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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30일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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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렴 UP! 청렴 온도탑 50℃ 달성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렴 온도탑 50℃ 달성 (출처:대전광역시교육청) - 청렴온도탑 운영을 통한 추진 실적 가시화 및 청렴 실천 의지 향상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은 2022년 투명하고 깨끗한 서부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 결과, 6월 현재 청렴 온도 50℃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렴 온도탑은 청렴 온도 10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청렴 관련 행사 및 캠페인 등 청렴 활동 추진 시 온도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의 청렴 정책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상반기 동안 청렴화분 나눠주기, 신규임용자 청렴다짐대회, 전 직원 청렴교육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 등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올 신규 사업으로 매월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가로세로퀴즈, 청렴 명언 릴레이 낭독 등을 운영하여 반부패·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청렴다짐대회, 각종 부패취약분야 T/F팀별 추진 목표 달성, 청렴 공무원 선정 등의 활동을 통해 청렴 온도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시화 된 청렴 온도탑을 통해 전 직원이 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하여 직원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06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신세계백화점, 녹색매장 최다 인증 받고 ESG 경영에 속도
(사진 출처:신세계뉴스룸) 신세계백화점이 녹색매장 인증을 받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매장 지정 제도에 참여해온 신세계는 올 6월 하남점, 김해점, 마산점 등 3개점을 추가하며 총 11개 점포로 백화점 업계 최다 인증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9년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점, 타임스퀘어점, 대구신세계, 경기점, 의정부점을 시작으로 2021년은 광주신세계가 동참해 친환경 점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는 1년 미만으로 인증 미대상 신세계는 이달 ESG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준수한 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4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투명한 기업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보고서에는 신세계백화점의 ESG 경영의 방향성과 의지, 실천사항 등을 담았으며 외부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을 통해 검증을 마쳐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전 세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세계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문판과 영문판 2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다. 해당 보고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발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신세계의 비즈니스 전략이 담긴 Business Area △ESG 경영에 대한 ESG Impact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사람을 위한 기업 △지역사회 가치 창출 △투명한 거버넌스 등 총 6가지 챕터로 구성했다. 신세계는 이미 1999년 기업 윤리에 바탕을 둔 윤리 경영을 선포한 이후 2002년 ‘윤리경영 백서 1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후 완전 ESG 경영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컨설팅을 추진하며 체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4월 ESG 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5월에는 ESG 전담 조직인 ESG 추진 사무국이 생겼으며, 친환경·동반성장·지역 상생·투명한 지배구조·일하기 좋은 회사 등 5대 실천 과제를 수립 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신세계는 그 동안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동참해왔다. 업계 최초로 신세계 친환경 패키지 기준을 마련하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장재 개선 3원칙을 세워 단계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원칙은 플라스틱 제로, 100% 재활용 소재, B(우수) 등급 이상 사용으로, 향후 모든 패키지는 우수 등급 이상으로 변경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명절 선물 포장재를 친환경 및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바꿨으며, 업계 처음으로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리필 공간인 ‘에코스토어 리필 스테이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선보인 ‘이푸름·신초록’ 캐릭터는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수상하며 주목 받기도 했다. 다양한 상생 활동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세계는 지난 26년간 중소 협력사와 지역 청소년들을 후원했으며, 지난 26년간 전달한 장학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2012년부터 후원 협약을 맺은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을 비롯해 30여개의 문화예술 단체에게 100억이 넘는 지원을 해왔고,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고 판로를 열어주는 상생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미술제’ ‘대구영아티스트’, 부산의 ‘영아티스트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전시를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미술계를 위한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임직원 윤리 교육은 물론 공정 거래 준수를 철저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건전한 지배 구조를 위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소액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신규 제정해 투명한 기업 구조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담았다. 매달 전자공시시스템에 별도 기준 매출 실적을 공시하며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차 배당을 실시하고 안정적 배당을 위해 3개년 배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세계백화점 이원호 ESG추진사무국 담당은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다 녹색매장 인증을 받고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뉴스룸 2022년 06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하천 업무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개최
▲ 경기도청 하천업무 관계자 청렴교육 (출처:경기도뉴스포털) ○ 경기도, 하천과 전 직원 및 하천공사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 1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진행 - 공직자 외 공사 관계자 등 외부 업무 관련자까지 참여 대상 확대 ○ 참석자들 “청렴 경기 만들기 위해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 다짐 경기도는 1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도 하천과 전 직원 및 하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도의 적극적·선제적 청렴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자 외에도 공사 관계자 등 외부 업무 관련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민간까지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부패 방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청렴 인식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며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도 함께 만들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 경기를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뉴스포털 2022년 06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청렴의날 릴레이 청렴캠페인 실시
