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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30일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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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체감 ‘청렴문화 조성’ 포스터 공모
용인시 청렴포스터 공모전 안내(사진 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용인특례시 청렴 포스터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갑질 근절, 부정·부패 없는 청렴 용인 등 일상 속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시는 평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참가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제출 규격은 A3(297x420mm)이고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물감이나 크레파스 등을 활용한 손 그림은 이미지 파일(jpg, jpeg, png)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작품을 보내면 된다. 시는 독창성과 창의력,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해 각 그룹에서 최우수 1점과 우수 2점, 장려 4점 등 총 21점의 우수작을 선정, 오는 10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시는 우수작을 청사 내·외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시의 청렴 정책을 알리는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포스터와 슬로건 등을 공모해왔지만 올해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등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며 "청렴 용인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2023년 6월 2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청렴행정 약속 담은 ‘청렴 서한문’ 발송
계약·인허가 분야 등 업체 대표와 민원인 300여 명에 발송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조성 의지 밝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체 대표와 민원인 300여 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6월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서한문 대상은 1월부터 5월까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연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업체 및 민원인이다. 서한문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확립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아울러 공직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 관행을 경험한 경우 인천시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의무임을 강조하며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원천적 부패 차단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를 묻는 청렴해피콜 △전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한 청렴의 날10.3과 청렴서약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2023년 6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 베트남 TTA와 신재생에너지사업 MOU 체결
• 베트남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인 TTA와 포괄적 협력 MOU 체결 - 베트남 전력시장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전망 - 하노이신도시 사업에서 얻은 현지 노하우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험 결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어 향후 발전가능성 높아 - 수력, 태양광,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이 모두 가능한 자연환경 한-베트남 경제사절단으로 참여 중인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지난 6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건설개발 투자기업인 TTA(Truong Thanh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대우건설 한승 해외사업단장, TTA 응우엔 티 응옥 회장이 서명했으며, 서명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등이 함께 했다. <사진설명 '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쨰)과 한승 해외사업단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베트남 신재생에너지기업 TTA(응우엔 티 응옥 회장. 사진 가운데)와 MOU 체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TTA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건설하는 베트남의 전문기업으로 48MW 용량의 Ngoi Hut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62MWp 용량의 Bau Ngu 태양광 발전소 등 총 5곳의 상업용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TTA는 향후 대우건설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개발,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현지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며, 대우건설은 사업 타탕성 조사 지원 및 자금조달 협력, EPC 수행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대우건설이 체결한 MOU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최근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 확정에 따라 베트남 전력시장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TTA에서 베트남 추진 중인 총 10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척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평균 태양 복사량 150kcal/㎡, 연간 약 2,000~5,000 시간을 차지하는 중부 및 남부지역에서 태양광, 태양열 발전에 대한 잠재력이 큰 국가로 간주되며, 강우량이 많은 열대 기후 지역에 3100m 이상의 해발고도까지 갖춘 지리적 특성으로 수력발전도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국가이다. 또한 총 3400km 이상의 지리적 위치와 3400km 이상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도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노이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얻은 현지 건설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얻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시공 경험을 결합해 베트남이라는 거점시장에서의 수주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정원주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번 MOU를 통해 아시아 대표 거점시장인 베트남에서 수주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파트너십 발전이 가속화되는만큼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2023년 6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오산시, 민선 8기 청렴 전략회의 개최… 세부 실천과제 논의
경기 오산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장과 함께 '민선 8기 청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권재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청렴오산 종합추진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 청렴 정책 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공유하는 등 세부 실천과제가 논의됐다. ▲ 오산시 민선 8기 청렴 전략회의 (사진=오산시 제공) 민선 8기 청렴오산 대책은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갑질문화 근절 전략 등 4개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비롯해 각 부서의 22개 청렴 시책 연계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반부패·청렴 활동의 성과와 반성을 공유하고, '2022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매 분기 별 1회 이상 청렴 전략회의를 개최해 연간 반부패·청렴 업무보고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시는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청렴 시책 발굴 현황 및 활동 실적을 점검하며, 특정 업무 등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의 시작점은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의지와 솔선수범”이라며 “전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시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오산시 2023년 6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직원 대상 ‘청렴 콘텐츠 공모전’ 등
진주시, 청렴콘테츠 공모전 전시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가치 공유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 시, 웹툰, 포스터, 표어 등 5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하며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2편 등 총 12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콘텐츠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렴 홍보물 제작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작품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공직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세대 직원들의 청렴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어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2023년 친절교육’ 진주시는 1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응대 요령과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는 서비스 요소 스킬 습득 등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정혜민 경성대학교 퍼스널이미지메이킹 강사는 ‘서비스 변화를 이해하고 고객 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안문제 ▲욕구 파악의 중요성 ▲고객 유형별 응대법 ▲ 감성서비스 화법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하여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진주시 2023년 6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SG도 ‘신세계 유니버스’… 이마트·SSG닷컴·G마켓 ESG에 한뜻
