主義者]라는 이단자로 변신해, 중국의 민생경제기반구축을 위한 고난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비칠 때가 많다. 글로벌 무대에서 때때로 시 진핑 주석의 활동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은 중국경제개발을 위해 당시 경험하지 못했던 험난한 [개혁개방의 모험]과 높은 하드라인이었던 [글로벌 시장경제 시스템]의 속성들을 세밀하게 검토했던 것이다. 그의 정치력에는 중국 최악의 무력진압인 [천안문 사건]의 총책임자 및 집행자였다. 세계최강의 공산주의가 변질해 자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에는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들의 종말적 위급사태를 너무 짧은 시일에 보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시장마저 자기네들 것으로 변형하겠다는 생각을 저버리는 것에서 참다운 삶과 평화로운 세상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를 수정할 인력과 창의력 공급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은 과거 거의 1세기에 걸쳐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그 핵심내용에 대한 마르크스의 [전략적 생산론='자본의 유기적 고도화']에 대한 학습도 없이 자신의 맹목적 이상만을 앞세운 멋진 사상가나 행동가로 나섰던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계는 강대국인 현대중국의 기반구축(국가의 기본인프라)의 성공과 G2위치에 오른 과업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현 공상당과 최고지도층은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에 의한 글로벌 사회의 외교정책에도 엄청난 노력을 쏟아왔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diplomacy)수단은 미래세계를 위한 공유화의 길을 맺어갈 수 있는 유력한방법의 하나이다. 이런 수단은 상호간의 글로벌 질서와 규정엄수에 의해 새로운 국제협력과 참다운 평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근래 양국간의 현안문제는 험난한 논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점차 극단적인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G2는 2021년 이후 Covid-19 팬데믹과 글로벌 질병사태의 집중적 대비와, 경제충격의 재건문제, 서플라이 체인활동의 혼란으로 인한 상호 간 불신과 협력관계의 차질, 기후변동문제의 대립, 미래 에너지강화를 위한 논의와 절차상의 의견차이로 상호간 수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간 '국제적 기본규정과 국제질서-법령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이 바라는 미래세계는 기술 그 자체가 미국국민과 세계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 향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구현에 몰입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무역과 상업거래의 활성화로 근로자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공평한 삶의 질적 향상에의 책임이다. 셋째로 국가는 모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인류의 미래지향적 소망의 충족문제는 2차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왔던 '기본규정인 국제질서(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법령 시스템과 협정(협약 또는 약정), 이의 제도화, 국가 간의 갈등예방과 인권보호 및 이의 변호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의 개념구성은 모두 구미의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범 세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4). 미국 측의 주장은 중국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또는 가장하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이다.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브레컨(A.J.Blinken)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거론하고 있다. 1) 오늘날 미국 국력을 뒷받침 해 온 진실한 배경은 미국인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와 지적 및 용기로 이루어진 인내력에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부모들이 2차세계대전 이후, 법령에 의거한 질서와 이의 건설에 의해 미국연방정부가 과학적 연구와 교육강화, 사회기반구축과 직장과 수백만의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조해 번영과 전문기술의 리더들을 육성해 오늘날의 국력과 첨단산업의 경쟁력으로 세계경제의 번영의 기틀을 리드해 왔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은 세계2위로 오르게 되었다. 그러데 점차 중국은 글로벌 스탠더드 범위를 이탈해 중앙공산당 지도만으로 미국과의 무리한 협의를 강요해 왔던 것이 결국 중대한 화근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중국학생의 80%가 과학기술계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공상당(CCP)과 중국정부의 행동방식과는 근원적 차이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정부간의 차이에 속한 것이며, 이간에 대한 차이는 아니다. 끝으로 미국인은 중국인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성취와 역사 및 문화를 존중한다5). 2) 미국의 두 번째 전략은 미래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간의 확고한 제휴이다. 이 제휴는 미국과 시스템의 차이는 있으나, 네트워크 제휴와 파트너 업무지원을 위해 지역과 글로벌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선견적 비전은 국가간 또는 다른 외국인의 왕래를 초월해 폭 넓은 차원에서 동찰력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이처럼 자국의 주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재산과 아이디어, 자유로운 왕래,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컴퓨터 네트위트로 된 가상공간), 공해(公海:open sea), 인간의 지배와 통치에는 도의적 책임에 관한 교훈을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6). [미국측의 기술협력 결별의 주요사유] 국제사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냉전을 거쳐 20여년간 전쟁과 상관없는 새로운 경제발전에 매진해 왔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다 좋은 삶의 터전을 위해 많은 현안들이 가로 놓여있다. 그러나 지구촌은 환경파괴로 매년 빈곤과 질병의 확대, 각종 자연재화의 빈발로 홍수와 화제, 기후이변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지구촌 삶의 환경에 대해 인류는 빠르고 대형의 자연재해에 가장 위험한 것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위급한 사태가 거듭되고 있는 절박한 시기에 중국만이 오랫동안 전쟁을 위한 첨단무기 개발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는 더욱 냉담하게 대할 뿐이다. 미국중심의 자유진영의 동조 국가들은 중국측의 일방적 행동을 짜증스러운 생각과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중국측은 협의와 논쟁을 회피하려는 미국측에 대한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이미 미국은 거절과 협의단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이 세계 90%의 최첨단-칩 기술과 이의 생산업체인 TSMC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핵심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국제적 협력기구와 평화로운 환경에서 중국은 난데 없는 첨단무기개발을 비롯해 대량살상과 파괴력을 과시하는 무기경쟁기술강하로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공포 속에서 모두가 짜증스럽고 비도덕적이고 무모한 전쟁 광들의 소행으로 인한 갈등 유발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경제발전의 질서파괴와 시스템의 대혼란으로 이어 질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문명과 세계경제 발전의 교란(攪亂)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결과는 중국측의 책임에 돌아가게 된다8). 