▲ 인천광역시 「청렴의날10.2」 청렴 캠페인 (출처:인천광역시청) - 호국영웅들이 지킨 여기, 인천! 청렴으로 보답하다 - 인천광역시는 6월 「청렴의날10.2」을 맞아 10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해 부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출근시간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청렴뉴스(월간 청렴간행물)를 전달하며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정청탁 금지 준수 결의를 다졌다. 인천시는 3월 시 본청을 시작으로 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공사·용역·민원업무가 집중된 기관을 대상으로 매달 릴레이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각 기관의 기관장이 함께해 청렴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렴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함께 각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조직 내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10일을 『청렴의날10.2』로 지정,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난 1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 2022년 06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청렴 한 잔 할래요?’소통 행사 가져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청렴 한잔 할래요?" 행사 (출처: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석)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6월 7일 교육지원청 1층 중앙현관에서 ‘청렴 한 잔 할래요?’ 소통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나 때말고 청렴 라떼’를 슬로건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석 교육장과 국장 2명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을 나눠주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 06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노사 “이해충돌 방지에 적극 노력” 공동선언
▲부산항만공사 노사 “이해충돌 방지에 적극 노력” 공동선언 (출처: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FA, 사장 강준석)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7일 개최했다. 선언식에서 노사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극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사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청렴윤리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없는 조직 문화 조성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사적이해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 우려 시 직무 회피 ▲직무수행의 공정·청렴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이다. BPA 4 는 이에 앞서 작년부터 대 항만공사 간 이해충돌 방지협약 체결 부산항 이해관계자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클러스터 구축 전 임직원 및 자회사 대상 이해충돌 방지교육 등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통해 부산항 내 이해충돌행위 방지 실천과 청렴윤리를 공고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2022년 06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6~7월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공공분야 계약ㆍ납품 과정에서 부패와 비리 행위 근절 추진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부패·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31일 동안 공공분야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을 할 때 △특정 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ㆍ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행위다. 단,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한다.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보호된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부정 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비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 또는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기관이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던 공사·물품·급식 계약 상대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궁극적으로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2년 06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확산에 앞장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6월 16일(목)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경북교육청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2022년 상반기 청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59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자체 검증, 2차 실무위원회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 제출 3건과 일반직공무원 제출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 선정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 난이도,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6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교육공무원은 △창의인재과 김규만 장학사 △동해초등학교 전석진 교장 △문경교육지원청 김영호 장학사가 선정되었으며, 일반직공무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박정원 주무관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 △영천교육지원청 한숙경 주무관이 각각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교육공무원 분야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업해 비영리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북드론고등학교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창의인재과 김규만 장학사가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담장 인접 공터에 주차장을 확보해 등하교 시 교통 혼잡으로부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동해초등학교 전석진 교장과 △관내 유, 초, 중학교 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문경교육지원청 김영호 장학사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일반직공무원 분야는 △전국 교육청 연수원 최초로 짧은(5~10분) 분량의 영상 등을 통해 한 가지 핵심 메시지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마이크로러닝을 개설해 문제해결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박정원 주무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아차사고(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현상)”에 대한 신고제를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실시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과 △학생 수 감소로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학교 운동장의 유휴공간을‘소담 운동장(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영천교육지원청 한숙경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교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으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2년 06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 2022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 개최
