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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31일19호

뉴스 TOP 3

[LEXOLOGY(20220119) 외]

일본: 개정된 “공익통보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통보 시스템 요건 (Japan: The requirement for whistleblowing system under the Amende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외 2건

[뉴스원(20220106)]

공무원 직장갑질, 행동강령에 포함…가해자·피해자 의무 분리

[파이낸셜뉴스(20220113)]

"韓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서 세계 18위, 아시아 1위…역대 최고 순위"

회원사 청렴활동

해양경찰청, “리더들의 청렴 海스토리” 제작

▲ 해양경찰청 영상 시작 컷(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직이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한 「리더들의 청렴海스토리」 챌린지를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차장, 각 국장, 지방청장, 교육원장 등이 청렴철학, 공정・신뢰・청렴한 조직 운영에 대한 소견,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청렴 관련 명언 소개 등을 영상에 담아 홈페이지・내부망, 관서 내 멀티비전, 엘리베이터 TV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의 일상화를 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하여 연간 16회 이상 촬영을 확산할 예정으로 첫 주자로 나선 해양경찰청장이 “신뢰받는 해양경찰, 청렴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촬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은 “「리더들의 청렴海스토리」 챌린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국민 친화적 행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22년 1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35405

충청남도, 전국 최고 ‘청렴 지방정부’ 실현 선도

▲ 충청남도 2022년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출처:충청남도청)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청렴한 지방정부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도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 감사위원회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시무식과 연계한 이번 청렴 서약식은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했다.   또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며,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 청렴성에 의심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올해도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에 입각해 도정 업무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등급 2위를 기록했으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 6년 연속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했다.     충청남도 2022년도 1월 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390820&field03=in&cdate=20220103&mnu_cd=CNNMENU02362&searchCnd=0&searchWrd=%EC%B2%AD%EB%A0%B4&srtdate=20180101&enddate=20220128&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

인천교통공사, ‘2022년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선정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달성한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청렴도 우수기관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청렴 컨설팅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93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개 멘토기관, 23개 멘티기관을 11개 그룹으로 선정, 각 기관의 반부패 역량 진단과 개선방안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즉 멘티는 지역, 기관 유형 등을 고려해 청렴도가 높은 기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멘토기관은 청렴도 향상 노하우 공유 등 멘티기관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다.   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렴컨설팅에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멘토기관으로 선정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멘토기관으로서 우수시책 사례 공유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사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멘티기관의 청렴도 동반 상승을 위해 청렴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2022년 1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ictr.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743&bcd=report

한국전력공사,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역대 최고점수, 1등급 달성

- 273개 공공기관 대상,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고등급 탈환 - ‘국민감사관1)’, ‘청렴매니페스토2)’ 등 새로운 청렴시책 적극 추진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상임감사 최영호)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며, 공공부문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전체 27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청렴문화 확산활동 등 4개분야 19개, 소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전은 국민감사관, 청렴 매니페스토 제도 등 기관의 특색에 맞춘 새로운 청렴시책을 도입하여 불합리한 제도 규정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국제공인 반부패 인증제도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전사 확대와 익명신고 채널 전면 개편, 부패방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부패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교육과 사례 중심형 교육을 통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고, 직급 직위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다각적인 청렴교육을 시행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년 대비 2단계나 크게 상승하며, ’17년 이후 4년만에 역대 최고점수로 1등급의 쾌거를 이룩하였다.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의 성과를 거둔 것은 한전의 고객인 국민들께서 청렴 한전을 구현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려주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전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전 직원의 인식 수준 향상과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청렴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1) 국민감사관 :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전 국민감사관을 선발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국민직접 참여형 제도 2) 청렴매니페스토 : 사업장별 반부패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활동을 통해 이행성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제도     한국전력공사 2022년 1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home.kepco.co.kr/kepco/KE/ntcob/ntcobView.do?pageIndex=1&boardSeq=21055226&boardCd=BRD_000117&menuCd=FN270403&parnScrpSeq=0&searchCondition=total&searchKeyword=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반부패ㆍ청렴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도약하여 2017∼2018년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받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여 신규 도입되는 행위기준의 이해도를 제고하였고, 시보떡 등 부조리한 경조사문화를 개선하였으며 대국민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올해 1월 10일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하여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속 구성원이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대내적으로 부패방지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국제사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도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2022년 1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1NjA0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y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국 ‘최우수(1등급)’ 달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1등급)’ 달성 - 지난달 청렴도 평가 ‘우수(2등급)’에 이어      반부패‧청렴 최우수 기관임을 입증 ○ 공정‧청렴의 도정가치 확산, 반부패 안전망 구축 노력이 시책 성과로 이어져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1등급)’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반부패‧청렴 기관임을 입증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권익위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최종 지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기관별 등급을 부여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도는 최우수 등급 달성 요인으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부패‧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점을 꼽았다. ▲광역 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마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지원 강화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활동 참여지수 등 경기도형 청렴 시책이 도정 전반의 다양한 반부패 성과로 나타나 평가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도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도 청렴대상 운영 등을 통해 공정‧청렴의 도정가치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고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등급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기준과 반부패‧청렴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는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집중교육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더욱 청렴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2022년 1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1757&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c%b5%9c%ec%9a%b0%ec%88%98&subject_Code=BO01&page=1

