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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30일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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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레저산업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스타트 끊다
▲ 사진 왼쪽부터 이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김애경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감사, 김영수 강원랜드 상임감사, 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출처: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강원랜드(사장 이삼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김영산) 4개 공공기관 감사실은 지난 8월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사에서 레저산업간 최초로 감사협의회를 발족하고 관련 기관별 감사업무 전반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김영수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이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김애경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감사 및 각 기관 감사실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소개, 협약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및 내부통제 강화 ▲반부패·청렴 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감사인 역량강화 및 교차 파견 등 감사활동 지원 ▲합동교육 및 워크숍 정례화 등이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4개 기관은 이번 감사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기관별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실무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천을 통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은 “레저산업 공공기관 간 최초로 감사협의회 발족과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며 반부패·청렴문화 및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관리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 중장기 감사전략을 수립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상호 보완해 나가겠다. 이를 계기로 상생 발전과 함께 더불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2022년 08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ESG경영 확산” 신세계아이앤씨, ‘미니콘테스트’ 참여기업 모집
(출처:신세계 뉴스룸) 신세계아이앤씨(대표 손정현)가 오는 9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미니콘테스트(Mini Contest)’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미니콘테스트’는 사회, 환경 등 ESG 관련 문제 해결을 비즈니스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원금 운용의 불필요한 제약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안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로 8회째 진행되는 ‘미니콘테스트’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개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미니콘테스트’는 소셜 벤처, 비영리 스타트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형태의 제약 없이 사회,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및 PT면접 심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 및 혁신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 최종 5개 기업을 선발해 총 6,000만원 상당의 성장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천병관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 ESG추진팀장은 “미니콘테스트는 눈에 보여지는 성과 창출 보다는 기업이 사회, 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ESG경영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기업들의 지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신세계아이앤씨 ‘미니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세계아이앤씨 공식 네이버 포스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 뉴스룸 2022년 08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세계 청소년의 꿈과 함께하는 삼성전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장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몸소 체감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만큼 누구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 과학·기술·공학·수학)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솔루션 구현을 지원하는 ‘삼성 솔브포투모로우(Samsung Solve For Tomorrow)’, ICT 핵심 기술 교육으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을 돕는 ‘삼성 이노베이션캠퍼스(Samsung Innovation Campus, SIC)’가 바로 그것. 또한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최첨단 디지털 학습 인프라와 몰입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삼성 스마트스쿨’ 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들은 어느덧 전 세계 33개 국가의 현지 법인으로 확장되어 누적 212만명의 참가자를 배출했다. 과학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가려는 청소년이 모인 세계 각지의 삼성전자 사회공헌 활동 현장.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을 맞아 삼성전자와 함께 자신의 꿈을 찾고 이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봤다. (출처 : 삼성 뉴스룸) 말레이시아 –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조류’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출처 : 삼성 뉴스룸) 말레이시아의 한 시골 학교 학생 세 명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해양 생물의 터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생들은 긴 해안선을 가진 이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조류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삼성 솔브포투모로우에 참가했고, STEM이 문제에 접근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배웠다.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양 오염을 줄이는 아이디어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독일 –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삼성 솔브포투모로우에서 최신 기술 배워, 스타트업까지 도전” (출처 : 삼성 뉴스룸) 독일에서 열린 삼성 솔브포투모로우에 참여한 나다(Nada Seada)는 자주 찾아 뵙지 못하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덜어 드리고 싶었다. VR기기에서 힌트를 얻었고 이를 업사이클링해 ‘잉글리드’라는 새로운 소통 기기를 만들었다. 잉글리드는 노인들이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다는 “삼성 솔브포투모로우를 통해 씨앗에 불과하던 아이디어를 열매로 키울 수 있었다. 멘토와 친구들로부터 훌륭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소통을 돕는 ‘EP-체크업’을 개발한 카타리나(Katharina Porenta Elisabeth Scholz)는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할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며 막막했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전했다. 카타리나는 “부트캠프, 코칭, 세미나 외에도 전문가 멘토단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직접 스타트업을 세워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페루 –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전통 기법에 과학을 더한 ‘보온 박스’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출처 : 삼성 뉴스룸) 2021년 페루에서 개최된 삼성 솔브포투모로우에 참가한 한 팀은 태양열로 물을 데우는 보온 박스 프로젝트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들이 개발한 보온 박스는 연중 5~15°C의 낮은 기온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뜨거운 물을 만들고 저장할 수 있다. 유기물질에 기반한 전통 기법에 과학적 아이디어를 더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보온 박스가 페루의 더 많은 지역에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STEM 교육방식은 교육과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출처 : 삼성 뉴스룸) 브라질 북동부지역에 위치한 연방교육과학기술학교 학생들은 태양 복사열을 활용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는 시스템 개발에 도전했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사회적 활용 가치와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제8회 브라질 삼성 솔브포투모로우에서 2위를 차지했다. 팀의 지도교사이자 화학 교사인 하이몽두 리마 주니어(Raimundo Nonato Lima Junior)는 “전통적 교육에는 도전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데 STEM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공립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캐나다 –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환경 보호에 대해 열정을 가진 참가자들을 만나고 교류하는데 이보다 적합한 곳이 있을까요?” (출처 : 삼성 뉴스룸) 캐나다에서 열린 삼성 솔브포투모로우에서 우승한 마운트앨리슨 대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위치한 마운트앨리슨 지역의 오렌지 껍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학생들은 삼성 오븐으로 오렌지 껍질을 건조해 친환경적이고 독성 없는 대체 접착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인바이루트(Project Enviroot)’를 수행했다. 이렇게 개발된 대체 접착제는 캠퍼스 곳곳의 소프트 보드에 사용되고 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으로 참가한 이 팀은 입을 모아 “환경에 관심 많고 지역 사회 개선 활동에 분주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인도네시아 – 삼성 이노베이션캠퍼스: “전공이 달라도 프로그래밍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죠” (출처 : 삼성 뉴스룸)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삼성 이노베이션캠퍼스(SIC)에는 STEM 전공이 아닌 다양한 학생들이 참가했다. 한 참가지는 “프로그래밍 전공이 아닌 나에게는 SIC가 하나의 도전이었다”며, “SIC에서 자체적인 IT 솔루션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심 분야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트캠프에서 주어진 이론을 구현하며 노인과 시각장애인이 약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아이룸(Eyeroom)’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어 “이번 SIC 참가를 계기로 전에 배운 적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고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미래에 환경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르메니아 – 삼성 이노베이션캠퍼스: “앞으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출처 : 삼성 뉴스룸) 아르메니아 삼성 이노베이션캠퍼스(SIC)에는 아르메니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참가했다. 수업은 18개 세계연합대학(United World Colleges) 중 하나인 UWC Dilijan의 교실에서 진행됐다. SIC에서는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ICT 분야 기술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나렉 셀비키안(Narek Selvizyan)은 “이번 경험 덕분에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군수 산업의 드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협상 시스템 등으로 진출해 국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SIC는 기술 역량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한국 – 삼성 스마트스쿨: “‘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게 해주었어요” (출처 : 삼성 뉴스룸) 충남 청양의 전교생 50명의 작은 학교에서는 삼성 스마트스쿨을 활용한 디지털 수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청송초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내고, 도시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삼성 스마트스쿨을 도입하며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다. 청송초 6학년 강명구 학생은 “태블릿으로 우연히 로켓을 접하고 그 원리가 궁금해졌다. 로켓을 시작으로 과학 과목에도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교과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태블릿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삼성 플립의 큰 화면을 이용하니 공부가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인도 – 삼성 스마트스쿨: “태블릿과 삼성 플립으로 하는 공부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줬어요. 덕분에 꿈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아요.” (출처 : 삼성 뉴스룸)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올해 1월부터 10개 학교에 ‘삼성 스마트스쿨’을 운영하며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신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이 중 한 곳인 자와하르 나보다야 비디알라야(Jawahar Navodaya Vidyalaya) 학교의 아로히(Aarohi Kumari) 학생은 “나의 공부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셨다”며 “삼성 스마트스쿨을 만난 후 좋아하는 과목을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라는 꿈을 꼭 이뤄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인도법인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샤일라자(Shailaja Pathania)는 “최첨단 교육 환경을 통해 아이들이 잠재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하다.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글로벌 법인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 모습 (출처:삼성 뉴스룸) 한편, 삼성전자는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에 따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삼성전자 사회공헌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삼성 뉴스룸 2022년 08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한국전력, 감사업무 협약(MOU) 체결