이마트·SSG닷컴·G마켓, 코카-콜라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참여 투명 페트병 목표 수거량 채우면 코카-콜라 제품 및 굿즈 증정 소비자가 직접 수량 선택해 도전 (사진=신세계 제공) 신세계그룹 이마트·SSG닷컴·G마켓 3사가 ESG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SSG닷컴·G마켓이 한국 코카-콜라가 운영하는 고객 참여형 투명 음료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원더플(ONETHEPL) 시즌 4’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에게 실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블랙야크, 테라사이클, WWF(세계자연기금), 요기요도 동참한다. 이달부터 SSG닷컴, G마켓은 선정된 고객이 정해진 기간 안에 투명 페트병 목표 수거량을 채우면 코카-콜라 제품과 업사이클링 굿즈를 증정하는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7월부터 수도권 소재 점포를 중심으로 현장 수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챌린지 참가 신청은 6월부터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쓱닷컴, G마켓, 옥션 내 캠페인 페이지에서 받는다. 1차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다. 평소 페트병 소비량을 고려해 2박스 또는 4박스 챌린지 중 선택하면 된다. SSG닷컴 관계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에서도 협업을 이어가며 ‘신세계 유니버스’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2023년 6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김동연 지사, 고위직 공무원들에…"성추행, 갑질, 부정부패 무관용" 경고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9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2023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 행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청렴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권리를 부여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렴라이브(Live)는 공연,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으로,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콘서트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청렴 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 별주부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으로 제작된 샌드아트 '1등 한 날', '수평적인 직장문화를 위한 갑질 예방'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특히, 청렴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오피스 청렴' 웹 드라마를 선보여 직장 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유형을 재미있게 전달, 갑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는 교육에 앞서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직원들은 청렴다짐 메시지 카드를 작성해 청렴실천나무에 걸어 열매를 채웠으며, 청렴문구가 새겨진 청렴드립백커피, 청렴책갈피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같이 이뤄졌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성추행, 갑질, 부정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 단 한 번의 잘못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정했다"라며 "다산의 깊고 넓은 철학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공렴(공정+청렴)이라고 한다.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인 동시에 자부심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자"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2023년 6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화성시, 청렴행정 길잡이 시민감사관 위촉
7일 정명근 화성시장(앞 줄 왼쪽 여섯번째)과 시민감사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일 대회의실에서 제9기 시민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시민감사관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청렴 화성을 구현하는 제도다. 위촉식에는 재위촉 10명, 신규 위촉 20명, 총 30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돼 위촉장 수여와 기념촬영, 간담회가 진행됐다. 임기는 2025년 5월 26일까지며 이들은 ▲시민생활 불편 및 불만사항 제보 ▲위법 및 부당 행정 제보 ▲제도 개선 및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에 참여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감사관은 공직사회 내 부패와 갑질을 감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화성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청 2023년 6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도지사·고위 공무원 ‘1분 청렴 강의’ 전국 첫 실시
12일 박완수 도지사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청내 방송 공무원 행동강령 15차시, 이해충돌방지법 9차시 구성 공무원 행위기준·고위 공무원 청렴 실천 메시지 전달 경남도가 12일 전국 최초로 도지사와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1분 청렴 강의(사전 녹음 방송)'를 시작했다. '1분 청렴 강의'는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고위공직자 포함)의 청렴 실천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박완수 도지사는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청렴한 경남을 만드는데 다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렴 강의는 공무원 행동강령 분야 15차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기준 9차시 등 총 25차시로 구성했으며, 행정부지사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매주 월요일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한다. 경남도는 앞으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금지에 대한 강의 주제를 편성하여, 갑질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1분 청렴 강의'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3년 6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지역 돌봄기관 교육환경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 향후 3년 간 지방 아동 돌봄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 위해 전국 400여 개 돌봄기관 지원 나서 : 농어촌 돌봄기관 200개소 지원으로 보육 취약지역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선사 - 금융권 최초 ESG 연계 영유아 교육콘텐츠 개발로 아이들에게 선한 경제관념 전파 - 보육 취약지역 대상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통해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 - 이은형 부회장,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넘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앞장설 것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8일 오후 ‘여수 미평하나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보육 취약지역 아동들을 위한 ESG 연계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아동 돌봄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돌봄기관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 향후 3년 간 전국 400여개 돌봄기관, 보육 취약지역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선사 앞으로 3년 간 진행되는 하나금융그룹의 「지역 돌봄기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센터 200여개를 포함해 전국 400여개의 돌봄기관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중 약 300여 개의 돌봄기관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무상 제공하고, 100여 개의 취약지역 돌봄기관에는 스마트 교육 기자재도 지원한다. 이날 ‘여수 미평하나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행사는 경제계가 다함께 힘을 모아 지역 아동의 돌봄과 육아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대한상의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제3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과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여수 미평하나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9월에 개원했으며, 하나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1,500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20번째 보육시설이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부터 「하나 인생 여정 프로젝트」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제는 그룹이 이뤄온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넘어, 아이들이 지역 돌봄기관에서도 어느 곳 못지않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하나금융그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금융권 최초 「ESG 연계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시행,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하나금융그룹은 ▲영유아 ESG 연계 금융ㆍ경제 교육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역 간 교육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 최초의 ESG 경제 교육 콘텐츠 ‘하나 아이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와 금융을 익히는 것은 물론 환경과 나눔의 의미까지 배우는 등 어려서부터 바르고 선한 경제관념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농어촌 돌봄기관에 ▲교육용 태블릿 PC ▲스탠드형 스마트 TV 등을 제공하고,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미래 필수역량인 코딩, AI 실력 등을 길러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나 인생 여정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온 힘 다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월부터 결혼부터 임신, 출산, 일과 육아의 병행 등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 인생 여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 임직원, 소방공무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전문 검진 및 난임 치료 지원 ▲그룹 내 공간을 활용한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 ▲‘하나 그랜드 홀’ 무료 대관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오고 있다.