파주시는 9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청렴역량 강화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대·내외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국·과장을 포함한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낸 판소리 ‘별주부전’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돌아보는 샌드아트 공연 ▲청렴 감동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파주시 공직자 모두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라이브(Live)는 2013년부터 시행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50여 개의 기관을 선정해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청 2022년 06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이해충돌 위반 및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 이하 에기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2022.5.19.) 중이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에기평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에기평은 투명·공정·청렴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위반 행위 및 에너지 R&D 사업비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에너지 기술개발(R&D) 사업비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횡령, 연구비 사적 용도 사용 등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자는 에기평 부패·공익 신고센터(www.ketep.re.kr)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권기영 원장은 “청렴한 R&D 환경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과제 관리 또는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척결할 것”이라며, “이번에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06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천안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특강 진행 천안시는 3일 시청 봉서홀에서 월례모임을 참석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김효광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적 이익추구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 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가져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 천안시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시 2022년 06월 0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충남소방,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 개최
▲ 지난 31일 오후 청양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 장면 (출처:충청남도청) - 31일 도내 계약&청렴 담당자 모여 위반행위 예방 위해 머리 맞대 - 충남소방본부는 31일 청양소방서 대강당에서 도내 계약&청렴 업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써, 지난 5월 19일 시행되었다. 토론회는 법령 시행 초기 공직자의 어떤 행위가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와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도 소방본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소속 전 직원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석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를 맞아 공직자로서 법령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반 사례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2022년 06월 0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chungnam.go.kr:8100/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405832&field03=in&cdate=20220601&mnu_cd=CNNMENU02362&searchCnd=0&searchWrd=%EC%9D%B4%ED%95%B4&srtdate=20180101&enddate=20220622&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공적ㆍ사적조직의 해외파견업무경험을 통한 전략적 외교수완(strategic diplomacy)의 활용(上)
***-본 내용은 上 中 下로 예정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전에는 수년간 혹독한 바이러스 질병과 경제적 난국을 헤쳐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은 2003년 사스(SARS)와 2015년 메르스(MERS)이며, 2019년 이후의 코로나 펜데믹과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상처를 입혔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의 불행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홍수와 지진, 흉악 질병과 대규모 산불, 천재지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한 확고한 훈련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즉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위협에 대한 아무런 학습과 훈련도 없이 어떻게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 안보 및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업무는 수십년간 아니 처음부터 방치되어 왔던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안전망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훈련과 학습량에 의해 결정된다] 금후 시급한 문제는 국민과 국가의 안보와 위험예방을 위한 학습훈련의 매뉴얼과 각급 학교와 직장에서의 실질적 훈련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과 텍스트 북을 편성할 것과 이를 이용한 엄격한 훈련실적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와 경주지방의 지진피해 복구가 끝난 것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의 피해규모가 컸던 만큼 복구에도 적지 않는 애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도 국가가 늦추지 않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보다 정부가 직접 복구에 참가해 지휘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건설부문의 현장공사장과 물류보관시설의 보수공사장에서는 계속 대형 인명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소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제정에 의해 몇 차례의 제소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실질적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사고책임자에 대한 기소요건이 성립될 근거가 없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법적 책임이 성립될 근거가 불충분한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CEO를 비롯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한 법망(法網)에 허술한 점이 있지 않는가에 관해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책임질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망이 넓고 허술한 것에 의해 책임질 사람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합법적 구성요건에 관해 결함유무의 세심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EU 구가의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들을 재검토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7-8년전 필자가 칼럼을 통해 [영국의 기업처벌관련법]의 케이스를 몇 차래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분명 제3자 또는 외관상 기업측의 감독소홀에 의한 과오로 확실하게 확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체로 뒷바침 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시켰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감독과 현장책임을 추궁하려면 먼저 기소유지를 위해 세부적인 법적 규정과 요건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소에 성공하려면 보다 엄밀한 법률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절차에 결함이 있다면 그 기소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망에 결함이 있다면 마치 사고에 책임 질 대상자를 자유로이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추궁을 위한 기소유지는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형식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악명 높은 코로나 펜데믹이 종전의 서플라이 체인의 이론과 실천을 바뀌어 놓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건은 각종 생산 원자재와 식품원료공급과 기타 새로운 제품생산의 역할이 원활하게 지속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중단 또는 파괴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저해 및 중지에 따른 리스크는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지정학적 변동의 영향에서부터 사이버 위협, [자원고갈상태;resources depletion]⇒[서플라이 체인]의 쇠태(衰態)에로 이어질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문제핵심에는 기후변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우리주변에 머물며 기업과 공공투자에 전례가 없었던 서플라이 체인(공급 망)에 따른 수익에 대해 날카로운 공세를 펼쳐 리스크 사회에로 초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의 J. 