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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6호
뉴스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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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전 등에 협력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 약속천안시가 17일 시청에서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천안지부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갑질예방과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천안시의회의장, 천안서북경찰서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천안지부장, ㈜다하리 대표이사, 충남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 및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의 상생을 통한 공동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정기관은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천안시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갑질 대응체계 도입과 입주민 인식개선,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시는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상생협약에 대한 세부계획을 2021년도 정책 사업에 반영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해당 협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박상돈 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종사노동자 분들이 폭력과 폭언, 부당한 갑질이 사라진 행복한 일터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천안시청 2020년 12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7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278288bb8bC4ks8pg4&kind=&mno=sitemap_12&pageIndex=7&searchCnd=&searchWrd=
천안시 청렴은 우리가 책임진다!
- 천안시, 공사·인허가 실무자 40명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천안시는 1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사 인허가 및 계약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감사팀장으로 재직 중인 주대영 사무관을 초빙해 정부합동감사 기술분야 감사사례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책임감 있고 청렴한 업무추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공직자 청렴교육까지 병행돼 실시됐다.윤재룡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할 수 교육을 확대 추진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켜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천안시 2020년 12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7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278287th6aE1vy8os7&kind=&mno=sitemap_12&pageIndex=7&searchCnd=&searchWrd=
KOTRA, 포용하고 상생하는 ‘사회적가치’
KOTRA, 14일 ‘사회적가치 3.0 추진체계’ 자문위원 토론회 열어“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가치 계속 창출할 것”KOTRA(사장 권평오)가 14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KOTRA 사회적가치 3.0 추진체계’ 자문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KOTRA는 이번 토론회에서 본업과 연계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국민체감형 비전과 추진체계를 제시했다.KOTRA는 고유 업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성을 발현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가치 3.0’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적 상생 선도 ▲사회적약자 임팩트 생태계 구축 ▲사회적가치 경영 및 확산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가치 선도’를 위한 방향을 정립했다. 개방형 혁신 인프라 구축과 기관 간 연대·협업을 통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기업 위기대응을 위한 열린 서비스를 무료 제공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근로자 안전, 환경보호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KOTRA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스케일업을 돕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 신설·확대와 우대 제도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KOTRA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또한 KOTRA는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리미엄화’로 국내 마스크의 공급과잉을 해소 중이다. 발달장애 예술인, 패션마스크 기업, 소셜벤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미국 뉴욕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현지 저소득층 학교에 착한 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KOTRA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분야 전문가를 ‘사회적가치 외부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있다. 사회적가치 전략, 상생협력, 안전 등 분야의 자문위원 1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적가치가 모든 영역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가치를 계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TRA 2020년 12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kotra.or.kr/kh/about/KHKICP020M.html?ARTICLE_ID=3026113&RowCountPerPage=10&Page=2&SEARCH_TYPE=SJCN&SEARCH_VALUE=&MENU_CD=G0127&TOP_MENU_CD=G0100&LEFT_MENU_CD=G0127&PARENT_MENU_CD=
외교부 "성비위 엄단"..'무관용 원칙' 제도 확립한다
외교부는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하여 202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개정 지침은 ①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②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③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④ 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①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책임 부과②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에서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 -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하여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보호 - 행위자는 지위고하 막론 사건 관여 차단 -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해자/행위자 진술을 기록할 세부 서식을 마련, 관련 자료 수집과 관리 표준화③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 * 기존에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 부여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기존 6명→8명)에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기존 3명→5명)*함으로써 외교부의“제식구 감싸기”논란 차단 * 개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내부 3명, 외부 5명 (동 위원회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의결 내용은 징계 절차의 기본 자료로 활용)④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각 부처 現 규정)에서 제·개정 지침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외교부는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 2020년 12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766&srchFr=&srchTo=&srchWord=%EC%84%B1%EB%B9%84%EC%9C%84&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오리온, 환경 친화적 포장재 생산 강화