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는 하나금융그룹이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아이들이 놀 곳이 없는 도서ㆍ산간ㆍ벽지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현재까지 전국 75개 어린이집이 완공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100호 어린이집이 완공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2023년 6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기업 장점 살린 재능기부, 스타트업 발굴·장애인 콘서트…‘따뜻한 동행’ 계속된다
한화, 협력사에 푸드트럭 CJ, 청소년에 문화 체험 企銀, 중기 근로자 지원 유한양행, 생태숲 조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밀알복지재단 장애인과 함께 콘서트 최근 금리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꺾이는 등 거시 경제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두 해제됐지만 바닥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저마다 차별화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고통을 분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재능 기부’ 나선 국내 기업들 한화시스템은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그룹 창업 이념을 내걸고 협력사와 상생,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푸드트럭 행사도 해당 회사 임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국 15개사, 약 1200명에게 분식세트 및 음료를 제공하고, 푸드트럭이 가지 못하는 곳에도 별도의 샌드위치와 커피 등을 선물했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우수 협력사 발굴과 상생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푸드트럭 방문은 코로나 이후 협력사 임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군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3월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국방대학교와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과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과 기업이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협력하는 ‘1사 1병영’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월에는 육군정보통신학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IT 및 AI분야 교육지원 △전역예정 장병 취업상담 지원 △상호 기술교류회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CJ그룹은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을 통해 CJ만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J의 강점인 문화사업 인프라와 CJ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CJ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문예창작 지원 사업인 ‘꿈키움 문예공모전’을 매년 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스스로의 재능을 탐색해보는 과정이다. 작년 11월부터 전국 333개 기관에서 모인 3577편의 지원작을 심사해 123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지난 4일엔 수상작을 엮은 문예집 ‘꿈이 자라는 방’을 출간했다. 올해는 공모전의 취지에 공감한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업해 온오프라인에서 출판 기념 전시회도 열었다. 2019년 시작한 청소년 문화동아리 지원 사업은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총 6개 부문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창작까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IBK행복나눔재단’이 대표적이다. 작년 말까지 총 715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만여명에게 189억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3000여명에게도 136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맺고 전국 주요 공단에 ‘IBK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 작가 육성 등 문화 예술 후원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인 밀알복지재단과 ‘IBK드림윙즈(Dream Wings)’ 후원식을 갖고, 성인 발달장애 작가 육성에 나섰다.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이 전문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미술 전문 교육과 전시회 개최, 작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IBK 드림윙즈’ 프로그램에 2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유한’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중고 물품을 기부하는 ‘지구를 위한 옷장 정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이 평소 입지 않는 의류와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 1만3000점을 수집해 굿윌스토어 소속 장애인 직원의 작업을 거쳐 전국 매장에서 재판매한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노을공원 생태숲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집에서 키운 도토리 묘목을 상암동 노을공원에 옮겨 심는 친환경 봉사활동도 눈길을 끈다. 지난 겨울 임직원 160명이 4개월 간 집에서 키운 도토리 묘목을 지난 13일 노을공원에 옮겨 심었다. 앞서 2018년부터 버드나무 등 노을공원 생태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골라 지속적으로 숲을 가꾸는 ‘행복한 버드나무 숲가꾸기’ 행사도 지속해왔다. 이렇게 노을공원에 심은 나무는 총 739그루에 달한다. ○스타트업 발굴에 장애인 콘서트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손잡고 3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3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를 연다. 농식품 유관기관 간 협업·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한 협약식과 함께 농식품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비공개 투자설명회, VC와 마케터(MD 등)에게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제품 시연회 등이 준비돼 있다. 이번 로드쇼에 참석하는 농식품 경영체는 총 50곳에 달한다. 밀알복지재단은 내달 15일 오후 3시와 7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제20회 밀알콘서트’를 연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관람석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이 공연 중 소리를 내는 등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제지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해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장애인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감독은 김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바이올리니스트 윤경희가 맡았다. 한국경제 2023년 5월 30일 기사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과 처리 과정 사례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당시 정황 서울에 위치한 외국계 A회사 (이하 “회사”)는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2022년 10월 1일 근로자 B(이하 “신고인”)를 경리부서의 중견간부급인 과장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신고인이 유창한 영어실력과 외국계 기업 회계부서 근무한 경력을 높이 사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과장급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고인은 수습근무기간 중 서투른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지식 부족으로 독자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회사는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평가를 통해 고용해지를 추진하였으나, 신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신고인이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사정을 하였고, 이에 회사는 신고인과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였다. 회사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회계 업무 수준과 업무처리 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2023년 3월 31일에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게 되었다. 신고인은 2023년 4월 노동청에 회계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 하였다. 노동청은 회사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하였다. 