경상남도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하여 전 사학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직원과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었고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직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을 컨설팅을 통해 정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73%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로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공으로 정관에 미반영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사학기관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건전한 교육활동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알선·청탁, 학교 재산 등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인이사장(소속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을 통해 사학의 임직원과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청렴한 사학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2년 1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1&dataSid=1440248

경상북도교육청, 감사 전문가를 양성하다!

경북교육청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감사관으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감사담당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감사담당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은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감사사례와 다양한 감사기법을 교육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감사 관련 최고의 실력을 갖춘 13명의 내부강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 수감기관과의 소통과 공감의 기술, 사전예방감사를 위한 컨설팅 기법 등을 전달한다.    특히, 2021년 청렴도 2등급 달성의 위업에 걸맞는 ‘청렴도 향상 방안’ 강의는 이제 청렴은 구호가 아닌 일상이 되어 있는 경북교육청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김혜정 감사관은 “감사 경험이 없는 신규 전입 감사관들을 예리하면서도 소통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감사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이번 전문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2년 1월 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gbe.kr/news/na/ntt/selectNttInfo.do?mi=17643&bbsId=4744&nttSn=11562641

경상남도, 부동산 업무 관련 경남도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경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여부 조사도 가능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상속,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신규 취득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 신고사항의 심사 또는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도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을 확정한 후 기관 내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지침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과 등 20개의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부서 내 모든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2022년 1월 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60&menuCd=DOM_000000104001003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keyword=%EA%B3%B5%EB%AC%B4%EC%9B%90&categoryCode1=A&dataSid=41620120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장기화와 사회 대변혁의 예고