픽실(The Risk Institute의 Joseph Fiksel)교수의 탁월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사회가 어려운 복합적 환경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시련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방식의 개발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 이런 시장기능중심의 난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장폐쇄와 중단에 의한 결말로 [보틀넥 함정; bottleneck-trap]과 [보틀넥 인플레이션:bottleneck-inflation]을 수반하는 극단적 시장폐쇄를 조성하게 될 중대한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가상적이기는 하나, 이런 위험한 가설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호 유지하려는 취지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경쟁시장의 핵심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공급 망의 원활한 기능과 방법이 그만큼 시장이론을 뒷바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2). 동시에 비즈니스 사회는 코로나 펜데믹과 싸우기 위해 결국 서플라이 체인과 공공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펜데믹과는 달리, 새로운 특성을 갖춘 서플라이 체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난폭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펜데믹 이후의 경제활동은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난폭한 혼란에 둘러싸인 환경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3). [국제무대에서의 민간 베이스에 의한 전문인력의 활용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기능방해를 억제 해소하며 이의 교란(攪亂:어지러움)을 예방하는 역할이다] 국제적 난제(難題)를 민간 베이스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나 최근에 이외로 많은 부문에서 위급한 사태극복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실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과에는 자연자원과 전쟁으로 인한 난민문제, 긴급한 의약품공급과 식량부족에 의한 기아상태의 해소 등 긴급한 민생부문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과, 코로나의 악성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의약품공급 또는 원자재지원에 의한 중대한 고비를 극복한 내용입니다. 해외파견인력의 재활용을 통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global supply chain]의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공급 망의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둘러싼 큰 변화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변화를 주도하는 몇 가지의 보편적 환경요소를 살펴보기로 합니다4). 세계를 대혼란에 빠트렸던 코로나-펜데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행위를 비롯해 미국ㆍ중국의 무역마찰과 헤게모니 쟁탈게임 등의 새로운 리스크 요소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루트의 중단과 각종 생활필수품과 식량공급원인 식품 류의 고갈과 가격폭등 및 품귀현상, 생산라인의 중단을 가속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주식시장의 요동과 교란현상, 글로벌 경제패닉의 요동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부추기게 됩니다5).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장애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국제거래상의 리스크를 더욱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각종 장해와 제약들은 모든 생산 시스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뿐 이니라, 제품생산 라인과 임금지급중단에 이르기 까지 커다란 위협과 생산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가령, 일반기업측의 임금과 관리비, 특히 해상 및 육상의 물류비용의 상승압력, 기타 각종 서비스 비용상승, 원자재 구입비와 임차료의 등귀, 일반 자본비용의 급등은 한마디로 거대한 민간 소비구조와 공공기관과 대 정부조직의 총 비용의 확대에로 연결됩니다. 전체 생산과 서비스에 지출될 모든 비용은 국제시장을 통해 세계의 자본시장과 현물시장인 곡물시장과 자원시장의 변동에 관한 세부적 정보를 24시간의 리얼타임 페이스에서 커다란 변화에 휩쓸러 파국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이 위험한 상황은 글로벌 전체시장의 기능마비와 활발했던 시장 메커니즘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결과는 국내 경제활동에 그치지 않으며, 곧 세계경제 운영에 미치게 될 커다란 영향에 의해 결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국제거래에서 진행되었던 업무에도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가격상승의 압력→부당한 글로벌 [거래와 착취적 가격: ex-orbitant & extortionary rates]를 강요하게 될 횡포행위가 확산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인접지역 국가에로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중심의 중재전문인은 3가지 주요 글로벌 비니스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국제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거래가 어떤 과정을 거처 이루지는 가에 관한 기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간의 모든 종류의 거래량이 서플라이 체인 이라는 공급망을 통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복합적 거래요소의 합의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세계의 질서와 이의 환경ㅡ이미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세계적 전염병확산에 의한 사망과 재산손실, 러시아의 야만적 침략전쟁, 지역구간의 위협행위와 적대행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과 헤게모니 쟁탈 게임, 미국의 세련된 막강한 외교전략에 의한 국제적 안보와 방위력과 외교력 등의 많은 핵심요소에 관한 동향파악과 단기적 관찰인지능력의 훈련이 필요한 다양한 부문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기능(1차원자재와 곡물, 맥시코의 화학제품과 프라스틱, 남양군도지방의 고무 원자재, 세계전체(2,738개 항구 중)의 일부 부두항구에 대한 봉쇄전략화가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7). 특히 구 소련 및 기타 이들의 동명국 중심으로 중국이 적극적인 단결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이에 합세하고 있습니다8). 문제는 모든 제품생산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방해 또는 기능파괴와 저해는 곧 인플레이션과 자본시장의 혼란에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제경제활동의 위축은 물론, 커다란 혼란에 휘말릴 가능성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9).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내용을 모두 종합해 국제무대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중심의 전략이 점차 리드할 수 있는 자기훈련 단계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상식적인 것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곧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국제적 거래추진에서는 기술개발과 특허관련 또는 기술거래문제는 가급적 본사간의 전문부문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퇴행과 위축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위협요소를 조성하다] 그러므로 서플라이 체인의 파괴와 위축에 의한 거래상의 질서방해는 곧 고용감소와 시장기능의 장애와 이의 기형적 운영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장애가 한마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대 혼란과 시장질서의 파괴이며, 관련업체(도급과 발주업체)와 공급 망 시장의 투자가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체시장과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자간에 이어질 수 있는 클레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비즈니스의 불안한 환경요소ㅡ시장변동과 환율 리스크ㅡ은 평소 엄격한 통제관리 시스템에 의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law firm) 자료에 의하면, 가령, 미국의 2020-21년 노동통계에서는 목재가 90%, 철/강철 58%, 프라스틱공사 자재가격이 14%로 폭등했으나, 같은 기간의 미국 평균공업가격은 5.2% 증가했습니다. 