이에 회사는 당사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본 노무법인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하였다. 이 사건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의무와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사업주 의무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 넷째, 회사는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 대해 그 결론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를 통해 괴롭힘 등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피해 신고인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섯째,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접수나 조사 과정에 대해 비밀 유지를 통해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신고인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신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면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 이하 행위요건(3 개 요소)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한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신고인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고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인정을 위해 이하 행위요건(3 개 요소)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성적 언동 등을 수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III. 회사의 객관적 조사 실시와 결과보고 1. 회사의 객관적 조사 실시 회사는 노동청으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요청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였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회사의 회계부서의 과장으로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해고된 자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회계부서장은 회사 내에서 이사로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인을 해고한 자이다. 회사의 인사부가 독자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조사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외부에 맡겨 조사를 진행 하기로 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 내용과 판단 사건조사를 의뢰 받은 노무법인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서면과 대면을 통해 받았다. 그런 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인이 될 수 있는 참고인을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행위자를 조사하였다. 1) 전화통화 방해 행위와 감시행위 (1) 신고인 주장 : 신고인이 2023. 2. 27. C회사 직원과 통화하고 있을 때, 행위자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갑작스레 큰 소리로 “이과장, 이과장”이라고 불러서 그때마다 받고 있던 전화를 든 상태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하였고, 즉시 응답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전화를 중도에 끊고 행위자의 자리로 가야했고, 2023. 2. 28일 00은행 상담원과 통화하고 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며, D회사와 통화 시에는 행위자가 심지어 어느 순간 신고인의 자리로 와서 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직접 전화로 설명하기도 하면서 행위자가 신고인의 업무에 간섭하였다. (2) 조사자 판단 : 2023.2.27과 28일 등 세차례에 걸쳐 행위자가 신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중단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직속상사로서 신고인의 근무내용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업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행위로서 업무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과도하게 신고인의 업무만을 감시하는 행위로 보긴 어려우므로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보여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술 강요와 술 언급 행위 (1) 신고인의 주장 : 채용면접시, 행위자가 면접관으로 참석하였을 때 “술을 먹을 줄 아냐?”고 질문하였고, 신고인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023. 1. 20. 선릉역 근처 소한마리 김치찌개집에서 행위자와 함께 점심식사 중 “김00 부장은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내가 담배 피러 나갈 때, 나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따라 나온다”고 하시며 동시에 소주잔을 신고인의 밥공기 앞에 두셨다. 이는 술을 강요하는 행위로 느껴졌다. 또한 2023. 3. 2. 행위자, 재무부장과 회사 옆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여태 술을 한번도 먹어본 적 없냐”는 질문을 하여 “네”라고 대답하니 행위자가 “술을 먹여보고 싶다”라고 하였고, 그에 이어 동석자가 “술을 먹지 않는 남자가 SOLO TV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사람도 특이했다”고 하여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 조사자 판단 : 행위자가 술을 먹지 않는 신고인 앞에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술잔을 둔 행위는 일회성에 불과하고, 행태 역시 직접적으로 신고인에게 술을 따르거나 따르게 하는 등의 강요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술에 대하여 언급한 행위는 행위자나 참고인이 신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상하다고 말한 상황은 아니므로 신고인에게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외모에 대한 평가 행위 (1) 신고인 주장 : 채용면접때는 신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행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입사 이후 에서야 신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후 신고인에게 “사진과 달리 실제 외모가 더 말랐다”고 하였다. 이후로도 행위자는 시시때때로 신고인에게 “살은 언제 찌냐”, “지금 몇 키로냐”라고 물으면서 몸무게를 여러 차례 체크하면서,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조사자 판단 : 행위자가 신고인에게 몸무게를 여러 차례 체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인들 진술 중 신고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살이 5kg 빠졌다”,”자신은 먹어도 살이 안찐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 점, 참고인이 여직원들 간에서도 신고인에게 “말라서 많이 먹으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신고인에게는 살과 관련된 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타 직원 외모평가발언은 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점, 대화 맥락상 상사로서 소속 직원의 건강상태를 걱정하여 건강회복 취지에서 이러한 언급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외 추가적인 외모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적 언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장내 성희롱 판단요건에 비추어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물뽕 관련 발언 (1) 신고인 주장 : 2023.3.2. 저녁 중국집에서 행위자가 “본인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물뽕은 여자를 어떻게 할 때 쓰이는 것인데”, “물뽕은 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 “내 유튜브에 물뽕이 자꾸 뜬다”, “출장가서 대마초나 피워볼까”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 조사자 판단 : 행위자가 물뽕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동석했던 재무부장은 행위자가 그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대화내용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설령 신고인의 주장대로 물뽕과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인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묘사가 없는 점, 최근 뉴스에 보도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사건에 관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신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여직원도 곁에 있었던 점, 발언 횟수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 괴롭힘 행위 (1) 신고인 주장 : ① 신고인이 Goal 세팅을 워크데이 시스템에 제대로 넣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행위자는 신고인에게 뭐라고 한 뒤, 바로 퇴근하면서 신고인의 자리를 지나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② 어느 날 회의실에서 팀미팅인 회의 시작 전에 행위자가 신고인의 맞은 편 자리로 와서 스프링 노트를 던졌다. 같은 부서 재무부장이 신고인 옆에 좀 떨어져서 앉아 있었으나, 본인의 노트북을 보고 있어서 노트 던진 장면은 보지 못했다. 행위자는 신고인에게 노트를 던지고 조금 후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늘어 놓았다. (2) 조사자 판단 : ① 2023. 2월경 행위자가 Goal세팅과 관련한 불만으로 신고인의 자리 뒤에서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행위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회의실에서 팀미팅인 회의 시작 전에 행위자가 신고인의 맞은 편 자리로 와서 스프링 노트를 던지고 조금 후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는 현장에 있던 참고인이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참고자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IV. 조사자의 판단과 권고사항 1. 