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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1일40호

뉴스 TOP 3

[Whistleblowersblog(20231025)]

미 증권거래위원회, 2023 회계연도에 기록적인 내부고발자 제보 접수(SEC Received Record Number of Whistleblower Tips in 2023 Fiscal Year) 외 2건

[투데이신문(20231019)]

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혐의 64명 송치…“반드시 근절돼야”

[뉴시스(20231003)]

직장 성희롱 신고, 5년간 4,374건…피해 직원 되레 해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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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SM - HD현대글로벌서비스, 친환경 선박 시장 선도 위한 MOU 체결

▶박찬민 KLCSM 대표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구축할 것”   ▲박찬민 KLCSM 대표이사(왼쪽)와 이기동 HD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가 ‘운항 선박 에너지 효율 개선’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SM그룹) SM그룹(회장 우오현)의 해운부문 계열사 KLCSM은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산업 박람회 ‘코마린(KORMARINE)’에서 HD현대글로벌서비스와 ‘운항 선박 에너지 효율 개선’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이번 기술 협력 MOU 체결을 바탕으로 KLCSM이 보유한 40년 이상 축적된 선박관리 노하우와 HD현대글로벌서비스의 선박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상용화 사업을 계기로 국내 선박 시장 친환경 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KLCSM과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박운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과 기술력 강화,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찬민 KLCSM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구축과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LCSM은 SM그룹 해운 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 대한해운엘엔지, SM상선, 대한상선 등 다수의 해운 기업 종합 선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SM Group 2023년 10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림그룹의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식 가져

NS홈쇼핑이 지난 23일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제5기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 NS 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가운데)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와 내외부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하림그룹)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됐다. 3명의 내부위원과 간사1명 외에도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김양하 전(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등 4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2년을 임기로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NS홈쇼핑은 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기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운영되었으며, 2기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3기에서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예방책 마련, 4기는 신뢰 및 윤리·책임 경영을 실천과 ESG 경영 강화를 내용으로 운영해왔다.    5기에서는 [협력사와 공정거래 프로세스 및 운영사항 점검], [임직원 비리 방지], [내·외부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동반성장전략을 위한 의견제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NS홈쇼핑이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 나가며, 협력사와 공저한 거래로 모법적인 동반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는 출범식에서 "NS홈쇼핑은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정기적인 CP 교육실시, CP 기준 및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철저한 준법경영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 실천과 더불어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을 실천하고 청렴 공정한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홈쇼핑 2023년 10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함께해서 청렴찾고, 현장에서 안전찾고” 캠페인으로 소통

- 하도급 실태 및 현장 안전점검으로 청렴 앞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 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지난 18일 동해본부 발주 공사현장을 찾아 하도급 실태 및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함께해서 청렴찾고, 현장에서 안전찾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임직원 스스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렴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인공어초 시공 현장점검 업무 매뉴얼의 정량화적 체계 개선방안” 외 1건을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도급사, 하도급사 및 현장근로자와 함께 반부패 청렴 정책을 홍보하고, 하도급 공사 및 현장 근로자 임금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사장비, 끈 매듭, 근로자 위치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였다.   최성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장은 “청렴은 각 개인의 반부패·윤리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고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라며 “한국수산자원공단 청렴정책이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사현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사현장의 하도급 안전 실태 서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단 2023년 10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 베트남 시각장애인 지원프로그램에 1.7억원 기부

• 현지 시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Program for Community Development’에 30억동 기부    - 시각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기업 취업 지원, 장애인 필요물품 지원 활용 • 대우건설, 베트남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ESG 경영 지속 추진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베트남 기획투자부(MPI1))를 통해 베트남 현지 시각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인 ‘Program for Community Development(커뮤니티 발전 프로그램)’에 3년간 30억동(약 1.7억원)을 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10월 17일 오전 MPI 청사에서 개최된 기부 행사에는 대우건설 김보현 총괄부사장, 심상철 노조위원장, 안국진 베트남THT법인장 등 대우건설 주요관계자와 응웬티빅응옥 MPI* 차관과 도반스 외국인투자부청장 등 베트남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대우건설의 기부금은 3년간 베트남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기업 취업 지원, 장애인 필요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지난 17일 화요일, 베트남 하노이 MPI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기부행사 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 대우건설 심상철 노조위원장, 두 번째 레티뜨엉투 베트남 MPI 노조위원장, 세번째 김보현 대우건설 총괄부사장, 4번째 응웬티빅응옥 베트남 MPI 기획투자부 차관 (사진출처:대우건설)   대우건설 김보현 총괄부사장은 “대우건설은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미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체계를 확립했다”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진출 후 일관되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을 추구해왔으며 앞으로도 베트남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시각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기부행사 단체사진 (사진출처:대우건설)    한편 대우건설은 양국 정식 수교 체결 이전인 1990년도부터 베트남에 진출해 하노이 대우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첫 한국형 신도시인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인 푸꾸옥에서도 주거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THT 법인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하노이 뿐만 아니라 호치민 등 베트남 내 타 지역에서도 제2의, 제3의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2023년 10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천수,상주 캠퍼스 준공…탄소저감형 생산시설 눈길

▲ 좌측 네 번째부터 박철호 동천수 사장,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강영석 상주시장 (사진출처:동아쏘시오그룹) 동아쏘시오그룹의 생수 전문 계열사 동천수가 최신 시설로 무장한 상주 캠퍼스 본격 가동을 알렸다. 동천수(대표이사 박철호)는 12일 상주 캠퍼스 준공식을 열고 캔 음료와 PET 음료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천수 상주 캠퍼스는 대지면적 43,407㎡(13,153평)에 음료공장과 부속동 준공을 마쳤다. 총 530억 원을 투입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약 8개월이 소요됐으며, 선진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 인증 시설 전문 건설사 아벤종합건설이 맡았다. 상주 캠퍼스는 탄소저감형 기계설비 도입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동참했다. 캔(CAN)라인은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한 최신설비를 도입했으며, 안전한 음료 생산을 위한 살균 및 각종 검사기도 배치했다. 페트(PET)라인은 이탈리아 SACMI사의 설비를 도입해 탄소저감형 시스템을 갖췄으며, 고효율 초정밀 제병기(Blower)로 에너지 절감과 추가 경량화가 가능해졌다. 혁식적인 상온충전(탄산)으로 보일러 냉각부하를 줄일 수 있는 탄소 저감형 충전기를 설치한 것도 특징이다. 동천수 박철호 사장은 "속리산 캠퍼스, 가야산 캠퍼스에 이어 이번 상주 캠퍼스 준공으로 동천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자연을 만나 건강을 짓는 기업 가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품질 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식에는 동아쏘시오그룹 강정석 회장,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사장 등과 상주시 강영석 시장,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 상주상공회의소 권택형 회장 및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동천수는 이번 상주 캠퍼스 준공과 함께 지역 인재를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동아쏘시오그룹 2023년 10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삼표그룹, 국내 건자재 업계 최초 ‘K-RE100’ 가입