이때, 시공업체는 큰 손실을 안겨준 결과입니다10). 다음은 우리경제의 가장 취약한 외환시장(2021년 초. 1,023→2022 6.24. 1,310)에 대해 당국이 옛날과는 달리, 자만(自慢)과 방심(放心)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보안개선 및 발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변동이 극심한 외국인 주식거래에 관에서는 상시적 변동 폭의 정보를 자동 추적하는 방법에 의해 이들 각자의 시장참가와 시장이탈에 관한 대략적인 투자유형의 파악과 컨트롤 수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안요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 대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폐쇄와 전염병으로 인한 압력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물류 내트원크 이슈로 운송비의 급상승의 지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는 인플레이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11) [제3국의 파견인력을 활용한 원자재개발 및 공급과 기타 수출입 원활를 위한 전략적 업무수행의 모색] 여기서 논의하려는 내용은 현재 시급하게 등장한 국제간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위기에의 처방법의 하나인 인적자원의 동원 및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인적자원의 확보는 과거의 해외파견근무실적과 유 경력자 중심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자원ㅡ가령, 광물 및 에너지의 공동개발, 식량 및 농산물의 물물교환 또는 수출입,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억제 및 복구사업, 기타 시설건설에 관계한 전문인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자료는 각 관련기관과 다른 공공기관의 허가에 의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가할 주역들은 주로 민간기업 또는 Kotor와 ODA출신의 전문가, 기타 공기업의 해외파견경력자, 외교업무경력자, 기타 공공기관의 파견경력자 및 과거의 유학경험자 중심의 전문경력자를 전제로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불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과거와는 달리 회복의 탄력(리질리언스:resilience)이 크게 위축되는 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이미 팬데믹과 국제분규와 침략전쟁에 의해 세계의 생산능력의 활력소가 크게 상실해 강력한 의욕들이 사라지는 것에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거대한 폭풍 속에서 글로벌 생산능력의 활력소가 크게 위축과된 상태에서 세계경제의 불황 등 유례가 없었던 복합적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간의 주요 생산요소를 비롯한 세계자원의 수급통로를 활기차게 가동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pply Chain Resilience for An Era of Turbulence', Intelligence limited 2020,p.pp.2-3,cf. 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pply Chain Resilience for An Era of Turbulence', Intelligence Limited 2020,pp.4-5,cf. 3) Ibid.,(The Economist, 2020), pp.2-3,cf. 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pply Chain Resilience for An Era of Turbulence', Supported By ASCM, Supported By, Aug., 25. 2020, Nov.,p.2,cf. 5) Ibid.,(The Economist, Aug.,25, 2020), Nov., pp.2-5, 6) Financial Times, The Supply Chain Crisis and US Port: 'Distribution on Top of Distribution', Financial Times, Oct.14,2021, pp.2-3,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bigyim&logNo=222540219 7) Jacques Leslie, 'How Climate Change Is Disrupting the Global Supply Chain-Yale E360,', March 10, 2022, pp.1-3,cf. 'Port Authorities have Three Ways to Cope With Sea Level Rise, and All of Them are Inadequate, experts Say', March 10, 2022, pp.4-5,cf. https;// e360.yale.edu/features/how-climate-change-is-disrupting-the-global-supply-ch…2022/06/24 8) Ibid.,(Jacques Leslie, 2022), pp. 2-3,cf. 9) Financial Times(op.cite.,Oct.14,2021,p.2,cf. 10) 장앤김, 'Freshfields 세미나 개최', 2022.06.21, pp.1-2, 3-4,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legaltimes&logNo=222782733576 Akila Quinid, 'Supply Chain Constraints may have Peaked in 2021', pp.2-3,cf. https://www.ft.com/content/645837d9-a394-4ce5-bfd0-48flaacc408d 11) Akila Quinio, 'Supply Chain Constraints may have Peaked in 2021’, 2022, p.2,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6월)
1) 한국 (1)‘투명・윤리경영 실천’, MZ가 제일 바라는 기업 역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벌 ESG 흐름에 우리는 어떤 정책 대응을 했나?’에서 MZ세대가 제일 바라는 기업의 역할은 ‘투명・윤리경영’으로 51.3%에 이르렀고 두 번째의 ‘일자리 창출’(28.9%)과 세 번째의 환경보호(13.2%)를 훨씬 앞질렀다. MZ세대가 생각하는 ESG경영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은 ‘국민인식 향상’(38.4%)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27.9%), 대기업의 솔선수범(27.6%)이 그 뒤를 따랐다. 기업의 ESG 전략 수립 시 애로사항은 첫 번째가 ‘ESG의 개념 모호’(29.7%)였고 두 번째가 ‘자기 회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세 번째가 제 각기 다른 ESG 평가방식(17.8%)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3842&sel_year=2022&sel_month=06 (2) K콘텐츠 수출, 화장품・의류 등 180%수출 견인 효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연구보고서(‘K콘텐츠 수출 경제효과’)에서 이 같은 K콘텐츠의 수출 견인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 효과도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당 5.1억 달러에 이르고 취업유발 효과도 2.892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2016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K콘텐츠의 중국 수출은 정체를 보였으나 비중화권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한한령 덕택으로 오히려 중국 편향을 극복, 시장 확대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K콘텐츠의 소비재 수출 유발 효과는 중화권보다 비중화권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게임물 수출보다 한류 성격이 강한 음악・방송・영화 수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keri.koreaexim.go.kr/HPHFOE052M01/101017?curPage=1 (3)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도시보다 높게 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거주 3,183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감과 거주지 만족감은 농어촌 주민이 더 높게 나왔으나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은 도시 지역이 높게 나왔다. 또한 ‘주관적 건강 인식’과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도 농어촌 지역이 더 높게 나왔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의 존재’도 농어촌 지역이 높았다. 반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定住) 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9e478a16-6644-4f9d-9341-b9abe503dae9 (4) AI기술, 각종 지원정책의 효과 제고에 도움이 될까? AI는 예측력이 뛰어나 각종 지원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대상의 선별이나 사후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싣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지원 대상 선별에 AI를 활용한 결과 지원 효과가 낮은 대상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지원 효과를 올리는 데 유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 의료, 치안, 국방, 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지원 효과를 올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⓵ 정책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⓶ 관계 기관의 AI 활용 관련 전문성 부족의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540 (5)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소비 트렌드 무역협회는 연구보고서에서 소비재 수출기업의 약 절반(51.3%) 가량이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 제품의 매출 및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가 소비재 수출기업 4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온 수치로서 팬데믹 이후 친환경 제품 수요가 높아졌다는 기업도 52.1%에 이르렀다. 