인류가 걸어 온 역사에는 절망과 혼돈, 처참한 질병들을 극복해 왔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상의 대혼란 속에서도 인류는 새로운 지혜와 역량과 상호협력의 교훈을 통해 최악으로부터 탈출해 인류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것들은 인류불멸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과를 추적해 보다   이미 논의한 칼럼(2020.12.30,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No.3)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주요영향에 관해 거론한적이 있었습니다 1).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점검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와 기업파산과 M&A, 젊은 계층의 실업, 재정금융운영의 악화와 공급체인의 장기적 붕괴사태의 발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뿌리 깊은 구조적 실업, 2-3차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알파와 베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악화로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M&A, 주요산업부문의 위축 또는 파산, 구조적 실업의 장기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풍토질병의 토착에 대한 경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마와 혼돈의 환경 속에서 일부의 파행적인 행동들은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파생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구조와 시스템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한 대로 팬데믹의 장기화 조짐에 의한 대량실업과 산업 및 취업구조의 파행, 생활권 주변의 서비스 위축, 물류유통의 혼란, 금융시스템의 위축, 총투자의 감소, 재생자원의 공급위축, 행정관리상의 시행착오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한 환경 아래서 노동활동의 제약과 부분적인 AI-기술과 로봇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산업연관에도 커다란 혼선과 제약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배달 업과 대형 유통업 측의 요금 횡포와 노동조합의 억지파업도 이에 가세해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캐나다의 소득격차 중심의 COVID-19 대책의 교훈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OECD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우리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사교육비를 보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자녀들 사교육비가 하위 20%의 가구에 비해 거의 8배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환산해보면 최소한 7-10배정도의 소득격차를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소득격차를 충분히 배려한 코로나 팬데믹 정책에 대한 기사를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소득층  병가자 중 16,000 달러 이하 층이 14%, 고소득 층이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및 직장 봉쇄 또는 재택근무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소득불균형의 심화가 더욱 커다란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근로와 여행과 사회활동에 열중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는 심각한 만성적 질환(chronic health conditions)과 심장질환 및 당뇨환자들의 경우는 현상유지를 위해 종전에 비해 배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도우미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만성적 환자는 평소에 비해 보다 경제적 빈곤과 바이러스 등의 2중고로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2).       실제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사정이 나은 캐나다에서도 최하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연방정부로부터 Covid-19를 위해 820억 달러가 투입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기회로 실업자와 파트잡의 취업보험의 취약점을 거론해 이를 보완 및 개선하려는 작업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3).   물론 이 난제는 우리나라 행정부가 책임질 사회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어려운 기본과제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양대 후부들의 너무 가장된 선거공약들의 홍수와 돈만을 나누어 주겠다는 알 수 없는 공약이기는 하나, 헛된 (空約)들이 안 되도록 바랄 뿐입니다. 이들 후보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저소득층의 생계와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정책에도 눈을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글로벌 세계질서는 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인류는 대혼란을 극복함에 [매터버스: metaverse= meta +universe]라는 가상적인 발상에 의거한 현실화를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가혹한 변화의 재촉과 개인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변혁을 리드하는 핵심수단으로서 IT(정보이론)과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는 물론 가상적인 사회현상을 주축으로 거론하는 [메타버스:metaverse: meta: 가상 + 유니버스: universe, 현실세계, 혹은 삼라만상, 천지만물]= 현실에 근접하기 위한 가상적인 세계를 구상하는 것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창조하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경상세계(景象世界:평면경의 반사에 의해 만들어진 물체의 상, 또는 어떤 도형을 反轉에 이하 옮긴 상, mirror world)라 할 수 있습니다4).   이런 케이스는 이미 중세 르네상스기의 이태리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에 의한 [헬리콥터 설계], 달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 구상, 인공위성에 의한 우주여행의 꿈, 로봇의 실현, 밴딩 미싱(자동판매기)의 구상에서 얻은 마케팅 혁명, 근대의 흑백 및 컬러 TV 구상과, 디지털 혁명에 의한 AI 이용의 첨단 기술로 의료기기의 활용. 전술용 무기개발을 비롯해 스마트 퐁 등의 게임원리도 모두 메타버스에 속하는 신제품 개발의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기업활동의 제약과 가상세계에 집중하는 메타버스(metaverse)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다   현재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공간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MZ-세대와 소통을 위해 상호간 심한 경쟁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젊은 계층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거의 가상적 범주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곧 현실가능성(상업화)의 길을 어렵지 않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매일 전개되는 국내 신생창업기업 또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능력과 마케팅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가동인력의 봉쇄로 인한 주요식품을 비롯한 각종식량공급과, 원자재 및 채소류의 공급위축 등의 유통부문에도 커다란 제약과 추가적인 물류 및 유통망의 교란과 위축이 국내물가의 폭등을 초래할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물가연구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두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절 변동기에 물가상승의 주요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경시하는 잘 못된 습관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물가와 여름철 농산물 물가의 등귀가 서서히 전체의 일반 공업제품과 농산물 가격을 끌어 올려서 생산자 가격과 수출입 가격의 상승에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크리핑 인플레이션(creeping inflation:서서히 잠행하는 인플레이션: 潛行性 인플레이션)의 특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주시할 것과, 계절변동기의 농산물작황과 생산물가 관리에 주목한다면 이들의 연계되는 윤곽과 프로세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MZ-세대의 기발한 아이디 어가 곧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을 통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젊은 청장년층의 고용 및 취업과 창업 가능성에 큰 기대를 안겨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사회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문제를 메타버스의 기술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된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술은 더 나은 진화방법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무한의 게임"의 세계로 파악하며, 유한의 게임은 이익을 위한 게임이나, 무한의 게임은 계속적으로 게임이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빈 켈리(Kevin Kelly)의 과학적인 메타버스의 실현을 위한 기본개념    21세기 석학자인 케빈 켈리(Kevin Kelly:1952생,뉴욕)은, 미래세계의 진화를 구상함에 천지만물(universe:우주)의 거대한 가상적 생각의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가정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술 그 자체가 진화를 가속화시키고 기술은 인간의 아이디 어를 추구하는 방법들을 넓혀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 기반을 툰 가상세계의 꿈들이 현시화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면, K. 켈리는 이로 인한 진화는 곧 게임 룰을 바꾸는 것에서 그 게임을 확정하게 된다고 간주합니다.  K.켈리의 세계는 생명과 기술로 이루어진 무한의 게임이 실현되고 있는 시공간으로 파악하는 것과, 여기서는 승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위한 것에 역점을 둡니다5). 이들의 각기 다른 지식정보(intellegences)가 심적변화에 대한 분류법을 이용해 그 윤곽파악의 추측에 이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실행수단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생산적 지식이 필연적이 것이라는 점에서 비로소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곧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의 경제적 가치와 역할을 지시하는 주요수단이며, 또한 다양한 이론과 진척(進陟) 및 향상(向上)으로부터 이를 가꾸어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합니다6).      최근 NH농협생명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상반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의 시상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NH의 상반기 5개 우수부서와 8개 우수직원 6명에 대한 포상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CEO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대화의 장이 이루지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공과대학: 융합교육을 비롯한 리더십, 기업가 정신,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의 고등교육기관)는 사내시상식(삼성전기 유튜브 공모전 시상식)과 기타 주요행사 등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DGIST의 우수기술로서 주로 3개의 스타트업(짐보로보틱스:물류 및 로봇전문기업, 2020창업, 정보로틱스, 인피닉스, 사바나뮤직)의 투자 IR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박람회 부스를 통해 DGST 스타트업 전시, 메타버스 퍼포먼스의 공연, △OX 등의 퀴즈와 즐길 거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7).       2022년 1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2020.12.30-[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 No.3.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3)], pp.1-3, 표Ⅰ, 표Ⅱ, 표Ⅲ,cf. 2) Tebasum Durrani, 'Covid-19 Disproportionately Affects Those Living in Poverty.  3) And This Impacts Us All'. March 21.2020, pp.1-3,cf; Ibid.,(Tebasum Durrani), March 21.2020, p.2,cf.  4) Cathy Hackl(Contributor), 'The Metaverse Is Coming And It's A Very Big Deal',  2020.9.15, pp.2-3.cf. https://www.forbes.com/sites/cathyhackl/2020/07/05/the-metaverse -is-coming-its-a-v... 5)  Kevin Kelly,'Why We Need to Create AI that thinking in Ways  That We Can't Even Imagine', May 23. 2017. P.6,cf. https://ideas.ted.com/why-we-need-to-create-ais-that-think-in-ways- that-we-cant-even... 6)  Ibid., (K.Kelly, 2017),pp.1-3,cf. 7)  메타버스 뉴스(www.meta-verse.or.kr)...메타버스 최신 글로벌 정보와  메타버스 저널리즘, 2012.8.29,pp.2-3,cf.