조사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신고인의 전화 받는 중 방해행위, 술강요 혹은 술관련 언급 행위, Goal 세팅 지적행위로 인해 신고인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큰 상처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직장 내 성희롱 대해서 행위자가 신고인에 대해 “물뽕은 여자를 어떻게 할 때 쓰이는데 것인데, 물뽕은 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 내 유튜브에 물뽕이 자꾸 뜬다. 출장가서 대마초나 피워볼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대화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설령 신고인의 주장대로 물뽕과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인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묘사가 없는 점, 최근 뉴스에 보도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사건에 관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신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여직원도 같이 있었던 점, 발언 횟수나 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조사자의 권고사항 신고인의 진술,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기 보다, 평소 있어 온 부서장과 부서원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 행해진 수습 연장합의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 신고자로 하여금 기존에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을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강하게 느껴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인의 경우 이미 2023. 3.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2) 괴롭힘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자에 대하여 개선할 조치사항 귀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내 성희롱 가해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를 상당히 중한 징계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발언이 여성을 겨냥하여 자칫 성희롱 시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행위자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급이라 하더라도 여러 언급들을 종합하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 그러한 언급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주제(물뽕, 몸무게, 술 관련 언급 등)로 직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통해 개선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시키고 향후 반복될 시, 그에 대한 적정한 제재나 징계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직 차원의 교육 등 대응방안 수립 필요 귀 사의 경우 본 사안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으로 처음 접수된 건이므로 이번 기회에 행위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이 여성을 겨냥하여 자칫 성희롱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6월)
1) 한국 (1)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3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불리는 기준은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압도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불리려면 ▲타인에 대한 배려(72.9%), ▲도덕 등에 고유의 관점 보유(67.2%), ▲문화적 취향이 깊고 다양(35.6%)인데 비해,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17.4%), △현금 많은 사람(12.3%), △전문직 종사자(8.0%)는 아주 적었다. 한편 자기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보는 사람의 비율은 32%, 하류층으로 보는 사람은 41.7%였고 앞으로 계층이동 전망에 대해서는 ▲더 나은 쪽으로 상향 이동은 불가능으로 보는 사람이 51.3%나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626&code=0404&trendType=CKOREA (#중산층, #하류층, #계층이동, #상향이동) (2) 한국 기업 과반수, “CF100 필요는 하나 아직 생소해” 전경련이 시장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 필요 에너지를 전량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CF100 운동에 대해 필요는 하다면서(69.6%) 참여 의향은 낮았다(17.6%). CF100 캠페인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고(31.4%),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의 불리한 여건으로 RE100이 현실적으로 어렵다(29.8%)고 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을 말하고, CF100(Carbon Free Energy 100%)는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UN과 Google이 주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035&category=ST (#전경련, #무탄소 에너지, #RE100, #CF100, #재생에너지) (3) 상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국제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는 지난 5월3, 4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국제 세미나를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전략보고서를 채택하여 한덕수 총리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시장 원리’, ‘과학기술 기반’, ‘인센티브제도 정비’라는 3대 원칙 아래 전력시장, 산업경쟁력, R&D, 탄소 배출권 거래 등 9개 분야의 핵심 과제들을 취합한 것이다. 이회성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회’(IPCC)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목표는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평균 1.5도〬 C 이하로 억제하는 것인데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인적 자원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317&CHAM_CD=B001 (#대한상의, #탄소중립, #R&D, #탄소 배출권 거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회: IPCC) (4) 중국 선전(深圳)에서 배우는 친환경 교통 해법 홍콩과 경계하고 있는 대륙 쪽의 선전 시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인구 1,750만의 대도시로서 최근 교통 분야에서 탁월한 친환경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은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 비중이 2010년 0.2%→2019년 1.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2010년 7.4%→2019년 1.7%로 감소세를 보인 데 주목, 선전 시 경우를 살펴본 결과 시 전체 자동차의 14%에 해당하는 48만 대가 전기자동차(EV)였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밝혔다. 선전 시는 또 이미 2017년에 모든 버스의 전동(EV) 화를 마쳤고 택시도 2018년 2만1천5백 대를 전동 화 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rDl523_JYf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전 시, #탄소 배출, #전기자동차(EV), #국제에너지기구(IEA), #탄소제로, #내연기관차) (5) 인공지능(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정부(과기정통부), 산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5월11일 간담회를 갖고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인공지능이 갖추어야 할 윤리와 신뢰성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챗GPT 등장으로 AI가 사람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나 체감하게 되면서 반면에 거짓 정보 생성이나 편향성 강화 등 생각치도 않은 위험성도 예상됨에 따라 그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안을 반영, 인공지능 윤리기준으로 ①인간 존엄성, ②사회 공공선, ③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원칙과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보호,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대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bbs/view.do?key=m2101113056011&bbsSn=114108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윤리기준) (6) 유독 20대 일자리만 줄어든 까닭 통계청이 발표한(5월26일) 작년 4분기 총 일자리 수는 2,045만6천 개로 1년 전보다 49만1천 개 늘어났으나 다른 연령대와 달리 유독 20대 일자리만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가 지난 5월31일 보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20대의 일자리 수 감소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좀 더 통계가 쌓여야 알 수 있겠지만 “20대 이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 매체는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대부분 과거부터 있어온 게 아니라 ‘새로 제공되는 일자리’인데다가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서면 ‘새로 제공되는 일자리’ 공급이 쉽게 늘 수 없으므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04 (#《더스쿠프》, #일자리, #통계청) (7) 최근 5년간 불임·난임 진료비 크게 증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불임 환자 수는 4.7% 늘어나 8,601명이었고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 늘어나 14만458명이었다고 의약 전문 매체 《라포르시안》이 지난 5월25일 보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불임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나 2,447억 원에 이르렀고 1인당 진료비는 102만원으로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591억 원으로 연 평균 13.9%의 증가세를 보였고 1인당 진료비는 184만 원으로 연 평균9.7%의 증가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252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불임 환자, #난임 환자) (8) 국민 97.7%가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책 바래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2일~15일 간 5,334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7%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주운전에 더 엄격한 대책을 요구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아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서(15.9%)를 들었다. 