▲광주시·한국전력, 감사업무 협약(MOU) 체결 (출처:광주광역시) - 협력채널 확대 등…전문성 강화·청렴도 향상 기여 광주광역시 이갑재 감사위원장과 한국전력공사 최영호 상임감사는 17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감사관련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간 협력채널 확대와 교차(합동)감사 시 전문분야 인재 교류, 청렴문화 개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력,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간에 맺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지역상생을 위한 모범 협업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간 다양한 우수 정책과 인적 네트워크 교류로 감사분야는 물론 청렴도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08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양특례시, 민선8기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 고양특례시 청렴실천 결의대회 (출처: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7일 평화누리실에서 시장 및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고양특례시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앞장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부공무원들은 청렴실천 결의문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을 것 등을 다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 공직자의 청렴”이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되도록 직원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청렴결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운영, 갑질 피해 조사 운영지침 마련, 익명신고시스템(K-휘슬) 홍보 및 클린 명함 제작,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문 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2022년 08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창원특례시, 고위공직자 ‘부패 없는 청렴한 창원’ 다짐
▲ 창원특례시 고위공직자들이 "부패없는 청렴한 창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창원시청) 고위공직자 퍼포먼스 통해 청렴실천 결의 다져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2일 시청 본관에서 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결의 및 다짐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고위직의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의지 표출 및 청렴리더십 제고를 위하여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부패 NO, 청렴 YES’,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가 새겨진 청렴미니현수막 퍼포먼스를 통해 ‘부패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창원’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홍남표 시장이 ‘청렴’을 외치고, 고위공무원들은 ‘YES’로 답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매월 1일 '청렴데이' 운영,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 강화, 퀴즈로 배우는 청렴상식, 청렴해피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의지가 청렴문화 확산에 중요한 만큼 청렴마인드 제고 및 실천의지를 강화해 반부패와 청렴문화를 선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2022년 08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태안군, ‘청렴과 공정’ 위한 공직자 혁신 이끈다!
▲ 태안군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태안군)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태안군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쓰며 청렴 태안 조성에 앞장섰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보고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불만 최소화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렴교육에 앞서 실시된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법과 원칙 준수 △친절·신속·정확한 업무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준수 △부패 예방 및 투명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진 청렴교육에서는 공공재정연구원 박인서 전무가 강사로 나서 △‘민원인 청렴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제고 및 평가’ △‘청렴도 평가 사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선8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군 공직자의 청렴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확산돼 보다 건강한 태안군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청 2022년 08월 0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조직문화 개선 워킹그룹(Working Group) 출발
▲ 의정부시 공직자 인식개선 교육 (출처:의정부시) - 청렴도 향상 위해 4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 중 - 조직문화 개선 구체적 실천과제 도출과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 부시장 및 직원들이 함께 모여 소통, 개방, 협업 중심의 일하는 방식 전환하는 기회 가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27일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워킹그룹은 조직혁신 관련 전문가(전 KT사장 김홍진)를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통해 총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안동광 부시장이 직접 참여를 신청해 조직문화 개선에 굳은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여러 세대에 걸친 공직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앞으로 소통, 개방, 협업, 창의적인 일처리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 체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4월에 조직문화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실천과제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릴레이 챌린저’와 이달의 중점 실천과제를 업무게시판 및 배너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꾸준하게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7월 15일에는 조직문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문화와 비효율적인 일처리 방식, 수직적 보고체계, 과도한 의전, 비효율적 공간배치 등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에서 제시된 과제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게 됐다. 7월 27일 열린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 및 추구할 가치에 대해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눈 뒤 우선적으로 제도, 문화, IT환경, 공간 네 가지 분야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긴 시간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의 활동이 앞으로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직원들이 모두 행복한,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워킹그룹이 솔선수범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며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청 2022년 07월 3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인권존중 및 청렴 가치 전파를 위한 릴레이 행사 이어나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 가치 확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추진한다. 상호존중의 날 출근길 인사, 온택트 청렴릴레이, 인권 존중 서약, 반부패·청렴의 달 운영 등 한국마사회 일원 모두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상호존중의 날’이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서,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을 위한 날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한국마사회도 그간 ‘서로 존댓말 쓰기’, ‘칭찬 주고받기’, ‘갑질 근절하기’ 등 다양한 상호존중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지난 11일에는 8월 상호존중의 날을 맞이하여 최원일 경영관리본부장과 송철희 디지털혁신성장본부장이 ‘본부장이 맞이하는 출근길’ 행사에 참여했다. 경영진들은 이른 아침 본관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서울경마공원 내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에서 판매하는 사과주스도 건네주며 상호존중 및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한국마사회는 앞서 7월에도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CEO가 맞이하는 출근길’ 행사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정기환 회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출근길 직원들을 일일이 챙기며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상호존중 및 배려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동 행사는 본부장 등 나머지 임원들이 바통을 넘겨받아 매월 릴레이로 연말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시작된 ‘온택트 청렴릴레이’도 이번 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청렴릴레이는 고위직의 솔선수범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으로, 임원 등 28명의 메시지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공유되어 반부패 청렴 문화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근길 인사와 청렴릴레이가 경영진 주도의 캠페인이라면, 조직 구성원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들도 추진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부터 약 1주간 ‘인권 존중 이행서약서’ 서명 기간을 운영했다. 임원부터 위촉직까지 전 임직원은 이번 서약을 통해 다시 한번 인권경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반부패·청렴 Month’를 맞아 9월 한 달 동안 집중 청렴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회장과 MZ세대 간 청렴 소통 프로그램 신설 등 격식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인권 존중 문화 정착과 청렴 가치 내재화를 위해서는 전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경영진의 솔선수범 노력과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유연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2022년 08월 3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내부통제로 부패 사전예방…우수부서 표창
- 24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 마일리지 운영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6개 부서와 6명의 유공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매년 내부통제 성과를 평가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한 우수 부서와 군·구에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공직자 스스로 자기진단을 통해 행정의 오류와 비리발생을 미리 줄여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시 2022년 08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직원들 만나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의무” 강조