- 지난해 환경친화적 플렉소 인쇄설비 구축, 추가 투자해 라인 증설 결정- 내년까지 전제품 플렉소 방식 인쇄 예정… 친환경 경영 박차- 지난 2014년부터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전사적 친환경 경영 실천오리온은 ‘플렉소’ 방식 인쇄설비에 약 48억원을 추가 투자해 환경 친화적 포장재 생산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리온은 지난해 70억 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플렉소 인쇄설비로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플렉소 인쇄는 기존 그라비어 인쇄와 달리 양각 인쇄방식을 통해 잉크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인쇄 방식이다. 기존 포장재 인쇄 시 필수적이었던 유기용제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 무동판 인쇄가 가능해 환경보호뿐 아니라 근로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현재 ‘포카칩’, ‘태양의맛 썬’, ‘오!감자’ 등 6개 제품의 포장재를 비롯해 ‘초코파이’, ‘배배’, ‘초코송이’ 등 16개 제품의 낱개 속포장재를 플렉소 인쇄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다. 전체 제품의 포장재 사용량 중 60% 수준으로, 그라비어 인쇄 방식 대비 잉크와 유기용제 사용량을 약 500톤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오리온은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내년 플렉소 인쇄 설비를 증설하고, 전 제품의 포장재를 플렉소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오리온은 2014년부터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전사적 친환경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재 혁신 작업을 지속하며 포장재 축소 및 개선,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을 이어오고 있는 것. 2014년부터 총 22개 제품의 포장재 규격을 축소했으며 2017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 포장재를 개발 적용했다. 2018년에는 ‘초코파이’, ‘포카칩’ 등 총12개 제품의 포장이 제과업계 최초로 환경부의 녹색인증을 획득했다. 2015년, 2019년 두 번에 걸쳐 총 32개 브랜드의 포장재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인쇄도수를 줄이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장재 제조 시 사용하는 잉크의 양을 기존 대비 연간 약 178톤 줄인 바 있다.친환경 활동을 소비자 만족도 제고로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했다고. 잉크 및 포장재 사용량 축소 등에 따른 원가절감분을 소비자들에게 환원, 가격 인상 없이 제품의 양을 늘리는 ‘착한포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초코파이’, ‘포카칩’,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오!그래놀라’ 등 주요 18개 제품을 증량한 바 있다.오리온 관계자는 “지난 6년동안 생산설비 개선 및 효율화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오리온만의 윤리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환경보호와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오리온 2020년 12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www.orionworld.com/Snak/company/e-press_room_view.asp?iBoardNo=25&FindField=&FindValue=&Page=1&iSerialNo=875
인천교통공사, (주)SR 감사업무 협약 체결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9일(수) 수서발 고속열차(SRT)를 운영하는 ㈜SR과 감사기구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철도 및 철도안전분야 감사정보 공유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각자의 집무실에서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2월 중 양 기관 감사실은 감사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역량을 상호 지원하게 됨으로써 자체 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협약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교통공사 2020년 12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ctr.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573&bcd=report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2020년 경기도 착한기업’ 13곳 선정
- 중소기업 10곳, 사회적경제조직 3곳 등 착한기업 13곳 선정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노사동반조직문화 등 종합 평가- 인증기간(3년) 동안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 부여, 기업당 판로 개척지원비 1천만원 지급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곳을 ‘2020년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63곳에게 착한기업 상을 수여했으며, 매년 13곳 내외를 인증·지원하고 있다.도는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달 예정됐던 인증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두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다.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4.3: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중소기업 부문은 ▲코코도르(주)(정연재) ▲(주)이롬(김상민) ▲(주)미래컴퍼니(김준구) ▲럭스나인(주)(김인호) ▲한국바이러스센터(주)(정경모) ▲(주)에이텍(한가진) ▲(주)시우(김규종) ▲(주)에이치에스씨(이영근)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주)(김상욱) ▲농업회사법인(주)남양식품(신도철) 등 10곳이 선정됐다.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는 ▲(주)행복의날개(전명호·이은주) ▲아.루다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협동조합(김미선)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이선화) 등 3곳이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홈페이지·카탈로그·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제품 판로개척비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지예 공정국장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지역발전 기여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선정 기업 지원을 포함해 건전한 기업문화가 도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2020년 12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6681&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c%b0%a9%ed%95%9c&subject_Code=BO01&page=1