음주운전 예방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 차량 특수 번호판 부착(14.7%), ▲단속 강화(14.7%) 등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9) 알뜰 환전은 해외여행 경비 절감의 첫 걸음 7월이 되면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두고 꾀나 신경을 쓰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홈페이지에 실린 ‘두고두고 써먹는 해외여행 환전 팁’에 따르면 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언제 사느냐>의 구입 타이밍 잡기와 그 다음 <환전 수수료가 가장 싼 곳 잡기>다. <언제 살까?> 문제는 출발 2~3주 전부터 환율을 검색해보면 가장 낮은 시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어디서 살까?>는 ‘마이 뱅크’ 앱을 이용하여 수수료가 가장 낮은 환전소를 찾을 수 있으며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모바일 뱅킹 앱으로 환전하는 것도 싸게 환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한다. 지폐보다 동전의 환전이 30% 가량 싸긴 하지만 동전은 다 쓰지 못하고 가져와 되파는 경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며 동남아 여행 때는 미 달러가 고액권일수록 현지통화로 환전 시 유리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1581&sel_year=2018&sel_month=06 (#환전, #해외여행, #환전 수수료, #환율, #마이 뱅크 앱, #모바일 뱅킹) (10)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피해 사례 크게 늘어 코로나 방역 완화로 결혼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웨딩 컨설팅’이라 일컬어지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같은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피해가 2021년 111건에서 22년 176건으로 60% 가량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4월까지 74건 발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예방책으로 ▲계약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 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고, ▲구두로 받은 내용도 계약서에 명기하며, ▲현금결제 대신 가급적 카드 할부거래를 권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tepi.re.kr/site/stepiko/ex/bbs/View.do?cbIdx=1204&bcIdx=39418&pageIndex=2&tgtTypeCd=SUB_CONT&searchType=&searchKey=&searchSort=REG_DT (#웨딩 컨설팅,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소비자보호원) (11) “나의 진로, 챗GPT에 물어볼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5월 세종시 소재 대성고교 1학년생 25명을 초청, 챗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실습과 강연을 가졌다. 연구원 측은 이날 실습 및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챗GPT의 특징과 한계, 챗GPT가 바꾸는 미래사회의 모습 등 챗GPT가 몰고 온 인공지능 열풍과 이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 설계 등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tepi.re.kr/site/stepiko/ex/bbs/View.do?cbIdx=1204&bcIdx=39418&pageIndex=2&tgtTypeCd=SUB_CONT&searchType=&searchKey=&searchSort=REG_D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챗GPT, #인공지능) (12) 한국국제경영학회, 글로벌 ESG경영대상 수상자 발표 한국국제경영학회는 지난 5월3일 아래와 같이 글로벌 ESG경영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종합대상: 한국중부발전 ▲환경부문: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사회부문: 한국남동발전, 한전 KPS ▲지배구조부문: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2) 일본 (1)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실현 위해 AI 활용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 經団連은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해 ⓵AI의 적극 활용, ⓶AI 부작용에 적절 대응, ⓷일본 독자적인 AI 개발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經団連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하여 활용할까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 내에 통합사령탑을 설치하고 기업들도 AI 활용을 최대한 상용화(常用化)하여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經団連은 특히 생성형 AI에 장단점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교육, 지적재산권, 윤리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3/041.html (#經団連,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AI, #생성형 AI, #지적재산권) (2) “매력적인 유연근무가 인재확보의 근간이 되는 시대” 지난해 한 조사(‘Adecco 그룹’)에서도 ‘근무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는 직장인의 비율이 59%를 넘었듯이 앞으로 기업이 좋은 인재를 뽑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유연근무’(flexible work)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東京大(경제학) 야마구치(山口愼太郞) 교수가 말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근로자도 재택근무로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이 6.15%, ▲가사분담이 9.6% 증가했지만 △생산성의 변화는 0.16% 저하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이 유연근무제를 늘여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의 축소도 과제의 하나인데 야마구치 교수는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급격히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저명한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93 (#Adecco 그룹, #山口愼太郞 교수, #유연근무(flexible work), #노동시간, #생산성) (3) “원격근무가 출근근무보다 작업효율 더 나아” 기업경영 컨설팅 전문 《識學》이 회사원 200명을 대상으로 원격근무와 출근근무 중 어느 쪽의 작업효율이 더 나으냐고 물었더니 원격근무가 더 나았다는 사람(50.0%)이 출근근무(32.0%)보다 18%p나 더 많았다. ▲원격근무의 장점에 대한 질문에는 ⓵통근 부담이 없다, ⓶워라밸 실현, ⓷개인 시간의 증가, ⓸작업 환경의 개선, ⓹스트레스 감소의 순으로 회답했고 ▲출근근무의 장점은 ⓵사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원활, ⓶인쇄, 복사가 가능, ⓷근무에 알맞은 환경, ⓸정보·자료 수집 용이, ⓹가볍게 상담 가능을 들었다. 한편 경영자(100명)에게 어떤 근무 방식이 좋았느냐고 물으니 출근근무 쪽이 더 좋았다는 사람이 43%였으나 원격근무가 좋았다는 사람은 21.0%, 두 가지 혼합형이 좋다는 사람은 30.0%였다. 이 밖에 주요 내용은 https://corp.shikigaku.jp/document/survey_report (#識學, #작업효율, #원격근무, #출근근무, #워라밸) (4) 일 정부, ‘우수 원격근무 기관’ 선정·표창키로 일본 정부(총무성)는 원격근무의 효용성을 적극 인정, 원격근무 활용에 의한 경영효과의 발휘, 원격근무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지역산업과 정보화 등에 기여한 기관을 뽑아 포상하기로 했다. 일 정부는 범 정부 차원에서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telework)가 자원 절약, 에너지 절감, 출퇴근난 완화, 지역 활성화 등 여러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우수 기관을 뽑아 표창을 해오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japan-telework.or.jp/news/tw_toprunner2023/ (#원격근무, #경영효과, #지역산업, #재택근무, #자원 절약, #에너지 절감, #출퇴근난) (5)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위해 대대적 앙케트(經団連) 經団連이 남성 종업원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4월 1,518개 회원사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앙케트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률은 47.5%로 1년 전(29.3%)에 비해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95% 이상) 이 조사에서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43.7일이고 사원들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의 59.9%에 이르렀으며 종업원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갈수록 육아휴직 기간도 길었다.(여성은 평균 367일) 남성 육아휴직을 늘려가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집안일 및 육아와 직장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대체 인력의 부족이었고(83.5%) 이 밖에 집안일(육아 포함)과 직장일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직장 풍토(6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3/040.pdf (#經団連, #육아휴직률, #대체 인력, #집안일, #직장일) (6) “30-40대 남성 90%가 육아휴직 원하지만 현실은...?” 젊은 남자 직장인의 대부분(89%)이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얻은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의 전직(轉職) 알선 사이트인 ‘엔 자판’이 자사 웹사이트 회원 중 35세 이상의 2,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막상 육아휴직을 얻은 사람은 8%에 불과했고 그 기간도 5일 미만이 43%나 되었다. 