-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100% 전환”   ▲ 삼표그룹의 탄소중립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출처: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은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지주사인 삼표산업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에스엔에이가 ‘K-RE100’에 가입을 완료했다. 추후 기타 계열사들도 주관사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삼표그룹이 ‘K-RE100’에 가입하게 되면서 국내 건자재 업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K-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프로젝트(RE-100)의 한국형 제도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표그룹은 2017년부터 3개 사업소에서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K-RE100’ 동참을 계기로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신규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을 위해 그룹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녹색프리미엄 구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가 올해 7월 시멘트 업계 최초로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 ‘2050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는 “이번 K-RE100 가입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건자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확대해 차별화된 실천 행보를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 2023년 10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직장’ 4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The World’s Best Employers)’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 개국에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천여 개 기업 중 70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응답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부정 이미지 등을 평가했다.   이 조사는 설문 응답자 모집 등 전 조사과정에 기업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올해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2023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상위 20위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 기업 대비 높고 동종 업계의 인식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포브스는 삼성전자 등 상위 기업들을 조명하며 성장 기회, 글로벌 협력, 원격근무, 일에 대한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시스템과 일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으며, 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사내 식당, 사내 의원, 피트니스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임직원들의 자발적 네트워킹 모임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 ▲’솔브 포 투모로우’,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참여를 늘리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사내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인 ‘모자이크(MOSAIC)’ ▲국내외 우수 인력간 상호 교환 근무 제도인 ‘ST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 ▲직무·리더십 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The UniverSE(The University of Samsung Electronics)’ 등을 운영해 임직원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 (Interbrand)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에서 브랜드 가치 877억 달러로 3년 연속 5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다.   ▲ 삼성전자 거점 오피인 딜라이트 서초(서울 서초구)에서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출처:삼성 뉴스룸)   ▲ 삼성전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진행한 가족 초청 행사 모습 (사진출처:삼성 뉴스룸)   삼성 뉴스룸 2023년 10월 11일 기사 바로가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공사 감사업무 협약식(좌측부터 전영상 한전 감사위원, 김좌열 한난 감사위원) (사진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상임감사위원 김좌열, 이하 ‘한난’)와 한국전력공사(상임감사위원 전영상, 이하 ‘한전’)은 6일(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감사업무 협약은 적극적 내부통제 강화 이니셔티브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기업 간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 정보·기술 교류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청렴문화개선·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은 “전기와 열로 대표되는 에너지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양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정책을 발굴·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ESG경영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2023년 10월 0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 유니세프 통해 이라크 영유아교육센터 설립위한 2년차 후원 실시

- 22년부터 3년 간 유니세프에 50만 달러 후원 및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 체결 - 후원 2년차 맞이해 이라크 영유아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기부금 2.2억 실시 - 중흥그룹 편입 후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지원 아래 튀르키예, 이라크, 리비아 등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확대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지난 9월 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이라크 영유아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후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후원은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맺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우건설과 유니세프는 이라크 바스라주 알포(Al Faw) 지역 5개 학교에 식수위생 시설과 학습공간이 완비된 영유아 교육센터 설립과 교사 훈련에 사용해 현지 어린이 750여 명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중흥그룹 편입 이후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1억원의 지원성금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헤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고, 강릉 산불피해 성금 전달, 잼버리 참가자 숙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흥그룹 편입 이후 정원주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우건설 백정완 대표이사(왼쪽)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출처:대우건설)   ▲올해 7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홍경선 대한주택건설협회 사울시회 회장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출처:대우건설)   대우건설 뉴스룸 2023년 10월 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KOTRA, ‘알기쉬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 발간

-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 전환기 개시... 보고의무 발생 - Q&A북과 동영상으로 우리 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지원   내달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전환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OTRA(사장 유정열)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전환기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인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됐다.   책자에는 ▲전환기 동안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 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을 담았다. KOTRA는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EU 인증기관의 자문을 거쳤으며, 특히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을 개설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KOTRA TV(www.youtube.com/globalkotra)에서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KOTRA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외에도 ▲EU 배터리 규정 ▲산림전용방지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 등 국내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EU 제도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시리즈 QnA북’을 발간해 오고 있다. QnA북은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KOTRA, ‘경제통상협력데스크’ 운영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통상환경 대응 지원    오늘날의 통상환경에는 ▲경제안보 ▲ESG 및 탄소중립 ▲디지털 세계화 등 新통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OTRA는 美 워싱턴‧EU 브뤼셀‧中 베이징‧日 도쿄 무역관을 글로벌 현안이슈 조사특화 무역관인 ‘경제통상협력데스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데스크는 ▲심층 및 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잘 적응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ESG컨설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제공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www.exportvoucher.com)의 수출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서 TUV SUD KOREA의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주요 교역국에 설치한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기업‧정부‧유관기관에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표]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 주요 내용 (출처:KOTRA)   [참고] 관련 KOTRA 지원 서비스 QR코드 (출처:KOTRA)     KOTRA 2023년 10월 0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학생 청렴지킴이와 청렴 문화 확산 활동 펼쳐

- 전기안전公, 농어촌公, 수자원公 합동 전북 지역주민 대상 청렴 캠페인 전개 - 공공기관 임원과 소통간담회로 청렴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 마련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학생 청렴지킴이가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렴지킴이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박지현 사장(가운데) (사진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25일, 전북지역 대학생 청렴지킴이 10명과 함께 전북대학교 인근 지역주민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전북지역 3개 공공기관(전기안전公, 농어촌公, 수자원公)이 모집해 운영하는 전북지역 대학생 청렴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인근 지역 주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청렴에 관한 의식 수준과 개선방안을 조사했다.   전북지역 대학생 청렴지킴이는 공공기관의 청렴활동과 ESG활동에 대한 홍보 및 청렴정책 참여를 위해 모집되었으며,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로 자리를 옮겨 가진 공공기관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박지현), 상임감사(권재홍)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청년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앞장 서겠다”고 밝혔으며, 권재홍 상임감사는 “지속 가능한 청렴은 청년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며 서포터즈 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023년 10월 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하모 캠페인 펼쳐