강일원 “삼성준법위, 독립성 강화… 경영진 위법 어려워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고검장,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 지적 이후 준법감시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인력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내외부 제보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하려면 결국 회사 안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회사 내부 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고 저는 확인된다”고 했다. 또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20년 12월 08일 기사 원문보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8/104333301/1
달라진 삼성…준법·윤리경영 새 초석 놓다
삼성그룹사 임직원에 대한 준법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준법위가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뒤 10개월이 지났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으며, 노동조합·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이 부회장은 준법위의 권고 이후 5월 6일 대국민 선언을 통해 “4세 승계는 없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한다”며 변화를 다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10월 네덜란드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 삼성 준법위 위원들을 찾아가 “삼성을 바꾸는 것을 직접 챙기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며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서울경제 12월 07일 기사 원문보기https://www.sedaily.com/NewsView/1ZBLBCU8AC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인천시 공직자의 다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 7일 일상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한 다짐”을 담은 청렴액자를 제작하여 소속 실‧국장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 등 약 240명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청렴액자는 서약문과 가족사진 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제작했으며, 법과 원칙의 준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등의 청렴서약문이 함께 담겨 있다.청렴도 향상과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된 청렴액자는 공직자들이 가까운 곳에 두고 수시로 보며 자랑스러운 공직자의 자세를 되새겨 일상 속 청렴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새내기 공무원과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김인수 시 감사관은 “시정슬로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인 청렴을 생활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 2020년 12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1616343&curPage=6
여수광양항만공사, 모바일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한 부패행위 모의신고 훈련 실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대상 ‘부패행위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부패 상황에 대한 임직원들의 부패신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훈련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익명 신고시스템(YGPA Help-Line)을 이용해 가상의 부패사례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공사는 향응·접대, 인사청탁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사례를 주제로 이번 훈련을 진행해 직원의 이해도를 높였다.임직원들은 이번 모의신고 과정을 통해 신고시스템의 정확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입사원부터 부서장까지 다양한 직급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한편 공사는 YGPA Help-Line 이외에도 전화나 팩스, 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신분과 신고내용을 100%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을 받을 수 있다.윤동훈 감사실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할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이번 모의신고 훈련은 부패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스스로가 청렴하게 행동하는 문화를 기관 내에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여수광양항만공사 2020년 12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jsessionid=4GYSvy0w3RdESMJ1R0maa1a16iwM83ZwcraqA8zhooZeB45cVSC1W5dde93L1QOk.webserver2_servlet_engine1?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13&category=
[단독]'음주운전·갑질'한 총경, 경찰서장 못한다
내년부터 성비위·음주운전·갑질 징계를 받은 총경급 경찰관은 경찰서장 인사에서 원천 제외된다. 해당 징계 이력이 없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수행능력 심사를 거쳐 경찰서장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경찰서장에 앉히겠다는 계획이다.머니투데이 2020년 12월 03일 기사 원문보기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211225849972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영진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은 지난 11월 27일(금) FIRA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이사장, 본부장, 실·팀·센터장)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FIRA 경영진의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및 서약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한 ‘20년도 하반기 확대경영전략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였다.특히, FIRA 신현석 이사장이 직접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서 낭독을 통해 △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의 생활화 △ 알선·청탁 근절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금품·향응수수 금지 △ 학연·지연 등 파벌형성 배척 및 조직 융합에 솔선수범 △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을 다짐했다.FIRA 신현석 이사장은 경영진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청렴의 생활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합시다” 라고 강조하였다.한편, FIRA는 매월 11일을 “FIRA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청렴서한문 발송, 부서별 청렴 간담회 개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교육 등 다양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수산자원공단 2020년 12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fira.or.kr/fira/fira_010201_2.jsp?mode=view&article_no=27411&board_wrapper=%2Ffira%2Ffira_010201_2.jsp&pager.offset=0&board_no=7