[박경규 칼럼] 기관 청렴성의 전략적 가치

기관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은 당연히 공익실현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정한 투자금을 통해 조직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 또한 크게 봐서는 기관조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그 결과 고객에게 만족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직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성만 추구하고 수익성을 무시한다면 이 조직은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공익성을 무시한채 수익성만을 추구하게 되면 조직의 내부 및 외부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야기하게 된다.   기관 청렴성은 과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략적으로 필요한가?   전략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조달하고 투입 및 활용하는 계획활동을 말한다. 전략의 범위는 조직 전체에 해당되며 목적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관 청렴성은 조직 및 구성원이 주어진 사명 및 목적달성을 하는데 정직하고, 타인 및 조직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선한 의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 청렴성이 전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아래의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청렴성은 조직의 내부구성원 뿐만 아니라 조직과 관계하는 외부인에게 신뢰(trust)를 형성해준다. 조직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물적요인과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적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뢰는 사회적 요인에 해당되며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신뢰란 “어떤 사람의 정직함, 언행일치, 약속의 이행, 거짓이나 위선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신뢰는 다른 사람(조직)의 태도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그들을 믿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신뢰가 조직에 가져다주는 효익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신뢰는 조직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 신뢰지수가 10% 떨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조직 구성원을 감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된다. 이외에도 신뢰는 조직구성원 간 일체감을 높여 조직에서 발생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높은 참여도를 유발한다.  조직의 청렴성은 조직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외부인에게 신뢰를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해당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만족의 수준을 높여준다.    둘째, 조직의 청렴성은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여주는데 공헌한다. 조직구성원의 성과는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당연히 중요할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이들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 내지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보통 사기 또는 의욕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사기관리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청렴하지 못한 조직 및 상사를 진심으로 따르는 부하가 있겠는가?     셋째, 조직 및 간부의 청렴성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을 증가시킨다. 조직구성원의 행동은 크게 역할내 행동과 역할외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시민행동은 역할외 행동에 해당된다. 역할내 행동은 소위 직무기술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조직시민행동의 구체적 예는 조직내 자신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타인을 돕는 행동,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그리고 조직의 규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편의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행동 등을 말한다. 그러면 조직의 청렴도를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우선 첫째, 해당조직의 현재의 청렴도 수준을 평가해야 하겠다. 이러한 평가활동은 조직 내부와 조직외부에서 할 수 있겠다. 조직내부의 경우 감사실이나 특정 프로젝트팀에서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내부인의 경우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 평가를 조직외부인이 할 경우 보다 객관적이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둘째, 조직의 청렴도 수준은 기간별 그 추세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조직내부인과 조직외부인이 개입할 수 있다. 대개 조직은 관성이 존재하여 내부인은 변화에 대한 방어 내지 저항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조직외부인이 개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된다.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실천전략은 조직구성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같은 수술을 통한 양방적 접근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변화라는 한방적 접근이 동시에 동원되어야 하겠다.     2022년 1월 28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 박경규 前 서강대 경영대 학장 前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現 서강대 명예교수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1월)