2차세계대전 이후의 건전한 기틀을 갖추어 왔던 국제질서는 10여년전부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미국측은 2018년부터 중국과의 기술개발 협력의 불화로 결별:decoupling)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미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구축해 왔던 주체 국으로서는 중국측의 국제규정위반이 계속되는 한 그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9). [미국의 주요연구기관의 윤리교육과 사회적 책임교육의 강화] 미국정부가 제시한 기술협력의 결별에는 미국의 정책수단에 관한 최소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워싱턴 행정부역할이다. 행정업무는 세분화된 다양한 업무상의 질서와 법령규정과 광범한 정책영역에 대한 검정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각 다른 부처간의 업무상 조정과 국가전략에 대한 재점검이다. 이런 행정부의 철저한 조정절차가 없다면,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국가전략상의 과오를 수정할 기회를 잃을 수뿐이다. 둘째는 기술적 결별(분리)을 둘려 싼 선택은 미국법령의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담당관리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혹은 '공익:public interest' 등, 미국관리는 법령 내에서 융통성 있게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중심제품(technology products)과 서비스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10). 미국의 2가지 기본원칙은 양국간의 과학과 기술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으로 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상호간의 협력과 거래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측의 견해는 일반사회에서 받아드리는 것과는 달리, 이 분야의 미국전문가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미국안보와 국력강화를 내세고 있는 점과 과학기술개발의 확충 및 정밀화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의 40년전부터 미국의 주요 대학과 의과대학 등 과학계통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담당지도 교수에 의해 올바른 직업윤리에 대한 감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STEM(과학, 기술 및 엔지니어링과 수학계통)의 협력을 둘러싼 마찰로 대학과 주요연구기관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계 연구원과 중국 유학생에게는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을 것 같다11). (1) 국가안보를 위한 근본적 조사강화에서부터 총체적 생산 시스템의 기반개선의 기준에 따라 이노베이션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리스크 관리'의 적응 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공개성과 도덕성, 통괄적 글로벌 지식체계와 가능성 있는 혁신적 경제 시스템을 둘려 싼 수 많은 편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12). 지나친 규제와 감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 억제와 미국 안보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3가지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중심의 기술혁신 부문과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스파이행위'와 미국에 대한 '공격적 선전과 행동'에 대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13) 2023년 04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Jon Bateman With Foreword by Eric Schmid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2022,p.121,cf. 2) Associated Press, 'Biden, Japan Reach Trade Deal on Minerals for EV Batteries, Upsetting Lawmakers of Both U.S. Parties', March 28.2023, pp.1-2,cf. 3) Associated Press, 'Biden, Japan Reach Trade Deal on Minerals for EV Batteries, Upsetting Lawmakers of Both U.S. Parties', March 28.2023.,pp.2-4.cf. 4) Antony J. Blinke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China', Secretary of Stat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26, 2022, pp.1-2,cf. 5) Antony J. Blinken,'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China', Secretary of Stat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26, 2022, pp.5-8,cf. 6) Antony J. Blinken(op.cite.,2022), pp.8-9,cf. 7)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 Is the U.S. ready', 2022.12.06,pp.2-3,cf. 8) Jon Bateman by Eric Schmid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2,p.24,cf. 9) Antony J. Blinke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Chin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25, 2022,pp.2-3,cf. Jon Bateman With Foreword by Eric Schmid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2022, pp.3-6, pp.57-60 (Maintaining A Military Edge Over China),cf. 10) Jon Bateman With Foreword by Eric Schmi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2022, pp.9-10, p,34,cf. 11) UC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21st Century China Center,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 New American Strategy for Technology Competition', November 16, 2020, p.15,cf. 12) UC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21st Century China Center,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 New American Strategy for Technology Competition', November 16, 2020,p.8(pp.8-11).cf 13) Jon Bateman With Forward by Eric Schmit (ibid., 2022), pp.121-122,cf