승강기안전공단, 취준생에 공공기관 역할 및 청렴문화 강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라남도 나주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 에너지시스템 경영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강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신동호 상임감사가 였으며, 공공기관의 비전 및 안전 전문기관의 역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필요한 마음 등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이날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시스템을 활용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전기신문 2020년 11월 30일 기사 원문보기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06700598208842102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근절 나서
- 급식기구·시설 개선 집중 집행 시기에 맞추어 부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해 4회째 운영, 청렴도 향상에 기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하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대구시교육청은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억원의 예산을 188교에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약 24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40억원을 지원했다.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1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에 신고하면 된다.대구시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대구시교육청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해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 4회째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시교육청은 지난 해 학교급식 외부 청렴도 9.21점(10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3.49점 대폭 상승한 바 있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20년 11월 3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www.dge.go.kr/pr/na/ntt/selectNttInfo.do?nttSn=1780453
FIRA, 참여형 청렴 간담회로 성장 원동력 얻다
- 동·서남해생명자원센터 청렴 간담회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은 생명자원센터의 청렴 문화 정착 및 신뢰받는 공단을 구현하기 위해 「동·서남해생명자원센터 청렴 간담회」를 추진하였다.이번 센터별 청렴 간담회는 ’20년도 공단에서 추진한 ‘1본부 1청렴 활동’의 일환으로 11월 4일부터 전략사업본부장의 센터 방문을 통해 추진되었다. 청렴 부서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 손편지” 전달과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청렴 표어 외치기” 등의 참여형 청렴 활동에 센터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또한, 청렴 간담회 중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고충 사항을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4분기 공공기관 안전사고 집중에 따른 안전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안전 인식 향상 및 사고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다.이번 센터별 청렴 간담회를 수행한 김옥식 전략사업본부장은 “공단의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이며, 신뢰받는 FIRA의 구현을 위해 참여형 청렴 활동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 2020년 11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fira.or.kr/fira/fira_010201_2.jsp?mode=view&article_no=27392&board_wrapper=%2Ffira%2Ffira_010201_2.jsp&pager.offset=0&board_no=7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 No.3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3)-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과 직장 없는 대 혼란기를 맞이하다 -세계경제 포럼(WEF)의 코로나 질병에 관한 리포트(2020)는 350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31개 요소에 미칠 리스크를 검토한 내용입니다.①사회의 중요한 부문에 미치는 나쁜 영향, ②사회에 가장 깊은 관심사항에 미치는 영향, ③기업발전상에 가장 염려스러운 영향 입니다. 이들 3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31개 요소에 미칠 영향(본 리포트pp.51-53, 조사결과의 그림B1-B3.참조)에 대한 분석한 결과입니다1).코로나 팬데믹이 미칠 임팩트의 공통성아래 표Ⅰ-Ⅲ은 3가지 중요한 부문(주요부문,주요관심부문과 염려스러운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모두 31개요소간에 걸쳐 각각의 임팩트(영향력)를 계산한 것 입니다. 즉, 표Ⅰ-Ⅲ은 임팩트가 큰 요소만을 선별해 별도로 작성한 것입니다.물론 31개요소에 걸쳐 측정한 원래의 표는 본 WEF-리포트(영문원문 리포트-2020의 pp.51-53참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표Ⅰ-Ⅲ표를 종합해 작성한 것이 [표-Ⅳ 주요요소에 대한 종합적 영향력]입니다. 이 표는 요소별의 임팩트이며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납니다.코로나 팬데믹이 주요부문에 미칠 영향력 추정표 Ⅰ. 사회의 주요부문에 미칠 나쁜 영향력--------------------------------------------------------------------------------------- 부 문 비 중(%)----------------------------------------------------------------- ---------1.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 침체 68.6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산업합병의 파동 56.83. 특정국가에서 회복 가능한 산업 혹은 부문의 파산 55.94. 젊은 계층의 높은 구조적 실업 49.35. 인적자원과 재화의 국제간 이동에의 강력한 제약 48.76. 주력 경제부문의 재정금융상태의 악화 45.87. 글로벌 공급체인의 장기적 붕괴상태 42.1---------------------------------------------------------------------------------------자료: WEF,op.cite.,2019, p.51, p.12 Figure-0.1.표 Ⅱ. 사회의 주요 관심부문에 미칠 나쁜 영향력------------------------------------------------------------------------------------------ 부 문 비 중(%)------------------------------------------------------------------- ----------1.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 침체 58.52. 젊은 계층의 높은 구조적 실업 43.83. COVID-19 글로벌 돌발 혹은 다른 유행성 전염질환 40.14. 주력 경제부문의 재정금융상태의 악화 39.25. 특정국가에서 회복 가능한 산업 혹은 부문의 파산 35.4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산업합병의 파동 35.27. 인적자원과 재화의 국제간 이동의 강력한 제약 34.0------------------------------------------------------------------------------------------자료: WEF, op.cite.,2019, p.52, p.12 Figure 0.2.표 Ⅲ. 기업발전의 염려스러운 부문에 미칠 나쁜 영향력------------------------------------------------------------------------------------------ 부 문 비 중(%)---------------------------------------------------------- ------------1.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 침체 66.3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산업합병의 파동 52.73. 사이버공격과 작업진전에 필요한 자료의 부정발생 50.14. 특정국가에서 회복 가능한 산업 혹은 부문의 파산 50.15. 글로벌 공급체인의 장기적 붕괴상태 48.46. 