1. 한국   (1) ESG 경영과 주주이익 충돌 시 이사회의 판단원칙   한국전략경영학회가 2021년 11월 13일 Zoom으로 연 학술대회에서 ESG 경영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가 취해야 할 판단 원칙에 대한 논문(최경규 동국대 교수)을 실었다.    논문의 내용을 간추리면   ⓵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Environment),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Social),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ESG 경영은 ‘회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존재’인가 하는 문제와 부닥친다. ⓶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결정이 주주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전통적인 ‘주주이익 우선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사회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⓷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의 최종 심판자인 법원입장마저 명확하지 않아 이사들의 경영판단의 법적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rsms.org/V2/html/bbs_list.php?unsingcode1=1185858077&unsingcode2=1185859269&code=contest     (2) “이사회에 ESG 각인시켜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홈페이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575)에 새해 각 기업의 이사회 재구성에 앞서 기업의 장래를 위해 이사회가 ESG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경이코노미』(2021. 12. 17일 치) 칼럼을 옮겨 실었다.    이 글의 주요내용을 보면   ⓵ 각 기업의 이사회가 자기 기업의 존재목적에 맞는 ESG 활동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⓶ ESG 활동이 주주들의 가치와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에 대비, 이사회가 주주(투자가)와 지속적 소통이 필요 ⓷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ESG 활동이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측정하고 임원들의 ESG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     (3) 한국개발연구원의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8대 제언    KDI가 매월 발행하고 있는 『나라경제』 1월호는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미・중 경쟁증가 등 당면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8가지 제언을 실었다.   ⓵ 탈탄소 경제 위한 초개척(超開拓: beyond frontier) 필요  ⓶ 바이오헬스(bio-health) 경제에 역량 집중 ⓷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⓸ 저탄소산업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⓹ 기업이 산업 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정책 변환 ⓺ 고용안전망 혁신 ⓻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⓼ ‘기업형 국가’로 전환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01&sel_year=2022&sel_month=01     (4) 폐기물처리 업체에 관심 집중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년 전부터의 사모펀드에 이어 국내 기업들도 폐기물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⓵ 폐기물업체의 미래가치, ⓶ ESG 경영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⓷ 기업가치의 제고(提高)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578     (5)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OECD 최하위 수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나라경제』 1월호에 OECD 각국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주요내용을 보면   - 자기 건강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주관적 건강 상태)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88.8%)였고 그 다음이 미국(87.9%), 3위 뉴질랜드(87.2%)였으며 최하위는 한국(33.7%), 그 다음이 일본(36.6%)이었다.  - 기대수명은 일본(84.4세), 스위스(84.0세), 스페인(83.9세), 이태리(83.6세), 한국(83.3세)의 순이었다. - 한국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실천으로는 ‘아침 식사하기’(64.8%), 6~8 시간 적정 수면(80.1%), 정기검진(87.7%) 등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9&cidx=13619&sel_year=2022&sel_month=01     (6) “온라인 수업, 학생은 만족하지만 학부모는 걱정”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메조미디어』가 지난해 10월 대도시 거주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의 51%가 만족, 31%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학부모들은 36%가 불만인 데 비해 만족은 30%였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78%가 만족이었으나 ‘온라인 회의’에 대해서는 편리는 하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적이었다.     10대들의 가장 많이(79%) 이용하는 웹 콘텐츠는 ‘웹툰’이었고 고연령층은 ‘오디오북’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응답자의 44%가 주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있고 배달음식 중에는 ‘치킨’이 압도적 1위였으며 그 다음이 ‘중국집’, ‘피자’의 순이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zzomedia.co.kr/data/insight_m_file/insight_m_file_1395.pdf     (7) “회사가 종업원의 백신접종 여부를 조사”   취업 정보 『Incruit』(2022. 12. 29)의 조사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조사했다는 응답이 62.8%였고 현재 시행 중인 백신패스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2.5%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0&newsno=4438669     (8) 2022년 업종별 인력채용 양극화 전망   월간 『HR insight』 1월호는 산업의 디지털 혁신(DX) 경향으로 생산, 소비, 유통 등 경제 전반에서 자동화, 인공지능화가 진전되어 과거 오프라인 위주의 산업에서 IT, AI 업종에 인력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디지털 디스럽션(digital disruption: 파괴적 이노베이션)의 급격한 진전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 직원 reskilling 등 인력채용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은 성장세가 전망되나 금융・보험업종은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역량(literacy) 평가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반도체업종은 대규모 인재수요가 예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3626     (9) 한국윤리경영학회, 12월 3일 추계학술대회    Zoom, Youtube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2 명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obe.or.kr/home/page/?pid=conference23     2. 