[정봉수 칼럼]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판례 해석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당시 정황 원고(P)는 2014년 3월경부터 C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D)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 · 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P는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골프행사 당일인 2015년 10월 15일 아침에 D의 집 주변에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사장소인 이천시 소재 D골프장까지 동행하였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제공된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D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당일 저녁 행사 종료 후 D의 집 주변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D의 승용차 뒷자리에 D와 나란히 동승하였다. P는 위 행사 다음날인 2015년 10월 16일 오전에 후원회 사무국장인 E를 찾아가 '①전날 위 VIP룸에서, ②행사 종료 후 D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③그 동안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E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D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P는 2015년 10월 27일 경찰에 위 각 성추행 피해사실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P가 경찰에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2. 원고(P)의 주장 가. D는 2015. 10. 15. D 골프장 VIP룸 안에서 2015. 10. 15. 14:05에 P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P로 하여금 P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P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P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장소에서 P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P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D는 2015. 10. 15. 저녁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P를 질책하면서 오른쪽 귓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빈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여 P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다. D는 2015. 4. 3.부터 2015. 10. 말까지 사이에 C병원에 외래진료의 업무를 하러 온 날 종종 P를 진료실로 불러 바퀴가 달린 환자진료의자에 앉도록 한 후 당겨 가까이 앉도록 하거나 P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다. 라. D는 P를 포함하여,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증언하였던 후원회의 사무국장, 전직 직, 그리고 P의 변호사를 증거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면서 고소 하였다. 이는 무고이자 P에 대한 법절차를 악용한 2차 가해로서 위법한 불법행위이다. 3. 피고(D)의 주장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5. 10. 15. 위 VIP룸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에게 'P가 자선만찬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 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P가 ⅥP룸을 나가 길이가 1m가 넘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다. 나뭇가지를 들고 VIP룸으로 돌아온 P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묻자 P가 '3대만 맞겠다'고 하여, D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이때 P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P에게 '울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 그 후로도 P가 계속 우는 듯한 시늉을 하며 고개를 숙이기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P의 어깨를 막으면서 고개를 숙여 P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니, P가 웃고 있는 것 같아, P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쳐버렸다. 이 과정에서 P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P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P에게 P의 종아리 부위, P의 남자친구 유무, P의 피부와 피부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위 골프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4. 제1심 판결의 요지 P는 D가 P에 대하여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P와 관련 증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모두 P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이다. 이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P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P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다. 5. 항소의 제기 (원심) P는 “제1심에서 P가 한 주장에서 거론된 D의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행위들과 D가 그 이후 D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P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한 언행들은 D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가 P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의 주장에 대하여 P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P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였다. II. 대상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노동법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법리를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하였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원고의 일관성이 있는 진술과 피고의 진술을 가지고 인정하였다. “자선행사 당일 Ⅵ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D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 P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 · 일관성, P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D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D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 · 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P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직장상사의 추행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노동법적 논리를 도입하여 원심 판결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 하다고 주장된 D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D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P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P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 · 언어적 행위로서 P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P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해설 1.