- 17일, 유 시장 ‘시장과 함께 하는 청렴 캠페인’ 직접 나서 유정복 시장이 공직자들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접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7일 인천시청에서 「8월 청렴의 날10.2」을 맞아 휴가철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살피고 청렴 문화의 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시장과 함께 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유정복 시장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익‧부패신고제도 등을 알기 쉽도록 간행물로 제작한 「인천청렴뉴스」와 「옳은멈춤, 부정부패 완전멈춤」스티커를 배부하며 청렴에 대한 의무를 직접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공무원에게 청렴은 기본 중에 기본의무이며 청렴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만큼 민선8기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해달라”고 청렴의지를 다지며, “청렴은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경쟁력으로 시장이 먼저 적극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매월 청렴 캠페인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지를 되새기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시 산하 사업소는 물론 유관기관 등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인천청렴소통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2022년 08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렴동행 DAY 운영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동래교육지원청 1층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렴동행 DAY’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직원들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청렴과 관련된 퀴즈를 풀며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교육장과 국장들이 ‘나 때’아닌 ‘라떼’로 소통하는 모닝 청렴카페를 열어 직원들에게 커피를 나눠준다. 커피 컵받침에는 ‘존중과 배려 속에 함께 웃는 동래교육’ 슬로건과 갑질근절 영상 등을 담은 QR코드를 삽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쉽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게 했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행사는 직원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래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현미경 청렴컨설팅’, 청렴도 자가진단 ‘동래 청진기’, 매월 부서별 직원들이 참여하는 ‘출퇴근 청렴방송’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 08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케이휘슬 사용 5개 기관-서울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PS- 청렴윤리경영 시범기관 선정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공공기관 14곳 선정 - 케이휘슬 사용기관 중 서울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PS 등 5개 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기관에 14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 중 5개 기관 - 서울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PS -이 케이휘슬 헬프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다. <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기관(14곳) > 구분 기관명 공기업 시장형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한국철도공사, 한전케이피에스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4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 중 케이휘슬 회원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 선정 심사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청렴 수준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기관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채용비리, 회계 부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08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진단 실시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성찰 및 인식개선 도모를 위해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진단은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에 따른 보직자, 보직자 및 인사담당자, 계약업무, 전 직원 진단지 4종 각 11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2022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진단 결과는 그간 교육·홍보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괴롭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규 제정 노력으로 2021년 4.7점 대비 1.5점 감소한 3.2점으로 발생 위험 인식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으로는 보직자, 보직자 및 인사담당자, 계약업무 갑질 발생위험도는 ‘낮음’으로 인식하였으며, 전 직원 갑질 발생 위험 인식은 ‘보통’으로 인식하였다. 보직자와 전 직원간 발생 위험도의 인식 차이는 각각 1.47점, 10.65점으로 간극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는 직급간·세대간 인식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이번 자가 진단으로 우리 공사의 갑질 발생 위험 인식이 낮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2022년 08월 0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공적ㆍ사적조직의 해외파견업무경험을 통한 전략적 외교수완(strategic diplomacy)의 활용방안 (中)
- [패권게임에 연계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시기에 정부와 CEO는 미국 내의 한국 '최첨단 기술혁신 그룹(Most Advanced Innovation-Cluster)'의 확고한 경영지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上)은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한국경제발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 중의 하나인 모든 생산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적자원활용의 시론적인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해외근무 또는 파견 및 유학을 통한 유 경험자, 또는 장기간 체류경험자 대상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파견근무 또는 유학 및 정부산하기관의 해외업무 경험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경험자 중심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간략한 제언입니다. (中)은 미국정부의 [칩4-참여]-제안에 대한 한국정부와 참가기업의 CEO는 장기화되는 팬데믹과 미국과 중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직간접적인 미국측에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세계시장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국가와 대기업주도의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문제를 취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미국이라는 곳은 밤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창의문화의 원동력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춘 곳은 미국 이외는 없다. 바로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을 위한 초 경쟁사회의 플랫폼이다] 금후 한국경제발전의 플랫폼은 생산규모의 확대와 수출물량의 안전공급을 위한 건전한 시스템 확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로부터의 원활한 자원확보가 최우선요건ㅡ안전한 서플러이 체인의 확보입니다. 여기서 미국주도로 우리정부와 참가기업의 CEO는 미국정부와 미국 기업관계자 또는 조직의 CEO 등을 포함한 공동의 조직운영(법적, 기업경영의 주도권 등)에 관해 충분한 폭넓은 논의를 거친 협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 오너들에 의한 미국정부와 관련자들로 구성된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치지 않는 한 중대한 위험에 부딪힐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언제 어떤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내의 많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규합할 것을 제언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위험한 틈바구니 경제살이에서 탈출해야 한다]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나, 미국이라는 곳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무엇이든 목표가 일단 정해지면, 하늘의 별도 따올 정도로 노력을 거듭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최소화해 성공으로 이어질 생존의 지혜를 쌓아가는 자신의 일에 불평 없이 순응하는 자세에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 낸 아름답고 귀중한 결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항시 자기이익추구를 위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습관에서 각종의 학습에서부터 책임완수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한 세트의 전략을 실행하는 타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힘으로 경제개발 이후 불과 50년만에 250년의 과학기술중심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한판 게임은 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치 않는 이들의 싸움의 틈바구니에 끼여 살아가야 할 처지에다 다시 이들의 권력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것에는 저항심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허리를 펴고 살아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1). 미국과 중국간의 헤게모니 쟁탈 게임으로 낸시 페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포위의 무력시위를 며칠 간 강행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지지하는 단체와 기업에 대해도 수출입규제와 대만해안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 전부터 수시로 서해안과 독도 등 동해와 제주도 부근의 항공식별구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든 세계 뉴스는 상식을 저버린 중국에 관한 기사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의한 양극성의 출현(두 極-미국과 중국:Bipolarity)은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중대한 사태를 얘기하다] 강대국간의 파워 게임은 자기네의 동맹국과 주변국가와의 유대와 연대강화를 위한 전략에 의해 더욱 [양극성:bipolarity]의 세력분포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측은 오랫동안 대만과 일본의 센가꾸 열도, 인도 차이나 해협과 서해를 포위한 낡은 무력시위행동에 대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외국첨단산업의 유치협정과 추진에 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8.19-20일)의 국내 보도에 의하면 미국내의 사정에 다라 다소 변동될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현재의 미ㆍ중간의 헤게모니 게임의 주도권이 미국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첨단산업의 국제적 협력체제의 운영에 따라 크게 달라 질 것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이런 염려는 상대방이 미국이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정부주도의 [4K-참여] 메인 프로젝트의 확정은 미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운영은 규제 및 통제만을 강요해 왔던 낡은 방식들을 일소하지 않는 한 금후의 국제경쟁력강화와 리더십 발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과 국가위신과 신뢰성은 대외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런 어려운 상황은 곧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탓에서 위험한 총체적 리스크 테이킹의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규제문제가 왜 쉽게 개선 또는 일소되지 않는가에 관해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조직에 참여해 자기들의 일상업무수행의 올바른 지침과 사회규범 및 업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자기의무에 대한 컴플러이언스의 확립)에 의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자신을 위해 항시 자기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에서 만족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의 연구결과 ⇒ 규제해제의 실질적 효과] 한국연구자정보(KRI)은 2009-2016의 8년간, 강도 높은 규제와 신규규제로 제시한 건수가 무릇 9,715건 도입과 이 중 엄격하지 않는 보편적인 규제가 837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규제의 패러다임은 한국경제의 혁신적 성장(제4차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ㅡ즉 신흥산업의 지속성을 지탱하기 위해 비공개적인 자율성(private autonomy)의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개선하여 시장보호를 단행한 시스템 활용이었으나, 4차산업혁명의 달성을 위해서는 꼭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2). 