인적자원과 재화의 국제간 이동의 강력한 제약 42.97. COVID-19글로벌 돌발 혹은 다른 유행성 전염질환 35.4------------------------------------------------------------------------------------------자료: WEF, op.cite.,2019, p.53, p.12 Figure 0.3.위의 표Ⅰ-Ⅲ은 본래 [세계경제 포럼]의31개 요소 중에 영향력이 큰 것(7개 요소)만을 제시한 내용입니다.이를 다시 정리한 것이 표-Ⅳ 이며, 각 공통부문에 미치는 임팩트 입니다.표 Ⅳ 주요요소에 대한 종합적 영향력---------------------------------------------------------------------------------------순위 부 문(요 소) 합계(표Ⅰ-Ⅲ) 순위--------------------------------------------------- ------------- --------- 1 글로벌 경기침체 189.4 ① 2 M&A 144.7 ② 3 회복 가능한 산업부문의 파산 141.4 ③ 4 구조적 실업 93.1 ⑤ 5 사이버 공격 50.1 ⑦ 6 COVID의 유행성 장기화 75.5 ⑥ 7 인적자원과 재화의 국제간 이동제약 125.7 ④---------------------------------------------------------------------------------------자료:표Ⅰ-Ⅲ에서 작성. 각 공통요소의 영향력을 합계한 것의 순위임.표 Ⅳ은 세계경제 포럼측에서 분석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력을 3개 부문에 미칠 임팩트를 합산한 것입니다.3개부문은 ①사회부문에 미칠 임팩트, ②사회적 관심이 큰 부문에 미칠 임팩트, ③기업부문에 미칠 임팩트 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가지 주요관심부문에 미칠 임팩트를 합산 것에 의하면 1위(글로벌 경제불황), 2위(기업의 M&A), 3위(산업부문에서 나타날 기업파산),4위(국제간 인적자원의 이동제약),5위(구조적 대 실업), 6위(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7위(사이버 범죄의 확산)와 같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는 거시경제 (macro economy)에 충격적 영향을 미치다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가장 심각한 타격은 단연코 경제활동구조에 대한 파괴와 청년층의 취업과 고용활동에 대한 타격, 인적자원 활용기회의 위축과 인적교류,국제적 이동의 제약에 따른 다양한 교류기회가 위축될 것입니다.이처럼 팬데믹의 임팩트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적 위기, 인적자원확보에 대한 국제적 제약, 구조적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금후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 조짐에 대해 충분한 시민교육과 다원적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과 시장활동의 원활화와 지속화 등, 경제활동의 위축과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의 관리측면에서 균형 있는 긴축정책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이처럼 거시경제구주가 크게 변화한다는 것에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직장인에게는 장래의 경기회복계획과 가택근무 또는 장기체류로 인해 건강관리와 코로나 팬데믹의 통제관리 간의 분위기에서 나타날 [미래 경제활동의 플랫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박하고 조그마한 지표로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2).[세계경제 포럼]이 제시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임팩트)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표 Ⅴ은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가 기업전략에 미칠 것에 대비한 부분적 전략계회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에 의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미래의 노동]에 미칠 충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같습니다. 이 충격은 동시에 주요관련변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이것은 다시 노동과 작업장 및 노동인구와 고용구조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결국 코로나 팬데믹은 [미래의 노동]을 고려한 경제사회의 장기적 귀결로서 의미 신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 주의 깊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표 Ⅴ COVID의 임팩트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계획---------------------------------------------------------------------------------------순위 대 응 계 획 내 용 판단평가(%)------------------------------------------------------------- --------------- ① 업무처리에 대한 디지털화의 가속화 84 ② 원격작업처리의 기회제공 83 ③ 작업의 자동장치 가속화 50 ④ 미숙련 노동자 재교육과 디지털화의 가속화 42 ⑤ 미숙련 노동과 리스크 프로그램 실행의 가속화 35 ⑥ 진취적 조직변화의 가속화 34 ⑦ 임시적 다른 직무를 위한 재 위탁 노동 30----------------------------------------------------------------------------------------
[김정년 칼럼] [CSR-토픽: No.3]: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CSR의 새로운 역할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는 경영윤리와 가치 창출에 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① 첫째는 종전의 명목적인 경영 윤리와는 달리 엄격한 조직 활동의 책임과 고객에 대한 충실한 책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기업은 기후 변동과 생태계 보존, 광물 자원의 남용 등의 글로벌 사회의 어려운 환경 보존을 위한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① 둘째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자체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령 및 규범엄수)의 강화와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시장 중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윤 창출(책임 엄수에 연동된 이윤 개념)과 비용 부담 요소를 동시에 관리 총괄할 수 있는 포괄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1).도덕과 윤리에 대한 2가지 견해주어진 제목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① 첫째는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뜻입니다. 누구나 [도덕]과 [윤리]라는 말은 평소에 널리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과 몸가짐은 윗사람과 타인에 대한 예의로 언어와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② 두번째는 경제학에서 거론되는 도덕과 윤리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기업 행위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 또는 임무와 책임 규정,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문제입니다.기업의 역사 볼 때,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거대한 기업조직들은사회적 책무의 한계를 넘어, 주주의 지나친 이익 추구와 권리 주장, 그리고 조직의 교만성과 시장의 독과점 행위로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명확한 활동규정이없었던 것에서 사회적 병폐와 부정부패로 더욱 커다란 혼란을 부추긴 부끄러운 시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 ①과 ②의 개념이 크게 다를 뿐 아니라, 평소에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대체로 ①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의 경우는 주로 경제학에서 거론되는 경제 주체(소비자와 생산자, 제도적 규정)간의 사회계약과 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이것은 정당성과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 안전성과 의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행동의 평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평가 요소는 글로벌 시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CEO와 CSR 책임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 발전의 최전선 : forefront of global progress]에 나서다2017년도에는 실제로 기업의 CSR 정책들이 근본적인 전략적 우선순위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 조직이 스스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기후변화, 세계의 교육 문제 및 빈곤 문제, 평등과 인권 등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급변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제적 주요 현안 해결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2).