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 P는 D가 2015년 10월 15일 VIP룸과 차량에서 한 성희롱에 대해 경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형사처벌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 이유는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했는데, P는 본 사건을 경찰로 신고하여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였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가지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말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성추행’이 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직장내 성희롱 개념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 행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현행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분이 있고,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2. 입증책임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은 입증책임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패소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에서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이 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는 고충과 피해를 받았음을 법관, 노동위원회 위원 등 판단자들이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실증을 주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상 판결에서도 상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일관되게 경찰조사나 법원, 그리고 회사에 이의제기하는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도 그러한 정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P가 진술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다. 3. 판결의 시사점 원심 판결은 본 사안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사건으로 오해하여, 실질 사례인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상급자가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과 성적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본 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D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직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 P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P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P에 D의 가해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P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4월)
1) 한국 (1)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에 반드시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 4월4일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중소기업들이 납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종업원 5~29 명 규모의 제조업 4백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2시간 초과 기업의 91.0%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 자율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4062&mnSeq=207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유연화, #추가연장근로제, #건강권) (2) “5대 사회보험료 너무 오른다” 2021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5대 사회보험료가 152조366억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 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연 평균 물가상승률의 약 6배, GDP 성장률의 약 1.9배이고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증가율은 48.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이 협회는 덧붙였다. 경총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생애 주기에 맞추어 세심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56456b.do?siteFlag=www&mnuId=&returnUrl=&bbsAuth=0&bbsFlag=View&nttId=17710&bbsId=20&bbsIds=0024%2C0018&pageIndex=1&pageUnit=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사회보험료, #경총협회) (3) 商議, 중소·중견 기업에 재생 에너지 사용 지원 대한상의는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 중립을 돕기 위해 이들 기업의 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절차와 어려움 해결의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의 ‘그린 에너지 지원센터’는 재생 에너지 사용에 있어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 재생 에너지 매칭 지원, 직원 교육, RE100 이행 절차 등을 상시 지원한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거래 기업은 에너지 분야 탄소 감축을 해야 하고 기후정보 공시도 협력업체의 탄소배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용이 급박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253&CHAM_CD=B001 (#대한상의,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지원센터, #RE100, #기후정보 공시, #탄소 배출) (4) “EU ‘탄소중립 산업법’ 동향에 적극 대처 필요”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후속조치로 탄소중립 기술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태양광, 풍력발전, 배터리 등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2030년까지 역내 제조 목표치를 설정하고 EU가 이 부문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다투어 인센티브를 제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도 EU 입법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JSESSIONID_KITA=6E9E03823C9BF3FB104F34FB24151881.Hyper?no=2411&Classification=7 (#탄소중립 산업법, #그린 딜 산업계획) (5) 한국 AI경쟁력 세계 7위 수준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김선주 교수(연세대)가 지난 3월 7일 대한상의 주최 회의에서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챗GPT에서 보듯이 앞으로 AI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가장 시급한 분야가 AI 관련 인재(28위) 육성과 데이터 규제 및 AI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 등 운영환경(32위) 개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AI는 이미지, 비디오, 음성 등 다양한 표현 수단이 융합되는 일반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212&CHAM_CD=B001 (#챗GPT, #AI 경쟁력, #일반인공지능, #AGI) (6) 챗GPT 등 등장으로 일하는 방식 큰 변화 예상 월간 『HR insight』 4월호는 챗GPT나 Bing 등 인공지능 검색엔진의 등장으로 