우리는 최근까지 정부주도의 각종 규제들이 산업활동과 성장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든 가에 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규제들이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규제들이 실제로 산업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는가에 관한 산업별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우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요약한다면, 과거의 한국 매스미디어는 가장 엄격했던 시점을 지나 점차 [자기평가시스템:self-rating system]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혁을 맞이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변화에서 [개인의 자율적 평가분류 시스템: private autonomous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엄청난 번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활성화에서 거의 20%의 글로벌 마켓의 확대와 디지털화와 세계의 관심도 높은 상승에 힘입어 한국의 GDP 기여도가 거의 10%와 관련 신규 일자리 2,512개 등의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각 조직 및 기관들은 자체노력에 의한자율적인 기본행동원칙에 준한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각 조직과 산업계가 [자생적 패러다임]으로 생존방식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기업과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유연성을 지닌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이해관계에 복합적 연계를 맺고 있는 제약조건과 법령준수 및 상호협조 또는 엄수규정의 문제와 각종 시행령에 대한 운영상의 규제조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3). [강대국의 언질이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파워 게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4개국-반도체산업전략의 확실한 청사진이 공표되지도 않았으나, 주요 매스컴을 통해 내용들이 수시로 다르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측의 [칩4-참여] 반도체 통합 프로젝트(가칭)는 아직도 명확한 윤곽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본 프로젝트는 최초로 미국내의 다국적 최 첨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인 만큼 적지 않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세계 반도체산업의 가치연쇄(value chain: 하버드 대학의 M.E.Porter의 가설이며,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과 수익으로 구성된 가치)에 대한 국제반도체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시장점유율조사에 따르면, 미국 38.0%, 한국 16.0%, 일본 14.0%, 대만 9.0%, 유럽 10.0%, 중국 9.0%이며, 미국 + 한국 + 일본 + 대만=77.0%, 유럽과 중국 및 기타=2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 이 같은 미국중심의 글로벌 첨단기술산업인 [칩4-참여] 협정이 순조롭게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중국주도의 서플러이 체인의 부분적 주도권과 기후변화로 인한 서플러이 체인의 장애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5).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양국간 헤게모니 게임의 판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애로는 주로 기후변동으로 인한 해양진입로의 파손과 해수수위의 상승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장애물은 주로 기후변동과 코로나-팬데믹의 장기화와 인간에 의한 지구촌환경의 파괴⇒사회경제적 손실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의 주원인은 최근의 전략적 수단과 기후변동에 따른 재화(災禍), 즉 지진과 홍수 및 화, 돌풍과 태풍, 사이클론, 장기간의 혹서(heat wave), 마른번개(wildfire), 화산폭발, 철도와 해운운송수단의 파괴 및 훼손, 감당하기 어려운 허리케인으로 인한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6). [자연환경의 보존은 인류생명을 창조하는 영원한 자산이다] 기후변동은 인류사회의 삶의 근간에 중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며, 동시에 이 영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로 이제부터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사회의 영위를 위한 각종의 글로벌 수송 시스템에도 커다란 차질과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자원의 공급경로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에도 커다란 충격과 불황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인프라가 손실 또는 파괴된다면 자연재화의 생필품과 농산물, 기타 수많은 자연자원의 대량유통을 담당해 왔던 철도와 화물선박, 경공업제품의 항공운송, 원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수송의 특수선박의 부족, 해안접안 부두시설의 파손은 대규모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 게임의 고조는 오랫동안 한국과 중국경제가 동반 성장해 왔던 관계가 이젠 각기 새로운 변환 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틀을 모색할 것이나, 여기에는 까다로운 게임 률의 법칙에 따른 각기 다른 임팩트에 부딪칠 가능성에 대비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의 미국정부의 기본계획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의 첨단주력산업(반도체, 배터리와 자동차)의 상호협력체제(매우 애매한 협력형태?)의 구축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경험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및 대만기업 과의 합동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로 내용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강경한 외적변수(外的變數)중에서도 그들의 경제성장과 중국내의 한국과 일본기업의 활동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은 매우 민첩한 NCAPP의 리포트(2021년)에서는 한미간의 첨단산업과 반도체산업의 협력강화는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산업경쟁력우위를 달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첨단산업의 기술과 거래상의 서플러이 체인의 원천봉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미래지향의 기술혁신은 물론 글로벌경쟁력의 리드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과는 환영합니다만 때로는 주변환경의 변동에 따라 난관에 부딪치는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미래의 선도산업의 핵심문제를 둘러싸고 상호간 충분한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약점들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7). [칩4-참여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테이블에서 충분한 계획과 준비의 토의를 거쳐야한다]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산업협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반도체 서플러이 체인에 대한 신축성과 기술제휴의 수단은, 장래의 기술경쟁력을 비롯한 서플러이 체인의 방해 및 저해에 대한 리스크, 경쟁상대자의 위압적 위축전략을 펼칠 수 있는 최상의 구축 방안임을 강조합니다8).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리서치와 투자문제는 과감하게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측은 몇몇 전문기관을 통해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정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상호협정 테이블에 접할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9). 사실 중국 첨단산업의 봉쇄에 대한 미국 측 전략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식 참가에는 상당한 인식차이로 커다란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참가기업은 그들의 핵심경쟁산업의 외국이전에는 적지 않는 리스크와 금후 미국의 일방적 경영관행의 주장 등, 그들의 이익단체의 압력, 상법상의 문제로 더욱 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미국측과 적지 않는 애로상황이 발생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서플러이 체인과 관련된 업무로 상호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각종의 광물자원개발과 거래상의 애로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의무를 상호간 엄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채광(不法採鑛:illegal mining)의 경우에는 대개 [불법목재 채벌: illegal timber extraction]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벌 이후에 적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자원반출과 수출상의 인가가 취소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자원개발상의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11). 이런 경우에는 서플러이 체인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본 칼럼(2022-07/01,上)에서 언급한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퇴행과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12). 2022년 8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장기화에 접어든 팬데믹에서 시작해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전 등, [世界史 年表]에 1900년대 정세를 보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1945년 얄타회담(2차대전의 수행과, 전후계획, 포츠탐 회담-독일과 일본의 항복조건협의),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 트루먼 대통령의 공산주의 침략위협국가에의 원조발표(Truman Doctorine)과 미국내의 좌익활동의 숙청, 유럽부흥계획(Marshall Plan), 1950년 한국동란 등을 덜 수 있습니다. 펜데믹에서 시작된 충격과 강대국간의 헤비급 충돌사태는 국제정세에 커다란 파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애로와 이의 중단될 위험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ETC, Startup in Korea/'대선 이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2022.5.12, p.1,cf. https://blog.naver.com/hereslookongatyoukid/222730375519 3) Ibid., (ETC, Startup in Korea, 2022.5.12), pp.1-2, cf. 4) NCAFP(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By Jonathan Corrado, "Strengthening US-South Korea Cooperation on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ilience and Innovation", 'Next Generation Perspectives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Policy Recommendations from an Emerging Leader Workshop',December 2021, pp.53-54, p.56 (Figure 1), cf. 5) Yale Environment 360, 'How Climate Change Is Disrupting the Global Supply ChainYale E360', March 10, 2022, pp.1-2,cf. https://e360.yale.edu/features/how-climate-change-is-disrupting-the-global-supply-ch... 6) Jacques Leslie, 'How Climate Change Is Disrupting the Global Supply Chain-Yale E360'. March 10. 2022,pp.1-2,cf. 7) NCAFP(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Next Generation Perspectives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Policy Recommendations form an Emerging Leaders Workshop', - By Jonathan Corrado, 'Strengthening US-South Korea Cooperation on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ilience and Innovation', December 2021, pp.53-54, pp.57-58,cf. 8) Ibid., (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2021), pp.72-73,cf. 9) 정부당국과 기업측의 CEO은 미국의 [칩4-참여] 프로젝에 예비적 협의회의 테이블에서는 솔직하게 모든 가능에 관한 솔직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上) 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나, 다시 요약해 두기로 합니다. (1). 미국내서의 경영에는 [전략의 다양화]와 서플러이 체인은 혼란 이후에 신속한 회복기회를 되찾기 위해 복합적인 시스템 역량의 기반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2). 사회기반구조는 전략화를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합적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3). 반복 연결고리(피트백 루프즈: feedback loops)의 관리문제 입니다. 이것은 사회균형을 깨트리는 극단적 변화가 작동하는 시발점을 의미합니다. (4). 두 세력(세력의 兩極化)간에 각종 전략조직 즉, 양쪽 세력간의 냉전과 국내 및 국제적 각종 전략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화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프레임워크로 전략업무수완(SD: strategic diplomacy)는 전략적 추종자로부터 강요할 기회와 논쟁에 대한 업무수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10). 10) op.cite., (Jochen Prantl and Evelyn Goh), 2022, pp.454-455,cf. 11) World Economic Forum, 'New Future of Nature And Business: In Collaboration with AlphaBeta', 2020, pp.80-81,(Sustainable Material Supply China),cf. 12) 장앤김, 'Freshfields 세미나 개최',2022.06.21, pp.1-2, pp.3-4,cf.