이들에 육아휴직 취득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를 물으니 ▲‘육아휴직을 받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6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직장 내 일손 부족(54%)’, ‘수입 감소가 싫다(52%)’의 순이었고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다(61%)”가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3/33169.html (#육아휴직, #전직 사이트 ‘엔 자판’) (7) 인적자본의 정보공개 기업은 전체의 10% 미만 인사 관련 정보 사이트 《日本の人事部》가 6,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 논의와는 달리 막상 자사 인적자본을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8.7%에 불과했고 ‘준비하고 있다’가 21.7%,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가 19.0%임이 밝혀졌다. 인적자본 정보공개 시 공개 대상 항목은 ‘유급휴가 취득률’이 8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잔업 시간’(78.4%), 육아휴가 취득률(76.5%), 여성 관리직 비율(69.8%), 총 종업원 수(60.8%)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검토하고 있는 공개 대상이 각각 달랐는데 예컨대 제조업은 ‘산재(産災) 건수’, ‘남녀 임금격차’ 등이 많았고, ICT 계통은 ‘총종업원 수’, ‘퇴직률’, ‘사원교육비’ 등이 타 업종보다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article/detl/hakusho/3169/ (#인적자본 정보공개, #日本の人事部, #유급휴가 취득률, #잔업 시간, #육아휴가 취득률, #여성 관리직, #산재(産災), #남녀 임금격차, #ICT) (8) 20~30대의 전직(轉職) 시 최대 관심사는 근무조건 취업 전문 (주)리쿠르트가 전직을 서두르고 있는 1,040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30대는 근무 장소나 시간 등 희망하는 근무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반해 40~50대는 나이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나 않을까가 최대 관심사였다. 전직 때 20~30대는 옮기고 싶은 직장의 근무시간이나 휴일, 휴가, 그리고 원격근무 실시 등에 소상한 정보를 원했고 50대는 그 직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심이 많았다. 같은 (주)리쿠르트가 849명의 전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직자의 60.2%가 전직 후 열심히 일하고 있고 63.5%가 전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력관리 《AiDEM》(https://apj.aidem.co.jp/column/2007/)에 따르면 지난해 전직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303만명에 이르렀고 연령별로는 25~34세가 22.7%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3/0606_12323.html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3/0530_12301.html (#전직(轉職), #(주)리쿠르트, #원격근무, #《AiDEM》) (9) 일본 기업, 물가고로 인한 도산 대폭 늘어나 올 들어 일본 기업의 물가고로 인한 도산이 계속 늘어나 지난 5월까지 모두 312건에 이르렀고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62건)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숫자다. (주)帝國데이타방크가 기업들의 ‘물가고 도산 동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새롭게 인건비와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압력이 물가고에 큰 영향을 주어 기업들의 수지 개선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도산한 업체 312사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67건(전체의 21.5%), ▲제조업 66건(21.2%), ▲운수업 44건(14.1%), ▲소매업 43건(13.8%), ▲도매업 41건(13.1%)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3/05/post-68.html (#(주)帝國데이타방크, #물가고 도산, #원재료 가격, #원가 상승) (10) 마스크 해제로 술집 경기 코로나 이전으로 급회복 코로나 팬데믹으로 술집 경기는 2020년 4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후 감염자 수의 증감에 따라 소폭으로 오르내리다가 당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올 4월부터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帝國데이타방크가 조사해오고 있는 ‘술집 경기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직후 가장 낮았던 2020년 4월보다 지수 상으로 무려 9배가 넘는 활황으로서 전 산업 회복세보다도 앞선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술집 경기의 급격한 회복은 당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한 왕성한 여행 수요 증가와 졸업 및 환송영회, 그리고 회식 증가 등에 힘입은 바 커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밤 외출 삼가, 음주 모임 절제 등 생활 방식의 변화가 바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30601.pdf (#(주)帝國데이타방크, #술집 경기, #코로나, #회식) 3) 미국, 유럽 등 (1) 국제투명성기구, 초국가적 부패 척결을 호소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5월16, 17일 이틀 동안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제4차 유럽 평의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유럽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반부패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크레스웰 서유럽 지역 조정관은 유럽평의회와 회원국들이 유럽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럽평의회가 열린 아이슬랜드의 최대 수산회사가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어로 코터를 얻기 위해 나미비아 정부의 두 각료 등에 뇌물을 준 사실이 2019년 언론들의 취재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press/council-europe-coe-member-states-against-transnational-corruption-protect-democracy (#국제투명성기구, #유럽평의회,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반부패 노력, #아이슬랜드, #나미비아) (2) AI를 경영에 도입 때 경영주가 알아야 할 5 가지 미국에 현재 160개 이상의 AI 관련 법안·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 AI를 경영에 도입했을 때 경영자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대처를 위한 아래의 5 가지 방안을 인력관리 전문 《HR DIVE》가 지난 6월16일 보도했다. ⓵ 인력관리에 AI를 사용하고 있음을 종업원에 미리 알릴 것. ⓶ AI 사용에 대한 종업원의 양해를 미리 받아 놓을 것 ⓷ AI의 제작자나 공급자가 따로 있더라도 그들의 법률상 책임을 확인할 것 ⓸ AI의 태생적 편차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것 ⓹ 관할 지역에 따른 각각 다른 적용 법률을 항상 숙지할 것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5-tips-for-employers-on-ai-adoption/653183/ (#《HR DIVE》, #AI, #인력관리) (3) AI가 콘텐츠 작업을 도울 수 있는 8가지 방법 AI가 이미 많은 산업 부문에 시간, 자원,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 창출에도 필수적이라며 《BBN TIMES》가 지난 6월13일 AI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작업 8 가지를 보도했다. ⓵ AI로부터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 획득 ⓶ 고객으로부터 최대한의 감동을 끌어내기 위한 콘텐츠의 최적화 ⓷ 많은 검색을 유도하기 위한 AI 기반 검색엔진의 최적화 ⓸ 시간 절약을 위해 AI 도움으로 일상적인 작업의 자동화 ⓹ AI를 통해 콘텐츠의 잘못을 발견 ⓺ AI 통한 콘텐츠의 자동 요약으로 시간 절약 ⓻ 콘텐츠의 수신자(audience) 참여를 늘이기 위해 AI 기반 개인화 확대 ⓼ AI 통해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반응의 수집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8-ways-ai-can-improve-your-content-creation-process (#AI, #《BBN TIMES》, #콘텐츠 작업, #수신자(audience)) (4) 종업원을 위한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 전략 행복하고 참여도 높은 직장은 21%나 더 이익을 내고 장기적으로는 682%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BBN TIMES》가 지난 6월14일 보도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종업원들의 요구가 각양각색이어서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이 간단치 않으므로 직장 문화의 변화나 종업원의 건강 증진 등 보편적인 문제에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 매체는 조언하고 있다. 보편적인 접근의 실례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근무 중 영양가 높은 과일이나 음료 제공, ▲유연 근무 조건의 제시, ▲정기적인 포용성 및 접근성 훈련, ▲근무 과정의 자율성 확보 및 인플레 이상의 실질임금 보장, ▲워라밸 보장 등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strategies-for-creating-a-healthier-work-environment-for-employees (#《BBN TIMES》, #유연 근무, #포용성, #접근성, #자율성, #워라밸) (5) “지난 10년 이상 여성에 대한 편견 변함없어”, 유엔 전 세계 절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고 40% 이상의 사람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심지어 남편의 아내 구타를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25%에 이르고(World Values Survey), 전 세계 국가나 정부 수반의 여성 점유율은 계속 10% 안팎이며 노조 간부 여성 점유율도 1/3 미만이었고 전 세계 59개 나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은 데도 평균 소득은 남성이 39%나 높았다. 이 보고서는 남녀평등을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보험, 혁신을 통해 인간개발을 더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3/06/1137532?_gl=1*1qau4qd*_ga*NDQxMzYyODM5LjE2MTUyMDE2ODQ.*_ga_TK9BQL5X7Z*MTY4NjYxNDA1My4yMC4xLjE2ODY2MTQxODUuNTEuMC4w (#유엔개발계획(UNDP), #World Values Survey, #인간개발) (6) “근로자의 1/4 가량이 신체장애나 건강상 문제 있다” 2022년 미국 장애인단체는 직장에서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최근 ‘Boston Consulting Group'의 조사로는 장애인이 거의 25%에 이른다고 인력관리 전문 《HR BREW》가 보도했다. 