- ‘예나 지금이나, 에나 청렴 진주’홍보로 청렴한 명절 분위기 조성 -   ▲ 진주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하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진주시)   진주시는 26일 시청 앞 사거리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모와 함께하는 ‘청렴 하모 캠페인’을 전개해 청렴한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감사관 직원, 신규직원, 노조 임원진, 봉사단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캐릭터 대상을 받으며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진주 관광 캐릭터 하모와 함께 △ 예나 지금이나, 에나 청렴 진주 △ 청렴 진주, 함께 만들어요 등 청렴 문구가 있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활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진주시 공직자가 앞장서겠다. 청렴한 진주시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직원 대상 ‘당당한 출근길, 청렴하모 캠페인’을 전개해 청렴실천 의지를 전파한 바 있다.     진주시청 2023년 9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마트, 동반성장위원회와 2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이마트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함께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마트는 18일(수) 동반위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2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한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와 동반위는 ESG에 관심은 있지만 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전문 교육부터 우수기업 인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이마트는 중소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한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력사를 지원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ESG교육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협력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위 명의의‘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에게는금리우대, 해외진출 지원사업우대, 환경·에너지 기술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가운영하는 친환경 패키징 설비 지원 등 동반성장프로그램 우선 선정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계획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마트와 동반위는 2022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총 15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우수업체인 한울생약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지원해 올 11월 발간 예정이다.   이마트는 올해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50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원순화 시스템 확대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마트는 ESG 교육사이트를 개설해 ESG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마트가 선정한 ESG 관리 지표 39개를 협력사에 교육하고 있다.   손천식 이마트 컴플라이언스담당 상무는“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원료나 부품 조달 과정에서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이 ESG 경영의 큰 화두 중 하나”라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뉴스룸 2023년 10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ESG 노사합동 승기천 플로킹 캠페인 전개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10월 16일 노사합동으로 지역 생태하천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완 사장과 김현기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승기교에서 하천변 잡풀과 유해식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플로킹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공헌은 물론 하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1사1하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성완 사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환경보호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공기업으로서 ESG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2023년 10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직장내 성차별을 보는 기업윤리적 視角