[김형국 칼럼] 『토지』이야기 속의 내부고발
1. 곡절이 많은 현실을 일컬어 사람들은 곧잘 “소설 같다”한다. 아니,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적”이라 말하기도 한다. 내부고발(또는 내부신고)이란 이름의 거사는 현실 삶에서 예사로 불법, 무법, 탈법 등의 각종 비리에 대한 견제방식 하나인 것. 삶의 속살이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도 내부고발이 빈발할 것임은 뻔한 일이다. 내부고발이라면 주로 공(公)조직 속에 숨은 비리 또는 부정에 대한 대처로 알려져 있다. 아니다. 공사(公私)간에 대소(大小)간에 사람 얽힘이 있는 곳에서 각계 주인공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고발에 관계한다. 그래서 소설이 이야기된다. 한국 현대문학의 최고봉이라 높이 평가받아온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안에서도 내부고발이 점철했다. 작가는 “여러 편의 소설로 자전(自傳)을 적는 사람”이라 했다. 이 말대로 20권 분량의 대하소설 『토지』 이야기 속엔 박경리 작가의 분신(分身)이라 여겨지는 주인공은 물론이고 그 인연 줄기의 인물도 내부고발에 연루되어 있다. 2. 평사리 최참판 집 3대(代)가 제1주인공이라면 그에 버금가는 이야기 주인공 3대는 소작인 이용(李龍, 용이) 가계다. 용이의 아들이 홍(洪)이고, 홍이의 장녀가 상의(尙義)다. 상의가 바로 박경리의 분신임은 대하소설 애독자들이면 이미 짐작했다. 상의는 태평양전쟁이 치열했던 1940년대 초반 진주고녀를 다니고 있었다. 엄격하게 조선말 사용을 금지하던 시절이라 그 사용의 학생에겐 처벌이 따랐다. 상의 친구들의 조선말을 내부고발했던 무용선생은 안타깝게도 바로 조선인이었다(『토지』19권, 2002, 151쪽). 1944년 봄,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4학년 수업은 전면 폐지되었다. 방공연습에다 간호교육을 받고 병원에 나가 실습을 했다. 의사들이 졸업하면 병원에 와서 일해 달라는 청도 했다. 그즈음 속없는 조선인 무용선생이 있었다. 학교 뒤뜰에서 조선말을 쓰던 여학생 둘을 적발하여 교무실에다 꿇어앉혔다. 그 일은 교내에 금방 소문이 퍼졌고, 학생들은 흥분했고 분개했다. 같은 조선인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분연히 눈총주기 등 무언의 사보타주를 감행하자 결국은 사표를 내고 떠났다. 내부고발이라 하면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를 대상으로 아랫사람이 고발하는 방식이 예사 아니던가. 그런데 학생 선도를 책임진 교사가 교화(敎化) 대신 학생들을 처벌 목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그것도 피압박 조선인끼리의 경우도 내부고발이라 할 것인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1941년에 초등학교에 들었던 문학평론가 유종호의 회상(『나의 해방전후』, 2004)에 따르면 그 전해까지는 초등학교에서도 주당 2시간 정도는 배당되었던 ‘조선어’ 시간이 1941년부터는 전폐되고 말았다. 일상생활에서도 금지하려던 것이 일제 식민정책이었던 정황에서 조선말은 사소하나마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통영초등학교 시절 박경리 동기생의 회고도 바로 그런 해프닝이었다.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라 나이는 적었지만 우리 나름의 반항기질도 있었다. 수업은 물론 운동장에서 넘어질 때도 비명도 일본말로 할 정도였고, 일주일 동안 한국말을 한 번도 안 쓴 아이들에게는 상도 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싫어하고 일본말 공부를 싫어했다(김영화, “내 친구 금이야. 곱디곱던 마음처럼 좋은 날 갔구나”, 『한산신문』, 2008.5.9.). 3. 상의의 어머니 (허)보연은 통영이 친정이다. 만주 신경(오늘의 길림성 장춘)에서 사업에 여념이 없던 남편을 두고 홀로 근친(覲親)왔다. 노후생활 보험용으로 금비녀 등 금붙이를 사서갔다. 그런데 금을 판 사람이 적발되었다. 그러자 그걸 산 사람도 잡으려고 형사 둘이 통영에서 들이닥쳤다. 이제 통영으로 부모의 압송 광경을 바라보는 장녀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토지』 18권, “한많은 인연”, 105-143쪽 발췌). “상의는 미친 듯 집안으로 뛰어 들어와 임이를 떠밀었다.” “말해요! 당신이 밀고했지요!” “야, 야가 머라 카노?” “형사들이 우리 집에 금비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실제 경위는 어떠했던가. 사회적으로 전쟁 양상이 깊어지면서 일제가 개인의 금 소유와 거래를 불법화시켰다. 간단하게 말하자믄 조선서는 금 가진 사람들 모두가 국가에다 금을 팔아야 하고 개인이 금을 가지는 것을 금한다, 그러이 위법이다 그거지. 그라고 금을 나라 밖으로 실어내는 것 역시 위법이라, 밀수라는 거지. 그러이 통영서 니 어무이한테 금을 판 사람이 적발되고 보니 자연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가족내부적으로 임이가 혐의를 받을만한 행실의 주인공이었기에 처음엔 그녀가 고자질 했다고 두루 의심했다. 저간에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홍이 집으로 임이가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이 “아편쟁이처럼 자질구레한 것까지 숨겨가지고 팔아먹은 임이의 버릇”을 상의는 익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보연이 출타한 사이에 안방 주인의 장롱을 뒤지다가 상의에게 들켰던 적도 있었다(밑줄은 필자의 것), “뭐하는 거예요!”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방 좀 치우니라고.” “방을 치 워요? 장롱 서랍은 왜 열려 있지요?” 이렇게 ‘밀고’, ‘고자질’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벌어지던 내부고발의 유형인 것. 단 사회적 가치의 현창보다는 개인적 원한이 깊이 깔린 성질이기 쉬웠다. 4. 임이는 홍이의 씨 다른 누나다. 이 둘의 생모인 임이네는 타고난 성정이 그랬든가 살아온 팔자가 그런 저질을 만들었든가 소설 주요 주인공 가운데 대표적으로 잡초 같은 사람이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를 같이 주시지 않고 본능과 육체만 주셨”던 사람이었다. 딸 이름을 따라 택호(宅號)가 임이네는 남편 칠성이가 살 인죄로 처형되고 나자 출분(出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객지를 떠돌던 사이 입에 풀칠하려고 치마끈 풀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 평사리로 흘러 들어와선 상처한 무자식 용이와 어울렸다. 거기서 아들 홍이가 났다. 평사리 모사꾼 하나가 최참판집 재산을 가로채려고 참판집 암종(女奴)을 동네 건달 칠성이로 하여금 배태시킨 뒤 당주(堂主) 최치수를 목 졸라 죽인다. 이어 암종 귀녀(貴女)의 임신이 치수의 씨앗이라고 우겨 그 많은 재산을 손에 넣으려던 음모였다. 아내 별당아씨가 집에 들인 머슴과 바람이 나서 함께 도망 가버려 독신이 되고만 치수를 음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치수의 어머니 윤씨 부인은 치수의 죽음이 ‘근자지소행(近者之所行)’임을 직감하곤 범인을 직접 찾아 나선다. 마침내 지근(至近)의 침모(針母) 봉순네가 직감으로 귀녀가 의심스럽다고 귀띔한다. 즉각 그녀를 고방에 가두었다. 부인의 엄명으로 “사흘 낮 사흘 밤을 귀녀는 찬물 한 모급 마시지 못했다.” 급수를 미끼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대목은 원고지 약 3만장, 종이 높이로 1.5미터 대하소설에서 가장 극적인 서사였다(『토지』2권, 2002, 384-400쪽). 봉순네의 내부고발은 확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직감으로 범죄의 행위자를 간파했다. 5. 소설에서 내부고발은 그 형태가 다양했다. 연장으로 현실에서 ‘내부’는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것이다. 내가 봉직했던 대학사회는 투서가 많기로 ‘악명’높다. 그 투서들이 내부냐 아니냐를 가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 내부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가리킬 것이지만, 그러면 졸업생 또는 동창생은 현직이 아니니 때문에 외부라 치부할 것인가, 그 논의는 끝이 없을 것이다. 내부고발이 대하소설 『토지』의 전개에 중요 고리로 작용했다. 생각해보니 내부고발은 추리소설에서 특히 중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추리극의 시발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통화가 사건의 발단으로 작용한다. 이런 구성과 전개는 19세기말에 전화기가 발명된 이후에 일어난 양상이었다. 전화기 개통처럼 각종 양상의 내부고발은 소설에서나 현실에서 사태 전개의 중요 발단임에 틀림없다. 공사 대소 우리 삶에서도 중요 발단일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2022년 08월 29일 김형국(서울대 명예교수, 『박경리이야기』저자)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8월)
1) 한국 (1) 경제성과에 비해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 한국은 지난해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에 의해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회여건 부문에서는 25위를 기록하여 경제부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이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HRI)의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을 보면 경제부문의 지표는 G7국가의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종합사회지표는 0.67p로 프랑스(1.20p)보다 현저히 낮았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G7 평균과 비교한 세부 사회지표를 보면 출산율, 자살률은 G7 평균보다 나빴고 상대적 빈곤율은 낮았으나 지니계수는 비슷했으며 복지예산 비중은 크게 모자랐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ri.co.kr:442/storage/newReView.asp?boardid=&column=&numIdx=30312&skin=&mode=&GotoPage=1&keyword=&firstDepth=1&fourthDepth=&secondDepth=0&sortby=&thirdDepth=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 없어 폐지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상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 제도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 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젠가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특정 사업 영역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경쟁행위 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621 (3) 외국 선도기업들, Digiatal ESG 적극 도입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ESG 정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LG연구원의 진의재 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Digital ESG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기업들의 이 같은 추세는 ESG에 대한 기업 내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제 각기 다른 다양한 ESG 정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부응한 가시성(Visibility)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gbr.co.kr/index.do (4)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에 대한 상반된 의견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은 탄소중립의 게임 체인저 기술의 하나인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찬반 시각이 있다는 진윤정 수석연구원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CCUS는 Carbon Capture(포집), Utilization(활용) and Storage(저장)의 약자다. 