소비재 수출기업의 친환경 전환에 따른 가장 큰 애로는 연구개발(R&D) 및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31.2%), 인증 취득의 어려움(19.3%)이었고 정부에 대해서는 금융・기술・마케팅, 그리고 해외인증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no=2295&Classification=7 (6) 코로나가 바꿔 놓은 ‘일하기 좋은 기업’ 순위 인사 전문 『HRinsight』 6월호는 올 2.4분기 들어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체제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를 서두는 등 근무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보도했다. 잡플래닛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일하기 좋은 기업’ 1~10위의 순위를 대기업이 차지하다가 2021년에는 대부분 IT기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일하기 좋은’ 상위 50위 안에 든 기업의 키워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자율 출퇴근’이었고 이 밖에 자유도, 재택근무, 고연봉, 자부심 등이었다. 한마디로 ‘일하기 좋은 회사’란 유연 근무제와 업무의 자율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4367 (7) 원격근무 확산으로 ’원격 리더십‘ 부상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은 코로나 영향으로 재택과 사무실 근무가 혼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 구성원의 성과를 관리하고 소속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른바 ’원격 리더십‘이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RI는 연구보고서에서 원격 리더십 연구소(Remote Leadership Institute)의 공동설립자의 한 사람인 케빈 아이컨베리는 원격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IT 기반의 소통 스킬‘임을 강조했다고 전하고 원격 리더십 역시 기본은 일반 리더십 역량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원격 리더십 역시 한마디로 ’서번트 및 공유 리더십의 비대면 상황으로의 확장 버전‘이라고 말했다. ‘서번트 리더십’은 자신보다 종업원, 고객, 커뮤니티의 욕구에 충실한 리더십을 말하고 ‘공유 리더십’은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공유하는 상호작용 프로세스로 이해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636 (8) 코로나 이후 ‘직장 회식’에 대한 인식 달라졌을까? 시장조사 전문 ‘트렌드모너터’가 최근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회식’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귀찮다’(53.6%)였고 다음이 ‘불편하다’(46.4%), ‘피하고 싶다’(45.9%)였다.(중복 회답)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해보다 올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를 반영한 탓인지 실제로 회식 횟수나 규모도 줄어들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이 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나이가 젊을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에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317&code=0402&trendType=CKOREA&prevMonth=¤tPage=1 (9) 교수 창업 제도의 한・미 비교 한국 교수들은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CEO 등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홈페이지에 교수 창업에 관한 한・미 양국의 차이를 싣고 한국은 창업자인 교수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인 반면 미국은 VC(venture capital)가 전문경영인을 영입,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한국은 창업 교수가 CEO 등을 겸직할 수 있고 학내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미국은 상임직 겸직 불허는 물론, 학내 장비 및 시설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pageIndex=1&cateTypeCd=&tgtTypeCd=&searchType=&reIdx=304&cateCont=A0501&cbIdx=1292&searchKey (10) 서울 지하철 태반이 CCTV 없다. 인터넷 잡지 『더 스쿠프』는 지난 6월 9일자에서 서울 지하철 1~9호선 전체 객차 3,617 칸 중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칸은 1,445 칸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마저 1, 3, 4호선 객차에는 CCTV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5, 6, 8호선은 설치율이 3~6%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2호선(97.7%), 7호선(97.2%), 9호선(100%)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송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송된 화면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직원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사건, 사고가 나도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04 2) 일본 (1) 일 재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실천’ 지향 일 게이단렌(經団連)은 올해 사업방침으로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실천’에 두고 아래와 같은 9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⓵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 질서 재구축을 위해 연대 강화 ⓶ 출구 전략으로 가는 코로나 대책의 실시 ⓷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Green Transformation)의 가속 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Digital Transformation)의 추진 ⓹ 과학기술입국의 실현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⓺ 스타트업의 진흥 ⓻ 근무 방식의 변혁과 대인 투자 및 교육개혁의 추진 ⓼ 지방 경제・사회의 활성화 ⓽ 재정 건전화와 모든 세대 형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2/055.html (2)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DX) 추진 아주 부진 일본 정부도 DX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막상 각 기업들의 추진 현황은 아주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림 아츠가 종업원 1천 명 이상 기업의 종업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기 회사가 DX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가 44%에 이르렀다. 또한 ‘종이 없는 사무실’, ‘도장 없애기’, ‘원격근무’ 등 이른바 ‘디지털화’만 추진 중인 기업이 27%이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 창출 등 구체적인 DX 추진 기업은 23%에 지나지 않았다. 디지털 혁신에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35%였고 ‘조금 흥미가 있다’를 합쳐 관계하고 싶다가 40%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고 회사 경영층들도 DX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는 회답이 67%에 이르렀고 심지어 DX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리자도 많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rc.persol-group.co.jp/news/202205271000.html (4) 코로나 3년 째 근로자의 60%가 건강 부조를 호소 의약 관련 회사 ㈜온웨브가 20~59세 남녀 근로자 4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기간 중 피로감(31.5%), 눈 피로(31.5%)와 이 밖에 어딘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람이 60%쯤 되었다. 한편 건강을 위해 바로잡았으면 하는 생활습관으로는 운동(46.3%), 수면(37%)이 가장 많았다. 