동일한 자격을 갖고 기업에 입사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보직 등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의 실망감은 얼마나 클까. 특히 승진은 지위와 자격상승에 그치지 않고 임금상승이나 권한 확대, 부수적인 복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일 하려는 의지’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 앞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 아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파견법 등과 같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이 여럿 있음에도 차별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항변권을 가진 당사자가 기업를 상대로 이의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설령 차별을 당했다는 심증이 있다해도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고 기업의 인사기준과 평가, 사정절차 등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해도 대단한 각오와 용기, 경우에 따라 막대한 희생이 필요하다. 결국 주저앉고 만다. 선진국 기업에 비해 차별적 기업문화가 개선되지 못한 우리기업 많은 직장 여성이 겪고 있는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하면 과장일까.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지적한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입사자 재직 현황분석 결과는 성 차별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입사 당시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14명이었는데, 현재에는 책임자급에서 337명, 간부급에서 1182명으로 차이가 커졌다. 은행의 핵심보직으로 일컫는 본부 부서장과 지점장에서의 남성 비율은 평균 각각 89.5%, 80.1%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한 여성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소위 유리천장의 벽이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해외 기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31.1%)는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1.9%)의 2.6배이고, 직무·직종이 같은 남녀의 임금 차이도 최고 수준이라는 언론보도다.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판정하고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으로 보다 자유로운 육아휴직 확산을 기대했다.    한편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해 직장 내 많은 노동자가 성차별과 폭력에 노출돼있다. 직장갑질119, 아름다운재단이 발표(2023.10)한 설문조사 결과는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느끼는 성차별 감수성 지수가 100점 만점에 73.5점으로 C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 일터가 법과 제도로 규율하는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에서의 차별문제는 공정성과 정의라는 윤리적 가치가 첨예하게 요구되는 분야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은 무엇보다 기업 자체에 있다. 어떻게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준법과 도덕가치를 이룰 것인가. 기업윤리는 윤리경영의 성공도 실패도 최종 책임은 결국 최고경영자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내부의 차별문제가 기업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적 소송으로 가면, 막대한 소송비용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신뢰가 추락하고, 구성원들 역시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발전을 저해하게 마련이다. 최고경영자는 최고 윤리경영자, 윤리전도사, 윤리교육자인 것이다.    우선적으로 최고경영자와 관리책임자들은 법제화된 차별금지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조직을 경영할 필요가 있다. 차별규제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내의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윤리적 요소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경영진의 말과 행동은 곧 기업 구성원의 행동과 윤리판단의 기준이 되고 살아 있는 윤리교육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인력관리정책 역시 여성, 남성과 같은 서로 다른 집단이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조직 내 비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감시와 제어장치, 공감대가 형성된 개선 대응책은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킨다.         2023년 11월 01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정봉수 칼럼] 직장 상사의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도입되어 4년이 세월이 흘렸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조항만 도입되어 처벌 규정이 없었다. 즉,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괴롭힘의 예방이나 실제 발생 시에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입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동일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무, 보호조치 의무, 적절한 징계조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불이익 처분 방지 의무에 대한 법적 강행규정이 도입이 되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 잘하는 간부급 직원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조치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해자인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한다. 둘째, 회사의 조직 자체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는 사업주가 배려하여야 할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인 관리자를 중하게 처벌 할 경우에는 타 관리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 조사내역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한 여성 부서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의 특정 여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례이다. 기술지원팀의 팀원인 정OO 대리(이하 ‘정대리’)는 2023년 6월 10일 물류부서의 이OO 팀장(이하 ‘이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수차례에 걸쳐 당했다고 지사장과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인사팀은 정대리에 대해 기존의 3일 사무실 근무, 2일 재택근무 형태를 완전 재택근무로 근무형태로 변경 조치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정대리에 대해 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팀장인 이팀장을 조사하였으나, 이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일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 2022년 가을 정대리가 특정 제품에 대해 창고 지정을 잘못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팀장 부서의 팀원이 이를 바로 잡은 적이 있었다. 이팀장은 정대리에게 팀즈콜을 걸어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되냐, 다시 일 이따위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이팀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2023년 1월 20일 정대리가 이팀장의 의견에 반하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정대리를 이팀장의 사무실로 호출하였다. 이팀장은 정대리의 이메일 수신방법에 대한 비난을 약 30분간 하면서도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동안 보고 배운게 없냐, 상식이라는 것이 없냐” 등의 막말을 사용하면서 큰소리로 반복해서 정대리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2명이 정대리가 당시 이팀장으로부터 호출되어 이팀장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팀장은 정대리를 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대리가 주장하는 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23년 2월 7일 정대리는 이팀장의 이메일 요청에 대해 답변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팀장의 호출를 받고 이팀장의 사무실로 가서 약 40분간 업무처리에 대해 꾸지람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참고인 3명이 모두 인정하였다. 이 꾸지람은 아시아 담당 부서장의 전화가 오면서 끝났다. 이에 대해 이팀장은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하였지,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23년 5월 15일 이팀장은 정대리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팀장의 사무실로 불러서, 정대리에게 반말을 사용하면서, 상급자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예의가 없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 하면서 꾸지람을 주었다. 이에 대해 당일 정대리가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구두로 신고한 점과 정대리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에게 이팀장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불만을 얘기한 점을 볼 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팀장은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이팀장은 오픈 된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상소리(“개새끼” “씨발”)를 자주 하였다. 또한 기분에 따라 팀원들에게 “야”, “너”, “당신” 그리고 반말을 매우 자주 하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정대리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평상 시에 이팀장으로부터 그러한 언어적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팀장은 “당신”이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야”, “너” 라는 언어는 사용한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 욕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II. 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검토의견   1. 직장내 괴롭힘 성립의 법적 요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에서 지위란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가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직장 내에서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① 근속 연수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역량, ②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③ 감사, 인사부서 등 같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④ 정규직 여부, ⑤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협의회 등 근로자의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다양한 행위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특히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 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 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등의 행위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 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 업무상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 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업무상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이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의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이를 정리해보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삼는 행위자의 행동이 i)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ii)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iii)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9. 5)」에 따르면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① 당사자와의 관계 ② 행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④ 행위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기간 (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에서 직속상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역량(근속연수)와 업무의 직장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 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인(이팀장)에 대하여 신고된 행위들 중 1) 2023년 1월 20일, 신고인(정대리)에게 이메일 수신 방법에 대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한 답변에 대해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 동안 보고 배운게 없냐, 상식이라는 것이 없냐”고 비난성 발언을 한 행위, 2) 2023년 2월 7일 정대리에게 이메일 요청에 대한 답변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려 나간 자리에서 40분간 지적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상기 행위들을 살펴보면, 상급자가 신고인에 대하여 ▲ 정대리를 일방적으로 호출하여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동안 보고 배운게 없냐, 상식이라는 것이 없냐’고 질책하여 심한 모욕감을 준 점, ▲ 신고인의 업무관련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조언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신고인을 호출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행위를 한 점 ▲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고인이 속한 팀에 대하여 행위자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유독 신고인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급자’ 언행은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 진 것이거나,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 지위를 일탈, 남용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내부조사보고서 상 2022년 가을 경 창고 지정 실수를 한 정대리에게 팀즈콜을 통 해서 “아직도 업무가 파악이 안되냐, 다시 일 이따위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 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나 증인이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징계대상 행위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15일, 피신고인이 정대리를 불러내어 직장내 예절이라고 서로 인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인사에 관한 지적하는 발언이 오고 간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신고인은 업무수행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 ‘직장내 예의’에 대해 장시간 지적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은 피신고인이 수차례 사무공간내 업무 시간 중에 통화를 하는 도중이나 종료 후 “씨발”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동료에게 불쾌감을 주어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을 저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록 혼잣말로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장소에서 다수의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언어폭력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동료 근로자들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되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징계대상자의 경우 신고인에 대한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 예의 없다고 장시간 비난한 행위, 부하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것은 회사의 풍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즉, 행위자는 비위행위 중 대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IV. 징계양정의 검토의견과 징계위원회의 결정     1. 징계 양정에 관한 법적 기준과 본 사안의 검토의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 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대상자는 ①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반복적인 비위행위라고 보여지는 점, ② 신고인에 대하여 개인적 갈등을 업무와 연결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 등은 중대한 사유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징계받은 전적이 없는 점과 부서간의 갈등과 업무 과부하 등 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 본다. 또한 반복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된다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징계위원회의 결정    2023년 10월 6일 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이팀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본 노무사가 맡았고, 위원으로 지사장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인사팀장이 징계 사실에 대해 이팀장에게 설명하고, 이팀장의 소명의 기회를 들었다. 이에 이팀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계를 준 것이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징계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제3자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동일한 내용을 경험하였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괴롭힘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가해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가해자가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고,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1개월의 무급정직’ 중징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사장은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팀장의 완벽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3개월의 감봉’ 경징계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징계위원도 지사장의 제안에 동의하여 3개월의 감봉으로 징계양정이 확정되었다.        V. 시사점   직장은 근로자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고,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다.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의 자아를 실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직장에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인격적인 대우보다는 업무수행을 먼저 생각하면서, 본의 아니게 하급 직원에 대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비인간적으로 하급 직원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기술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직장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업주는 평소 직원 간 인격이 존중되고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바람직한 직장 문화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23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10월)