기업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건실한 정당성(legitimacy)의 중요성기업 책임에는 매우 중요한 2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과 그들 자신의 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신념은 윤리와 실제 가치가 기업 문화의 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권리에 대해 사회는 점진적으로 보다 활기차고 성실한 내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이런 관계에서 공동체 사회는,운 좋게도 기업측의 장기간에 걸쳐 활동이 확대 되고 번창해간다면 더욱 합리적인 정당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책 당국은, 건실한 기업 활동을 위해 많은 규제를 강요해서도 안되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해 나가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어떤 방안이 현대 기업과 현대 사회 간의 실리 있는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가령, 2007-08년 월가의 금융 위기는, 분명히 소수 자들의 금전적 탐욕에 의해 귀중한 도덕적 한계(moral compass)와 윤리적 판단력(ethical reasoning)를 저버린 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도덕하고 지나친 탐욕적 질병이 글로벌 사회를 불안 속에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사건들이 3차에 걸쳐 월가 발생의 세계금융위기를 조작했던 것에 대해 금융 왕국 미국의 감독은, 자기네들의 협소한 낡은 지역별 논리로 지나친 미온적 땜질로 끝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본주의 금융 시장이 때때로 극소수의 탐욕자들에 의한 시장 파괴와 세계 경제의 파탄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드들은 성숙한 자본 시장의 육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과 개혁의 기회를 놓쳐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의 난제의 해결 시점이 곧 글로벌 경제 사회의 참다운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3)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은 합리적인 수준의 생산과 소비, 재화와 서비스 간의 균형, 금전상의 원활한 거래 활동, 정당성과 투명성, CEO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과 조직원의 창의적 문화 창달의 기반 위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때 기업의 지배 구조는 윤리적 틀 안에서 형성될 합법성에 의해 더욱 견고한 사회적 평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외부조직의 협력과 사회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편익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윤리적 틀에 근거를 둔 경제 활동의 당위성경제학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의 업무는 현실적인 사회에 적합한 가설(이론적인 가정)를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일입니다. 한편 철학 전문가는 경제 활동과 변화가 몰고 올 것에 대비해 제도와 구조조정과 이의 관리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4).결국 경제활동에 대한 철학적 중요성은 경험적 지식의 일부로서경제변동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이론과 조절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때 철학적인 틀의 역할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한 일정한 규정과 관행들을 심어주려는 데 있습니다.이 분야에 관한 문헌에 의하면 이미 철학자들은 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생산의 연대성(productive engagement)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복합적인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특히 이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공헌은 글로벌 경제 활동에서 암적 존재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중대한 모순과 비 도덕 행위와 악습들을 억제 근절하는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개혁 지연 또는 방해 행위에도 별도의 정책적 규제 수단이나, 아직 부족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5).글로벌 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의 위기산업계는 자본주의 경제운영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이 여러가지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 대한 구조와 이론적인 방법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이 문제 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시 말하면 경제 운영에는 계획과 구조의 골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론과 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조적 골격을 지탱하는 방법론에 의해 전체의 [프레임워크=경제운영을 위한 구조적 틀과 이를 종합하는 기술적 방법]인 [패러다임:paradigm=특정의 대상 또는 시대의 지배적 과학적인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의 기능이 필요합니다.오래 전부터 산업계는 경제운영 시스템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정당성의 위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대한 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 선거를 비롯한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자유 시장 제도에 모순된 제약과 횡포 등의 불법적 탄압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인류는 마치 신의 은총을 잃은 것처럼, 수많은 악명의 고난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현대 시민들은, 오랫동안의 경제적 불이익과 불공평한 처우,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및 보건 복지에 대한 차별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위기감, 부정을 일삼는 극소수의 경영자와 금융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면제(impunity) 특권의 악습들, 권력형과 특권층의 부정부패의 은폐, 정치인의 비도덕적 행위와 공약 남발 및 선동 행위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지구촌의 대재앙에 관한 원인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중에는 오랫동안 세계의 몰지각한 경영자와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과, 입법관계자의 무능함과, 윤리성을 저버린 일부 과학자와 전문 기술자들의 어리석음, 지나친 정치성을 띈 무책임한 관료들, 상식과 법의 원칙을 벗어난 존경 받지 못할 소수의 판검사들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인류는 이미 거대한 지구촌의 [기후변화: climate change]에 의해 혹독한 공포 속에서 수 백만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계 70억 사람들은, 글로벌 지도자들에게 평화로운 인류에게 내려진 무서운 재앙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축소 극복해나갈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6).