건강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26.2%에 불과했으나 건강 부조 때문에 병원에 가 본 사람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쿄대 다네이치(種市攝子) 교수는 코로나 확대는 사회적 위기이기도 하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 그리고 ‘사람과의 연계에 의한 안심’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2.000101630.html (5) 심리적 안정성이 높은 팀일수록 업적이 높다 회사 내 심리적 안정성이 높은 팀일수록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이고 업적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바네루가 일본 전국 20~34세 젊은 회사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고 팀의 심리적 안정성은 팀 내뿐만 아니라 팀 외의 관계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심리적 안정성이 높은 팀일수록 상사가 멤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베푸는 대신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정성이 높은 팀에서 젊은 사원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자기 팀에 대해 심리적 안정성을 느끼고 있는 젊은 사원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심리적 안정성’이란 팀원이 자기 생각이나 기분을 누구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로서 팀의 생산성이나 업적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abanel-japan.com/media-seminar/4463/ (6) 급격히 젊어지는 사장 나이 일본 새 국왕(天皇)의 취임 만 3년이 되는 지난 5월 현재 지난 3년 동안 새로 설립된 기업은 39만 여 사인데 사장의 평균 연령은 47.7세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12.5세나 젊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데이고쿠(帝國) 데이터뱅크의 조사로 나타난 결과인데 지난 3년 동안 새로 설립된 기업의 지역별로는 간토(關東)가 압도적 1위(19만 여 사)이고 이어 오사카(大阪)(3만8천 여 사), 가나카와(神奈川)(2만5천 여 사)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만2천 여 사)이 가장 많고 이어 경영컨설턴트(1천2백 여 사), 소프트웨어 개발업자(924 사)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220602.html (7) 일손 부족 기업이 45.9%나 돼 帝國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의 진정으로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키려고 할 때 전체 기업의 45.9%(정규사원)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8.7%p 대폭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정보 서비스업의 일손 부족 기업이 64.6%에 이르렀고 그 다음이 ‘메인터넌스・경비・검사’ 업종으로 60.1%, 건설업이 59.4% 순이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던 ‘음식점・여관・호텔’도 코로나 진정세로 정규・비정규 불문하고 다시 심각한 일손 부족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220509.html (8) 내년 대졸 예정자 취업 내정률 73.1%(6. 1 현재) 취업정보 전문 ㈜리쿠르트에 따르면 이 같은 취업 내정률 73.1%는 지난해보다 4.6%p 높은 숫자고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문과 이과별로는 이과가 82.5%로 문과보다 취업 내정률이 높았다. 취업이 내정된 사람 가운데 19.0%는 2개사 이상 중복 내정된 것으로 나타나 전례에 비추어 앞으로 내정을 사퇴하는 숫자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리쿠르트는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2/0607_10397.html (9) 일 정부, 버리는 식품 줄이기 운동 일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식품 로스’를 줄이기 위해 범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식품 로스(food loss)’라 함은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버리는 식품을 말한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식품 로스’는 522만 톤으로 이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등지에 지원하는 전 세계 지원량 420만 톤의 1.2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를 일본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113g의 식품이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廳)은 효과적인 ‘식품 로스’ 감축을 위해 인터넷과 유인물을 통해 다각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information/food_loss/ 3) 미국, 유럽 등 (1) 기업의 성장에 핵심역량이 왜 중요한가? 『BBN TIMES』는 지난 6월 9일치에 기업의 핵심 역량이야 말로 기업에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주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성장을 이룩하게 한다는 리더십 전문가 몽크하우스(Dominic Monkhouse)의 글을 실었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란 시장에서 한 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의 조화로운 조합으로서 그 회사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이 이론의 창시자(C. K. Prahalad & Gary Hamel)들은 정의하고 있다. 핵심역량은 품질, 가치, 혁신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무엇이 자기 회사의 핵심역량인가는 항상 고객의 렌즈를 통해 쳐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자기 회사의 핵심역량을 알게 되면 아웃소싱 하거나 버릴 역량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핵심역량인가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⓵ 복수의 시장에 새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로 연결될 수 있나? ⓶ 핵심 제품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나? ⓷ 경쟁자들이 쉽사리 모방하기 힘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why-are-core-competencies-important-for-business-growth (2) 당신 기업의 경쟁우위가 다른 시장에서도 통할까? 많은 기업들이 외국의 새 시장으로 진출할 때 현재의 경쟁우위가 그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한 시장에서 성공한 전략이라도 다른 시장에서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6월 15자에 이 같은 글을 싣고 필자(Lele Sang: 미 Pennsylvania대학)가 다국적기업 경영진 100 명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 전략을 다른 시장에 적용할 때 직면할 수 있는 3가지 장애물을 소개했다. 3가지 장애물이란 ⓵ 지역 특유 경쟁 환경의 차이 ⓶ 지역 고객 취향의 차이 ⓷ 이러한 지역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의 한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장애물을 맞아 회사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한 후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⓵ 먼저 조금 적응해보거나, ⓶ 100% 새로운 경쟁우위를 개발해보든지, ⓷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그 시장에서 철수하라.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06/will-your-competitive-advantage-work-in-other-markets?ab=hero-subleft-2 (3) “중소기업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알아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Governance)와 위기관리(Risk) 및 법령준수(Compliance)를 줄여 GRC라 부른다. 