직장의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자기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챗GPT나 Bing과 같은 챗봇(chatbot) 활용을 통한 이점만 해도 상당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월에 내놓은 인공지능 기반의 생산성 도구 활용도 겹치면 업무생산성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동안 조직 역량이나 인적 자원의 유지 및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난제로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5361 (#챗GPT, #Bing, #챗봇, #chatbot,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7) 일본 수출규제 해제의 경제적 효과 최근 몇 년 동안 외교관계 경색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한일 간의 무역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무역협회가 내다보았다, 2019년 일본의 3대 소재 수출 규제로 해당 품목의 한국 수입이 줄어들면서 대체 수입 또는 우회 수입이 늘어나 수입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번 양국 수뇌의 합의에 따라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 되면 경제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고 특히 칩4로 대표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질 질 것으로 무역협회는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JSESSIONID_KITA=4318E76D1D53CBB8FB6C03F09BF8D08B.Hyper?no=2419&Classification=1 (#한일 무역관계, #소재 수출 규제, #대체 수입, #우회 수입, #수입 단가, #칩4, #반도체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무역협회) (8) 요양시설 침상보다 더 많은 요양병원 병상 한국은 요양병원 병상이 27만 6천여 개로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내 요양시설의 침상 수보다도 50%나 더 많다고 의약 전문 매체 『라포르시안』이 지난 4월 6일 보도했다. 한국의 요양병원 병상이 노인 1천 명 당 35.6 개로 2위 체코(10 개)나 3위 일본(8.8개)에 비해 3~4배나 많으며 의료 서비스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요양시설의 침상(노인 1천 명 당 24.8개)보다도 50% 가까이 높았다. 이 보도는 건강보험연구원 발표를 인용, 이 같이 밝히고 요양시설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그런 제한이 없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70%는 의료 필요도가 낮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30%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의료서비스 전달의 왜곡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49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연구원, #의료 필요도) (9) 대체공휴일,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효과 올릴 필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혔다. 대체공휴일 하루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천억 원, 이를 통한 생산 유발액은 약 4조 8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 9천억 원, 취업유발인원 약 4만 명의 거시경제 효과가 추정된다고 이 연구원은 말했다. 이런 추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①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적극 지원, ②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③단순히 노는 날에서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co.kr/kor/report/report-view.html?mode=1&uid=97702&search=&page=1 (#대체공휴일, #생산유발액, #소비지출액, #부가가치 유발액, #거시경제 효과) (10) 해외 사기 직구(直購) 의심 사이트 공개 소비자보호원은 늘어나는 해외 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소비자 피해 상담을 통해 수집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개, 홈페이지에 올렸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믿음이 가지 않는 업체로 보이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업체명과 상품의 브랜드명, 상품 종류 등을 넣고 검색을 하면 사기로 의심되는 사이트인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해외 직구 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의 이용을 가급적 피하고 업체 신뢰도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거래할 것을 권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page=5&menukey=136 (#소비자보호원, #해외 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2) 일본 (1) 經団連,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분야 지원책 마련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일본 국내시장 규모는 미, 중에 이어 세계 제3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시장 성장률은 2.3%로 중국(23.0%), 인도(10.8%), 한국(6.0%)에 훨씬 뒤지고 있다. 경단련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한 국가 소프트 파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극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성장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함께 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단련은 가장 잠재적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드라마, 음악 분야의 ①크리에이터 지원, ②크리에이터 등의 육성 체제 정비, ③제작, 발신(發信), 관광 거점 정비, ④ 관민 합동 사령탑 설치, ⑤해외 진출 개척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3/027_honbun.html#p1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프트 파워, #디지털 시대, #크리에이터) (2)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인재관리 연구소 아이뎀(AiDEM)은 지난 3월 14일 홈페이지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3가지 유형의 성격 중 ‘B 타이프’를 지향하라는 멘탈 케어 전문가 오미카 나오코(大美賀直子)의 글을 올렸다. ‘B 타이프’ 성격은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기 페이스로 일한다. ▲ 침착하게 남과 대화한다. ▲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한다. ▲ 혼자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 경쟁심으로 조바심 내지 않는다. ▲ 휴일을 마음 놓고 편안히 보낸다. 