1. 한국   (1) 맬서스 인구이론도 좌절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행하는 「나라경제」 10월호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사회경제 환경이 좋아진 데도 더 심화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사회구조 개혁이야말로 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글을 실었다.   홍석철 교수(서울대경제학부)는 이 글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치열한 경쟁, 높은 교육열, 남성 중심의 문화 등 그동안 압축 성장을 지탱해온 사회구조 환경이 저출산 시대에 맞춰 혁신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노동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도 하루 빨리 사회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 Word: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맬서스 인구이론, 초저출산 문제, 사회구조개혁, 홍석철 교수, 개혁 과제)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4480&sel_year=2023&sel_month=10     (2) 인구절벽 시대 노령인구의 전략적 재평가 필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출산의 한국은 2025년경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을 덜기 위해 노령인구 노동력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HR 전문 「HRinsight」(10월호)가 밝혔다.   윤정구 교수(이화여대, 경영학)는 이 글에서 노령인구의 오랜 경험과 역량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생성형AI, 로봇의 보편화로 누구나 신기술에 접근 가능해진 현실을 직시,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했다.   윤교수는 이를 위해 기술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세대 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인사정책과 근무양식의 채택,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보편화 등을 강조했다.       (Key Word: 출산율, 노동인구, 노령인구, 「HRinsight」, 윤정구 교수, 노령인구, 다양성과 포용성, 리스킬링, 업스킬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5968     (3) 한국경제는 30년 전 일본경제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할 전망으로 있어 한국이 30년 전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IBK기업은행 연구소가 위 제목과 같은 보고서를 냈다.   유사점: 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이 줄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투자 위축, 서비스업 취약으로 제조업 부진 때 성장 동력 상실   차이점: 한국은 ICT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가 적극적이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 및 채권 구조조정에 적극적이나 저출산,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선결과제 해결 부진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가능성도 배제 어렵다.     (Key Word: 한국경제, 일본경제, IBK기업은행 연구소, 성장 동력, ICT, 저출산, 한계기업, ‘잃어버린 30년’)    자세한 내용은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economy/details/251748     (4) ‘한국형 CF100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   필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대신 한국 정부는 원전 에너지를 포함하여 무탄소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이른바 ‘CF100 전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는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CF100’에 허점이 많아 다른 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기업들조차 별 관심이 없으며 ‘RE100’을 채택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국내기업에도 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한국경제인협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CF100에 대해 물었더니 68.6%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82.4%가 참여의사가 없다고 했다면서 정부의 CF100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논조를 보였다.    (Key Word: CF100, RE100, 무탄소 에너지, 「더스쿠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95     (5) 경총,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월11일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높고 기준기간이 짧아 실직자의 취업의지를 꺾고 있는 등 현 실업급여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이 OECD 회원국 중 ‘구직급여 하한액’이 가장 높은 것은 구직급여가 최근 급격히 높아진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때 세후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총은 그 개선책으로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을 18개월→24개월로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 채취업 수당 폐지 내지 축소 등을 건의했다.   (Key Word: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실업급여 제도,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세후소득,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79582b.do?mnuId=gc79582b&bbsId=0001&nttId=17982&bbsFlag=View&pageIndex=1&searchCnd=0&searchWrd=     (6) 한국 AI산업, 전 세계 6위 수준   한국경제인협회(전 全經聯)는 전 세계 국가별 AI산업 수준을 매년 비교, 발표해오고 있는 영국 ‘Tortoise Intelligence’ 자료를 인용, 한국은 미국(100점), 중국(61.5), 싱가포르(49.7), 영국(41.8)에 이어 캐나다와 함께 같은 40.3점으로 5위였다고 했다.   세부항목 별로는 ‘특허’와 ‘정책’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韓經協’은 한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재 양성과 AI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y Word: 한국경제인연합, AI산업, Tortoise Intelligence, 규제완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195&category=ST   (7) 통일기준안 불구 각국 ESG 공시기준 달라   각기 다른 ESG 공시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덜기 위해 구성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가 지난 6월 전 세계 공시기준선 역할을 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지난 7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확정 발표했고 미 증권위는 1년 전인 작년 6월 공시의무화 기준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도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ESG 공시기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공시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규제 당국은 기업의 ESG 역량 및 준비수준 등을 고려, 공시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한국‘ESG기준원’ 한지혜 선임연구원이 조언했다.   (Key Word: ESG 공시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한국 ESG기준원)    자세한 내용은 https://cgs.or.kr/publish/report_view.jsp?tn=166&pp=3&spyear=&skey=&svalue=     (8) 한국 산불은 주로 논밭두렁·농산물 쓰레기 소각 때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주로 자연발생적인 외국의 산불과 달리 한국 은 논밭두렁과 농작물 쓰레기 소각 때문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영농부산물 수거·처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볏짚, 콩대, 전정가지 등 연간 342만 톤에 이르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파쇄기 무상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나 파쇄기의 큰 무게와 부피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KREI는 농가에 파쇄기의 계속적인 보급과 지자체의 직접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영농부산물의 퇴비화와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으로 산불 예방과 에너지 자급, 그리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ey Word: 농촌경제연구원(KREI), 산불, 영농부산물, 파쇄기, 탄소중립)    자세한 내용은 https://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c08f85e2-2c6d-45ce-a637-7d3a93e6ace7     (9) 타이어 분진으로 보석·배터리도 만든다    영국의 스타트 업 ‘타이어 콜렉티브’(the Tire Collective)는 자동차가 달리면서 타이어가 노면에 닳아서 생긴 먼지(粉塵)를 정전기를 통해 한 테 모으는(捕集) 기술을 개발, 이를 다른 물질을 만드는 데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순환경제 전문 한국의 그리니움(Greenium)은 이 사실을 전하며 이 벤처 기업은 타이어 분진으로 새 타이어나 신발 밑창 등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과 협업으로 보석을 만들어 ‘오염에서 상품으로’ 전시회까지 열었다.    이 회사는 타이어 분진을 이용하여 배터리 음극제를 만들어 동전형 배터리도 만들었다고 한다.    (Key Word: 타이어 분진, 타이어 콜렉티브, 동전형 배터리)   자세한 내용은 기후, 순환경제 전문 그리니움(greenium) 홈페이지 참조 https://greenium.kr/circulareconomy-design-startup-microplastic-tyre-collective/     (10) ‘빨리빨리 문화’, 젊은 층 영상물도 빠른 속도로 시청   젊은 층으로 갈수록 요즘 영화 등 영상물 시청을 2배속, 3배속 등 빠른 속도로 소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요약한 영상을 자주 보는 경향도 보였으며(49.7%), 빠른 속도로 볼수록 집중이 잘된다고도 했다.   시장조사 전문 「트렌드 모니터」가 최근 3개월 사이 유튜브, OTT 시청 경험자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69.9%)이 빠른 속도로 시청한 적이 있다고 했고 정상 속도로 보면 시간이 아깝다고도 했다.   20대는 38.5%, 30대 23.5%, 40대 17.6%, 50대 13.8%로 나이가 젊을수록 빠른 속도로 시청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제한된 시간에 가급적 많고 다양한 영상을 소비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트렌드 모니터」, 유튜브, OT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18864     2. 일본   (1) 經団連, “앞으로 정치와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경단련(經団連)은 지난 10월10일 성명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경제활력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정당 · 정치가와 대화를 늘리며 관민 일체의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등 정계와 협조를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경단련은 정치헌금과 관련, “재계는 과거부터 민주정치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비용이 불가결하다는 생각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을 위해 정치헌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경단련은 이 밖에 여야 정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2023년도 각 정당의 경제정책 평가서를 이 성명에 덧붙였다.    (Key Word: 經団連, 정책 제언, 경제활력, 국민생활 향상, 정치헌금, 경제정책 평가서)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3/064.html     (2) 일본·아세안 ‘Z세대 비즈니스 리더 정상회담’ 개최   일본 정부와 무역진흥기구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공동으로 오는 12월14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에서 ‘Z세대 비즈니스 리더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아시아 경제의 주인공이 될 Z세대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일본과 아세안의 Z세대 리더 끼리 만나 상호이해를 깊이 하고 사회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세계의 성장 중심이라 일컫는 아세안과 조금 앞서 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 사이에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10월18일부터 이틀 동안 자카르타에서 준비회의도 가졌다.   (Key Word: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Z세대, 비즈니스 리더, 파트너십, 성장 중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eti.go.jp/press/2023/10/20231005002/20231005002.html     (3) 중소기업의 68%가 인력 부족   일본상의(商議)가 지난 여름 전국 6,0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부족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중소기업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인력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서 각 기업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임금 인상, 워라밸 추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여성들의 일과 육아의 양립 방안, 자녀 교육을 위한 남성 휴가 취득 추진 등도 논의되고 있고 외국인 인력 수입의 확대도 바람직하나 일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큰 과제라고 했다.    (Key Word: 일본상의(商議), 중소기업, 임금 인상, 외국인 인력 수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cci.or.jp/news/jcci-news/2023/0928140000.html     (4)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지지부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서두르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도쿄 상의(商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도쿄 상의가 도쿄 도내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T를 기업의 차별화나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의 중소기업은 6.7%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제일 난관은 이를 이끌어 나갈 기수(旗手) 역의 인재가 부족하고(33.8%), 종업원들이 IT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거나(29.5%)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27.0%)는 점 등을 들었다.    (Key Word: 디지털 전환(DX), 도쿄 상의, 중소기업, I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cci.or.jp/news/jcci-news/2023/0928140000.html     (5) 부업 이유 1/3이 “1개의 일로는 살기 힘들다”   노동정책연구소가 일본 직장인의 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업의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54.9%)였지만 ‘한 가지 수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37.0%) 한다는 생계형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 개의 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부업을 한다는 사람들의 본업(本業)을 보면 정사원이 아닌 사람(41.6%)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35.5%)이 대부분이고 정규 사원은 33.2%에 불과했다.   부업을 본업 회사에 알리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리고 한다’가 37.8%이고, ‘알리지는 않았으나 상사들이 알고 있다’가 22.6%,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한다’가 39.6%였다.      (Key Word: 노동정책연구소, 부업, 생계형, 본업(本業), 정사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il.go.jp/institute/research/2023/231.html     (6) 전기차 보급, 자동차 관련 업계에 부정적 영향 많아   전기차(EV) 보급이 자동차 관련 업계에 플러스 영향(14.3%)보다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49.2%)는 반응의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帝國데이타방크’가 27,758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의 자동차 관련 업계에 주는 플러스 영향(14.3%)은 1년 전보다 2.2p 준 것이고 마이너스 영향(49.2%)은 1년 전보다 2.7%p 늘어난 것이다.   전기차가 전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영향이 11.1%, 마이너스 영향이 13.6%이었고 ‘영향 없다’는 비율은 자동차 업계의 14.0%에 비해 전 업종은 41.0%에 이르렀다.      (Key Word: 전기차, 帝國데이타방크, 자동차 관련 업계)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31003.pdf     (7) 급성장 중국 생성형 AI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국의 생성형 AI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는 있으나 미국 견제로 인한 인재와 자금, 기술면의 제약과 중국 데이터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단기간에 Open AI(미국) 추월은 어렵지 않겠나 하고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는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챗 GPT 붐 이전부터 2030년에 중국의 AI산업을 세계 정상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 지난해 세계 각국 ‘AI 이노베이션 지수’에서 미국 다음의 2위를 차지했고 2021년 AI 관련 논문은 오히려 미국을 앞질렀다.   한편 이러한 급속한 발전 이면에는 리스크도 뒤따라 중국은 지난 7월 위법 콘텐츠 방지 등을 규정한 ‘생성AI 서비스 관리 잠정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Key Word: ‘생성형 AI’,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챗GPT, AI산업, ‘생성AI 서비스 관리 잠정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journal/2023/1006     (8) 가장 이상적 상사는 ‘정성스럽게 일 가르쳐주는’ 사람   일본능률협회가 올해 들어온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상사나 선배는 ‘일을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79.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다가 제일 불안을 느꼈던 때는 △상사나 동료 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자기 능력이나 스킬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일을 하다가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등으로 나왔다.   일을 하다가 저항을 느낀 경우로는 ‘상사나 선배의 지시가 애매해도 묻지 않고 작업을 계속해야 할 때’가 83.7%로 가장 많았다.       (Key Word: 일본능률협회, 능력이나 스킬, 직무)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2023年度 新入社員意識調査」 | 一般社団法人日本能率協会 JMA (jma-news.com)     (9) ‘무엇을 생각하는 지 알 수 없는 Z세대’ 대처법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은 이제 막 사회인이 된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의 특징과 이들에 대한 대처법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Z세대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이 작고 워라밸 지향이 강하며 남보다 앞서겠다는 경쟁의식이 없는 등 무리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Z세대라고 다 같지 않으므로 “무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특별시 하지 말고 그들과 소통을 늘려 그들의 진심을 알려고 노력하며 상사가 나아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대화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Key Word: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 Z세대, 워라밸, 현상 유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074&sk=0     (10) 음식점에서 외국인과 말해 본 경험 19.8%   일본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외국인과 만나도 말을 걸거나 말을 걸어온 경우 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쿠르트가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외국인과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는 데 적극적인 사람은 불과 13.1%에 지나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은 51.2%에 이르렀다.    외국인에 말을 걸었을 때는 출신지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 이외에 ‘음식 주문방법’(25.6%), ‘메뉴나 조미료’(22.3%), ‘일본음식 전반’(21.2%)에 대한 화제가 많았고 말을 걸어온 경우에도 주문방법, 메뉴 등이 대부분이었다.     (Key Word: ㈜리쿠르트, 음식점, 외국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3/0926_12633.html     (11) 일 정부, 관광객 상대 소비자분쟁 핫라인 개설   일본을 방문 중인 외국 관광객이 체류 중 판매점, 음식점, 교통기관, 숙박업소 등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일 정부가 개설한 ‘방일 관광객 소비자 핫라인’의 전화는 03-5449-0906번이고(유료) 대응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일본어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10:00~16:00(토·일 공휴일 제외)로 되어 있다.   상담 내용은 소비자 분쟁에 한하므로 유실물·분실물·사건·사고·질병·부상 등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Key Word: 소비자 분쟁, 관광객, 소비자 핫라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t.kokusen.go.jp/kr/     3. 미국, 유럽 등   (1) CSR Europe,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개토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유럽의 기업 조직 ‘CSR Europe’은 지난 10월12일 하루 동안 아래와 같이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개 온라인 웨비나를 열었다.   첫 세션: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영향에 대한 측정과 보고’            유럽이 추진 중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정책과 관련, 자연자본의 측정과 보고 및 투자가의 인식 등을 논의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공기·하천·호소(湖沼)·토지·경관·공간 등 그 소유자가 국가나 사유(私有)를 묻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인식하는 개념   둘째 세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통한 영향 실현’                       진정한 지속가능의 공급망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개발 등을 논의   셋째 세션: ‘4 STEM* 가상 사회의 혁신’               STEM의 숙련도는 기후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관건임을 확인             * 4 STEM: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기술), Mathematics(수학) 등 4 단어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교육과목으로 지목되어 각국이 그 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음   (Key Word: CSR Europe,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생물다양성,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4 STEM)   자세한 내용은 CSR Europe Sustainability Open Day 2023 Tickets, Thu, Oct 12, 2023 at 9:30 AM | Eventbrite     (2) UNCTAD, “공정하고 적절한 해상운송 탈탄소” 촉구   유엔 통상개발회의(UNCTAD)는 해상운송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0년 동안 20% 이상 증가했고 아직도 100% 화석연료를 때는 낡은 배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탈탄소화를 촉구했다.   