이는 1970년대 에너지, 석유화학, 정유업체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오래된 기술로 지난 50년 간 꾸준히 발전되어 오다 그동안 경제적∙기술적 걸림돌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2050년 넷 제로(Net Zero)로 가는 가교 기술(Bridge Technology)이자 난감축(Hard-to-Abate) 산업에 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평가되어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의 대규모 상용화는 천문학적 비용이 따르고 기존 화석연료의 추가개발 명분을 제공하며 포집된 CO2의 운송 및 저장에 따른 다양한 환경오염 리스크라는 부정적 시각이 뒤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657 (5) 메타버스가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디어로 도약하면서 가상공간 구축, 가상공간 내 광고 게재 등 메타버스 환경이 광고 플랫트폼으로 활용됨으로써 광고시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연구보고서를 냈다. 인터넷에 연결된 TV 시청 환경으로 얻어진 빅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 TV 광고가 확산 추세에 있으며 IPTV 사업자가 셋톱박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드레서블(addressable) TV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어드레스블 TV 광고: 셋톱박스의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시청 가구에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광고 형태 메타버스 광고 기법은 이미 일반 상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 홍보, 선거운동 등에 활용되고 있고 가상공간 내 광고 게재 등으로 새로운 광고시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ediasvr.egentouch.com/egentouch.media/apiFile.do?action=view&SCHOOL_ID=1007002&URL_KEY=70cfde9b-57cc-45b6-9659-0baa8d13af2b (6) 권익위, 아파트 관리 비리 막기 위해 설문조사 국민권익위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지난 8월1일~8일 동안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설문 내용은 ①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 회계 비리가 자주 일어나고 있나? 그 방지책은? ② 외부 회계감사 선정 시 재계약 기간을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③ 공개경쟁입찰 때 최고 가격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④ 관리업자 선정 시 준법관리 평가를 3년간으로 늘리자는 데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208-0000089 (7) 비혼・미혼은 선택하는 걸까? 선택되는 걸까? 인터넷 매체 『더 스쿠프』는 결혼을 결심하는 여러 요인 중에 개인과 연결되는 것은 ‘소득’뿐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결혼을 결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기가 떨어진 것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매체는 결혼을 결정할 때 남자(84.1%)나 여자(78.2%)나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고 배우자의 경제적 요건에 대해서도 남자(51.7%), 여자(86.1%) 모두 큰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요건도 결혼 적령기 연령에서는 (근로)소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부모 자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큰 몫을 차지하게 되어 비혼이나 미혼을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5 (8) 급격히 줄어가는 1인당 쌀 소비량 소득이 늘어나면 쌀 소비가 준다. 우리와 같은 미식(米食) 문화의 일본과 대만도 비슷하다. 그런데 쌀 소비가 줄어가는 속도에 있어 우리가 두 나라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이나 빠르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밝혔다. KREI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0kg에서 60kg으로 주는 데 16년, 60kg에서 56kg으로 주는 데 6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는 70kg→60kg에 6년, 60kg→56kg에 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쌀 소비 감소에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 기간에 외식이 많이 줄어들어 쌀 소비량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집에서는 먹을 만치만 먹고 남으면 다음 끼니 때 먹기도 하지만 음식점에는 밥이 남아도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때보다 외식 때 먹는 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60118 (9) 전동 킥보드, 적절한 안전규제 있어야 오히려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퍼스널 모빌리티 효율적 규제방안 연구’)에서 최근 안전 및 주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매출이 줄었으나 규제와 매출이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고서의 간추린 내용: 시장이 작을 때는 규제가 없어도 시장이 성장하지만 적정한 규제가 없을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무질서에 따른 불편으로 시장이 오히려 정체된다. 보험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 규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는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영국은 시장 활성화보다 안전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는 시장 활성화와 안전규제 병행. 독일은 소형전기차 범주에 넣어 도로교통법제에 편입 시키고 있다. 국내 전동 킥보드의 활성화를 위해 personal mobility 전반에 대한 사용 현황과 이용자 의견을 모니터링 해서 대중교통 연계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295 (10) 낙뢰를 피하는 ‘30-30 안전규칙’을 아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여름철을 맞아 낙뢰를 피하는 생활 속 전기상식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① ‘30-30 낙뢰 안전규칙’ 번개를 본 후 천둥소리가 30초 이내에 들리면 즉시 안전 장소로 피한다. 소리 속도가 초속 340m이므로 낙뢰 장소가 아주 가깝다는(10km 이내) 뜻이기 때문. 같은 이유로 마지막 천둥소리를 듣고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 ② 건물, 자동차, 텐트 안은 안전한가? 야외보다는 안전하나 전자제품이나 천장,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게 좋다(건물 안). 목욕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운전 중이라면 가급적 금속부분에 손을 데지 않고 안전 장소로 옮겨 시동을 끄고 기다리는 게 좋다. ③ 텐트와 캠핑카 번개가 치면 텐트와 캠핑카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텐트의 금속 말뚝이나 지지대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텐트 등은 절대로 홀로 서 있는 나무 아래나 숲 가장자리 돌출 지역에 두지 않는 게 좋다. 외부 안테나 등 모든 전원선을 차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ri.re.kr/_prog/_board/?mode=V&no=8147&code=child0401&site_dvs_cd=child&menu_dvs_cd=0401&skey=&sval=&s_date_y=&s_date_m=&GotoPage= 2) 일본 (1) 經団連,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실천” 선언 經団連은 금년도 하계 포럼에서 “우리는 지나친 株主자본주의와 시장원리주의로 국내외에 있어서 격차 확대와 재생산, 지구환경・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사회과제를 파생했다”고 말하고 “코로나로 이 같은 과제가 더 부각됨과 동시에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 등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실천"을 선언했다. 經団連은 이를 위해 아래 4가지의 세부 추진 사항을 다짐했다. ① 혁신을 부단히 실천하여 새로운 비즈네스 창출 ② *地方創生의 실현 *地方創生: 도쿄 一極集中을 시정, 각 지역의 특징을 살려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③ 官民에 의한 최대한의 투자를 통해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 ④ 경제・안보・외교를 한 묶음으로 추진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2/071.html (2) 「人的資本經營」이란? 취업전문 ㈜리쿠르트는 지난 8월1일 작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적자본경영」에 대한 여러 문제를 모리시마 모토히로(守島基搏) 교수(學習院大 경영학)와의 대담으로 홈페이지에 실었다.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① ‘인적자본경영’의 정의 “인재를 경영상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 보고 모든 인적 자본을 활성화시켜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인재전략의 실천을 통해 경영목적을 실현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을 가리킨다. ② 이를 강조하는 배경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재육성 투자액이 적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OECE 38국 중 28위다(2021년). 변화의 시대에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이 관건이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戰略人事가 불가결이다. 투자가들이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③ 추진과제 종업원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정보 파악과 데이터화(54.5%), 종업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투자(39.3%), 차세대 경영인재 육성, 경영진의 의식개혁 등 ④ 해야 할 일 기업은 인재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재 육성을 위해 변혁되어야 한다. ⑤ 정보공개 요구 미 증권위원회(SEC)가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2020)를 한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올해 안에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할 계획. 이와 병행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ISO30414(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공개지침(2020) 등이 뒤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blog/service/20220801_3384.html (3)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 발효와 각 기업의 내부통보 일본 경영윤리실천연구센타(BERC)가 7월 발행한 『經營倫理』는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 발효에 따른 각 기업들의 대응을 특집으로 실었다. 이번 특집에 실린 기업들은 한국의 농협에 해당하는 ‘全農’과 ‘다스킨 그룹’, 그리고 ‘(株)雪印種苗 등 3개사다. ① ’全農‘의 경우 이 법 발효와 관련, 주무부서는 법무・리스크관리총괄부이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의 통보 창구는 본사격인 全農에 집약된다고 스즈키 히로후미(鈴木裕史) JA全農 심사역이 말했다. ② ’다스킨 그룹‘(산하 36사)은 2003년부터 hotline(내부통보)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상사 갑질‘(power harassment) 관련 상담이 증가 경향이며 내부통보 실무 담당자는 1 회사 당 평균 4.4명(17사)이라고 기모토 마사시(木本昌士) 컴플라이언스실장이 말했다. ③ ‘(株)雪印種苗’는 2006년부터 내부통보 창구를 두고 있다. 