반면 스트레스를 잘 타는 ‘A 타이프’는 조바심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경쟁심이 강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성격을 말하고, ‘C 타이프'는 남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남 생각을 많이 하고, 도움 청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olumn/1962/ (#아이뎀(AiDEM), #스트레스, #멘탈 케어, #오미카 나오코) (3) “취업활동 중 당하는 괴롭힘 대책 시급” 후생노동성은 취업활동 중의 학생들이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갑질(power harassment)을 당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고 그 대책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취업활동 중의 학생 4명 중 1명이 성적 괴롭힘, 갑질을 당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성적 농담이나 조롱(40.4%), 식사나 데이트 요청(27.5%), 성적인 사실 질문(26.3%) 등이고 장소나 상황은 인턴십 참가 때(34.1%), 설명회(27.8%), 면접 때(19.2%)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피해자가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행위자도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음을 일깨우고 각 회사로 하여금 상담창구 설치 등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이 밖에 주요 내용은 https://www.no-harassment.mhlw.go.jp/syukatsu_hara/enterprise/ (#후생노동성, #성적 괴롭힘, #갑질, #인턴십, #성적 농담) (4) 여성 관리직 30% 이상의 중소기업은 12%에 불과 (주)엔·자판이 종업원 300 명 이하 중소기업 35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여성 관리직이 5%도 안 된다는 기업도 63%에 이르렀다. 이 같은 여성 관리직 저조 현상의 이유로는 ‘사내 여성 롤 모델이 적거나 없다’와 ‘관리직이 되고 싶다는 여성 사원의 의식이 낮다’가 각각 45%로 가장 많았고 관리직이나 경영층의 의식도 여성 관리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2022년 4월부터 종업원 101명 이상의 기업에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여성활약추진법’) ‘이미 필요한 대응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8%에 지나지 않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3/32507.html (#엔·자판, #여성 관리직, #여성활약추진법, #롤 모델) (5) Z세대 사원 채용 기업들, “가치관 변화를 느낀다” ㈜学情이 612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한 결과 Z세대로부터 가치관 변화를 느낀다는 기업이 60%에 육박했다고 한다. Z세대를 채용한 기업들은 이들이 자신의 경력 형성이나 로테이션, 연수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56.9%의 기업이 인사제도를 이미 바꿨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Z세대의 관심을 반영, 기업들이 변경했거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인사제도는 ▲연수제도, ▲급여체계,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평가제도, ▲배치방법의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service.gakujo.ne.jp/press/230323 (#Z세대, #경력 형성, #인사제도, #급여체계, #연수제도) (6) 신문사 가버넌스(지배구조) 이대로 괜찮나? 일본경영윤리학회 가버넌스(지배구조) 연구부회는 지난 3월 16일 발표회를 갖고 신문의 경영 환경 급변에도 그 대응이 둔한 것은 주식양도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일간신문법’에 있다는 오기노(荻野博司) 회원의 발표를 듣고 토의를 벌였다. 오기노는 현행법에 의해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주권에 제약을 가해 경영의 주체인 이사회도 내부승진이 남성 위주이고 신경 쓸 외부 주주도 없어 외부환경에의 대응이 늦다고 지적했다. 토의에서는 외부환경 변화가 격심한데도 신문사의 가버넌스 구조는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경영의 필요성에도 경영자를 규율하는 사 내외의 눈이 불충분하고 사원 지주회(持株會)도 충분한 가버넌스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 (#가버넌스, #주식양도, #일간신문법, #기업의 지배구조, #사원 지주회) (7) 일본에 유학 중인 외국 학생 89.5%가 ‘알바’ 희망 취업 전문 ‘(주)리쿠르트’가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구미 학생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동기는 ①생활비 조달, ②일본에서 일하는 흥미, ③일본어 공부의 순이었다. 이들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 구미에 비해 지켜야 할 매너가 많아 개성이 매몰될 우려(음식점 근무) ▲ 일본 직장의 정리·정돈은 무서울 정도(편의점 근무) ▲ 일본어 못한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잖은 사람도 있다. ▲ 일본인은 외국인과의 대화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 일본은 팀워크, 협조성이 중시되고 자기 이익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assets/20230320_hr_01.pdf (#리쿠르트, #아르바이트, #팀워크) (8) 일본 기업의 이모저모 지난 10년 사이에 새로 생긴 기업은 20만 개사인데 사라진 기업도 자그마치 9만 개사에 이르러 기업의 평균 수명은 37.48년으로서, 창업 100년을 넘는 회사는 전체 기업의 불과 2%로 의외로 단명의 기업이 많았다. 기업 신용조사 전문 ㈜帝國데이타뱅크는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 기업의 이모저모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업의 사장 출신지는 인구 비례로 1위 후쿠이(福井縣), 2위 야마나시(山梨縣), 3위 도야마(富山縣)로 모두 지방 출신이었다. 업종 별 기업 간의 거래 기간은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과는 비교적 길었고 건설업이나 관공서와의 거래는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trivia/index.html (#㈜帝國데이타뱅크, #기업평균수명) (9) 남: 축구선수, 여: 파티시에(patissier), 초중생 선호 장래 직업 인력 관리 Adecco가 초중생 1,800 명을 대상으로 장래 선호 직업을 물은 결과 남학생은 축구선수를 제1로 꼽았고 이어 유튜버, 회사원, 경찰관, 야구선수 순이었고 여학생은 '파티시에(patissier)’가 4년 연속 1위였고 이어 교사, 의사, 간호사, 미용사 순이었다. 초등 남학생의 선호 직업 2번째로 ‘경찰관·형사’, 5번째 버스·택시 기사를 꼽은 것과 초등 여학생이 ‘경찰관·형사’를 7번째로 꼽은 것이 이색적이었다. 초중생들의 좋아하는 과목 첫 번째가 산수·수학(19.7%)이었고 싫어하는 과목 첫 번째도 산수·수학(23.9%)이었으며 체육도 좋아하는 과목으로 2번째고 싫어하는 과목으로도 3번 째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ressroom/2023/0315 (#Adecco, #선호 직업, #유튜버, #파티시에(patissier)) (10) 일본경영윤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난 3월 31일에 열린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유럽 경영윤리학 제1인자로 일컫는 로라 스펜스(Laura J. Spence) 교수(런던대)와 스케노 겐지(助野健兒) 회장(‘Fuji Film 홀딩스’)의 윤리경영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로라 스펜스 교수의 강연 제목은 〔경영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였고 스케노 겐지 회장의 강연 제목은 〔후지 필름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업 포트폴리오 경영〕이었다. 심포지움 말미에는 데이비드 보겔(David J. Vogel) 버클리 대 교수의 〔지금 지속가능성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meeting/30thsymposium.html (#일본경영윤리학회, #Laura J. Spence, #助野健兒, #David J. Vogel, #경영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경영, #사업 포트폴리오 경영) 3) 미국, 유럽 등 (1) “한국의 산업 정책으로부터 배운다” 『BBN TIMES』는 지난 4월 7일 치에 최근 20년 사이 경제 부문에 경이적인 성공을 이룩해낸 한국의 산업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미국의 경제 전문가 티모시 테일러(Timothy Taylor)의 글을 실었다. 