UNCTAD는 2050년까지 해상운송 산업의 탈탄소에는 엄청난 투자가 뒤따르므로 해상물류 비용이 덩달아 올라 선박운송 의존도가 높은 도서국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유엔 기구는 해상운송 산업이 탈탄소를 통한 환경적 목표 달성과 함께 운송효율 개선을 위해서 청정연료 사용 이상으로 AI나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Key Word: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 해상운송 산업,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 탈탄소, 해상물류, 청정연료, AI, 블록체인, 디지털화)   더 자세한 내용은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3 | UNCTAD     (3) ‘제10회 국제 반부패 법령준수 회의’ 상해에서 열려   법령준수(Compliance) 장려를 위한 국제적인 비영리 조직 *Trace가 지난 10월26~27일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제10회 국제 반부패 법령준수 회의’를 갖고 최근 중국의 ‘불공정경쟁법’ 등 반부패 관련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들은   △미국의 법무부, 증권거래위, 시장규제기구 간의 관할 조정  △개인정보보호규정, 사이버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입법 동향  △형사법령과 ESG법령 위반의 불기소 문제  △제3자기관의 사전조사 의무(due diligence)와 위기관리  △반부패와 법령준수 관련 최근동향 등이다.   * Trace는 2001년 뇌물 방지 등 기업들의 반부패 및 법령준수를 표방하고 설립된 비영리 국제적 민간조직으로 전 세계 수백 개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는 미국에 있다.    (Key Word: 반부패, 법령준수(Compliance), Trace, 불공정경쟁법, Due Diligence)   자세한 내용은 TRACE International | 10th Chin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mpliance Summit 2023     (4) 스페인 시민단체들, 내부고발자 보호 더 강화 요구   스페인의 20개 시민단체와 5개 국제 조직은 지난 9월 중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 초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와 의회에 보냈다.   당초 EU가 정한 회원국 입법 시한보다 8개월이나 늦게 만들어진 스페인의 국내법이 막상 내부고발자 보호에는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들 단체들이 보완을 요구한 10개 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발 동기에 제한 두는 것을 삭제  ▲ 고발로 인한 ‘보복’ 금지를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것  ▲ 고발자의 익명성과 안전의 보장  ▲ 고발자의 무료 법률적 조력 받을 권리 등의 보장  ▲ 장래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이 바뀌더라도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    (Key Word: 내부고발자, 보복 금지, 익명성, 법률적 조력)    자세한 내용은 25 Civil Society Organisations Urge the Spanish Government and Political Groups to Amend the Draft Law on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 Access Info Europe (access-info.org)     (5) 영국, ‘내부고발 보호’ 관련 토론회 개최   내부고발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Protect’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5일 내부고발자를 돕기 위해 활동해 온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오전, 오후에 걸쳐 ‘내부고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① 내부고발의 족적과 앞으로 갈 길은?  ② 공공분야의 기준과 윤리, 그리고 내부고발은?  ③ 내보고발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영국은 제대로 가고 있나?  ④ 내부고발 보호를 위한 각국의 실례  ⑤ 내부고발과 미투(Me too) 운동이 여성들에 준 변화 등이다.   영국의 ‘Protect’는 1993년 창립 이래 5만 명에 이르는 내부고발자에 법률 및 여러 도움을 주어왔다고 한다.    (Key Word: Protect, 내부고발, Metoo 운동, 호주)   자세한 내용은 The Future of Whistleblowing: Protect's 30th Anniversary Conference - Whistleblowing International Network (whistleblowingnetwork.org)     (6) “포상제야 말로 내부신고를 더 늘린다”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의 딘 저브 변호사는 지난 9월27일 미 하원 소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팬데믹 때 나간 사기 대출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포상을 통해 내부신고를 늘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저브 변호사는 이들 내부신고자를 소기업청(SBA)의 일에도 참여시켜 SBA의 제한된 인적 자원을 보완 내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직무수행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 윌리엄스 하원 소기업위원장은 저브 변호사의 증언을 참고하여 정부기관 ‘소기업청’에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제 실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ey Word: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딘 저브, 하원 소기업 위원회, 내부신고자, 소기업청(SBA), 로저 윌리엄스, 포상제)    자세한 내용은 NWC Senior Policy Analyst Testifies to Congress about SBA Whistleblower Award Program -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 (whistleblowers.org)     (7) 미, 내부고발 도움으로 3억7천만 달러 추징 성공   미 플로리다 중부지검은 지난 9월26일 의료보험공단을 상대로 부정청구를 한 회사 사장 라옌 샤에 3억7천만 달러(원화 약 5천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샤 사장은 면허 있는 사람의 지시도 없이 비싼 실험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청구를 의료공단에 했다는 혐의로 이 같은 추징명령을 받은 것이다.   본래 이 사건은 이 회사 종사자(재클린 쿠싱)의 내부고발에 의해 이루어진 이른바 퀴탐(Qui tam)* 소송을 통해 추징이 가능해져 성립된 것이다.     *‘퀴탐(Qui tam) 소송’이란 내부고발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 소송을 내 추징이 성공했을 때 국가로부터 추징금의 15~3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Key Word: 내부고발, 퀴탐(Qui tam) 소송)   자세한 내용은 Qui Tam Whistleblower Suit Leads to $370 Million in Judgements for Lab Testing Scheme (whistleblowersblog.org)     (8) 직원 정신건강 향상이 회사가 챙겨야 할 주요 조치   직원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이 회사의 윤리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회사실적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인터넷 매체 「BBN TIMES」가 10월3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효과적인 직무관리를 통한 직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나아가 원격의료 등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여러 방안의 신축적인 운용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도는 이어 “더 나아가 교육과 공개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질환 증상을 줄여감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협조를 구하는 협조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ey Word: 정신건강, 「BBN TIMES」, 이직률, 원격의료, 스트레스)   자세한 내용은 Enhancing Employee Mental Health: Key Steps for Companies to Consider (bbntimes.com)     (9) 직장에서 화나거나 화풀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미국경영학회(AOM) 저널은 직장에서 화가 나거나 화풀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5가지를 인포그래픽으로 실었다.     ① 부하가 화를 냈을 때 따라 화내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대하라.  ② 화내는 것이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다.  ③ 상황에 따라 화를 적절히 조절  ④ 잘못된 선입견이 여성과 소수자에 어려운 분노 표시가 될 수 있다.  ⑤ 관리자가 화를 내면 종업원들의 합리적인 반응조차 틀어 막을 수 있다.    (Key Word: 미 경영학회(AOM) 저널, 여성과 소수자)   자세한 내용은 직장에서의 분노 인포그래픽-1581431067563.png (1400×1600) (aom.org)     (10) 신입사원 계속근무 여부 44일 지나야 판단 가능   인사전문 매체 「HRDIVE」는 고용주들이 신입사원을 뽑고 이들이 계속 근무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평균 44일이나 걸리는가 하면 신입사원 44%는 들어가서 1주일 안에 새 직장에 온 걸 후회한다고 지난 9월22일 보도했다.   「Bamboo HR」이라는 인사 전문 플랫폼의 발표를 인용한 이 보도는 새 직장에 들어가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회사에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신입사원들은 ‘CEO 만나는 것’보다 ‘직장 내 친구와의 우정을 다지는 데’ 더 가치를 두고, 신입사원의 87%가 직장에서 친구 사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93%는 친구들과 어울리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Key Word: 「HRDIVE」, 신입사원, 「Bamboo HR」)   자세한 내용은 Employers have 44 days to convince new hires to stay, study says | HR Dive     (11) 무엇이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가?   전 세계 기업 등 각 조직들은 미증유의 많은 허탈감(burnout)으로 인해 대규모의 ‘조용한 사직’(quite quitting)이라든지, 혁신의 감소라든지, 심지어 의료비 부담 증가를 겪고 있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10월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온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개인이나 팀 사이에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는(협업) 특정 형태의 일 부담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질문을 던졌다.  ①구조적인 복잡성을 경감할 수 있는가?   ②작업의 흐름이 적절한가?  ③팀원이 너무 많아 종업원들의 자그마한 스트레스를 더 높이고 있는가?  ④종업원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 목적의식이 구축되어 있나?   (Key Word: 허탈감(burnout),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협업)   자세한 내용은 What’s Fueling Burnout in Your Organization? (hbr.org)     (12) 영국 작은 가게들 좀도둑 늘어 골치   영국의 작은 가게들은 예전보다 늘어난 좀도둑에 다들 골치를 앓고 있다는데 영국소매가게협회(B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영국 10대 도시 소매가게의 좀도둑은 평균 27%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좀도둑 증가세의 이면에는 “조직범죄나 일반적인 범죄 증가 현상, 그리고 도둑이 들어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등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BRC 대변인이 밝혔다.   많은 가게들은 자구책으로 도둑 신원을 가려내는 안면인식 카메라를 단다든지, 도둑의 수상한 행동만을 가려 카메라에 담는 장치도하고 무인가게에서는 영수증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고 인터넷 매체 「Raconteur」가 보도했다.    (Key Word: 좀도둑, 영국소매가게협회(BRC), 조직범죄, 안면인식 카메라, 셀프 서비스, 「Raconteur』)   자세한 내용은 How retailers are resisting the rise of shoplifting - Raconteur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7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