'Boston Consulting Group'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보다 포용(Inclusion)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프랑스, 독일, 중국에서도 가장 낮은 포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기관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위해 멘터십(mentorship)과 합리적인 수용 태세, 그리고 종업원 중심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더 포용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3/06/07/study-finds-nearly-25-of-workers-may-have-a-disability-or-health-condition (#'Boston Consulting Group', #장애인, #《HR BREW》, #포용(Inclusion), #멘터십(mentorship)) (7) 지난해 NAVEX Hotline에 인사문제가 가장 많아 세계적인 기업 보안업체 NAVEX가 지난해 Hotline으로 접수·처리한 3,430개 기관의 152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인력관리 문제(다양성과 포용성 문제)가 전체의 53.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이슈로서 주목을 끄는 것은 ‘직장에서의 예의’(Workplace Civility) 문제다. 이는 지금까지 따돌림이나 직권남용처럼 괴롭힘이나 차별로 취급되지 않던 행위였으나 직장문화의 건강도나 종업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최근 중요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hotline-benchmark-analysis-what-a-deeper-analysis-of-24-issue-types-reveals/ (#NAVEX, #Hotline, #인력관리, #다양성, #포용성, #직장에서의 예의) (8) 직원 50명 이상 기업, 연내 내부신고 실시(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발효로 종업원 250명 이상의 기업은 8월25일까지, 50명 이상의 기업은 12월17일까지 기관이나 종업원의 불법사항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신고 체제(internal whistleblowing system)를 갖추도록 했다. 오스트리아는 EU 집행위의 입장과는 달리 오스트리아 소재 대기업의 모회사 한 군데에 그룹 차원의 신고체제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신고창구 업무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내부신고 이외에 연방 반부패국(the Fr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을 통한 외부신고도 허용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 보안회사 NAVEX는 최고 수준의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는 것이야 말로 기업이 먼저 불법에 대처할 기회를 갖고 외부신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eu-whistleblowing-protection-directive-austria-updates/ (#내부신고 체제, #오스트리아, #EU집행위, #연방 반부패국, #NAVEX) (9) 부정청구 내부고발한 의사에 520만 달러 포상금 미 법무부는 환자를 추천 받은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두 개의 의료기관에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으로 2,970만 달러를 물도록 하는 한편 이 사실을 내부고발한 의사는 Qui tam 소송을 통해 520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그랜스톤 법무부 차관보는 “의사는 환자를 다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고 환자를 어느 병원에 보낼까를 결정해야지 돈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Qui tam 소송이란 사인(私人, Qui tam Whistleblower)이 정부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알았을 때 정부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벌과금을 받아 내는 소송을 말하는데 이때 정부가 받아 낼 벌과금, 추징금의 15%~30%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false-claims-qui-tam-news/false-claims-act-whistleblower-receives-5-2-million-for-exposing-kickback-scheme/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Qui tam 소송) (10)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 10주년 행사(7월27일) 개최 미국의 ‘전국 내부고발자 센터’는 10년 전 국회 상원이 처음으로 이날을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로 의결한 것을 기념하여 매년 축하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의 축하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로즈가든 파티에 내부고발자들을 초청해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을 영구적인 국가 기념일로 해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연방 정부기관에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 1만 여 통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wc-announces-10th-annual-national-whistleblower-day-celebration/ https://whistleblowersblog.org/national-whistleblower-day/grassroots-whistleblower-campaign-sends-thousands-of-letters-to-biden-congress/ (#내부고발자의 날,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바이든 대통령, #내부고발, #집행 명령) (11) 유엔,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반세기를 자축 유엔은 지난 6월6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축소에 1970년 유엔이 안전벨트 사용의 기술적 사양 등을 제정한 ‘유엔 규정 제16호’의 공이 컸음을 자축했다. 유엔의 도로안전 특사 진 토드(Jean Todt)는 이날 유엔의 이 규정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강제적으로 이륜차의 헬멧과 함께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안전벨트 착용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앞자리 승객은 45~50%, 뒷자리 승객은 25% 가량 사망이나 치명적 중상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3/06/1137412 (#유엔, #‘유엔 규정 제16호’, #안전벨트, #헬멧, #세계보건기구(WHO))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3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CS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정의)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CSDD)이라 함은 EU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도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말한다. EU 이사회가 2022년 12월 합의안을 채택했고 올 상반기 안으로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앞서 2021년 3월 유럽의회가 공급망에 대한 각 기업의 실사 의무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의 적용대상 기업은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고 그 기업의 공급망까지 인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지를 실사를 통해 가려내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예방과 피해구제책도 마련해야 하며 위반 시엔 행정제재나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 (적용대상) 임직원 수 5백명 이상, 연 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법 시행과 함께 바로 적용되며, 섬유·농축수산·식품·광업·철강 등 인권과 환경에 부정정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업’(High-impact Sector)의 임직원 250명 이상,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은 2년 간 적용이 유예된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갖춘 한국 기업이 EU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도 ESG 준수가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GDP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이 법안의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을 것으로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이 내다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EU의 CSDD를 앞으로 국내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될 해외 규제가 될 것으로 내다 봤고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IMI)도 우리 기업들이 당장 ESG경영을 서둘러야 할 이유 3가지 중 첫째로 EU의 'ESG 공급망 규제‘를 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EU 진출 기업이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자기 회사 공급망의 인권·환경 관련 위험의 식별·예방·피해구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EU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CSDD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은 미흡한 걸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청기업 48.2%, 협력업체 47.0%가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BK경제연구소는 그 대책으로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세제·금융 지원, ▲ESG 전문인력 양성 등을 건의했다. (향후 전망) 한국의 모범규준은 ▲이사 및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한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株主權) 보호, ▲내·외부 감사에 관한 규정,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부패 근절을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윤리규정은 자기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회사, 계약업체, 협력사, 합작투자사의 임직원도 준수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