테일러는 그 실례로 1990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의 3배에 이르렀으나 2021년까지 그 격차가 7%로 유지되었는데 몇 년 안에 그 격차가 역전될 것이라는 게 나의 숨길 수 없는 예측이라고 말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낸 한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를 보면 ①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강조 ② 특정 산업에 광범위한 금융·행정지원 ③ 모든 발전을 step by step으로 ④ 공항,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집중지원 ⑤ 어떤 나라보다 많은 R&D 지출 ⑥ 글로벌 이웃으로부터의 몇 가지 잇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global-economy/industrial-policy-lessons-from-south-korea (#『BBN TIMES』, #티모시 테일러, #한국의 산업 정책, #수출 주도형, #인프라 집중지원, #R&D 지출) (2) 내부신고 절차, 수준급의 직장에선 의무로 간주 오늘날 수준급의 직장에서 내부신고 절차는 종사자들이나 투자가, 취업 희망자들에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고 세계적인 기업 보안 회사 NAVEX가 밝혔다. NAVEX는 직장에서 Whistleblowing이라 함은 그 직장이 지정한 창구에 소속원이나 직장 자체가 저지른 부정·비리를 소속 직장인이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보통 Whistleblowing은 내부신고(internal report)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NAVEX는 내부신고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입법한 유럽(EU)과 일본의 예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직장의 내부신고제가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2022-benchmark-report-finding-on-the-rise-global-whistleblowing-regulations/ (#내부신고, #NAVEX, #Whistleblowing) (3) 유럽 의회, 기업 투명성 위한 강력한 조치 제안 유럽 의회는 지난 21년 7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자금 세탁 방지안‘에 대한 야심찬 수정안을 지난 3월 28일 채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EU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EU 집행위가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마이라 마르티니' 부패 자금 유통 전문가는 “EU가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이번 입법을 통해 EU가 ‘회사 비밀 시대’로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press/european-parliament-proposes-strong-measures-upholding-corporate-transparency-amld (#유럽 의회, #국제투명성기구, #자금 세탁 방지, #회사 비밀 시대) (4) ‘CSR 유럽’, EU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적극 협조 ‘CSR 유럽’은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회원 기업들의 ‘탄소 제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래의 4 가지 광범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① EU 기업 간의 제휴 ②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③ 성숙도와 완결성 평가 ④ 중요도 평가 ‘CSR 유럽’은 EU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돕기 위해 EU 기업 간의 제휴, 계획 대비 실적 간의 격차 축소,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회원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EU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 'EU Taxonomy', 국가별 보고 의무 등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기업 경영의 큰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 CSR Europe은 1995년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설립된 유럽의 최대 기업 네트워크이다. 1만 여 유럽의 주요기업과 40개 다국적기업, 41개 각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empower-your-company-to-lead-on-sustainability (#CSR 유럽, #탄소 제로, #지속 가능성, #EU Taxonomy) (5) 호주, ‘남여 임금 평등법’ 통과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남여 사이의 임금 격차를 웹사이트에 올려야 하고 고용주들은 이 밖에 성희롱이나 남여 차별도 함께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2년의 ‘직장 성 평등법’을 개정한 이 법의 발효로 직장인은 물론이고 취업 희망자도 자기가 들어가려는 기업이 남여 사이 임금 평등을 위해 어떤 시책을 펴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호주의 남여 임금 격차는 13%로서 OECD 평균 12%보다 더 높았는데 여론조사 기관 'Pew Research'에 따르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동안 여성들의 임금 상승은 정체 현상을 보였다고 ‘HR BREW'가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3/04/04/world-of-hr-australia-will-face-its-13-gender-pay-gap (#남여 임금 평등법, #임금 격차, #성희롱, #직장 성 평등법, #Pew Research , #HR BREW) (6) ‘고객 만족’ 위해서라면 종업원의 규정 위반도 허용? 대부분의 고객 응대는 간단하고 단순해서 자동화도 가능하겠지만 때로는 까다롭고 복잡한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직원들의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는 지난 4월 10일 치에 이와 같이 통상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고객 만족을 위해서라면 일선 직원에게 회사 규정을 어길 수도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글을 실었다. 이 매체는 한 조사기관의 말을 인용,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일선 직원에 신축성 있는 대응을 허용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 개선이나 일선 직원의 참여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3/04/should-you-let-employees-break-the-rules-to-make-customers-happy?ab=hero-subleft-3 (#고객 만족, #창의적인 대응,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 (7) AI와 장래 직무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 일 AI의 출현이 세상도 바꾸고 얼마 안 가 비즈네스 세계도 바꿔 가게 될 텐데 이것이 직장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 두려움, 불안이 있다고 경제 매체 『FASTCOMPANY』가 지난 4월 12일 보도했다. 우리가 이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명심할 것은 모든 인간에 적응력이 있다는 점과 그 무엇도 인간 특유의 공감력, 창의력, 협동심 등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런 면을 감안하여 이 보도는 앞으로 AI가 바꿀 직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주문했다. ①AI와의 친숙 ②성장 사고방식(mindset)의 채택 ③인간 고유기술 활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0879770/3-things-workers-can-do-to-prepare-for-ai-and-the-future-of-work (#AI, #FASTCOMPANY, #공감력, #창의력, #협동심, #성장 사고방식) (8) 실망을 장래 리더십의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우리 인생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실망을 경험하게 되며 그때 뒤따라오는 불만이 바로 실망이다. 