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은 왜 중요한 강력한 것으로 단장할 필요가 있는가?세계는 불길한 대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사회 경제 구조를 지탱해왔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지금까지 경제 제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적 틀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패러다임의 이동: paradigm shift]이라 하며, 이 이동기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세계의 행복 리포트(The Annual World Happiness Report: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국가들의 행복한 특징은, 자산가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회 구현을 위한 신뢰와 상호 협력과 폭넓은 관용성과 부정부패의 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이들 지표는 6개의 주제별(교육, 직장, 개별 행복, 건강, 도시 계획과 관리 운영)에 걸쳐 조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행복도가 세계 156개국 중 57위입니다.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국가의 행복 및 복지(well-being) 수준으로서는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수준 1위는 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덴마크, 4위 아이슬란드, 미국 18위와 영국 19위, 일본 54위 등 입니다. 결국 국가의 행복도란 것은 단순한 소득과 사회 복지 및 의료 등의 생활수준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고도 할 수 있습니다7).2020.12.28(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Conceptualiz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9,pp.2-3,cf.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Iid=101&docId=151071156&qp=d3d...2) SusanMcPherson, "6 CSR Trends To Watch In 2017", (2017), 2017.01.19.pp.1-2,cf. https://www.forbes.com/site/susanmcpherson/2017/01/19/6-csr-trends-to-watch-in-23) JohnBoatright Edited, Value and Ethics for the 21st Century:Ⅰ.Ethicsin a Global World, BBVA Group, 2012,pp.9-11,p.31,pp.36-38,cf. JohnBoatright Edited, (Value and Ethics for the 21st Century, 2012,Ⅱ), ThomasClarke Ethics, Value and Corporate Governance, (6. Business decision-making is amoral exercise), pp.405-408,cf. 김 정년 지음, [성숙한 사회를 열어가는 지혜], 율곡출판사, 2011, pp.201-204, pp.208-211,cf.4) www.personal.umd.umich.edu-delittle Philosophy ofEconomics,p.1,cf. 다음 CSR (4)시리즈에 영국과 유럽 대학의 최근 기업경제, 철학 및 정책학 등을 종합전공분야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5) Ibid.,(Philosophy of Economics),pp.1-2,pp.6-7,cf. Anthony Annett, Restoring Ethics toEconomics: Modern economics should return to its roots,Finance & Development, March 2018. pp.54-55,cf.6) Anthony Annett,"Restoring Ethics to Economics": Modern economics should Return to its roots, Finance &Development, March 2018, p.54,cf.7) Earth Institute ColumbiaUniversity,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ppiness andWell-being Research, 2019, pp.2-3,cf. Anthony Annett,(op.cite.,2018),pp.54-56,cf. John F. Helliwell, Richard Layard andJeffrey D. Sachs, World HappinessReport, 2018, p.18, pp.20-23,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20년 12월)
1) 한국(1)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월 7일 월간 경제동향보고서 발간.(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trend.jsp)KDI는 매월 경제동향보고를 내고 있다. 이날 발표된 12월 경제동향(요약)은 아래와 같다.-코로나19의 확산에도 하반기 이후 수출의 호조로 제조업의 완만한 회복세 유지-주가지수 강세와 환율 하락 현상-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당국의 방역 강화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신용카드 매출액의 감소폭 확대)(2)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2020. 12. 5) 온라인으로 개최오전에는 윤리경영학회의 3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오후에는 대한 리더십학회의 8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윤리경영학회 홈페이지 (http://www.kaobe.or.kr/home/board/view.php?pid=notice&act=view&num=104) 참조2)일본(1)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 '2020년 일본 경영윤리 동향과 경영윤리와 관련한 불량기업 10개업체’를 발표 예정일본의 경영윤리사 전문 양성기관인 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내년 1월21일 열리는 심포지움에서 자체 조사한 ‘2020년 일본 경영윤리 동향과 경영윤리와 관련한 불량기업 10개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움은 이날 하루 동안 ‘코로나 유행 하의 흔들리는 경영윤리와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린다.(2)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상징하는 배지가 겉치레로 성행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 가와세 아카츠키(川瀨 嘵) 사무국차장은 자사 홈페이지(https://blog.acbee-jp.org/knowledge/freeview/4575/)에 올린 글에서 기업가나 정치인, 특히 대기업 사원들이 SDGs 배지를 마치 자기 회사 또는 자신이 친환경적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겉치레로 옷깃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비꼬았다.그는 이 글에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계자 사이에는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이런 기업을 가리켜 ‘SDGs wash’ 기업이라고 불렀다. wash는 영어 whitewash(겉치레, 눈속임)에서 온 말이다.한국에서도 연말이면 자선남비 기부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익명 기부자들임과 대조적으로 주로 공직사회에서 자선기관의 리본이나 뱃지 등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과 유사하다.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9월 본란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수립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7개를 가리킨다.