창구는 사내와 사외에 함께 두고 있으며 母會社인 ‘雪印메구미루쿠’에도 신고창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사외 인사 4명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아다치 신(足立 晉) 컴플라이언스 실장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erc.gr.jp/column/businessethics/doc/BE-103.pdf (4) 향후 기업人事는 ‘戰略인사와 ‘持續가능인사’의 兩立 세계적인 인력 파견 회사 아데코(Adecco) 그룹은 홈페이지에 코로나 이후 일본기업의 인사를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이시야마 노부다카(石山恒貴) 교수(法政大)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 코로나 이후 근무양식의 급변, 종업원 관리방식의 변화, 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의 관심 증가로 기업의 인사부문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 일본기업의 인사는 경영전략과 연동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 전략인사의 목적에 맞게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나 웰빙에 밀착하여 환경을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지속가능인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55 (5) 신입사원의 약 반수가 10년 이내 퇴직 의향 올해 대졸 신입사원 8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의 약 30%가 3년 이내에, 50%가 10년 이내에 회사를 떠날 생각이라고 전직(轉職) 전문 정보회사 ‘마이나비 轉職’이 밝혔다. 이들은 회사를 떠나는 이유로 남성은 ‘경력 관리’, 여성은 ‘인생 과정에 맞추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현 직장에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비율은 의외로 65.0%에 이르렀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1년도 안 돼 퇴직할 생각’이 약 30%에 이르렀고 ‘3년 안에 퇴직할 생각’은 60%를 넘었다.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작년보다 적은 19.1%였는데 지금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신입사원 중에 ‘원격근무를 폐지하더라도 계속 다니겠다’는 회답은 약 절반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ynavi.jp/news/2022/08/post_34624.html (6) 남녀 임금차 공표의무에도 별로 변한 것 없어 45.5% 『슈후JOB総硏』이 취업을 바라는 주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녀의 임금차를 관련법에 의해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45.5%에 이르렀으며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 사람도 38.7%에 이르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남녀 간에 임금 격차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가 62.0%였고 거의 대부분(81.3%)이 남성이 높고 여성이 낮다고 말했으며 여성 쪽이 높다고 회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남자에 임금을 더 주는 이유로 일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다른 경우에는 61.2%가 납득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21237/ (7) 일본 ‘인플레’ 도산 급증 지난 7월의 기업 도산은 31건으로 한 달 기록으로 최대였다. 기업 정보 관련 ‘帝國데이타방크’에 따르면 이 같은 도산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80% 가량 늘어난 숫자며 과거 5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서 금년도 누계는 116건이다. 우드 쇼크(wood shock)로 불리는 목재나 자재 가격 상승이 덮친 ‘건설업’ 외에 연료비 상승이 계속되는 ‘운수업’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코로나 전반(前半)의 감소 기조에서 확실히 바닥을 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 사이 원유나 원자제 등의 인플레 영향으로 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밀이나 유지(油脂) 이외에 높은 원유가에 의한 물류비나 포장재비의 상승, 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수지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가격 전가가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인플레 도산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20802.pdf (8) 취업 연령을 75세까지로 연장한 쇼핑 센터 일본에 136개 점포를 갖고 있는 한 쇼핑 센터(베이시아)가 파트 타임 노동자의 계속 고용 상한을 75세까지로 연장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포로부터 파트 타임 고령자의 계속 취업을 바라는 소리가 많아 취업 연령을 75세까지로 더 높였다는 것이다. 이 쇼핑 센터는 현재 전 직원 1만7천 명 중 파트 타임이 1만4천620 명으로 채용 때부터 기한 없이 채용되었고 다만 정년만 65세로 정해져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odo.co.jp/news/135001/ (9) 회사원 70% 이상이 유엔의 SDGs 알고 있어 일본 아데코 그룹이 회사원 1,6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 회사가 이미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계획(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답한 사람이 약 30%에 이른다고 했다. 자기 회사가 SDGs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약 80%가 찬성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회답자의 60% 이상이 SDGs를 위한 노력이 활발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도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부를 중요시한다는 회답이 전체의 37.8%에 이르렀고 연대 별로는 20대가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육상・해상오염 저감 등 17개 과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ressroom/2022/0809 3) 미국, 유럽 등 (1) ”싸움은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지난 6월23일 ‘세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날’을 맞아 이 같이 말하고 ”내부고발자는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투쟁은 장애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우리 모두가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은 유엔 기구 내부에서 수년 동안 있은 부패, 부실 관리, 성적 학대를 고발한 사람에 보복을 가한 사실을 폭로한 BBC 다큐멘터리에 의해서도 잘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유엔 기구 내부에서 고발자가 보복을 당한 예로 세계보건기구(WHO) 직원(Francesco Zambon)이 이태리의 전념병 대비 태세에 대한 연구에 억압을 가했다는 폭로로 면직된 사건과 유엔 인권사무소 직원(Emma Reilly)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의 명단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사실을 들었다.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EU 각국이 2021년까지 국내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들기로 했음에도 오직 5 나라만 이 입법 시한을 지켰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world-whistleblowers-day-2022-the-fight-is-arduous-not-backing-down-united-nations-european-union (2) 회사가 심각한 법률문제에 처했을 때를 위한 4가지 팁 영국의 경제매체 『BBN TIMES』는 지난 10일 “회사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오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이럴 때 대비, 다음의 4 가지를 권한다고 보도했다. 첫째는 “모든 걸 문서화 해두라” 만약 증거를 감추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둘째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대해 공부를 하라”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경험 많은 그 지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는 “방어에 허점은 없는가 살펴라” 그렇게 해야 당신의 방어에 숨어 있는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에는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당신에 대한 반대 논리 구성에 쓰일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4-legal-tips-for-companies-dealing-with-serious-criminal-charges (3) 비용이 급상승할 때 영세기업의 자금 절약법 영국의 경제매체 『BBN TIMES』는 지난 8일 경제가 어려울 때 작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 절감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다면 직원들의 원격근무 전환으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업용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는 나날이 증가하는 IT 접속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고 최첨단이라면 사무실 전화 시스템(office phone system)을 채택해보는 것도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낫다. 넷째, 소비자들이 점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찾아가므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 경영은 올바른 선택이다. 다섯째, 신규 직원이 필요할 때 높은 급여의 경력자를 찾기보다 많은 사람들에 직장을 개방하라. 예컨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신규 대졸자를 찾는 등. 여섯째, 잠시 필요한 업무 등은 제3기관에 아웃소싱하라.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how-small-businesses-can-save-money-when-costs-are-rising-fast (4) 여행자의 76%가 지속가능한 시설에 투숙 희망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앞으로 호텔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ISO21401의 도움을 통해 숙박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O는 앞으로 여행도 지속가능성, 탄력성(resilience), 포용성(inclusiveness)이 3대 추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숙박시설이 나이의 많고 적음, 임산부, 장애인을 묻지 않고 함께 접근, 이용할 수 있게 바뀌져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행의 개념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 2025년까지 886억 유로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 조사는 밝히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여행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와 환경친화적인 여행을 했다는 만족을 주게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2/07/trending-in-global-tourism.html (5) “직장인의 근무 이유, 고용주 생각과는 달라”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종업원이 직장에 붙어 있는 이유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이 한 조사기관(Paychex)의 조사로 드러났다. 