일본   (1) 일 정부, 원격근무 적극 권장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勞働省)은 원격근무(telework)에 5 가지 효과가 있다면서 각 기업에 원격근무를 보급하기 위해 ‘인재확보 지원 조성금’과 ‘노무관리 온라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일 정부가 밝힌 원격근무의 5 가지 효과는 아래와 같다.   ⓵ 업무 생산성 향상 ⓶ 신규고용 및 이직(離職) 방지 ⓷ 사원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향상 ⓸ 비용 절감(사무실 임차료, 광열비 등) ⓹ 사업 계속성(BS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확보   ※ 참고로 원격근무(Telework)에는 가장 흔한 ‘재택근무’ 이외에 이동 중 카페 등에서 회사 일을 하는 ‘모바일 워크’(mobile work), 회사가 마련한 위성 사무실이나 합동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Satellite/Co-working’ 방식, 그리고 리조트 등 휴가를 지내면서 회사 일도 하는 ‘Workation’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elework.mhlw.go.jp/effect/     (2) ‘직장 괴롭힘’(harassment) 피해 부하에 발언 주저한 적 있다는 상사 80% 넘어   ‘다이아몬드 컨설팅 오피스’가 관리직 회사원 3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때 주로 발언을 주저했는가에 대해서는 ‘부하의 일 마무리에 불만이 있을 때’가 가장 많았고(65.3%), ‘실패에 변명을 해올 때’(52.5%), ‘부주의에 의한 실수를 나무라고 싶을 때’(51.7%)였다.   상사의 부하에 대한 발언 주저로 업무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하의 육성지도가 어렵게 됨’(64.5%), 부하와 소통의 어려움(46.3%), ‘부하의 능력 개발의 어려움’(39.8%) 등으로 나타났고 막상 부하로부터 ‘직장 괴롭힘’이라는 지적을 받은 상사는 11.9%에 지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8.000058857.html     (3) “코로나로 직장인의 약 절반(44. 4%)이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으나 그 중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이 반 이상”   『솜포 홀딩스』가 지난해 11월 직장인 1,05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과거보다 ‘사적 활동’, ‘살림살이’, ‘가족’ 같은 생활에 밀접한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였다.    직장인의 55.2%가 코로나로 인해 생산성의 변화는 없었다고 회답했고 나빠졌다는 회답은 25.1%였다.   코로나로 인해 집안일, 육아, 가족과의 단란한 생활과 자기연찬, 투자, 취미 같은 자신을 위한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반면, 회사 출근이나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등에는 현저히 시간을 적게 보냄.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32.000078307.html     (4) 코로나로 인한 근로 의식 및 방식의 변화   ㈜오카무라가 직장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코로나로 인해 개인 작업은 원격근무가 효과적이고 자그마한 상담은 회사에 나와서 하는 것이 효과적 - 좌석도 고정석이 줄어들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앉는 방식이 증가 - 코로나의 장기화로 3인에 1인 꼴로 신체적・정신적 나쁜 영향을 호소 - 코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부서 사람끼리는 메일이나 차트가 많고 사생활 면은 잡담 등 대화를 통해 파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kamura.co.jp/company/topics/other/2021/workstyle_report_2021.html   (5) 직장인들, ‘경력 향상’보다 ‘업무능력 향상’을 더 중시   ‘㈜휴먼 글로벌 탈렌트’가 지난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302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능력 향상’을 ‘경력 향상’보다 중시하는 사람이 18.5% 더 많았고, 현 직장에 대한 만족 여부는 ‘급료의 다과’, ‘경력 향상’과 ‘업무능력 향상’ 여부’, ‘워라밸’ 등 요인이 좌우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daijob.com/news/news/20211222     (6) 종업원의 부업, 겸업에 전향적인 기업 증가   인사관리 관련 정보 회사인 『日本の人事部』가 전국 3,091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2%가 종업원의 부업 및 겸업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인정할 예정이 6.8%에 이르렀다. 반면 불허는 48.4%였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불허가 10.6%p 줄었고 인정이 4.6%p 늘어난 숫자다.   부업을 인정하는 이유는 ‘종업원의 동기부여 향상이 가장 많았고(50.4%) 이어 종업원의 기능 향상, 수입 보전, 사외 네트워크 구축, 이노베이션 창출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article/detl/hakusho/2699/     (7) 대졸 신입사원 중 ‘정년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은 38.3%에 불과   ㈜學情이 2023년 대학・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60% 이상이 정년 전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장래 관리직이 되고 싶다는 사람은 절반 정도였다. 실제로 일본 회사 신입사원의 30%가 입사 3년 이내에 회사를 떠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808.000013485.html     (8) 디지털 혁신(DX) 따른 사원 재교육(Reskilling) 부진   취업 전문 ‘㈜리쿠르트’ 조사에 따르면 DX에 따른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사원 재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2020년 전체의 31.1%였던 데 비해 2022년도 32.6%에 불과했다. 사원 재교육에 가장 적극적인 업종은 금융업이었고 그 다음이 정보통신업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1/1221_9791.html     (9) 일본직장 근무 외국인의 일본어 습득 방법 외국인 취업 알선 회사 ‘휴먼 글로벌 탈렌트’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일본어를 습득하여 얻는 최대의 장점은 직장의 선택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일본어 상급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활용한 학습 자료는 일본어 교과서 『모두의 일본어』(『みんなの日本語』 시리즈와 YouTube 채널 『日本語の森』였다.   