(3)八田 교수, “기업 불상사 발생 시 부분적인 대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DNA를 통째로 바꿔야 해결된다” 주장(http://www.berc.gr.jp/modules/contents7/index.php?content_id=153)지난달 본 연구원(KBEI)의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바 있는 일본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BERC)의 경영윤리 심포지움(11월18일)에서 핫타 신지(八田 進二) 교수(靑山學院大學)는 하나의 조직에서 부정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조직 밑바닥부터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조직 전체의 체질과 DNA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계속해서 조직 내 부정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조직의 DNA를 바꾸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도 부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예컨대 임원보수 공개 부정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분식결산과 같이 생각하여 임원보수 결정 과정과 공개에 기업의 통제(governance)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기업의 부정이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상투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제3자 위원회에 의한 검증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나 문제를 통째로 제삼자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직책임자를 중심으로 자정(自淨)작용을 작동시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3) 미국, 유럽(1)ISBEE 세계총회 내년에서 내후년(2022년)으로 다시 연기(https://www.isbee.org/news/)윤리경영 관련 세계 유수의 산학(産學)단체인 ISBEE(The International Society of Business, Economics and Ethics)는 2020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세계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가 다시 내후년(2022년)으로 연기했다. 이유는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ISBEE총회는 4년마다 세계 각국의 윤리경영 관련 학자, 기업가, 정책 입안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윤리경영 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한다.(2)‘지구를 지키는 기업활동 2021’(Global Responsible Business 2021) 2021.6.1.-3. 개최(https://1.reutersevents.com/LP=29417)로이터 통신사의 로이터 이벤츠(Reuter Events)는 전 세계 1만 여 명에 이르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최고보안담당자, 정부의 정책입안자, 투자자들이 online과 on demand로 모여 기후변화 등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은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의 주요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다.⓵기후변화 대응 활동(Climate Action),⓶공동협력(Collaboration),⓷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3)유럽 국제경영학회(EIBA: European International Business Academy), 2020 온라인 총회 12월 10-12일 3일간 개최(https://www.eiba.org/r/default.asp?iId=GFDGHJ)EIBA는 본래 2020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제47차 연차총회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후인 2021년 12월 12-14일 같은 곳에서 열리기로 연기했다. EIBA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 5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최근 기업의 불상사가 빈발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된다.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법령준수’ 또는 ‘법령과 함께 기업 윤리도 함께 준수’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기업의 윤리경영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개념이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의 충실을 통해 불상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제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게 된다.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 compliance는 comply의 명사형인데 comply는 ‘요구 등에 응한다’는 뜻이고 그 어원은 라틴어 complere(만족시키다)에 유래한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는 복종, 응락, 승낙, 조화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기업에 쓰일 때 이 말은 단순히 ‘규칙, 약속, 법률 등에 따른다’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된다.다시 말하면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법령의 준수’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희망이나 요청 등까지에도 따른다’는 더 넓고 높은 의미를 갖게 된다. 바로 여기에 컴플라이언스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점이 있다. 법령만 하더라도 그 표피적인 법령의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법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알아내 그 숨겨진 그 이익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과거 컴플라이언스가 관계 법령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좁게 이해될 때가 있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로 좁게 이해함으로써 기업이 법령위반만 아니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무사안일로 빠져 오히려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령준수나 윤리강령 준수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일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법령 이외에도 사회의 양식이나 상식 등 각종 사회규범의 준수도 필수적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경영이념이나 경영철학 등의 구현도 포함되는 아주 광의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윤리경영에 철저한 기업들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한 뒤 사내에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을 두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행동지침,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사업부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두고 시행한다.이와 같이 컴플라이언스가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compliance management)라 한다. 컴플라이언스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부정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내부통보제도도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한 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삼성 그룹이 지난 2월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컴플라이언스가 아무리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감안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자의(自意)에 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조직은 법원의 권고에 의해 설치된 만큼 그 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법원과 삼성 측 사이에 간극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컴플라이언스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