이런 GRC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위험을 줄이고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 세계 굴지의 위기관리 회사 Navex Global은 홈페이지에 실은 글에서 소비자나 근로자가 선호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 내부신고제(whistleblowing)의 유무 등 GRC 구비 여부를 따지는 등 윤리적 고려에 기초해서 결정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윤리 시스템이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 감소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의 확장에 걸 맞는 GRC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GRC의 기초로는 회사 내 잘못을 상부에 알리기 위한 핫라인과 사고・사건 관리 체제 구축과 사원 훈련, 그리고 관련 정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what-your-smb-needs-to-know-about-compliance-maturity/ (4) 스트레스, 슬픔, 근심: 이게 전 세계 근로자들의 모습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6월 14일치에 갤럽에서 근로자들의 당면 문제들을 맡고 있는 라이언 펜델(Ryan Pendell)의 글을 싣고 팩데믹이 진행 중인 현재 세계 근로자들의 정신상태의 근황을 이와 같이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근로자들에 대한 갤럽의 새로운 조사는 이들이 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팬데믹 이전보다 더한 근심, 걱정,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들의 이 같은 정신 상태는 조직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상사들이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06/stressed-sad-and-anxious-a-snapshot-of-the-global-workforce?ab=hero-subleft-3 (5) ‘바다를 되살리자’,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일 ‘세계 바다의 날’을 맞아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공해 등 세 가지 위기가 바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해수 산성화, 온실가스 농도 등 네 가지 주요 기후 지표가 기록을 깼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바다는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10억 이상 사람들의 주 생계수단이며 4천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2/06/1119802 (6) 미,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 행사 올해 ‘내부고발자의 날’ 행사는 오는 7월 28일~30일 사흘 동안 온라인 행사로 열린다. 첫 날은 정부 행사, 둘째 날은 국제 행사, 셋째 날은 내부고발자의 행사로 진행된다.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은 권력의 남용, 속임수, 오용 등을 용감하게 폭로한 전 세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사흘 동안 가상 회의 형식으로 열려 내부고발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후원자들의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한편 인터넷 매체 『Whistleblower Network News』는 지난 6월8일 사설로 미 상원이 2013년 이래 ‘국가적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로 만장일치로 의결해온 7월30일을 앞으로 영구적인 기념일로 정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 날을 영구적인 기념일로 정함으로써 정부가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잠재적인 내부고발자에게 자기의 고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ationalwhistleblowercenter.salsalabs.org/NationalWhistleblowerDay2022/index.html https://whistleblowersblog.org/editorial/national-whistleblower-day-must-be-made-permanent/ (7) 국제투명성기구(TI), 내부고발의 우울한 현실 공개 해마다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는 NGO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6월 23일 세계 내부고발자의 날을 맞아 “싸움은 힘들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는 않는다”고 다짐했다. TI는 내부고발자가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싸움은 장애물로 가득하다. 그러나 축하할 만한 승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TI는 올해 세계 내부고발자의 날을 맞아 우리의 시스템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하고 최근 영국의 BBC가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유엔 내부의 부패, 부실 관리, 성적 비행 신고에 대한 보복 의혹을 상기시켰다. TI는 유엔보건기구(WHO), 유엔인권사무소, 유엔개발계획(UNDP) 등에서 있은 유엔 직원의 각종 내부고발에 대한 미진하거나 잘못된 처리를 지적하고 2019년에 채택된 EU의 내부고발자보호지침이 EU 회원국들에 의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작년 말 현재 이를 국내법으로 옮겨 입법 조치를 한 나라는 5 나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 방송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2는 지난 6월 21일 UN 내부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world-whistleblowers-day-2022-the-fight-is-arduous-not-backing-down-united-nations-european-union https://www.bbc.co.uk/programmes/m0018ljw (8) 고대 그리스 연극이 제공하는 리더십 공부 고대 그리스 극작자 소포클레스가 2,500여 년 전 비극 ‘안티고네’를 통해 비탄을 쏟아낸 바 있는 나쁜 결정을 오늘날 지도자들도 똑 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글이 미국경영학회지(AOM INSIGHT)에 실렸다. 비극 ‘안티고네’는 잔인한 독재자인 삼촌 크레온 왕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과오로 연결되는지를 후세들에 교훈으로 전하고 있다. 협력적인 리더십의 교훈 ⓵ 토론을 가로막는 자기애적이거나 독설적인 성향을 조심하라 ⓶ 경청하고 대화하라 ⓷ 실패를 기회로 삼도록 받아들여라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ancient-greek-play-offers-leadership-lessons-today-1653399241393.png (9) 제7차국제경영윤리학회(ISBEE) 총회, 7. 22~24 개최 스페인 빌바오에서 대면 회의로 열리는 이번 총희의 주제는 ‘세계화의 재창조’: 공동체(community), 미덕(virtue), 목적의 힘(power of purpose)이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20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고 개최지 빌바오는 구겐하임 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hu.eus/en/web/isbee2022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1 Due Diligence
(정의) Due Diligence라 함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삼자와 어떤 합의나 계약을 맺기에 앞서 합리적인 주체라면 자신들에 해주기를 당연히 기대되는 사전조사나 노력을 가리킨다. 이는 법률적 의무일 수도 있으나 자발적인 사전조사일 때가 더 많다. due diligence의 가장 흔한 예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 때 인수・합병회사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사전 평가하는 작업, 즉 실사(實査)를 가리킨다. (어원) 이 말의 어원은 15세기 중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필요한 노력’(requisite effort)의 의미로 쓰여 오고 있다. 이 말은 처음에 법률 용어로 되었다가 나중에 1933년 미국의 증권법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 용어가 되었다. (유사개념) 유사한 용어로 민법이나 상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줄여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라고도 함)가 있다. 이는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추상적 과실이라 하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민법 제695조)’를 게을리 한 경우는 구체적 과실이라 한다. (실제 사용례) ⓵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기업금융 시의 제반 실사 ⓶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OECD의 ‘외국공무원뇌물방지규정’에 따른 각 기업의 해외관계에 대한 실사 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인권 배려의 책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한 ISO 26000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로서, 또는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정한 것 같은 주의의무를 due diligence라 부르고 이를 규격으로 기업 등에 요구하고 있다. 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Due Diligence 어떤 종류의 구제 요청에는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다. ⓹ 형사법상 Due Diligence 미국법상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묻는 범죄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이 바로 실사다. ⓺ 기업매수 등에 있어 당연한 조사의무 투자나 M&A 등의 거래가 있을 때 부수되는 여러 위험 또는 문제점 등을 계약 서명 전에 파악하는 이른바 ‘실사’로 불리는 절차로서 대상기업이나 부동산・금융상품 등의 자산에 대한 조사 활동을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 작업으로 변모)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우발부채 발생으로 투자가들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확신을 위해 due diligence를 관리자나 컨설턴트에게 요구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여러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