자세한 것은 https://corp.daijob.com/news/news/20211115     (10) 일본경영윤리학회 지난해 12월 11일 심포지움 개최   학회지 『지속가능 경영연구』 창간 기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영 및 기후변화와 인권’이었다.   〇 심포지움 개최 취지 ‘SDGs 시대’라 일컬어지는 현대 기업은 사업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도록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학회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경영연구』 라는 학회지를 창간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meeting/sympodium.html   (11) 작년 4.4분기 일본의 부정・불상사 기업 15개 발표   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1월 18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 한 해 일본 10대 최악의 부정・불상사 기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그 대상이 되는 지난해 4.4분기의 부정 기업 등 15개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wp-content/uploads/2021/12/f9d1344918373af7b7bd2c9d346bbe80-1.pdf     3. 미국, 유럽 등   (1) ISO, ‘국제 반부패의 날’(2021. 12. 9) 맞아 부패에 대한 경각심 상기   ISO는 조직적인 뇌물 수수는 저성장을 조장하고 투자의욕을 떨어트리며 가난과 불평등으로 이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의 ‘글로벌 아젠다 2030’이 정착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부패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ISO는 2021년이야말로 유엔의 반부패협정의 실행을 촉진하는 등 반부패 운동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news/ref2772.html     (2) 팬데믹 이후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   경제 전문 『BBN TIMES』는 1월 6일자 보도에서 팬데믹 이후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검증된 8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⓵ 괜찮은 직원을 고용하여 성공 문화를 구축 ⓶ 확정된 수익원에 집중 ⓷ 리스크의 감소 ⓸ 직원들의 말에 융통성 있게 경청 ⓹ 혁신과 고객 경험에 집중 ⓺ 자기 회사 브랜드와 비디오 및 컨텐츠 마케팅에 투자 ⓻ 경쟁자보다 항상 먼저 생각하라 ⓼ 디지털 사원과 함께 고객 서비스 강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how-to-accelerate-growth-post-pandemic     (3)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유엔은 지난 1월 8일 홈페이지에 위 글을 싣고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개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5 가지 사항과 UNEP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부문’은 아래와 같다.   ⓵ ‘온실가스 효과’란 무엇인가?     온실의 유리 천정 같이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가 태양열을 못 빠져 나가게 막는 현상 ⓶ 지구가 더워지면 뭐가 문제인가?      지구가 더워지면 오랜 기간을 두고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 기후 변화 초래 ⓷ 주된 온실가스란?     탄산가스는 대기권에 약 1,000년, 메탄가스는 10년 전후, 아산화질소는120년 정체 ⓸ 이들 온실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탄산가스: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연료 사용으로      메탄가스: 55%는 오일・가스의 추출물 및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 32%는 가축에서     아산화질소: 주로 농사로 발생 ⓹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세 부과, 석탄의 단계적 퇴장이 필요. 더 나아가  더 강력한 탄소 저감 시책 필요 〇 UNEP가 제시한 우리가 할 6 부문     ⓵ 에너지, ⓶ 산업, ⓷농업과 음식, ⓸숲과 토지 사용, ⓹교통, ⓺건물과 도시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2/01/1109322     (4) 정책개발 우선순위 정할 때 던져 지는 20 가지 질문   미국의 위기관리 회사 NAVEX는 홈페이지에 각종 조직이 정책개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점검해야 할 20 가지를 실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나머지는 아래 홈페이지 참고   ⓵ 이 문서가 비젼, 미션, 가치, 목적 등 실천 방향을 담고 있나? ⓶ 이 문서가 당신의 비젼 등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⓷ 이 정책이 매일 매일의 작업의 지원과 성공에 얼마나 완전한가? ⓸ 이 특정 업무에 문서로 방향을 설정할 만치 시급한가? ⓹ 이 문제가 평균적인 종업원에 얼마만치 불명확하고 복잡한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20-questions-ask-when-prioritizing-your-policy-development-efforts/     (5) “워킹 맘의 산후 직장 복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미 경영학회(AOM: Academy of Management)는 지난해에 자기들의 『AOM Insights』에 실린 글 중 가장 많이 읽힌 21개의 글 중 하나로 L. M. 리틀(죠지아 대), C. R. 매스터선(산프란시스코 대) 두 교수의 위 제목의 글을 택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 직장 복귀 시 상사・동료 모두 적절한 말로 환영,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 가능 - 마음속에 우러난 말과 행동으로 도와주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 이 같은 결론은 2 교수가 246 명의 새 엄마와 180 명의 그 남편을 조사한 결과다. - 각 주체별 구체적인 협조 방안   ⓵ 회사 등 조직: 관대한 출산 휴과 정책, 유연한 근무시간 등   ⓶ 상사 및 동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응대   ⓷ 배우자: 가사노동의 적극 분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doi/full/10.5465/amj.2019.1344.summary     (6) 효과적 소통 위한 글 잘 쓰는 비결   『BBN TIMES』는 1월 5일 치에 문장을 통해 소통 잘 하는 법을 소개했다. 필자(Ian J. Sutherland)는 40여 년 전 대학원 시절 런던대학 경제학 교수로부터 들었다며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문장을 써서 8살 쯤 되는 어린이에 보여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일간지 『더 선』이 같은 수준 사람들의 가독성(可讀性)이 높은 것이 그 좋은 예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the-simple-secret-to-effective-written-communication   (7) 해고 통보를 동정적으로 전하는 방법   『HR DIVE』는 지난해 12월 16일 자에 기업인들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인 직원들의 해고 통보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고려사항을 실었다.   ⓵ 가급적 해고 대상자 1 명 씩, 많아도 2-4 명 씩 불러 할 것 ⓶ 휴가철을 피하는 등 적절한 타이밍을 택할 것 ⓷ 해고자에 동정을 표하고 싶지만 오히려 역효과일 가능성이 많다. ⓸ 명확하고 투명한 대화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how-to-deliver-layoff-news-compassionately/611656/     (8)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BBN TIMES』는 지난 12월 27일 자 보도에서 인간은 할 수 있으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 12가지를 예시했다.   이 보도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 인간은 상상력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한 장점이라면서 로봇이 잘 할 수 없는 12가지 일을 예거했다.    로봇이 잘 할 수 없는 12 가지 일 중에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제시’, ‘인간의 감정, 정서 호소’, ‘의도적인 규칙 위반’, ‘장래 트렌드나 수요 예측’ 등이 포함된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what-are-the-jobs-that-robots-cannot-do     (9)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짜정보 경보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 발주   이 프로젝트는 가짜 또는 허위 정보의 형태, 수단,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가짜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도구와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영국 맨체스터 법과대학의 C. 그라소 박사 등에 의해 수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beonline.org/2022/01/whistling-fake/ https://www.whistlingatthefake.com/     (10) 제 47차 유럽국제경영학회(EIBA) 연차총회 지난 12월 10-12일 마드리드에서 개최   학술발표도 겸한 이번 총회에는 유럽과 남북 미주 등 28개국의 학자들이 참석했고 주요 의제만도 15개에 이르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총회가 열린 마드리드 소재 콤플루텐스 대학은 1499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으로 스페인의 노벨 수상자 8 명 중 7 명이 이 대학 교수거나 출신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iba2021.eiba.org/wp-content/uploads/2021/12/Programa-A4-EIBA-V6-web.pdf     (11) ‘피렐리’, BMW 등과 함께 인니(印尼) 자연 생태계 보전 운동에 참여   3년 짜리 이 운동은 인니의 천연고무를 지속 가능하면서 벌채 없이 장기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⓵ 농부들의 토지 소유권을 존중하는 등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⓶ 2,700 헥타르의 벌채 없는 산림 보전 ⓷ 멸종 위기의 생물 보호   자세한 것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pirelli-join-forces-with-bmw-group-and-birdlife-international-to-safeguard-indonesias-natural-ecosystem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6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DX)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DX)   (정의) 디지털 혁신이란 “정보기술의 보급, 침투에 의해 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조직(기업 등)이나 사회의 변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기업의 디지털화로만 좁혀 ‘기업이 사내에 디지털 기술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일본 정부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어느 쪽이든 ‘IT 활용이 사람들의 생활을 여러 면에서 보다 좋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    (유래)  2004년 스웨덴 우메오 대학의 에릭 스톨터만(Eric Stolterman) 교수가 논문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Good Life』에서 처음으로 말했다. 스톨터만 교수는 “IT의 침투가 사람들의 생활을 모든 면에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정의했다.   (현황) 디지털 기술의 채용이 사회나 기업의 가치와 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수용 과정에 기존 기업 문화와 길항적일 수도 있다.뿐만 아이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프라, 투자,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국가 간, 기업 간 격차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2020년 현재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 되지 못한 미국 기업은 전체의 27%인데 비해 EU는 37%에 이른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럽 기업의 절반이상 등 전 세계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의 사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발전 단계) 정보의 디지타이제이션(Digitization) :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술적 프로세스’                                산업・조직의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 산업, 조직, 시장 등에서 기술적으로 유발되는 ‘조직 프로세스’ 또는 ‘비즈네스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것 사회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 digitalization의 사회 전체로의 영향   (유사한 용어와의 차이) Digital Transformation(DZ: 디지털 혁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 오래지 않아 많은 유사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그 차이를 보면 디지털 시프트(Digital Shift): 본질적인 디지털 혁신보다 협의이고 개개의 서비스나 업무에 있어 디지털화를 가리킨다. 디지털화(Digitization): 각종 정보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프로세스나 워크 플로에 초점을 맞춘 변혁을 가리킨다. 디지털 디스럽션(Digital Disruption): 디지털 기술의 파괴적 이노베이션으로 생겨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과거의 것이 폐기되는 것을 지칭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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