『BBN TIMES』는 지난 4월 11일 이 같이 말하고 개인이면 몰라도 한 조직의 리더라면 이를 잘 극복하여 장래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를 위해 다음의 3 가지를 주문했다. ① 반응은 천천히 하라. 빠를 필요가 없다. ② 실망은 잠시 생각하라, 절대로 오래 생각하지 말고 ③ 비행기의 블랙 박스처럼 실망의 전말(顚末)을 누구에나 개방하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how-disappointment-can-fuel-future-leadership-success (#『BBN TIMES』, #블랙 박스) (9) 직장인 4명 중 1명이 동료의 무례를 호소 미국 직장인의 24%가 직장에서 자기 판단에 대한 의문 제기를 경험했고 26%가 동료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인사 전문 매체 『HR DIVE』가 지난 3월 30일 한 조사(meQuilibrium)를 인용, 보도했다. 5,483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기관의 수석 분석관은 직장 내의 무례가 회사의 명예 손상에는 바로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보고자와 관리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침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근로자들은 동료들로부터 ‘분노 폭발’과 저주 및 고함을 포함한 더 심각한 무례를 경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rude-coworkers-trend-hostile-workplace/646490/ (#『HR DIVE』, #meQuilibrium, #직장 내의 무례) (10) “생수 산업이 글로벌 물 위기를 가리고 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74%의 사람들만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있을 뿐 20억 인구가 아직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 전문 ’The Conversation'이 지난 4월 6일 보도했다. 생수 업자들이 지표수(地表水)로부터 아주 값싸게 생수를 만들어 수돗물보다 150~1,000 배 이상의 비싼 값에 팔면서 수돗물보다 안전하다는 걸 그 이유로 들지만 그들이라고 세균 감염에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고 이 보도는 말한다. 최근 109개국을 조사한 결과, 이익률이 높아 고속성장 하고 있는 생수 산업이 수돗물 부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수돗물 공급 체제를 제대로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을 가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how-the-bottled-water-industry-is-masking-the-global-water-crisis-201756 (#생수 산업, #물 위기, #The Conversation, #지표수, #수돗물)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신고자에 일정한 보상·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를 지원하는 법률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①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471개의 공익 보호 법률을 위반한 행위나 위반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 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라 한다. 신고자가 누구인가는 가리지 않는다. ② 내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중 신고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조직 등의 전 · 현직 소속원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를 법률은 일반 신고자와 따로 내부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나 조직 등과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 등도 내부신고자로 인정되고 있다. ③ 공익신고 방법 신고자는 자기 인적사항과 공익침해 내용 등을 담은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침해가 발생한 기관의 대표자나 사용자, 그 상급 또는 감독 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에 제출한다. 거짓 내용이거나 금품 등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누군가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의 공개나 보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상 및 포상 제도) 내부공익신고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어 국가·자자체나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부분은 2023년 2월 법 개정으로 추가)에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 방지를 가져 온 경우 2억 원 이내의 포상금도 줄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1778년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이 있다, 이 법의 현대적인 모습은 1989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연방 기관의 부정에 대한 법률이고 기업 부정에 대해서는 'Sarbanes-Oxley Act'(2002년)가 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공익공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1998년), 일본에서는 ‘공익통보자 보호법’(2004년) 등이 있다. 유럽공동체(EU)는 2019년 각 조직 내에 부정·비리 등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제 구비를 권장하는 ‘내부고발 지침’(Whistleblower Directive)을 마련한 뒤 현재 27개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반영한 국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각국의 입법 추세) 조직 내의 부정·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부인이다. 조직 비리의 83%가 내부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최근 각국의 입법은 내부인의 비리신고를 조직 내에서 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스스로 자정(自淨)의 기회를 갖는 쪽으로 유도하는 추세로 있다. 앞서 말한 EU 지침이나 작년에 개정된 일본의 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EU 지침은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 구성인이 조직의 부정·비리를 조직 내부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고(encourage internal reporting) 그 구체적인 조치로 직원 250 명 이상의 공·사 모든 조직은 2021년 12월까지, 직원 50~249명의 조직은 2023년 12월까지 내부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일본은 2022년 개정법에서 종업원 300 명 이상의 모든 조직에 내부신고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300 명 이하 조직은 노력 의무 부과) (우리의 현실) 선진 각국의 이 같은 입법 추세는 내부신고제(internal reporting system)가 기업 등 모든 조직의 부정·비리를 방지하면서 그 조직이 자정(自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 등 모든 조직에 이를 의무화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제는 지난 2월 법 개정에서도 공익신고로 보상이나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만 늘렸을 뿐 신고 창구를 조직 내(또는 그 지정자)에 둠으로써 조직 관리자의 내부통제 의무와 조화를 이루려는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arbanes-Oxley Act, #공익공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공익통보자 보호법, #내부고발 지침(Whistleblower Dir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