(정의)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나 이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고객이 느끼는 만족을 의미한다. 고객 만족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에 얼마만치 부응하거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측정된다. 기업의 마케팅에 자주 쓰이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이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만족을 느낄 때에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기업은 평소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자기 기업 또는 제품 ·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유사 개념과의 차이)   고객 만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객 충성도’(Customer Loyalty)가 있다. ‘고객 충성도’는 고객이 어떤 브랜드나 상품 · 서비스에 느끼는 신뢰나 애착을 가리킨다.     고객 충성도는 특정 상품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가리키는 ‘고객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상품 ·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매할 의향이 있고 그 상품 · 서비스에 대한 좋은 평판을 외부에 넓히는 데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종래는 생산자 주도였던 상품의 질과 방향성 등을 소비자(고객)의 요망이나 기호를 중심으로 바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해 발전해 왔다.   (‘고객 만족’의 이론적 변천)   고객 만족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객의 그때그때 ‘기대에 맞추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으나 당장은 다소 생산성이나 효율에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에 지속적인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고객과의 보다 좋은 관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부터 ‘고객의 기대를 상회하는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에 대응하는 것’으로 변천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목적)   고객 만족도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나 충성도를 알게 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므로 마케팅 전략으로 가장 애용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자기 상품 ·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상품 · 서비스의 개선과 차기 상품 개발에 참고한다. 다시 말하면 고객 만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아래 결과를 유도한다.   ① 기존 고객과의 양호한 관계 구축 및 발전, ② 잠재적 고객에 대한 유익 정보의 전달, ③ 고객 이외의 stakeholder로부터 좋은 평가 유도, ④ 기업의 수익 확대와 기업가치 향상    (고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란 본래 심리적 · 감각적인 것이므로 바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결국 앙케트 등을 통해 나온 숫치를 근거로 데이터 처리와 분석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에 의해 조사, 산출하기도 하고 제3자 기관이 업계별로 또는 업계 횡단으로 산출하는 지수도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한국능률협회의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가 있고 미국에서는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CSI)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판 CSI인 JCSI가 있다. ACSI는 매년 미국의 43개 산업에 걸친 200여 개 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조사의 경제적 의의)   미국의 ACSI는 고객 만족의 과학적인 표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국적인 ACSI 수치가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소비지출 성장의 믿을 만한 예언자가 되고 있고 투자수익률(ROI), 장기적인 기업 가치, 자금 흐름 등 기업의 재무적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Key Word: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 #마케팅, 고객 충성도(Customer Loyalty), #제3차 산업, #선행지표, #잠재적 고객, #stakeholder, #한국산업 고객만족도(KCSI),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CSI), #JCSI, #국내총생산(GDP), #국내소비지출, #투자수익률(ROI))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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