인사 관련 인터넷 매체 『HR DIVE』는 지난 8월5일 직장인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기해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 고용주들은 회사 문화라든지 브랜드, 평판, 제품 등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 사원을 뽑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코로나로 인한 대량 사직 현상은 예상보다 천천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사 대상 직장인의 48%가 현재의 회사에 1년 더 근무할 것이라고 회답했으며 급료가 더 많은 것을 빼고는 직장의 안정성이 직장을 옮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survey-job-stability-is-motivating-employees-to-stay-where-they-are/628777/ (6) 봉급 공개 정책의 장단점 전 세계 기업들의 봉급 공개 정책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의외의 결과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바드 비즈네스 리뷰』가 8월12일 보도했다. 봉급 공개 정책이란 회사가 봉급체계라든지 지급 액수 같은 봉급 관련 정보를 종업원에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남녀 간의 급여 차이를 줄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는 이 정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특히 젊은이들은 6개월 안에 직장을 떠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급여 체계의 불평등이 보도되거나 하면 회사 평판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면서 BBC와 구글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미, 영, 중국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봉급 억제 및 종업원 개개인과의 봉급 협상, 그리고 감독자의 종업원 개별적 요구 충족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08/research-the-unintended-consequences-of-pay-transparency (7) 미국의 내부고발(Whistleblowing) 발자취 미국의 내부고발 역사는 17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초는 1776년 건국 불과 2년 후인 1778년 7월30일 대륙의회가 최초로 ‘내부고발 보호 결의안’을 채택한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7월30일이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이 되었다. 이 결의안은 “공직자들이 저질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의회나 관서에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알리는 것이야 말로 미국 국민이나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결의안은 자기 부대 사령관이 죄수를 비인간적으로 다루었다는 10 명의 청원에 대해 내려진 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1863년 남북전쟁 시 ‘링컨법’으로 불리는 ‘허위청구법’(the False Claims Act)이 제정되었고 최근 들어서 1989년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과 2012년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세계적인 기업보안 회사 NAVEX는 “비윤리적이고 불안전한 행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부고발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들 내부고발자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에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a-history-of-whistleblowing-in-america/ (8) 미 증권위, 내부고발자 2명에 1,600만불 보상금 지급 미 증권위(SEC)는 지난 7월 내부고발자 1명에 1천7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8월에도 고발자 2명에 1천600만 달러(원화 약 212억 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들 2명 모두가 발견하기 어려운 범법행위에 대한 정보와 결정적인 증인의 신원정보까지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사전에 막고 자본시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함으로써 SEC의 업무집행에 내부고발(Whistleblowing)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고 SEC의 켈리 국장(내부고발 담당)이 말했다. SEC는 2012년 이래 총 281명의 내부고발자에 13억 달러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재원은 모두 증권법 위반자에 부과된 추징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SEC는 관계법(Dodd-Frank Act)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원이 드러날 만한 신고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139 (9) ESG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 101 오늘날 기업경영의 세계적인 화두는 ESG다. 기업보안 전문 NAVEX는 ESG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 101개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여기서는 “ESG란 무엇인가에 관한 몇 가지만 소개한다. ① 환경요인(Environmental)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 및 폐수 관리, ・대기질의 영향, ・폐기물 생성과 처리 ② 사회적 요인(Social) ・종업원의 참여의식, ・개인 데이터 보안, ・인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Diversity・equity & inclusion), ・지역사회에의 영향,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 ③ 지배구조 요인(Governance) ・기업윤리, ・경쟁 행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구조, ・내부사고 위기관리, ・체계적인 위기관리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esg-terminology-101/ (10) 유엔, ”에너지 횡재는 ‘부도덕’“이라고 비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3일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거대 에너지 기업들의 기록적인 초과수익에 대해 각국 정부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금년도 1/4분기만 해도 거대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이 1천억 달러에 이르렀고 반면에 전 세계 수억 인구는 생계를 위협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산하 식량・에너지・재정 ‘글로벌 위기대응 그룹’(GCRG)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거대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橫財稅)를 부과하는 등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현금 교부나 리베이트 정책 같은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log/2022/08/calling-record-profits-from-oil-and-gas-amid-global-energy-crisis-immoral-un-secretary-general-urges-support-to-most-vulnerable-and-transition-to-renewables/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3 긱 경제(Gig Economy)
(정의)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정규직 채용보다 그때그때 사람을 구해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한다. 기업은 필요할 때 언제나 고용이나 해고가 가능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한군데에 메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이처럼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긱 경제(gig economy)라 한다. (유래) gig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임시로 고용된 직업’이라는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1952년 미국의 잭 케루악(Jack Kerouac)의 작품에서부터다. 본래 gig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양한데 최근 들어 비공식적인 뜻으로 음악가나 연주가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뜻하다가 지금은 ‘임시직’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와 긱 경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형태의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온 디맨드 플랫폼(on-demand platform)이 수많은 업종을 만들어내고 있다.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종래 보수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풀 타임 고용을 의미하던 직장(work)의 의미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들에 의해 경제가 주도되는 것을 ‘긱(Gig) 경제’라고 한다. (gig worker와 임시직과의 차이) 정규직은 기업이 장기 고용계약을 통해 정해진 보수를 주고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임시직은 기업이 새로 또는 갑자기 생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해당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특별히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임시직과 달리 긱 노동자(gig worker)의 고용은 기업에 채용과 운용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대신 긱 노동자는 기업에의 기속성(羈束性) 면에서 훨씬 자유롭다. (긱 경제의 여러 모습) 차량의 공유 서비스를 개발한 미국기업 ‘우버’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하고, 독립 계약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플랫폼 ‘아마존’은 적은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개인 차량 소유자를 배송 요원으로 채용했다. 배송 요원으로 계약된 운전자들은 시간 당 약 18~25달러를 받으면서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긱(Gig)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개념의 기업 봉급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 급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2016년 7월 4일 『뉴욕타임스』). (긱 경제의 장・단점) 긱 노동자(gig worker)들은 무엇보다 작업의 유연성, 자주성, 다양성을 폭넓게 누린다는 장점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반면 정규직의 비중이 낮아지고, 긱 노동자(gig worker)들은 최저임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사회제도적 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법적 개념이 모호해져 저임금, 초과 노동시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